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
부의된 안건
1. 제74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안)
2. 시정연설(충청북도지사)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충청북도교육감)
(14시09분 개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4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되어 잇습니다.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승인안과 11월 25일에는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되어왔고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안)
(14시11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충청북도지사)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충청북도교육감)
(14시16분)
6.29선언에서 국민과 결속한 민주화의 실천 의지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도의회와 교육자치기구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자치업무를 내실있게 갖추어 자립발전의 지방화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자치의식이 성숙된다면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도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방자치제의 내실을 도모하여 완벽한 지방화 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엄청난 대가도 치렀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욕구가 무절제하게 분출되어 사회 안정이 위협받기도 하였고 불법과 폭력이 민주화의 미명아래 정당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려는 국민 모두의 뜨거운 열망과 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환적인 갈등은 극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층의 과소비와 사치 낭비풍조는 그간 다져온 경제기반을 흔들어 놓았고 동시에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씀씀이절약운동」, 「30분 더 일하기 운동」등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상품과 관련하여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북방정책으로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이루어 졌으며 전 세계가 우리의 활동무대로 되고 있습니다. 도정사에도 뜻깊고 보람된 일이 그 어느해 보다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11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고 부엌, 욕실, 변소개량에 총 108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55개 면소재지를 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등 농촌정주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오지 37개 면에 ’99년까지 10개년 간에 걸쳐 881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을 전국유명 산품으로 개발육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 도민의 열망이었던 경부고속전철의 본선유치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으며 미래 산업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 산업도시인 청주테크노빌 건설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된 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을 신산업지대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업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중부내륙 공업기지로 발돋음 하게 된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호반, 동굴, 산수 절경이 조화된 내륙순환 관광권을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국 5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 유적의 보존사업과 이의 관광자원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한 해였습니다. 북부 수해지역의 이주 정착사업을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새 생활터전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건설사업은 계획 기간을 1년 앞당겨 완료하였으며 도내 최초의 3차 진료기관으로 충북대학병원이 개원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와 오수분뇨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세계의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또 남북한 관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지만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물가가 다시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누증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 노력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EC통합 등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물가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소비 추방과 일하는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이 생활속에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1년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민적 중지와 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도는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도로서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국가경제 개발면에서 임해공업 위주의 수출주도산업 육성으로 인하여 공업화에 뒤졌으며 전통적 농업도로서 2,3차 성장 산업 구조로 발전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개 고속도로망과 청주신공항건설 경부고속전철 본선 통과, 청주테크노빌 건설계획 등 전국적으로 가장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요충지로서 내륙입지형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성장 산업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희망적인 발전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중부내륙권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착실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구체화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 도가 앞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선 농업정책면에서 볼 때 국민 식량자원의 자급확보와 동시에 농민의 소득 향상을 추구하면서 이농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공업화 정책면에서 볼 때 공업화 입지 조성을 계획적으로 추진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외지 자본의 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자본의 적극 참여 육성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개발과 문예진흥면에서는 도내 유수의 관광자원을 내국인 위주의 관광에서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풍물을 볼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자본가의 참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변 농촌의 소득향상과 연계 개발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5대 문화권 중에서도 신라, 백제, 고구려 유적의 특성을 자연 관광휴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와함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도민 복지수요 충족과 함께 지역적 자긍심을 갖출 수 있는 도시개발과 농촌 정주권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이 조화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도민적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격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에 휩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 특히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는데 따른 적절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보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민이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전업적 기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기계화, 용수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전 시·군에 위탁영농 회사를 확대 설립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도시생활권과 가시적으로 비교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재래식 농촌주거 환경임을 감안하여 부엌, 변소, 목욕탕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단위 농촌도읍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과 시장유통 시설 등은 읍면 정주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능교육훈련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써 내수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농산물의 개발에 눈을 돌려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은 고추, 사과, 인삼, 대추, 수박 등 계절별로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며 품질면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끌게하는 농산물로서 건강기호식품의 특산물 주산단지입니다. 앞으로 국민기호 식품을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게 되며 맛과 향기, 아름다운 색상을 갖춘 농산물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득작목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특산단지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한 농산물 가공·저장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생산기홍수출하 예방은 물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농업구조는 발전적 조정기를 맞으며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농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환경 보존의 산업」으로 수입농산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 보건의 산업」으로 그리고 우리 농업문화의 계승과 국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는 「우리의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어 져야 하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우리 도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고급인력과 산업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며 광활한 야산 구릉지와 대청·충주호의 풍부한 공업 용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적 과제와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업의 유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고속도로와 산업도로망의 확충으로 수도권과는 1시간대 교통권이며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인하여 인접된 우리 도로 기업의 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은 향후 기술산업이 고급 두뇌의 교류 활용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이 공업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는 산발적으로 공업이 들어오는 현상을 억제하고 공업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테크노빌 건설과 함께 청주공단, 충주공단을 연계개발하여 지역공업발전의 중심축으로 연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공업화로 발전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산업 현장의 기술인력 학보를 위하여 인문고교·농업고교의 공과설치와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대학의 고급 두뇌는 물론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문대학 설치와 공과대학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 특성의 경제권을 형성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역 생활권 단위로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청주·충주·제천 등 3대 도시권은 물론 군단위에도 적정한 지방공업단지를 배치하여 2000년대 미래산업 사회에서 우리 도가 낙후되지 않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교통환경 등 국민생활의 기본 수요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없이는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8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1년 앞당겨 금년에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내년에 4개 지구 154만평을 공영 개발할 계획이며 ’96년까지 총 488만평의 택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주정차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도심 혼잡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고수부지, 공한지, 이면 도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차량소통 대책으로는 시지역에 우회 도로를 계속적으로 개설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계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청·충주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수거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광역쓰레기 매립장 1개소 등 10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공해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중점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보전은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됨을 도민 모두가 인식하고 생활주변의 오염방지에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도산업의 사회로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생업자금융자·자녀학비지급 등 자립을 위한 지원 시책을 계속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탁아시설과 아동보호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자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여가 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공간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백산맥 일원의 산수절경과 문화유적이 조화된 천혜적인 관광 자원의 보고로 한국적 전통과 얼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대단위 관광권입니다. 1,000만명의 서울 인구는 물론 국토 중심의 위치적 특성 때문에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유수한 문화자원과 산지를 자원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소득원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주호권을 10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대단위 종합관광휴양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나가는 한편, ’93대전엑스포 참관객을 우리지역 관광인구로 유치하고자 양산팔경,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을 잇는 내륙관광 순환도로망의 확장포장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자랑할 수 있는 전통마을을 특색있게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토산품 판매, 전통적인 개발로 농촌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면서 「단순경유형 관광」에서 「체재형 관광구조」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원문화 유적의 보전 정비와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 물질문명 속에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길이 보존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는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과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건립과 중원문화 유적정비와 이의 단계별 시행, 그리고 충의열사의 유적보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적의 보전사업과 함께 이를 자연 관광휴양지와 연계개발하여 중원문화의 문화적 특징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는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안정과 민주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사회기강이 흐트러짐으로써 국민생활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던 쓰라린 경험을 겪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해 있는 불법, 폭력과 그리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생안정을 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갖가지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도 이제 1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전생활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걸프전 때의 근검절약과 여름철의 전기절약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성숙한 민주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이를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그리고 의식의 일부로 정착시켜야 겠습니다.
우리는 근검절약하는 전통적 미풍을 되살려 일상생활속에서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어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150만 도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의 출발적이기도 합니다.
도는 그간 다져온 도정발전 여건을 바탕으로 각종 시책을 발전시켜 도정 각 부문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가속화하여 21세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취임이래 발전하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하 전 공직자는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시책을 부문별로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발굴정립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2000년대 우리도의 발전상을 조망해 보면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로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복지농촌으로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기틀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 도민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개발과 새로운 사업의 창출 과정에서는 반드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비롯된다고 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충북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도정의 장기적 안목을 중시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 산하 전 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정인영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시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시설의 확충, 건전한 환경조성,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의회의 절실한 지원이 요청되는 터입니다.
’92년도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은 교육 기반을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 미래 지향적인 교육,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 점진적인 교육체제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의 기본방향 아래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92년도 주요 교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화,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교원·학습방법의 전환, 교육여건의 개선, 기본생활습관, 지도,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진로교육과 고등학교교육체제 개편,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와 수월성 추구, 학교주변 환경정화,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교원에 대한 종합대책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운영의 자율화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은 그 전문성에 더한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민주화는 교사들이 상호협력하고 참여하는 속에서 집단사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사 및 재정관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지시 및 관리 위주의 행정방식을 지양하고 학교장, 교감, 교사들이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화중심의 학교행정인 민주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원칙이나 학교 예산 편성의 내용과 집행 결과 등 모든 교직원에게 공개하여 직접·간접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각종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교육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사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교원·학습방법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과외공부, 입시위주, 교과서암기 등의 학습방법을 배제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교육활동에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적 구도입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적인 장학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습내용의 접근방법과 방향전환 및 특성을 고려한 지도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92학년도에 2회의 교원·학습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고, ’92학년도에도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들째,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개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양한 학생회 활동과 특별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육 발전은 무엇보다도 보통교육을 하고 있는 초·중교육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사제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학교라고 하는 장 속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여건의 개선은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생들간의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학교 규모가 작아야 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야만 합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원·학습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과대규모 학교 분리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재정규모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도·농간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되겠습니다.
학생은 나라의 장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조상대대로 학생을 소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교육을 하여 슬기롭고, 착하고, 절제하는 생활 자세를 만들어 주는 문화와 전통을 지켜 왔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적인 틀은 어린 시절에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한 가치관이나 습관을 어떻게 정착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평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은 옛날에 비하여 몸집도 크고, 깨끗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아는 것이 많아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버릇이 없고 씀씀이가 헤프고, 작은 어려움도 못 견디고 좌절해 버리는 유약함을 보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1년도에는 이를 위하여 “바르고 굳센 어린이” 책자를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여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 노력해 왔으며, 본도 교육청에서는 과보호에서 절도를, 과소비에서 절약을, 무규제에서 절의를 지키는 예절교육, 경제교육, 질서교육을 습관화하는 절제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생활학습관 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교사, 학부모가 어린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은 한 나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더불어 실증적 경험이 절실히 요청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실험·실습 설비의 확충과 교육기기의 확보 등 과학·기술교육 여건 조성과 과학교사의 자질 향상, 과학 영재의 조기교육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과학실로 전환시키고, 중·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실 확충과 함께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여 과학실험·실습 여건을 개선시키고, 각 교육청 별로 컴퓨터 교육센터와 학교컴퓨터실을 확대 설치하여 컴퓨터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담당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는 초등학교교사 사전실험연수, 과학실험 강사요원연수, 과학교육 담당교사 실험연수, 교원 컴퓨터연수, 실과교사연수 등 초·중·고등학교 교사 3,13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는 초·중학교 과학영재반, 중학교 과학교실, 고등학교 탐구반운영,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학생들에 대한 수월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로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학력 우대풍토로 인한 지나친 대학 선호의 경향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교육체제로 운영됨으로써 교육과정운영이 단편적으로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으로 일괄되어 왔으며,
과학성적 위주의 평가와 지나친 점수 경쟁으로 인하여 비인간적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 및 비진학생에 대한 진로지도가 소홀히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친 대학 진학열은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를 야기시킨 반면에 산업체에서는 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겠으며, 실업계 고교를 늘리고, 교육내실을 기하여 무작정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욕구를 완화시키면서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부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전문가로 하여금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진로·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13개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하여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전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교 5개교를 실업계고교로 전환하고, 실업계 학과를 13개 학교에 31학급을 신·증설하며, 첨단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기능인력 공급을 위하여 1개 공고를 신설할 것입니다.
이로서 현재 57 : 43의 일반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이 ’93학년도에는 50 : 50이 되어 대학 과열진학 현상 완화, 비진학자의 사회문제 해소 및 기능 인력 육성, 공급 등으로 산업체의 기능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63.7%가 확보되어 있는 실업계 고교의 실습 시설을 ’94년도까지 67%로 확충하고, 산업체의 기술발전에 따른 공고 교육현장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최첨단 실습기자재 확보 및 노후시설을 대체 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이외에 실업계 고교의 수용능력을 확충사업으로 사학도.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바, ’93년도에는 현도상업고등학교를 6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와 수월성 추구입니다.
1974년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고등학교간 격차를 줄였으며,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곤란하고, 학생이 학교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차가 커서 교사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독자성 추구가 곤란한 점 등 문제점도 있어 평준화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갈 필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계열별로 고등학교 특성화를 추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주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계속 적용하되 과학계, 예·체능계, 외국어계의 특성화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영재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기회를 넓혀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교주변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 환경위생정화지역을 설정하여 학교주변환경의 관리를 해왔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지역 안에 있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변정화와 함께 업소를 방문 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일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에 의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도는 중학교의 19.9%, 고등학교의 34.6%가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은 재정적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여건면에서 국공립학교 교육시설에 비해 격차가 큰 형편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 및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 납입금을 공·사립학교간에 동일 수준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받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재단이 영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정 형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90년대 이후 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 보조가 실시되고 있으나 시설비 투자 여력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 결함 즉,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와 시설비 지원, 사립 특수학교와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지원, 사립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험 실습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교원 종합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현직연수, 처우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과관계 전문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력,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기술, 인간의 정신과 삶의 숭고함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 국가·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무감, 교육에의 소명감 내지는 헌신적 태도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직 적격자로서 우수한 교원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학력 위주의 선발방법에서 면접고사와 교직적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91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국립 사범계 대학 출신자의 무시험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직 안정과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 올 21세기의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 육성, 도덕성 함양, 교육의 민주성 제고, 교육체제와 과정의 다양화, 교단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도 교육청의 ’92년도 교육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근 의원, 박기양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 20명
도지사이동호
부지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민방위국장전석조
기획담당관최경주
공보관김한식
농촌진흥원장김용배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정인영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충청북도교육청 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2일 내무위원회 회부)
·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26일 내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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