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6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확보 등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98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도 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보면은 지금 '98년도의 지방세에 1,451억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98년도에 결산을 보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지금 저희들이 1,45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난달까지 1,30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하고 연도폐쇄기까지는 달성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현재 1,300억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부과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재정과장 박영화   1,510억원 정도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러면 미수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 486억 중에 현년도 미수분은 97%를 징수목표를 두고 과년도 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 징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목표 부과대비 예상액을 갖다가 97%로 잡으시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운 1,451억에는 거의 맞겠습니다. 그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미수금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결산을 보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10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부담금 당초에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협의된 것으로다가 업무보고하셨는데 감사에서 우리 도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부담금은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이 주민과 공장 입주자들이 물을 내보내면은 정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수도법에 보면은 사용자가, 물을 공급받는 자가 건설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공장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그걸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도사업자가 해야 된다, 수도사업자는 청원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5차에 걸쳐서 우리 도, 수자원공사, 청원군, 토개공, 건교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담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예산을 일단 이것을 감액을 해 놓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다시 또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오장세 위원   당초에 협의가 됐다는 의미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행정협의…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조건으로다 내 준 것 아닙니까? 당초에 토지공사에 사업허가를 내 줄 때.
  정수장 부담금을 토지공사가 떠안는 것으로다가 당초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허가날 때 그런 조건으로 내 준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조건을 당초에 명확하게 달았는지는 모르고요.
○오장세 위원   그리고 협의라는 것은 어떤 문구상에 했을 테고 당연히,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계약으로 해석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협의라는 의미가 법률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계약의 의미라면은 당연히 법률상 계약은 효력은 있는 거니까 감사원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바로 수긍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일단은 쌍방간에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합의라는 것은 어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협약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협약으로 보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어떠한 통상적인 관념에 위배됐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의 얘기가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협약이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한번 건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토개공, 수자공, 우리 도 그렇게 해서 5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오장세 위원   이것을 제가 짧은 법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법률담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위배된 계약협의가 어떤 열거사항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위반되는 협의나 계약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법률담당관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되지 않고 협의가 옳든 틀리든 협의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협의한 대로 지나가는게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법률전문가하고 좀 심도있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래서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의 이익은 이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 주면 좋고,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고에서 전부를 부담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의견을 내고 있고 이것을 건교부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는데 최근에 담당과 얘기를 들었더니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세입에 증액교부금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 기정예산이 9억8,850만원이 계상이 됐던 건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참석토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없어가지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내시나 변경되는 것이 직접 중앙부처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인데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담당관을 참석을 여기다 시켜놓던지 아니면은 여기다 담당관을 못참석시키면은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시면은 설명을 듣는 걸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부르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산담당관이 본 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고보조금 19억7,700만원이 왜 다 삭감됐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은 시·군보건소에 의료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 이 재원이 국고보조로 왔습니다만 정부예산 재원이 농특세로 재원이 돼 있는데 지금 농특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기로는 약 30%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특세가 징수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는 부득이 정부차원에서 전액 정부추경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12페이지거든요, 12페이지에 증액교부금 내역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9억8,850만원…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 증액교부금도 여기 농특세 재원입니다.
  그것도 교부세로 주는 건데 증액교부금으로 주는 건데 재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특세 사업은 상당히 재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추경에 의해서.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이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난 감액 계상된 예산액은 당초에 국고에서 교부하도록 내시가 돼 있어서 19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전부 이게 열거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을 때에는 내시가 있었던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농특세가 원활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농특세 들어오는 것이 부진하다 보니까 정부추경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회에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보건복지부 사항, 환경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이 삭감된 예산이 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농특세 재원이 아니구요, 이 의료서비스 이것은 농특세 재원이고 그 나머지는 정부가 사업비를 조정을 한 거죠.
○신대식 위원   아니,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그 예산 내시를 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사항, 건설교통부, 해양부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이 됐네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은 보건복지부 소관에 이재민구호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이 된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조금조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12월이나 11월쯤 되면은 각도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딴데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신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농특세 또 그외에 국세가 징수가 안 돼서 차질이 생겨서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전도를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충북도가 중앙정부하고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는 건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제가 단적으로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의료서비스 관계 이런 사업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세가 징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뭐 도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단계는 집행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다 10억 미만 기천만원씩 또 기백만원씩 이런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어떠한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내시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천상 부득이 해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을 굳이 지금 연도말 3회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사업에 차질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담당관님 말씀이 굳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우리가 3회추경은 최종 마무리 추경인데 좀 이러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바 사업을 마무리도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는 데는 당초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동안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문화관광국 국고보조금 중에서 '98년 문화 프로그램 정보 라이브러리 예산 2,000하고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담당국장님이 오셔야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들께 제가 자치행정국장이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계상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세밀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담당관님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됐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바로 사업 끝에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담당 국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을 저기는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방비가 의존자원이 되었든 아니면 자주자원이 되었든간에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성실하게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하고 유대 관계를 통해서 업무적인 체계를 확고히 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하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2억을 집행을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은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정책, 우리 도정이 바라는 기본의 정책을 우리가 계수로써 표현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의 결과는 우리 도민에게 더 유익하고 더 효율적인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국고보조 세입 분야 세입 예산을 계상할 때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시행이 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