○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55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한달 열흘 넘도록 줄곧 도정발전을 위한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케치프레이즈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은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를 계기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물론 도 산하 전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밑거름 삼아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정을 수행함은 물론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관계법령의 개폐 및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인데 거기에 소멸 또는 중복 기능 삭제에 대한 것은 세가지 이유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 근대화 시책 심의기능 삭제, 화전정리도 다 이것이 이미 오래 돼 있고 이것도 진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기능 추가 내용이 꼭 이것을 새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통폐합을 한 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통폐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위원회를 설치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별도의 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기능을 통합을 시켜서 기존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옛날에는 행정규제가 공무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사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규제를 더 못하도록 심사기능을 이건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걸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를 않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규제업무를 심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거구요, 충청북도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거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을 시키는 거고, 또 보안업무규정시행 요강사항의 위원회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행정규제심사기능, 민원조정기능 추가, 공무원국외훈련 심의기능 추가, 보안심사 및 공무원국외여행 심사기능 추가하고 기왕에 우리 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로 있던 것은 이건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업무는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을 삭제를 했는데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맞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심의는 하도록 돼 있는데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설치가 됐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죠? 여기 심의위원회니까. 그죠?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의 10억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 이것은 의결사항입니까? 심의사항입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그것은 결정사항인데요, 지금 현행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상에는 3조에 의해서 조문의 제목이 결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결정사항이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의결이죠. 결정한다 하면은 의결이죠.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의 한단계가 생략이 된 거죠? 이것 삭제해 버리면. ○기획관 이광훈 그런데 여기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은요, 각 분야별로 자문심의연구의결의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심의도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도정조정… ○위원장 김춘식 아니,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여기에 현행의 조례에 보면은 제3조3호 『10억 이상 소요예산사업의 투자여부결정에 관한 사항』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하는 거죠? 의결하는 거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이게 지금 빠져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삭제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결정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광훈 아, 그쪽에서요? ○위원장 김춘식 예. ○기획관 이광훈 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5조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해 가지고 자문에 응하도록 결정은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죠. ○기획관 이광훈 예. ○위원장 김춘식 도정조정위원회는요? 지금 현행 도정조정위원회는요? ○기획관 이광훈 현행 도정조정위원회는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6항을 보면은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로 자문심의연구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문 뿐만 아니라 심의연구의결의 결정의 그런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의결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의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결정 기능을 삭제를 해 버리면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는 건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삭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만 심의가 되고 의결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10억 이상의 저것에 대해서는요, 그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니까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도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져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심의는 되는데 의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기획관 이광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춘식 심의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도지사가 심의만 된 것을 갖고 올라오면은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사후 집행하는 거냐…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가 자문을 해 주면은 결정은 지사가 결정을 해서 이것을 과연 투자를 할 거냐, 또 아니면은 유보를 시킬 거냐 하는 결정을 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것은 기능을 특정인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3호에 보면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 의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 이것은 실효성이 있어서 타당하기 때문에 의결해야 된다 그런 결정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중대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의결을 해 버리면 그것은 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개정을 이 조항을 빼 버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단 말이에요, 심의권만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사업이 부당하다 이건 추진돼서는 안 된다 해서 지사한테 올렸을 경우에 지사가 아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의결기능이 없는 것을 현행에는 있었던 것을 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저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같은 위원회에서 다만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심의가 되니까 두 번 중복되는 것이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또 도정조정위원회에 갖다 또 심의결정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은 삭제를 할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융자사업이 더욱 좀 더 복잡성을 띠게 두가지의 심의를 받게 되는것을 한가지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정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투자 결정기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은 관계가 없는데 시·군에서도 10억 이상 했을 때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관 이광훈 위원장님 그건 20억 미만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20억 미만은 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시·군에서 10억 이상이니까 20억, 지금 관련법상에는 2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억 이상되는 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20억 이상되는 것은요, 일단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도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장 김춘식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관 이광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위원장 김춘식 어느 위원회입니까? 그게. ○기획관 이광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여기 시·군에서 한 걸 갖다가 그런 의결기능이 없이 그냥 심의만 해 가지고 지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의결을 내려야죠. 만약에 지사가 어느 시장·군수가 사업을 해 갖고 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채를 얼마를 해서 하겠다 했을 때 지사와 시장·군수간에 마찰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을 지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기능을 지사에게 지금 위임을 해 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런 객관성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지사한테 위임해 버리면은 심의만 해서 올렸는데 그 결정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기능을 삭제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 이광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자문기구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관 이광훈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결정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것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이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모 시에서 기간산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100억을 기채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그게 5대 때 있었던 얘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의 연동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변화 이게 다른 정부투자기관하고 연루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에 투자를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지금에 입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의 실례입니다. 이게 도정조정위원회의 그 당시의 의결을 지금 안 받았다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놔도 이거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쪽에서는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도로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3호는 그걸 꼭 하셔야 됩니까? ○기획관 이광훈 지금 사실상 현행적으로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갑니다마는 3호를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그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군에서 도의 지사에게 그러한 의결을 냈을 때에 감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똑바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어느 결정사항이 여기에 16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어느 사항은 안 하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이 되면은 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사실상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지사의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런 사례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지사님이 결정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김춘식 제가 기획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례가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이러한 법이 지방법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 도민들이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조례가 조례를 묶는 것을 그런 법상의 서로 규제사항은 사실상 법의 조례상의 이 조례가 저조례를 규제하는 서로 이론상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적합성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실장님, 저기 나가셔야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중 제일 끝에 『자』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가정조례, 2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보면 제12조에 의해서 『가정의례심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조를 보면은 7페이지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의례심의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신지?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11시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선은 실장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 참석하시고 기획관께서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12조의 규정에 개정의례에 관한 사항에 심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걸 물으신 거죠? ○김형태 위원 예,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신지? ○기획관 이광훈 그 사항에 관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우이웃돕기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정의례에 관한 심의도 사실상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논란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 가지고 법률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현실적으로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고 실효성에 대한 것이 논란이 있어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고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명시된 기능이 삭제가 곤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조치했으나 앞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법률폐지 등을 건의하는 등 전향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쪽에서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사항을 심의하는… ○김형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정의례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기획관 이광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 이광훈 예. ○김형태 위원 그럼 한 건도 없으면 그걸 뭘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삭제가… ○기획관 이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재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그것을 개정하는 것은곤란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걸 폐지를 안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작년도에도 의결된 사항이 없고 금년도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기획관 이광훈 현행 법에 그 기능이 있는데 그 법이 실효성이 없는 데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건수는 없지마는, 현행 법에 존치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그걸 뺀다는 것은 아직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심의 의결된 사항은 없어도 존치를 해 둬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기획관 이광훈 예, 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춘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 이광훈 위원장님, 유인물에 오자가 있는 것 같은데 5페이지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불우이웃」을 갖다가 「불우기웃」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8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집약된 서류로 갈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논의가 되었던 바대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