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10시41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감사서비스를 창출하고 달라진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희망찬 충북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감사실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동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에는 지금 감사계획 일정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계획이… ○감사관 한문석 감사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평년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감사계획이 짜여진 것 아니예요. ○감사관 한문석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하고 중복감사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저희 도의 산하기관에 어떤 감사계획을 갖고 있는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상위기관에 감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도에 감사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좀 공무원들이 기강이 조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이럴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공직기강감찰에 대해서 연 5회에 6일 정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번에 구조조정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감찰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직기강이 확립된 상태에서 도민들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잘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감사관실의 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저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도 지금 많이 줄었지요. 그죠? ○감사관 한문석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랬을 때 감찰기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감찰기능은 좀 약화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업무감사도 중요하겠지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 회수를 늘려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비가 작년도 대비 약 한 9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계획에 있고 내용에서만 저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겠다는데 누가 지원을 안해 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 시·군의 감사를 가는데 그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구분을 이 종합감사를 3개군만 한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무슨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3개 군을 택일을 하는 건지 그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3년 이내에 종합감사 한 번 부분감사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을 주기로 두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길어지면은 감사를 해도 징계를 할 수 없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종합감사 한 번, 부분감사 한 번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시·군의 감사계획이 있으면은 또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전에 감사를 실시했던 그 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를 실시한 순번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연기도 가능합니다마는 원칙은 그 순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지금 교육위원이시고 충북대 교수로 계신 이충원교수입니다. ○한현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감사관 한문석 전부 아홉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고 현직 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 도청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고 전직 공무원이 한 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저희들이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자고 사무감사 때 했었는데 그 위원회하고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니예요. ○감사관 한문석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필요적인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감사관 한문석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관 성격의… ○한현태 위원 여기서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한문석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심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1년에 회의는… ○감사관 한문석 1년에 재산등록을… ○한현태 위원 한번씩 하잖아요? ○감사관 한문석 예, 한번하고 변동신고하고 또 수시로 등록의무자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승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98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몇번이나 했어요? ○감사관 한문석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세 번했고요, 앞으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한현태 위원 네 번합니까? ○감사관 한문석 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상설 감사장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저희들이 상설 감사장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조정됨으로 해서 확실한 상설 감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중앙부처나 감사원의 지방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100일 이상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전같지 않고 감사가 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예산반영할려고 하는 팩스기라든지, PC라든지, 복사기같은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감사 올 때마다 저희 실·과나 또 실·과 것을 차출을 해서 감사장을 또 설치를 하고 또 철수를 하고 오면 또 갖다 설치하고 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기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동배치했을 때 사무실 업무에도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한 17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상설 감사장을 설치 운영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담당관님들 경우 보니까 한 600만원씩 정도 책정되었던 것같은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여비가 어디 별도로 딴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시책추진비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해서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의미가 여비적으로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관 한문석 여비는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왼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담당관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8페이지의 인건비에 일용인부 보통인부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감사관 한문석 네,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해야 될 분이 한 500여분에 가까운데 그분들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신고를 하셨겠지만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카드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까지 활용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사무직인가 봐요?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죠. ○신대식 위원 남자직원이에요? ○감사관 한문석 지금까지 여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용인부인가요? ○감사관 한문석 네, 일용인부. ○신대식 위원 이번에 조직관리할 때, 그때 인원감축할 때 문제가 없었나요? ○감사관 한문석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9월달에 했는데 여직원이 11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변경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은 퇴직을 하면 다시는 쓰지를 못하도록 2000년도까지 일용인부임을 전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11월달에 결혼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수정할 수 있는, 9월달에 제출하고 11월달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예산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우리가 조직관리에 의해서 각 실·국에도 실·국장님들의 부속실에 1인 1실하던 것을 2인 1실하고 감축을 했는데 여기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남자직원들의 일용인부가 없을 건데 여기 계상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글쎄 여기 감사관실 전체의 예산을 보더라도 1억 한 4,000만원인데 상당히 어려운 살림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이것은 여기 조직의 문제가 있는 거고 하니까 잘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원만히 해서 예산상에 이런 것이 뭐가 조치가 됐으면.., 그죠? 일용인부라고 하는 게 안 나타나야 될 사항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감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기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600만원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또 사정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100만원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감사관 한문석 비목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감사관 한문석 부기내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100만원가지고 감사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셔야 될텐데 출장비가 적어서 감사업무에 소홀한 것은 없을까요? ○감사관 한문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성격이고요, 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하고도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고 해서 경비를 계상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명확한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계상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조금 융통성을 기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다른 데에서 유용을 하시더라도 증액을 해 주셔서 감사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조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우리 감사관실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감사 파트가 감축이 됐고, 다음에 인원이 감사관실에 대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판단 이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후에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당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후에 우리 감사관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향후의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왜냐 하면은 구조조정 이후에 처음 청주시를 2주를 했구요, 현재 충주시가 진행중에 있고, 다음 주에 청원군을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좀 운영을 해 보면서 1월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1월중에 1999년도 새해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