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9일(토)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 소관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소정업무 추진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해서 질의토론하는 안건이니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5,200만원을 감액했는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월동대책비를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책정인원에 비해서 실제 지급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고요, 별도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쪽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도 1,3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제안설명의 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해서 1,300만원 감액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한시적 생계보호에서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70명분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70명분을.
그런데 그것 실제 지급인원이 15명밖에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인 감액이 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여기 네군데 생활보호대상자까지 거택보호비까지 해서 전부 인원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인원이 줄었으면은 개인당…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급액은 똑 같습니다.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급 인원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밑에 시설비 네가지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 증액사유는 저희가 양여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당초에 기본 설계대로 진행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된 것만큼 별도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양여금이 증액되면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간에 당초에 설계에 따른 어떤 공사비가 책정이 됐을텐데 양여금이 증액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계속공사구간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처음에는 물량을 정했다가 그것을 금액가지고서 물량을 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증액해서 더 줄 테니까 더 해라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서 물량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공사량이 더 늘어나는 차원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우리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을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다가 지금 9억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분담금 감액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건설 사업비를 당초에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증평출장소에 24억6,48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9억2,000만원은 분담을 안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분담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계상된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액의, 그럼 이번에 상정된 15억4,400만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분담을 하는 거구요.
○신대식 위원 이것은 분담을 하는 거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러니까 당초에 24억 책정됐던 것중에서 15억만 분담을 하는 거고 9억2,000만원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9억2,000만원은 감액을 해도 좋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24억6,480만원이 계상된 때에는 그러한 어떠한 저기가 안 됐었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건 증평출장소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는 통지가 있어 가지고 계상이 된 건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비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분담금이 줄어 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초에 아무런 어떠한 계획이 설계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어떠한 저기가 됐을텐데 어째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서 감액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돼 있던 건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데 수자원공사쪽에서 충주댐광역상수도는 증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충주댐 인근의 광역상수도 받는 수수공사를 다 같이 했는데 전부다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각 시·군도 공히 전체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이 시설비 자체가 줄어 드니까 너희들 분담은 적게 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게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부담을 하도록 했던 건데 이 감액되는 것은 감액되는 것만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규모가 축소가 돼서 감액이 되는 건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금년도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분담금만 줄어드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다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담액을 시·군별로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 시·군에 대해서 별도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될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입안할 때의 사업량대로는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 분담금을 안 가져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다시 '99년도에 또 필요한 분담금은 그때가서 또 요구를 해야 된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또 보면은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 이것이 국비가 1억2,960만1,000원이고, 도비가 5,663만8,000원인데 당초에 2억3,230만원 가지고서 경지정리를 하던 사업의 계속사업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그럼 이게 봄착수 경지정리했었던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어째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서 일부분만 하다가 가을착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게 금년 가을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내년 봄까지 연계가 돼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행 자체를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국비가 70% 나와 가지고 도비 30%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 사업비를 보면 많지도 않은 건데 2억3,200만원하고 이번에 또 다시 1억8,600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하는 데는 상당히 소규모사업비거든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업장에 나눠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예산에 상당히 낭비가, 같이 연계해서 쭉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도 그건 동감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단 말이에요,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이런 것 한번 문제점으로다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하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하고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야 도저히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못하지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착공할 때 완공하는 쪽으로 시행계획을 했으면 하는 거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시행 자체를 농지개량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흠이 안 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계속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5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98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3억8,275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인데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화훼유통단지 개보수 사업 삭감관계는 저 자신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화훼산업을 좀 증평에서 해 보기 위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경기침체, 시설자재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저히 이것을 이제서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어렵겠다 특히 진천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장미단지에서 꽃한송이당 로얄티를 일부씩 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화훼산업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관내에서 처음에 시작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관에서 주도를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화훼농가에서 이게 주도를…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화훼 농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이 요구가돼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사업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에 예산이 3,704만4,000원 계상은 내내 여기에 기존에 어떠한 시설하는 데에 투자가 된 돈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것은 기 딴 사업으로 기존에 이미 했던 사항은 놔둬두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새로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남아서 그 문제만 또 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다 얘기요, 그러면 이 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개보수 하는 데에는 관계가 없고 이게 별개 사업이라구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소장님 잘 물론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3억8,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화훼농가가 현재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발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당 농가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출이 되면은 이것은 여러 채널에 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앞으로 사업계획의 예산 반영할 때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 개보수 사업비 344만4,000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잔액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 잔액은 왜 남겨져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의 시행에 있어서 완전 전면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 집행이 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말이죠 이미 별도로 다른 농가의 화훼사업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그것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344만4,000원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일반 지원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일반 지원분?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다른 화훼농가의 지원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 개보수 사업하는데 몇 개 화훼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의 계획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344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8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서양란, 안시림, 국화, 절화류 이래 가지고 7개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7개 농가가 사업을 취소를 하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닙니다. 8개 농가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344만원이고 밑에 따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새로이 신규 사업을 할 사람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못 하는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344만원을 8개 농가에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러면 감액되는 것은 새로 신규사업자가 포기한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민간 자본으로 해서 같이 합산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의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전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가 감액편성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이 보조 변경되는 것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를 감액 처분시키는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에 책정된 구호 보호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 정리를 해서 매월 월보를 띄우게 됩니다. 그 숫자로 해서 나중에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국고금이 자동으로 감액 처리가 되죠.
○유주열 위원 복지증진사업 분야가 아니라 지금 사회개발비에 증평문예회관 건립시설비에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10억원이 100% 감액되는데 이것이 부지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이 도비가 얼마 정도 50대 50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 국비가 감액되는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안지구에 약 4,300평 정도를 부지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내로부터 8㎞이상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화회관을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 인근에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 문화센터화 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부지는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시설비쪽으로 도비예산 10억 정도 한 15억 정도 부지 매입비로 해서 그래서 한 2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15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쪽에서는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국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의 국비는 다른 것으로 전용하더라도 그 점은 이해하고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당초에서부터 이것이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부지 확정부터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그런 법규사항 같은 것을 숙지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제 법규상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유주열 위원 이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직선거리 8㎞ 같은 것을 따졌다고 하면 거기 8㎞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안까지 무슨 8㎞가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도안지역에서도 더 들어가는, 지금 위치가 도안농공단지쪽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거기 문예회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죠. 같이 대중성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을 갖다가 거기까지 가서 농촌지역에 해 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래서 유주열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검토과정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실지 문화센터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쪽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금년에 어렵다 보니까 소위 도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 확보만 됐으면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구입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얻어서 하도록 문화관광부쪽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비 확보가 한 푼도 안 된 상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전부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반납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은 문제예요. 10억을 여기에서 자체 그 지방세수입으로다가 만들기도 힘든 판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배정이 되는데도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 반납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지구 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면 뭔가는 빨리 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어야지 얼마나 손해입니까? 충청북도를 따져 가지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추후로 계속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쪽에서도 이 10억은 올해 것은 유보를 해서 감액하지만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되는대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증평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은 뭐고 문예회관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증평문화회관은 이름이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의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하고 같은 성격의 것이 문화회관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문예회관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문예회관은 청주예술의전당마냥 소위 문화예술공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이 당초에 증평 현재 문화회관을 이름을 질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도 아니고 군도 아니니까 시민회관, 군민회관 붙일 수도 없도 또 출장소회관 이렇게 못 붙이니까 그냥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내년도 증평출장소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만 내년도 증평문화회관에 조명시설하고 내부보수시설해서 영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회관에 청주예술의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똑같은 시설만 되어 있으면 거기 영사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하면 거기에서 공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같은 기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문화회관도 증평출장소에서 직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여기에도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문예회관 같은 것을 또 하나를 유사한 회관을 거기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국고에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업계획도 거기에 위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위에서 국비 내려준다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획 세운 것 아닙니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현재 문화회관을 보수하는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쪽에는 현재 있는 문화회관을 보수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쪽으로 활용하고 그 옆에다가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야외공연장 등 그것에 부수되는 공연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시 별도의 문화회관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문예회관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9억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도 9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관을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다른 데에다 장만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금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이쪽 된 것은 국비 10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쓸 돈, 그리고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근간으로 시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99년도에는 완전히 포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금년도의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내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현재 문화회관 중심 그 인근에다가 부지구입을 해서 야외공연장, 향토사료전시관 등 그 지역을 문화센터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회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사기는 구입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화회관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모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전체 용역을 줘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주열 위원 임대를 준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동양일보사쪽에는 소위 대관협약이죠. 대관협약을 통해서 저희 증평출장소나 증평시민들이 쓸 수 있는 기일을 제외한 노는 날은 동양일보에서 써가지고 무료로 공연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유료공연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서 쓰도록 이렇게 협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문화회관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증평시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 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지금 15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고에 대해서 꼭 도비를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어서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예회관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증평지역에는 필요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 사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증평지역 또 충청북도 지역에 문예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죠.
휴식공간도 마련해 놓고 활용한다면 좋은 방편인데 지금 현재 도 재정도 열악한 상태이고 하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사업 계획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이것이 국비 지원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원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문화회관을 그냥 해서 사용을 하고 향토사료전시관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 기본 목적은.
그래서 그것이 도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확보해 놓으면 국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예상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향토사 연구 뭐 해서 유물전시관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문예회관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이 향토사료전시관은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 자체도 변화를겪어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향토사전시관 이거 만드는 예산이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었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때 제가 5대 때 심사할 때에 어디에다 하겠다고 해서 지적도 하고 해서 위치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데 증평 것은 그 당시 삭감되어 가지고 증평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때 국비 확보를 못해서 못한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 향토사료전시관은 그 당시에도 국고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도비만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국비가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계상이 됐다가 이제는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인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개념상으로 별도 개념인데.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것을 향토사로 안되니까 국비를 얻어쓰려고 하니까 이 명칭을 문예회관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오장세 위원 현재 문화회관을 문예회관, 문화회관이랬나, 문화회관을 동양일보가 대관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평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날만 대관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평시민들보다 우선 순위가 증평시민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언론사가 같이 어떤 날짜에 한다고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시민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도유재산을 어떤 임대계약도 아니고 매각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대관협약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런 것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데 조금 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쓰는 우선권이 있고 시민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조절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대관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조례하고 대관협약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기왕에 문예회관 부지를 8㎞ 어딘가에 사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현재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인데 현재 예정지로만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현재 그냥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당초부터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무슨 이권이나 개입될 의혹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그것은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지결정이 되면은, 그런 사항들은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오장세 위원 내부 결정이라면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무슨 심의과정 그런 게 필요없이 소장님 개인 어떤 직원들과의 심의를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의견은 걸러지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은 그게 언제 매입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오장세 위원 몇 년도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96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당시에 결정하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기관단체협의라든지 출장소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출장소장 단독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단독이 됐던 여럿이 협의를 했던 간에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먼거리에, 문예회관이 들어 설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자리에 부지를 확보한 게 옳다고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 옆에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병호 선생 생가를 성역화 시키기 위해서 보수·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재 향토사료전시관이 들어선다고 보면은 오히려 증평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도 추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거기다가 향토사료전시관을 넣었을 때에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아마 심의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부지결정 과정에는 그런저런 긍정적인 면과 그런저런 부정적인 면이 상존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병호 선생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세우는 게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어째 당시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향토사료전시관으로만 명칭이 확정돼서 짓겠다고 보면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토사료전시관으로 도비만 지방비만을 확보를 해서 져야 되고 국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에는.
그러나 문예회관으로 이름을 넣었을 때는이것이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문예회관과 향토사료전시관과의 사이에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당시 결정과정의 어떤 근거서류가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자료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근거서류하고, 결정하셨던 분들과 또 토지 소유자들 당시 그것 좀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부지가 매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저희가 새로 문예회관 옆에 하고자 하는 데는 아직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아까 제가 물었던 게 이 향토사전시관으로 해서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 도비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니까 명칭을 문예회관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걸 추진할려고 이게 국비까지 내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향토사전시관을 지을려고 한 데가 부지 매입이 됐느냐라고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매입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아까는 왜 안 됐다고 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부지 매입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거기서 매입된 곳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예회관 때문에 문예회관 명칭 때문에 옮겨 가지고…
○위원장 김춘식 아니, 소장님! 아까 제가 물은 게 소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5대 얘기까지 하면서 향토사 얘기하면서 내가 심의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 부지가 매입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 안 됐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거기에는 부지 매입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매입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것아닙니까? 아까.
5대 때 이게 본위원회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지적도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까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결돼서 안 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실 때 좀 담당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 아까는 심의과정에서 기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건설비가, 향토사전시관 건설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 부지는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까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했을 때 부지가 매입됐느냐고 했을 때 그때는 안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사실 어째 부지가 멀다고 이렇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부지가 매입됐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그럼…
○위원장 김춘식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 향토사전시관 문제로 해 가지고 연병호 생가 옆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한번 국비 내려서 할 테니까 하자 해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부지 매입으로 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업계획이 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그때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해 줬다고 이걸.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자꾸 혼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소장님 여기 속기로 해 가지고 전부다 다 해서 녹취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이게 부지매입이 됐느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혹시 답변이…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이미 4,300평이 지금 부지 확보가 됐는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원 매입할 때의 그대로 답으로 돼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현재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게. 사업성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해 보고 부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제가 봤을 때 그 농공단지 뒤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문예회관 의 성격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유재산으로다가 잡혀있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유주열 위원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업무같은 것을 저기를 하셔야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국비같은 것 전부 반납하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부지매입이 '97년도에 매입이 된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96년…
○위원장 김춘식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김춘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5대 때 연병호씨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향토전시관 또 유물전시관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성역화 할려고 이렇게 안 되는 예산을 세워줘서 땅을 한 4,000여평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지가 대지로 바뀐 게 아니고 지금은 거기다가 성토만 해서 '98년 금년에는 아마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아마 벼를 심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성역화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또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은 충청북도의 예총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곽으로 이전할 때 그런 사업소를 외곽으로 관청을 그쪽으로 유입을 하고 그래서 새로이 증평으로다가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또 문화관광부에 차관으로 계신 분이 증평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움도 주시고 앞으로 또 그 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다가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50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지적도 면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252만원을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1,673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당초 전산화 사업이 다 되고서 소기의 목적대로 다 사업이 되고서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 이 사업관계는요, 당초 행자부에서 전국 일제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감액 부분은 정부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서 감액을 시켜놓고서 나머지 금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보조금 자체를 감액을 시켜 가지고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일단 시행은 올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1,579만원을 가지고서 시작은 하고, 시작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로 시작해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금년도 당초사업비인데 지금 벌써 연말이 다 가는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로 해서 전체 저희 출장소를 비롯해서 각 시·군 각 도가 연계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가지 더 51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78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지, 178명이 당초에서부터 지금까지 178명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금년도에 감액되는 것이요?
○신대식 위원 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학자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인원 안 준 것만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홉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이 1,891만9,000원이라구요? 감액하는 것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 187명이었었는데 아홉명은 전출한 사람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전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전출, 자퇴, 전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178명만 지급을 하고 아홉명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아까 유주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하고 각 예산서에 보면은 감액하는 사유가 예산서마다 거의가 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서 취소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지마는 먼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반납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보조금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반납하는 예산이, 감액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은 당초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1998년도 3회 추경이 마무리가 되니까 '99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이러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사장시킬 이런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비가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789만5,000원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된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당초예산 필요한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 3,2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국비 자체를 2,462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를 789만5,000원을 추가로 해서 국비 도비가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기정예산액이 3,252만원이었었고 그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2,462만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3,252만원에서 2,462만5,000원을 빼면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국비가 역시 또 789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789만5,000원. 이게 국비입니까?
○신대식 위원 그건 도비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50% 그래서 당초에 모두 3,252만원이 모두 국비로 책정됐었는데…
○위원장 김춘식 그 옆에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예산액의 1,579만원이 지금 돼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기정에 우리 도비가 여기 있었죠. 789만5,000원이 또 있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예산 3,252만원은 모두 다 국비였었습니다.
모두 국비였다가 이번에 그중에서 국비 2,462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도비를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는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전체가 3,252만원이 모두 국비였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당초에 모두 국비였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이번에 2,462만5,000원만 삭감이 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건 국비만 삭감이 되고.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3,252만원이 그게 전체가 다 국비였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그럼 이번에 여기 도비는 왜 집어넣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국비를 감액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를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라…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게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1,579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 착수가 아직 안 된 거죠.
○위원장 김춘식 아직 시작이, 발주가 지금 안 된 내용이죠? 이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이게 전국 똑같이 시작이 일괄로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도비 789만5,000원은 국비에 따르는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현재 일단 사업은…
○위원장 김춘식 사업이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직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올해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지금 저희가 1,579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이것을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 김춘식 발주를 하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PC하고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금액입니다. 장비만.
○위원장 김춘식 장비구입비입니까? 개발비가 아니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장비를 구입을 한다…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줬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저희가 재가복지봉사센터 봉사원들이 이동하기 위한 차량 봉고차 한 대를 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할 예정인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한현태 위원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차량이 봉고차량인데 사회복지관에서 봉고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복지관에서는 생보자나 불우 독거노인을 찾아 가서 해 주고 또 그 양반들을 목욕시켜주고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하고 있죠.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에 당초에 기정예산이 2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질 않고 전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도 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똑같이 아픈 얘기인데 저희가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 약 백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기능공 양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한현태 위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소장심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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