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공보관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 최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설명하신 디지털TV카메라 또 녹화용VTR 조명장치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입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TV카메라와 녹화기 문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가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CJB나 청주MBC가 디지털카메라로 내년부터 송출 방식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매일 도정의 행사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 아날로그 방식으로서는 방송국에다 이것을 카메라를 찍어서 줘야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방송국 방송 시스템과 맞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구입을 해야 방송이 가능하다? ○공보관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카메라를 찍으면 카메라기하고 편집 녹화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편집기는 계상을 못하고 편집은 방송국에 가서 편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하고 녹화기 두 개만 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충청북도 또는 시·군의 모든 홍보는 도청은 공보관실, 각 시·군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새충북 발간 경비가 지난 해 대비 50%를 감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은 지난 예산을 다 계상을 했더라고요. 지난도 소요경비를. 다만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쨌든 나는 끝까지 단일화로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변함이 없다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틀을 짜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나로 묶게 될지 또 이원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업무를 공보실로 넘겨주든지 하는 것은 지사님 결심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추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연의 도정업무를 홍보해야 할 공보관실에서 새충북 예산을 50%를 꼭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 최영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새충북 발간 경비를 50% 감액 계상한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0일자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홍보물이 분기 1회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월간으로 발행하던 것을 분기로 금년 4월 이후에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분기별 1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50%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행정감사 때에 도정 소식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고가 선거운동에 저촉되는 도정소식을 발간을 한다고 하는 데에 경고를 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데에는 현재 아무런 저기를 없고 여기는 부정선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도 경고를 받은 것인데,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법에 어떠한 저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에 이의도 있지만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데는 부정선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특정인이 자꾸 거기에 홍보가 짙다보니까 거기에 저촉을 받은 거란 말이요.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도민들한테 알리는데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 문제는 분명히 공보관님이 한번 따져보고 어쨌든간에 여기 예산된 것을 저기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북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도민들한테 알릴 책임의 기구다 하는 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한번 짚고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거기 보면 123페이지에 특수인부는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특수인부라고 여기 그렇게, 보통인부, 특수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보관 최영원 보통인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기자실에 여직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 특수인부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VTR실에 VTR촬영기사가 특수인부로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특수인부는 주로 도정홍보, 새충북 발간 이러한 데에 필요한 특수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공보관 최영원 예. ○신대식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말이요 도정시책홍보에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보관 최영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홍보를 언론에 했을 때 언론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광고 등을 통해서 매스컴에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도정홍보가 다양화 되고 적극화 되고 그래서 도민들도 도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홍보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공보관님한테 당부말씀은 지금 우리가 도정소식이나 새충북이 충청북도 전반의 도정 활동사항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란 말이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도정홍보가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은 이러한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확실한 특정인보다는 우리 도가 어떠한 좌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곳으로 가느냐 하는 도정을 그야말로 도민들한테, 150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알찬 홍보가 짜여지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도정홍보 추진 이렇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반영이 된 것인가요? ○공보관 최영원 이것은 전체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상한 것인가요? ○공보관 최영원 저희들 업무는 거의가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와 관계가 되는 모든 시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도정에 중점 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언론사하고 협의하고 홍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로 집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책추진비이지만 주로 언론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는 데에 업무추진비라고요? ○공보관 최영원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에 도정홍보물 제작이 일반 집행잔액 3,000만원 갖고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99년도의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한 것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영원 그것은 먼저 번에 제가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잔액 집행잔액 2,000만원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1,000만원을 전용받아서 3,000만원으로 지금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해서 계약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요전에 보고드린대로 영상물이 12월 16일까지 우리한테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시사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사회를 한 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시사회를 해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때 전번에 제작한 그 내용이 2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관람을 해도 상영을 해줄 내용물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민간들이 스폰서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지마는 지금 3,000만원가지고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공보관 최영원 지금 요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가 약 5,000만원 들였고 나머지가 거의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나중에 내용물이 조잡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은 이중으로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공보관 최영원 아, 그것은 시사회에서 지적이 되면 개선해서 다시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글쎄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지, 시사회 가가지고 우리가 뭐 집어내겠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리고 지금 2억4,000만원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관광협회에서 충청북도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유주열 위원 글쎄 그것은 그때 스폰서 받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보관 최영원 거기에서 했는데 VTR 만드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아니 양해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새충북 발간하는데 매 분기마다 만 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 부가 누구누구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공보관 최영원 약 35만 가구됩니다. ○유주열 위원 35만 가구면 만 부 만들어가지고 그것 돌려가면서 보면 그것 홍보가 잘 되겠어요? ○공보관 최영원 지금 저희들이 만 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도 및 의회, 시·군에 991부가 나가고 재외출향인사에 약 970부, 통·이장하고 경로당 등에 3,946부, 재외국민에게 100부, 또 각종 기관단체에 1,895부, 공항하고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171부 또 중앙이나 타 시·도에 510부 이렇게 해서 만 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내가 먼저번에도 도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 솔직한 얘기로 그 내용도 몰라요. 지금 홍보물 만 부 만들어가지고 35만분의 만이면 몇%입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장들한데 준다고 이장들이 동네 반상회때 이것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괜히 낭비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예산낭비입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이 집에 가가지고 이것 풀어가지고 읽어봐가지고 이것 홍보하겠습니까? 할려면 실질적인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충청북도에서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걸 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이 사람들에게 줘봐야 이것 어디가서 붕어마냥 입을 벙긋벙긋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붙여놓고 그 사람들 뭐 여기서 새충북 발간이다 해가지고 충북소식지라고 해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될 거 같습니까? 할려면 정확하게, 이장들도 지금 이것 절대 안 돌립니다. 자기들 집에 가봐야 우체통에 꽂혀있고 그냥 갖다 집어던지는 실정이에요. 하실려면 이것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부수를 늘려가지고, 더 부수를 늘려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것 만 부가지고 이것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공보관 최영원 잘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충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인데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보관님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과거에 여론형성을 지식층, 기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했어요. 이제는, 지금의 현 상황에는 그 분들 말을 누가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보수 또는 소외계층한테 그런 걸 줌으로 해서 더 빠른 홍보가 된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절실히 느껴지는 사항이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보시고… ○공보관 최영원 예. ○유주열 위원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다가 이것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수를 늘려서라도 더 확대해서 도정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최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새충북 발간과 관련돼서 도정소식지하고 지금 어떤 통합을 해서 발행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글쎄 저희들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도정소식지 발간부서에다가 의견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4회면 분기별로 발행이 되는 거죠? ○공보관 최영원 새충북은요. ○위원장 김춘식 새충북. ○공보관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내년도 몇월달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붙이면 뭐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춘식 봄호가 나갈 거 아닙니까? 4회니까. ○공보관 최영원 대개 분기 중간에 발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새충북하고 도정소식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이게 귀결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공보관 최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시죠?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신대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VTR제작 및 편집용품하고 TV도정소식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한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정을 어떠한 VTR편집 제작을 하는 겁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것이 아니고요. VTR 제작 및 편집용품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매일 도정에서 주요행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록으로도 보존하고 또 언론사에, 방송사에 저희들이 보내드려가지고 이것이 방송이 되고 하는 데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대식 위원 편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보관 최영원 예, 그 밑에 TV도정소식 제작은 먼저 보고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케이블TV라고 CCN이라고 민간방송으로 방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N 종합유선방송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주에 있고 하나는 충주에 있는데 금년 12월중에 방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사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어떤 도정홍보뉴스나 새로운 행정정보, 도민생활 현장 등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2개 방송사에 영상물로 만들어서 월 2회 정도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방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126페이지 자산취득한 내용에 이것은 하나의 수용비가 되는 건가요? ○공보관 최영원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수용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보관 최영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CCN이라고 지금 종합유선방송이 있는 거에다 우리가 도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줘서 방영토록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디지털TV나 녹화기는 지금 현재 방송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출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기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124쪽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때 보면 항상 방송시스템을 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음향하고 조명같은 것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행사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비비에서 쓰지 않도록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위원장 김춘식 지금 이러한 음향장비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과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보관 최영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춘식 다른 실과에서. ○공보관 최영원 다른 실과에서 음향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공보관실에서…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실에서 전부 맡아서 합니다. 방송시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외부행사를 한다 하면 음향은 공보관실에서 나가서 음향장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올해 금년도에 음향을 공보관실에서 한 게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저희들 도청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상황실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음향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도청 회의실에 있는 그 음향도 임대해다 쓰는 겁니까? ○공보관 최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를 해놓은 거고…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고정된 시설물을 사용한 거 말고 외부에 임대를 해서 쓴… ○공보관 최영원 임대를 한 것은 금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 번 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어느 행사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대통령 모신 행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 번?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TV카메라하고 디지털녹화VTR이 있는데 지금 CJB가 디지털 방식으로 송출하고 있죠? ○공보관 최영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CJB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화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로 찍어서 CJB에서는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날로그카메라로 찍어서 CJB에다가 어떻게 줬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도정에 관한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걸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공보관 최영원 그쪽에는 시설이 디지털로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아날로그로 찍은 필름을 그냥 CJB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방송사에서 시스템을 전환하는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고요. CJB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디지털 송출을 내년도서부터 하는 데가 어느 어느 방송사가… ○공보관 최영원 MBC가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MBC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예, 그게 없습니다.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지금 거기서 디지털로 바꾸어서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그 전환장치가 없다?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스튜디오 조명장치 2,000만원은 뭡니까? 스튜디오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스튜디오를 지금 저희들이 4층에 VTR실이 있습니다. VTR실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이 조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조명시설을 다시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유선에 도정소식 제작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조명이 없기 때문에 촬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명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VTR실에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최영원 아니 거기에 홍보영상실을 만들은 게 한 40평 정도로 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영상실요? ○공보관 최영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영상실에서 뭐하는 데입니까? ○공보관 최영원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 모셔놓고 우리 영상물을 보게 해 드린다든지 이런 시설인데 조금… ○위원장 김춘식 거기 영상실을 몇번 운영했습니까? ○공보관 최영원 그래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조금 미약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올해 몇번 여기 사용이 됐습니까? 외국의 손님을 모셔다놓고 거기에서 영상물을 방영한 게… ○공보관 최영원 대개 외국 귀빈들은 우리가 거기서 못했고요. 각 시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다든지 또 을지연습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여기 참관하러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대개 지금 VTR을 거기서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증평출장소 ○위원장 김춘식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저희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주전산기Ⅲ및주변기기임차료가 여기에 7,64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임차를 하고 현재 이것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저희가 '97년 8월 20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억4,950만원에 이것이 임차 금액입니다. 이 임차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적용이 이것이 현대전자에서 저희가 기기를 납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매월 계약에 의해서 매월 매년도 이렇게 임차료를 이 금액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틀리게 그때그때에 사용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해마다 임차료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은 주전산기가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 것을 구입해 놨다가 일정 기간 쓰고 나면 못 쓰게 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를 해서 리스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하게 성능이 떨어질 때에는 다시 새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6억5,8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비가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에 여기 계상된 금액이 들어가고 한번 비교를 해 봐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 다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분야는 다시 시도가 되는 사항이 아직 충북에는 민간위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경남 밀양시 등 몇 군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운영인력이 25명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 들어가는 관리비가 보통 1년에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2, 3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 표에서 보시는 위탁금이 6억5,800만원 계상되었고 또 앞장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적용이 되어서 약 3억1,20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약 9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쪽으로 봐서는 적어도 1년에 3억 정도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사항도 민간위탁을 시키고 공무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도를 하고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적에 민간위탁자는 우리가 경영의 수익성이 있어야지 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2억의 연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9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실지 운영하려면 12억, 1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3억6,000만원의 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은 3억6,000만원이나 이러한 효과를 어디에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현재 12억 정도면 저희 규모에 저희 1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만 이 규모의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실질적 계산은 약 용역비 계산에 들어온 것이 8억3,000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상된 것이 9억6,000만원이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여기 조금 그런 문제, 그 앞에 보시면 몇 가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3억1,283만4,000원이 계상된 분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어쨌든간에 우리가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해 봐야 되지만 한번 이러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봐서 어쨌든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우리 경비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하는 당위성이 나오면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관에서 직영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하고 종말처리시설장에 대한 운영비하고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한 3억1,000 가량 되고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6억5,8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춘식 아니 민간위탁을.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민간위탁근거법령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민간위탁금을 이 예산서에 편성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민간위탁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세우게 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증평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지금 소장님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죠?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어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하려고 하다 하니까 우리 도의회의 회의운영규칙에 위반이 됩니다. 법정시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로 조례를 심의를 하도록 뒤로 미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추경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을 해 줬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랬으면 그 때부터 작업이 착수가 되어서 이 편성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준비가 제반의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예산서에 이것을 계상을 한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하는 행정 아니냐, 준비가 전연 안 된 상태에서 둘 중의 하나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타당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왜 이것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제반의 경비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또 운영상에 있어서 위탁을 했을 때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안적 장치가 제대로 가능한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확정되어야 되는 그러한 지방 법규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의결을 해 주면 저거 자치법규 따지나마나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김춘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환경부하고의 또 행자부하고의 절충과정에서 환경부쪽에서는 우선 민간위탁도 좋고 직영도 좋다라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이것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인력이 약 25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도저히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절충과정에서 그것이 좀 기일이 늦었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었었으면서도 그것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절충으로 해서 기일이 오래됐습니다. 그 확정받은 후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릴 수가 있었지마는 그것은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22일 동안 하느라고 이것이 좀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평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였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다 이러한 사전적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거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달랑 이 예산서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가장 먼저 관련된 법과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지방법규와 관련돼서 그 적법성 여부를 제일 먼저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태까지 모든 행정 자체가 그러한 행정적 절차라든가 적법성 이런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의 우리 도민이라든가 여러 방면에 부담이 되고 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주변도로로 해서 1.7㎞에 대한 사업비가 7억4,530만4,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주변도로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명이 그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위에 보시면 시설비해가지고 그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밑에 2가 주변도로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그 안의 내용에 포함돼가지고 주변도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다 넣고서 부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항목에다 왜 넣습니까? 이것 단일사업인데 이게 지금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나중에 결산을 하면 이 예산이 그 결산서에 들어갑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식 안 들어가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이것 표기가 잘못됐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부기할 때 전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것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하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 예산서에, 우리 심의를 하는 거는 부속서류를 갖고서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 여기 위원회에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돼 있는 걸 이 본예산서를 갖고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기가 되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 7억4,500만원이 그 정리사업에 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140쪽에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1억4,47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이것이 이자발생분에 대한 세출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목이 선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증평산업단지 이자발생분이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목상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에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자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미 저희가 지금 원래 토특자금에서 128억원을 받아가지고 있던 것은 반납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도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40억원도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것을 이자분을 저희들이 내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똑같습니다. 아까 전례하고 똑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집행이 돼도 감사를 받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으로 이렇게만 부기만 해놓고 전체 반납예산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반납하실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반납할 걸 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은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전히 산업단지 추진을 취소결정을 내렸으면 계상이 안돼도 되는데 현재까지 취소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취소하는 쪽에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자발생분에 대한 우리가 지출부분을 예산서에 표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자로 발생돼서 지출될 부분을 토지보상비로 해서 이기해서 계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전체를 한번 죽 들여다봤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이런 어떤 적법한 절차,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장·관·항… 소장님! 어디까지 예산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목별로 해서 전용을 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를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봐서 예산편성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공고중에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난 번에도 우리 감사가 끝나면서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속에서 일을 하신 것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예산서 하나 작성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이것 같이, 지금과 같은 예산서는 뭐냐 하면 피복비를 올렸다가 지금 식료품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지출해야 될 올해의 수입이 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지출돼야 될 부분들이 120만원으로 된다든가 무계획적으로 이게 도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되고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이런 소프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 이게 하루 이틀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고 이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돼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가지의 오류, 어떻게 보면 중대한 오류들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몇가지의 오류된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99년도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이라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 해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이 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더욱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안 해보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자꾸 늘려가서 휴경논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신대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 99페이지에 보면 개량물꼬 지원이 있어요. 이 개량물꼬 지원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의례행사로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개량물꼬 지원사업 관계는 아마 평가가 농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그걸 해놓고 인해서 다른 일하는 바람에 매우 좋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량물꼬를 통해가지고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한이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개량 물꼬를 몇 년도부터 이걸 지원한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재영 지금 '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92년도부터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2,000개네요? ○산업경제과장 신재영 예. ○신대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증평출장소 관내에 개량물꼬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재영 그게 '92년도에 농어촌10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꼬의 수량을 계획을 세워갖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가 완료될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농사를짓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청원군 남일에서, 그런데 이 물꼬가 그렇게 효과성이 나는 전연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지원을 받는 담당자야 뭐 받으니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마는 가서 보면 효율성도 없고, 왜냐 하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이 만수가 될 적에는 그 물꼬가지고서 배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업은 이제 지양하고 또 그 밑에 경운기 부착용 안전장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개인지원은 지양을 하고 차라리 우리 이 휴경논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부재지주로 인해서 그냥 참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묵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장비를 넣어서 개간을 해주기 이전에는 경작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1,000평, 2,000평이라도 이 사업을 늘려서 우리가 이 증산시책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농산정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물꼬, 경운기 부착용 반사경 이런 사업은 연례행사로다가 지금까지 해서 이미, 지금 경운기가 해마다 이렇게 엄청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이것도 다 살 사람 사가지고 부착할 사람들은 다 부착했고 개량물꼬도 이제는 안 사줘도 자기가 필요한 물꼬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가지 사업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휴경논 생산화작업에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검토를 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신재영 알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증평 관내 6,500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돼가지고 금년도까지 4,500개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2,000개인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도 신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마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그냥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유독 또 증평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에게만 이런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은 저희도 휴경논 생산화사업에도 많이 투자가 돼야겠지만 이런 분야도 일단은 계상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개량물꼬를 저도 일선행정을 해봤을 적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갖다놓고서 나누어 주고서 갖다가 참 필요에 의해서 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사장해서 방치하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아주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시책사업이다 이거예요. 또 실지가 우리가 관에서 한번 주도해서 해줄만한 사업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에 보면 제가 못봤는지 어떠한 단체에다가 민간한테 이것은 보조하도록 계상을 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억3,000만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똑같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단위 행정에서 보통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다른 시·군보다는 좀 상당히 적게 저희 군에 책정이 됐지마는 저희 증평에도 무려 4, 50여군데의 임의단체가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해줘가지고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가 사업효과가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는… ○신대식 위원 아, 뭐 받는 입장에서야 안 주는 것보다야 낫다고 하지마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이 전체적인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상은 큰데 받아들이는 데가 몇 개 단체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받아들이는 단체한테는 이게 하나의 과자값이라고 하면 좀더 그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뭐 이게 의례행사로다가 지원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히 계상을 해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거기에 보면 계량기 교체비에서 500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8페이지에 5만원씩 300개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량기가 다른 겁니까? 앞의 계량기가 뭔지 뒤에는 수도계량기 같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쪽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량기 교체비는 그것을 교체를 하는 공사비입니다.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고요 한 개당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계량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오장세 위원 계량기 한 대에 5만원 들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공사하는데 2만원이고. ○오장세 위원 공사비는 2만원 들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67페이지 것은 시설비이고 뒤에 것은 물품구입비이고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현재 이월된 '98년도 현재 남아 있는 계량기 수가 나와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아마 현재 3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30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500개 정도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8년도에 매월 계량기의 소모 대장이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계량기 소모 대장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월별로다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300개 정도 남아 있다고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결하면서 올해의 임의단체에 보조한 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93쪽에 작년보다 2억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15건하고 1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사업들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 계량기 교체비에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교체비가 2만원씩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계량기 교체하는데 2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어디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단가적용을 어떻게 해서 하셨나 그런 말씀이죠? ○오장세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오 위원님, 단가 비용 계산하는 것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교체를 누가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교체는 저희가 해 줍니다. 가서. ○오장세 위원 직원이?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대행업자도 있고.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도록. ○오장세 위원 지금 저희라는 의미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저희가 대행업자를 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한 개 가는데 2만원씩? 한 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한 개 가는데 서너 시간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오장세 위원 한 개 가는데 시간이 서너 시간 걸립니까? 좋습니다. 단가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로 해서 내 주시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