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5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11시01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92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일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및
· 기구개편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기준경비의 부족액 등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규모는 3,884억원으로써,
－ 일반회계가 3,133억원
－ 7개 특별회계가 751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예산의 세입 증감을 말씀 드리면
－ 세외 수입 증액분 12억원
－ 지방교부세 증액분 11억원
－ 국고 보조금 감액 30억원으로써 규모면에서 7억원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 인건비 및 기준경비 5천8백만원
－ 경상경비 1억원
－ 산림개발 기금출손 4억원
－ 지방교부세 사업 4천11억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원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30억원
－ 예비비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정 예산규모 265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된 316억원으로써 증액 내용은
공채매출액 증가분 50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371억원보다 91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으로써
그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 증감분은, 가경(2)지구 공동주택지 분양대금 정산수입 3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원, 계 34억원이며
· 감액분은, 부용공업단지 입주업체 응모부진으로 인한 108억원과 ’90년도 결산이월금 과다 계상분 17억원, 계 125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종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6억5천4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임목 매각계획이 변경되어 1억4천2백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사당 신축 외 7개 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 의사당 신축 사업비 37억8천만원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5천원
－ 시설포도시험소 건립비 10억7천8백만원
－ 농민교육원 청사이전 신축비 33억8천4백9십7만원
－ 첨단산업기지 조성 용역비 8억31천만원
－ 증평출장소 관사 부지매입비 1억5백만원
－ 증평 오물처리장 부지 매입비 3억3천만원
－ 증평 창동 가로축조 외 3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 1992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존의 7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공유림관리별회계의 일부 수정분 ’92년도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면에서는 본예산으로 요구된 2,553억원보다 61억원이 감액된 2,49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91년도까지 일반회계에 계상, 집행되어 오던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의 사업비 532억원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편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제외한 수정예산(안)의 신규재원은
· 지방세목표 책정에 따른 증액 71억6천만원
· 세외수입증가 6천4백만원
· 지방교부세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95억4천백만원
·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20억5천6백만원
이 증액되므로서 계 188억원을 세입예산에 수정증액하였고, 본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부담금 209억원을 경정재원으로 하여 도합 397억원을 수정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은
· 지방세 증액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21억4천8백만원과
·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71억9천백만원
· 지정교부세 사업으로 상수도취약단체 지원 외 17개 사업에 116억4천5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27억8천4백만원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5억원
·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 12억원
· 지방도 유지 보수비 10억원
· 경찰 지원 경비 3억원
· 시군 현안사업 지원 68억원
· 소규모 주거숙원사업비 24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사업에 중점지원토록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사업이 감량됨에 따라 8억5천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증액에 따른 1천1백원이 증액 수정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532억4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401억4천2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지방도 정비 사업비 290억7천만원
－ 정주권 개발 사업비 95억6천만원
－ 오지 개발 사업 66억2백만원
－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189억8천백만원
－ 증평출장소 사업비로
군도 정비 사업비 1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천8백만원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 1억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될 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이며 기타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과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정을 촉박하게 제안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11시13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신미년도 저물고 있는 이때를 맞이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로 국고보조금 935만2천만원이 교부결정 통보되었고 진천군청으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250만원이 전입되는 등 총 1,185만2천원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재원 1,185만2천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15개 중·고등학교 17개 종목에 대한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 23명에 대한 장려금 230만원과 지도자 수당 17명분 340만원, 훈련용품비 315만2천원, 훈련지도여비 50만원 등 계 935만2천원이며,
전입금사업으로는,
진천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편성확정된 청주권역 재배치 학교부지매입비 150억4,962만8천원 중 80억은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명년으로 이월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어 ’91년 회계년도 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 종합심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37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지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도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의안제출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19일 상임위원회 회부)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1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19일 상임위원회 회부)
·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1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19일 상임위원회 회부)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월16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17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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