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1991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호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양여금법에서는 도로사업에만 지방양여금을 교부,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12월 3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까지도 지방양여금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 1991년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은 80개 품목에 157개 물품이며, 이 중 신규 취득물품은 61개 품목 17개 물품이며, 대체취득 처분은 19개 품목 40개 물품으로서 정수관리물품의 소요기준에 부족되는 전자복사기, 행정 다기능 사무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 기본장비와 각종 시험연구기자재를 신규 취득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행정장비, 복사기, 타자기, 녹화기 등과 시험연구기자재인 현미경, 원심분리기 등의 물품을 대체취득, 처분하고저 하는 것인바, 도의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였으며, 19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있어서는 1991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용지 1,984㎡의 토지매입은 불승인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실 및 실험실 910.8㎡를 증축토록 하는 곳이며, 대체재산 조성으로 대상지를 조사 물색하여 1,35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매각재산은 청주시 남주동 450번지 외 2필지 39.9㎡로서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봉명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식회사 상가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어,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토지매입비에 충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매각재산은 1992년도 영림계획에 의하여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산 49－4회 4개 지역의 입목 6,022㎡를 벌채, 매각하여 그 매각수입으로 공유림을 매입하여 재산을 증식토록 하는 것이며,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입목 매각수입금으로 대상지를 조사 선정한 후, 20만㎡에 달하는 임야를 매입하여 도유림을 확대 재산증식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승인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확정하는 제74회 정기회에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여는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의 여건이 올해 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아 실질 경제성장률을 8%수준으로 예상하고 물가는 임금상승 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국제원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보다는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총선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사회분야에서 안정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 안정기조를 더욱 다져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자치단체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대하며,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 욕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균점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도시행정 수요 등이 격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도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써,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하는 등,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규모면에서 다소 신장은 예상되나, 재정 수요에는 크게 미흡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의 1992년도 재정운용은〔계획재정〕〔복지재정〕〔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재정계획 제도의 안착, 경영재정 체제의 구축,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1992년도 본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도정 4대 발전목표인
복지농촌화,
공업화,
관광개발,
문화 진흥에 두어
역점 시책 사업으로
복지 농촌화의 적극 추진,
공업화의 기반 조성,
관광산업의 육성,
향토문화의 창달,
환경오염 방지,
사회복지 증진,
도시 생활환경 개선,
치산·치수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1992년도 본도의 예산 총 규모는 3,982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553억원,
특별회계가 1,42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지방세 642억원, 세외수입 303억원, 지방교부세 711억원, 지방양여금 247억원, 국고보조금 650억원 등 총 규모 2,553억원으로써 199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지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으므로 전년도 실적 및 추계에 의하여 추정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앞으로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안)으로 조정 발의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보수 및 기준경상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로 인건비 233억원, 기준경비 156억원, 지방채상환 106억원, 징수교부금 246억원, 단체장 선거비 17억원, 국고보조 추가내시부담금 60억원, 예비비 25억원 등 833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도정 4대 발전목표와 관련한 중점시책 사업비로써 복지 농촌화 사업 372억원, 공업화 사업 147억원, 관광 개발 사업 16억원, 향토문화 및 체육사업 69억원, 환경오염 방지사업 27억원, 사회 복지 사업 409억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15억원, 치산·치수 사업 113억원 등 1,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특정재원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 추정액 248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248억원 합계 49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992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양여금재원의 배분비율과 양여기준을 정하고저 정부에서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91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여 ’91년 12월 3일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현행 도로정비사업 이외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 관리 및 능률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회계에 계상한 지방양여금사업비 496억원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산매각과 관련하여 특정비도가 정하여진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429억원으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282억원으로 기타 4개 특별회계가 1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2억원이 증가한 932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가경(2)지구 택지매각수익 486억원, 부용공업단지조성 및 증평택지개발 선수금 238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2억원, 국민주택기금 150억원, 예금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125억원,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82억원,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12억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억원,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7억원, 국민주택기금 차입비 상환 226억원, 차입비 이자지급 37억원, 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 예비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61억원 보다 89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세입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각 시군의 융자 지원금에 대한 1992년도 회수원리금 78억원과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금 240억원,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5억원, 전년도 이월금 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시·군 상수도사업 3건에 18억원, 공영개발사업 4건에 260억원, 민·관공동자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에 22억원 등 30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1987년도 발행공채원리금 상환에 34억원, 예비비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8억원으로써 농촌주택 600동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9억원으로써 지방도 42개 노선 936㎞에 대한 차선도색, 소파수리 등의 유지관리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116억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214,091명의 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총 규모 4천2백만원으로 우수농고생 41명에 대하여 영농정착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3억원으로 임야매입 20ha와 조림, 양묘사업 등 도유임야 20,383ha의 보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2년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새 장을 열고, 중부내륙의 은둔지대에서 활력이 넘치는 내륙개발의 중심권으로 부각되어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으나 그 뒷받침이 될 재원은 너무도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19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종 세입재원은 최대한 늘리고, 세출경비는 무엇이 시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인가를 가려서 편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도정에 대한 우리 도민의 협력과 양보와 슬기가 요청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산적한 개발사업 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9분)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9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고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시책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는 건전재정 기조유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 직접교육비 우선투자 등에 두고 ’92년도 예산의 주요 중점 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둘째 실업교육의 강화, 셋째 사회교육체육의 강화, 넷째 특성화 교육의 정착, 다섯째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 여섯째 교육 여건의 개선, 일곱째 공·사립학교 균형적 발전의 추진입니다.
먼저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399억9,091만5천원으로 ’91년도 예산 3,228억3,971만6천원보다 171억5,119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1억8,805만9천원, 지방교육양여금 576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1,854만1천원, 기부금 1천원, 전입금 8억3,997만원 등 의존수입이 3,118억7,457만1천원으로 92%이며, 재산수입 2억913만4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268억3,939만6천원으로 수업료 7%를 인상, 계상하였으며 실습수입 8억5,139만7천원, 그리고 잡수입 2억1,641만7천원 등 자체 수입은 281억1,634만4천원으로 8%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638억51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434억1,130만원으로 12.7%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투자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인상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비는 139억7,305만원으로 4%, 시설비는 71억4,942만원으로 2%, 교육사업비는 47억6,601만원으로 1.3%, 교육행정비는 행정수요의 증가 및 물가인상 등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최대한의 절감을 목표로 33억6,462만원으로 1%를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35억2,135만원으로 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중점시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구입비 3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교육청에 컴퓨터교육센타 설치운영비로 1억3,0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의 컴퓨터 연수 1,322명을 계획하여 컴퓨터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11개 교육청에 8,227만원을 투입, 과학자료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과학실험실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험실습재료비로 2억3,054만원, 초·중학교의 과학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1억322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0개 사업에 14억 5,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고교에 실험실습비로 3억1,119만원, 실고생장학금 2억6,88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6개 농고에 부속시설관리비 지원으로 생산물 매각대 8억5,139만원을 전액 환원하여 자립농고 기반을 구축하고, 실업계고교 15개교에 실습용 공공요금 1억6,471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업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총 13개 사업에 18억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교육체육을 강화코자 전국소년체전 26개 종목 및 전국체전 29개 종목 훈련비 및 참가경비로 1억9,204만원을 투입코자 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경비로 15개 종목에 5,333만원을 계상하고, 17개 종목의 후보선수 육성 및 특별교육 종목을 지원코자 순회코치 인건비로 1억2,8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비로 9,103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운동회 경비 및 체육교구 구입 등 학교보건관리비로 2억9,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비진학자들에 대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2,309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11억5,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특성화 교육으로는 영재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충북체육고 운영비로 7,558만원, 체육선수들의 계열화 및 정예화를 위한 충북체육고 운영비로 4억3,730만원, 어학계열 및 예능계열의 영재육성을 위한 청주중앙고 운영비로 8,578만원, 미국 및 일본 등에 학생, 교사 교환연수 8천378만원과 각 교육청의 재능교실 및 외국어교실 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예·체능 교사 전담제 운영비 502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7억2,247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섯째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코자 1,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3학급의 유치원 전임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6,367만원, 유아교육자료 구입비 1억8,047만원과 전입금 사업으로 67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5억627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16억6,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지원으로는 공립특수학교 운영비와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억2,355만원,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비 및 시설비로 1억1,157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23억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보코자, 부족교실 66실 증축비 19억2,044만원, 지체부자유아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혜화학교 이전비로 13억4,940만원,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인 충북체육고 이전비로 15억원을 투입토록 하며 교원편의 시설로는 교무실 확충 31실 8억9,280만원, 휴게실 설치 20실 6억1,800만원 사택 신·개축 54동 13억7,100만원, 교실 난방개선 2,367실 9억4,74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270억7,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사립중·고등학교 40개 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3억1,47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국고의존도가 92%에 달하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빈약한 재원을 감안하시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충청북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안)
(11시40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2개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12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그 위원수와 구성방법들을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같이 심의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단에게 위임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예산안심사 때에도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단을 의사과장께서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김경회 의원님, 유명희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우범성 의원님, 김기한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신완섭 의원님 이상 열네 분입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신완섭 의원님, 간사에 박종기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까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종합심사를 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신완섭
간 사 박종기
위 원 윤태한 박만순 김인식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김경회 유명희 성기덕 우범성 김기한 이병두
○출석공무원
부지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민방위국장전석호
기획담당관최경주
○의안제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11일 상임위원회 회부)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11일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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