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청 업무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청 업무에 관한 질문(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도정 및 교육청 업무의 질문에 따라 의사진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써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의원씩 네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 서는 내무위원회 의원 한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뒤, 문교사회 위원회 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대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는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지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감사를 통하여 도정을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시켜 나가는데 온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전 도민이 도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애정을 갖고 지역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연구하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다면 우리 충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시책질의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청 업무에 관한 질문(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11시04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재4대 충청북도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개최된 정기의회에서 첫 번째로 본의원이 도정을 질의하게 되니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영광과 기쁨에 앞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이제 정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수행하여 살맛나고 자랑스러운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한점 부끄럼없고 후세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고 민의를 존중하는 도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코저 하는 바, 이는 15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가식 없고 분명하고 솔직하고 명쾌한 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농정문제입니다. 본인 자신이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농민들의 어려움과 소외감 또는 애타는 심정들을 보고 듣고 있기에 UR문제나 당면한 추곡수매 문제 또는 생활개선대책이나 소득개선대책 등을 질의하고 싶지만 본인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지역 대책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서 의사와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는 좋은 물과 맑은 공기 또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활용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재산가치도 크게 손실을 받고 있는바 이는 분명히 법률로 보장된 개인재산권의 침해이고 국민 다중을 위한 희생인고로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청호나 충주호의 상류지역은 상수도 수원지라는 이유 때문에 가축도 제한적으로 밖에 못 기르는 등 생활과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도 날로 저하되고 있는바 도시민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상응한 보상적 지원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의 직종별 보직 문제입니다.
도내의 서기관급인 4급 정원은 대부분 행정직이고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이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직과의 복수직을 모두 행정직으로만 보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 승진도 시키고 보직도 주어야 사기도 진작되고 부정과 부패도 방지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에 속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농업직 중에는 사무관급인 5급으로 승진된 뒤 20년이 지난 직원들도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뒤늦은 행정직은 승진시키고 농업직들은 계속 탈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력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성격이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외부의 어떤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이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본 도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되어있어 농민과 관계가 깊은 농업직이나 임업직, 축산직이 우대받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최소한 현재의 복수직인 농림수산국장과 농민교육원장은 당연히 농업직으로 보직함은 물론 농어촌개발국장까지도 농림직, 임업직, 축산직만으로 복수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2개 국장과 농민교육원장은 농림직, 임업직, 축산직에서만 보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로, 시·군 공무원의 도청전입 문제입니다.
근년도에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된 5급공무원은 2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중에서 3명을 제외한 25명은 도에서 6급으로 재직하다가 시·군과장요원으로 전출되어 5급 승진 후 불과 몇 달 정도 지난 다음 다시 도청으로 전입된 사람들입니다. 하위직원들은 사무관인 5급으로의 승진이 구체적인 희망이고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시·군의 5급이 결원이 생기면 시·군 직원의 승진기회를 주지 않고 도에서 나가게 됨으로 해서 속된 표현으로 도청직원 씨가 따로 있고 시·군직원 씨가 따로 있느냐는 등 일선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커다란 불평불만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군으로 나가면 업무수행은 뒷전이고 즉시 승진시험에만 몰두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에 지장만 주다가 승진하면 도청으로 전출되어 시·군 업무에 많은 어려움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 읍·면의 직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는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직은 직종에 관계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승진이나 상위 기관으로의 전출에는 직종을 구분하고 있어서 직종이 문호가 좁은 농업직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기관에서는 직종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직종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시정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86년 7월에 미국의 아이다호주와 결연을 하였고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보은군이 일본이나 대만과 결연을 하였는데 자매결연은 일부 특정인들의 외유효과와 많은 비용의 낭비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소리가 많은데 결연 이후의 상호 교류는 얼마나 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과도 별로 없고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일과성의 행사라면 재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본과 소련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은 일부 인사들의 유람성 해외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의 해외여행 현황을 보면 도청직원 77명, 시·군직원 37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하위직보다는 상위직 또 시·군직원보다는 도청직원을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선발기준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커녕 불만과 불평, 불신만이 조성되고 있는바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였으며 직급별 선정 내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해외여행이 유람여행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행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의 모든 업무는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시설은 주민편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본청 내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상에 의한 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었는지 몰라도 청내 대부분의 주차장은 주차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지 않는 곳은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외부인 특히 민원인들은 청내에 들어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와서 용무를 마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편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차량은 계속 증가할 텐데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로 묶인 개인재산은 활용이 규제되어 있으므로 재산가치도 손실을 입고 있으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이고 국민 다중을 위한 희생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과 대청, 충주호, 상류지역은 상수도 수원지라는 이유로 생활과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도 날로 저하되고 있으니 도시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용지의 사유재산권 규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37평방킬로미터이며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271개소에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의 지정은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 이용의 규제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개인의 입장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응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거나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집행 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국가보상책임의 이행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어느 나라에서나 결론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에서도 이에 대한 법상보상 또는 매입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대청댐과 충주호 상류지역이 상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활과 영농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101평방킬로미터의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주호는 아직 상수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수도법 및 동법 시행명의 규정에 따라서 상수보호구역내에서는 오물, 잔해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어업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목욕이나 세탁까지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금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보호구역의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은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보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 측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생활개선이라든지 또는 영농편익을 위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또는 특수작목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간접지원 대책을 지금 현재까지도 부족하지만은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는 더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맑은 물 보전 대책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고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 지방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간 약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어려움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걸려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몇 차례 회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 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지역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보는 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거나,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의 산출기초에 산입해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세를 신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세원상의 환원을 해달라 하는 것을 또한 강력하게 우리가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도 요청을 했고 내무부와 건설부측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의 직종별 보직문제에 관해서 도청 4급 공무원 중에 행정과 농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두자리가 있는데 왜 이것을 행정직으로만 보직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림수산국장과 농어촌개발국장님까지도 농림, 축산 등 농업직군의 직종으로 복수화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와 시·군 5급 공무원 도청 전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을 행정직으로 보직을 한 것은 금년 7월 16일자 도의 기구 개편 시에 종전에 농림국과 식산국이 통폐합이 되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현원보직 관리상 농림국장도 식산국장도 모두 이것이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직이 보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장을 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는 것은 동 교육원이 처음 발족한 당시에는 3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농촌지도직, 농림직, 행정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직종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던 것이 그동안 쭉 교육과정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근자에 와서는 농민교육원의 전 교육과정 중에서 일반 농민교육은 전체 5천명 중에서 약 39%에 해당이 되고 기타 운전교습소라든지 농업과 관계없는 새마을교육이라든지 등등 일반 도민교양교육 기술교육이 약 61%인 3천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운영과정의 특수성과 변천성 때문에 종전에 기술직원장에서 행정직으로 이것이 보직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직된 인사가 그 후속인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행정직이 농민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중앙의 방침이나 또 교육원운영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농민교육원보다 더 직종과 교육 영역이 확대되는 도민교육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중앙단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기술직 우대 차원에서 보직되도록 되어 있는 직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술직으로 보직을 하되 더 할 수 있다면 단수직화하는 문제를 관계법령 법규 개정시에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도 뿐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이고 또한 도의 직제 정원은 아직까지도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정원 책정과 직급조정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도 이러한 도의 현황과 여건이 충분히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림, 축산분야 공무원의 인사가 다소 침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 동안 농림·축산분야에 있어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85년도에 그 당시에 축산과장으로 있던 분을 부군수로 발탁을 해서 기용을 했고 또는 그 해 농림직인 농산과장을 부군수로 발탁 임명한 일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89년도에 임업직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 올리고 공로가 크신 당시의 식수과장님을 부군수로 직종변경보직을 해서 승진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잠업특작과장을 농림직을 부군수로 승진 임용 발령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특히 승진기회가 희소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보직관리에 대해서는 기술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앙양차원에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림직군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적체 해소를 하는데 인사 때마다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군 5급 공무원의 도청전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행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기관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오래전서부터 관행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교류 운영은 지금 시·군에 재직하고 있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시험을 거쳐서 도로다가 발탁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도에 들어온 7급 공무원은 여기에서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또는 늦게 6급으로 승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진된 6급 공무원 중에서 일선에 결원이 생겼을 때 대개는 자기 출신연고지 시·군으로다가 과장 요원으로 승진해서 배치를 해왔습니다. ’91년도의 경우 본도의 5급 결원을 충원키 위해서 시·군에 5급 공무원 28명을 전입시키고 그 자리에 도 본청 6급 장기근속자 내지 5급 공무원을 과장요원으로 전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 시·군의 도시과를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의 요원 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등 새로운 5급 공무원 보직 자리에 기구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세무조사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또 각 군의 환경보호과 또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 또 도시과장 등등 약 53명의 5급 공무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이 시·군 자체에서 발생한 53명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를 당해 시·군에서 자체 자원으로 충원을 하는 것으로 했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진후보자를 배치시킨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군 5급 공무원이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순환보직과 합리적인 순환보직과 아울러서 그 당해 시·군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발탁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든지 또 근무에 불성실하다는 이러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5급 공무원 시험이 상당히 출제경향이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신상 관리상 한 번 내지 2번 시험에 탈락을 하면 다시는 승진시험 기회조차도 얻어 보지 못하는 어려운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 근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6급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경향이 자기가 언제쯤이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자기 승진서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일상근무시간 또 퇴청 후에 시험을 준비를 해서 착실히 공부를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지를 떠나는 서울등지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일선기관의 직종구분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공무원제도는 직급과 직종의 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9개 직급 40국의 직렬로 세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유독 읍·면에 있어서만은 농림직과 행정직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정원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도 그시그시마다 신축성 있게 자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계시는 농업직들이 보다 상위직인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극히 일반 행정직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인사를 운영하는 시·군, 시장· 군수의 인사운영 방침에 의해서 부면장 또는 읍·면장 이런 쪽으로 많은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군 본청에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5급이 한명 6급이 2명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원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6급 농업직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군 본청으로의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된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선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 특수성 때문에 읍·면 직원에는 행정이다 농림이다 하는 직종의 구분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현 공무원 인사제도상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은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원의 복수화로 해서 읍·면 직원의 자체승진 보직에 직종을 앞으로는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와 제도적인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되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읍·면 직원을 따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을 모집하는데 일반 행정직과 농업직 두 종류로다 분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직원이 보다 상급기관인 군이나 도로 전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종통합문제라든지 또 정원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수차 논의된 문제입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연구검토 과제로 이렇게 남아있다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외국과의 자매결연과 교류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폭넓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협력 증진과 지방자치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서 또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된 행정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변천을 하는데도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제도이고 또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재 도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도는 미국과 그리고 청주시가 일본과 충주시가 대만과, 또 보은군이 대만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동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미국에 아이다호주와 청주시가 일본에 도또리시하고 충주시가 대만의 다이중시, 제천시가 일본에 나가이시와 그리고 보은군이 대만에 다이난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또는 국제교류를 추진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가 일본 야마나시 및 소련에 보르붓다주와 청주시가 소련에 트웨리시와의 교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류 내용을 보면 본도와 미국에 아이다호주 및 충주시와 대만의 다이중시, 제천시와 일본 나가이시, 보은군과 다이나현과에 교류는 상호 인적 방문, 서신교환은 하고 있으나 아직 초창기이고 그 교류실적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청주시와 일본의 도또리시와의 교류는 공무원 및 교사의 상호 방문연수라든지 민속예술의 교환공연이라든지 초등학교 근로청소년 등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활발히 현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 도와 일본에 야마나시 현과의 교류관계는 지난 9월 17일 본 도 지사님의 야마나시현 방문 시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결연하겠다 하는 서로가 의견확인을 교환한데 이어서 지난 11월24일 야마나시현 지사가 본도를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매결연의 체결과 공무원의 상호 파견 연수농업 관계자 및 기술자의 기술연수에 교환, 공연, 야구 등 스포츠에 친선경기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자는데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한편 본 도 및 청주시와 소련에 보르붓다주, 트웨리시와의 교류는 현재 소련에 정정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저희가 그 지역에 사정에 한번도 방문해 본 일이 없고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소련에 국내 사정과 정치사정 그리고 우리의 교류를 했을 때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과 우호 증진에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 정도 자료를 입수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고도산업화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저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는 타 도 출신 요양원 입원환자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도민의 수용비율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에 불이익은 없으며 이에 대한 투자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자격증 소지자의 급료가 8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34만6천원에 상여금 400%와 근속수당 100%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승진에 기회 등이 불리하여 이직율이 높아져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보조비가 월 31만원에 연 372만원으로는 크게 부족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자립 작업장의 운영취지에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충분한 지원을 해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자립작업장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노인정 설치 및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생활의 향상과 한국적 음식문화의 폐단으로 인한 쓰레기의양이 세계 제일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우선 배출 쓰레기를 줄여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방법으로 언론에 제기되었던 오물수거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부가시켜 본다든지 표준 식단제에 철저한 실시방법으로 음식 쓰레기양을 감소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따라 야기되는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시설 등은 지역적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이때 그 시설과 매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쓰레기에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매립양에 따른 매립장 지역 주위 주민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법과 이제까지의 매립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관 주도 일변의 설치 방법에서 탈피해서 인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에 해결 방안과 사업비 충당은 무엇이며 그 비용을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광역 매립장은 설치하면 주민에 이익이 되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분한 보상책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국민건강관리에 따른 결핵환자 및 그 관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감소되어 한동안 관심도가 적었는데 최근 결핵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이 많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전체 추정환자의 41%만이 결핵환자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15%만이 보건소에 등록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일반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현재 도내에 등록된 환자 숫자는 몇 명이며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결핵 미 발견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장입지조건이 도로망 확충과 전철유지 및 청주 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양호해짐에 따라 본 도에는 크고 작은 공장이 많이 유치되었고 또 유치될 것으로 미루어 환경보호 업무가 날로 복잡하고 과중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환경보호 업무부서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지방공업단지에 확장 등으로 각종 산업생산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본 도내에는 현재까지 산업폐기물을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과 수집운반처리 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영동 창신화학을 비롯한 여러 생산업체에 각종 산업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대체로 잘 처리는 되고 있지만 소규모 공장이나 자동차정비 업소 등 소규모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또 이들이 처리하는 대상업소가 타 시도 업체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며 처리된다손 치더라도 타도 업체를 이용하므로써 도내 생산업체에 높은 처리 비용 부담으로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산업폐기물에 처리방법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내에 특정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정은 저희들 행정용어로는 경로당으로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72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는 15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 회원이 있는 해당 시·군에서 등록이 됩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소당 운영비가 14만4천원, 연료비가 10만원 등 1년에 24만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소당 1년에 34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경로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 지역별로 출향인사 또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경로당 후원회를 조직해서 내 부모를 내가 모신다는 마음으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후원회가 구성된 개소 수는 1,532개소가 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 후원회에서는 주로 경로당에 개보수나 장판, 난방, 오락기구 등을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종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 업무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은 대청댐 상수도 수원지 보호지역에 대해서 직접 보상은 어렵고 도로 등 간접지원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보은군 입장을 본다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접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회남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해서 댐을 막아준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길도 굉장히 가깝던 것이 댐을 막아서 다닐려면 몇십리씩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지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시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통 입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영농의 피해 이런 거는 둘째고 직접 생활의 피해도 보통 받는 게 아니지요. 이렇다면 간접적인 지원이라 해서 도로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람 몇 명 안 살고 시골에서 산다고 우습게 취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에서 말 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사람들이 볼 때는 농촌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시골사람을 대우하지 않느냐 특히 이런 도시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상이 너무 지나치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접지원 말고 간접지원이 가능한데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삼아서 또는 촉구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지역에 이러한 간접보상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됐는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은이나 옥천 이러한 지역에 하고 있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 보면 보은에 몇 십억을 들여서 뭘 했느니 옥천에 뭘 했느니 하고 어떤 때에는 PR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러한 내용은 그 지역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 지역사람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청주나 대전 도시사람들이 먹기 위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사람을 위한 투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액수만 거창하게 몇 십억이 되어있지 그 지역사람을 위한 투자는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그쪽에 엄청나게 해 주는 양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묻기는 산업직의 보직 건과 또 5급 직원의 도청 전입, 일선 읍·면의 직종 조정하는 것, 외국과의 자매결연과 공무원 해외여행 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네 건은 답변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답변의 대부분이 기존의 법규나 내무부 지침 등에 대해서 해결이 곤란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우선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개인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무부의 지시 중앙부처의 지시와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요구하는 사항과 상치되었을 때에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것을 더 우선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무부의 지침이 더 우선한지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결의나 요구사항이 더 우선한지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우리 산업직원 보직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업직이나 농업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부군수로 몇년 전서부터 너뎃 분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가지끈해야 최고 해 준 게 부군수인데 부군수가 나가서 하는 역할이 가서 모셔야 될 군수가, 거기에 있는 군수는 사실 농업직군에 있던 같은 직군에 있던 훨씬 낮은 행정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에 출발은 훨씬 늦게 했던 사람은 시군에 나가서 군수로 모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발탁한 것을 굉장하게 해준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이것도 서열 따져서 먼저 됐던 사람을 군수로 발탁되었다면 별문제로되 일등 나간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부군수예요. 발탁된 사람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농민교육원장을 전에는 기술직이 했던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대체적으로 하셨는데 전에 농업직에 농민교육원장이 보직된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5급 공무원의 도청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입된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볼 것 같으면 25명이 여기에서 도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시·군에 자리가 비니까 과장요원으로 나가서 승진을 해서 거기에서 가자마자 자리는 별로 안 지키고 시험공부하느라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겨우 시험에 합격되면 몇 달 있다가 도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건 문제아니냐, 시·군의 업무에 지장만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석하는 문제, 시험공부 때문에 이석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일선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간 공무원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이석만 많이 하다가 겨우 들어오게 되니까 시·군에서는 업무에 지장만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고 더 설명 중에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도로 오게 되면 그 자리는 우리 도에 있는 직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평생 도루아미타불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에서 25명이 이리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도 직원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과장된 다음에 또 들어와요. 5급 직원이 되면 또 들어와요. 또 그 자리에 순환이 되는 것이지 실제 시·군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시·군에서 다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지 도 직원이 들어왔다고 내보낸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일선직원들의 직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일선인 읍·면에서는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두 가지만 있는데 행정직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직을 줄 때는 행정직을 산업계장을 시키든지 또는 농업직을 갖다가 총무계장을 시키든지 보직을 줄때는 상관이 없는데 승진을 할 때만은 직종을 따지기 때문에 전혀 곤란하다 이겁니다. 군청에 행정직 자리가 비어있을 때 면에 있는 농업직 자리가 갈 수가 없고 승진을 할 때 행정직TO가 비어있을 때 농업직TO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직은 어느 선까지만 트여있지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는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보직에 아무 상관 없이 순환보직을 막 시키고 있으니까 농업직을 차라리 없애고 단일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직도 상당히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면장도 할 수가 있고 군수가 뭐해서 부면장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할 수야 있지요. 임명을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읍면 사람들이 면장시키는 걸 못 봤는데 보은군 예를 볼 때에 대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부면장까지는 마음대로 시키니까 지금 각 면에 부면장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다 나가고 없고 이제 부면장들이 농업직으로 다 차서 있으니까 이젠 그나마도 가지를 못해요. 산업계장이라도 하든지 농업직 공무원들이 한동안은 부면장 자리라도 바라보고 나갔었는데 이젠 그것도 못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도 결연일자가 일천하다고 해서 아직 교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출된 자료 또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86년도에 결연이 되어 있고 보은군도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일선에서 교류가 없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구요. 우리 도만 해도 벌써 ’86년일 것 같으면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번 겨우 왔다갔는지 갔다 왔는지 이건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 사이에 효용가치가 있었다면 학문을 했다든지 산업을 위한 것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수차례 왔다갔다 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고 어느 분은 물어보면 연말이나 겨우 카드나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하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는데 왜 다시 서둘러야 되느냐 다시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거는 분명히 재고해야 될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답을 들어본 다음에나 말씀을 드려야겠고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주주차장문제를 거론했더니 성실히, 정말로 대책도 말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단지 곤란하다고 느낀 것은 직원들의 차량 10부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크게 대책이 어려울 것 같아요. 1/10이 줄어붙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는지 이런 등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제가 생각한다면 우리 도청에 버스 많은데 이 버스 다 뭐합니까? 뭐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절약을 따질 때에도 우리 직원들도 자기들 승용차 내버려두고 같이 우리 도청버스로 출퇴근한다면 소비절약 문제에서도 가능할거고 칭찬받을 얘기고 이러니까 차라리 우리 모두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또는 옥상주차장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건 대단히 좋은데 버스 10부제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분야에서 세 분, 그 다음에 보건사회환경 분야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가정복지 분야에서 13명, 농어촌개발 분야가 가장 많은 23명이 다녀왔고 농림수산 분야가 10명 건설도시개발 분야가 14명, 그다음에 지역경제 관련 분야가 10명, 민방위분야가 4명 이렇게 모두 114명이 각종 연수 목적에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이 선발기준에 중앙계획은 중앙에서 주로 5급 중심으로 많이 선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표로다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보낼 때에는 연수지 연수기관 파견인원 그다음에 직종에 적합하고 연수를 다녀와서 이것이 우리 도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분야에 한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할 사항만을 엄선해서 파견하도록 그 심사를 주무국에서 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고 이렇게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자가 해외에 나와서 이런 향락성,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 해외연수계획을 저희들이 짤 때 연수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조사를 해서 일정을 짜고 또 그것에 걸 맞는 인원을 차출을 하고 또 그 연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위 지탄을 받지 않는 해외 무슨 관광성 여행이다 하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지도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연수 사례발표회 등을 갖거나 중요한 것은 연수보고서를 기록에 의해서 모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각 기능별 해외연수 결과를 우리 업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더욱 해외여행심사를 엄격히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첫 번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또 내무부지침이 서로 상치될 때 어느 쪽을 존중하겠는가 이렇게 하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도의회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구성된 충청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입니다. 때문에 민의를 우리 도민의 민의를 종합 수렴하고 또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막중한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무부 지침과 의결사항이 상치할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의회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국민의 직접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려고 항상 마음먹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으로 부군수만 승진했지 군수로 발탁된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하시는 보충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하면 기술직에서도 군수로 발탁 예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건설직에서 군수로 발탁된 예가 한두 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이라고 해서 어떤 규정상으로나 운영상으로 전혀 이것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십분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것이 충족이 되고 또 인사정원운영관리상 그런 기회가 되면 4급 기술직에서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으로 발탁될 기회가 많이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민교육원장의 보직경로에 관해서 복수직인데 어째서 행정직만이 계속 독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간의 경로를 소상히는 모릅니다만서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농림·지도의 3복식으로 돼있던 것이 행정·농림직과 이렇게 보직이 됐고 행정직이 농민교육원장을 맡다보니까 그 후에 정원관리운영상 관례적으로 계속 행정직이 이미 이 업무를 책임을 맡아 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농림직 우대차원에서 앞으로는 단수직화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도민교육원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런 체제로 나간다면은 농림직도 농민교육원장이나 이런데로 발탁돼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입공무원의 시·군에 있어서의 업무공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뜨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관장도 심하게 이것을 저지 못하는 그런 인정상 문제도 있고 이런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방 왔다가 금방 갈 것을 왜 내보내느냐 그 자체 시군에서 결원요인이 있을 때 승진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금년 시·군의 5급직 공무원이 50여명 이상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한사람도 충원을 하지 않고 모두 다해 시·군의 공무원으로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비근한 모 군의 예를 들면은 그동안 행정계장이 이 세 번 바뀐 일이 있습니다. 모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관계로 1년 사이에 군의 요직인 행정계장이 세 번까지 바뀐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시군의 정년퇴직이라든가 어떤 기구 증설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당해 시군에서 자체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으며 되도록 이면은 각 시군에서 자체 승진하는 것을 저는 과거에 지방과장때나 또 현재 내무국장때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직종이 뭐냐, 박의원님께서 일선에서 직접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그 사정을 세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직위분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읍·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9급 공무원으로 모집을 할 때 7급 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할 때 이것을 아주 농업직과 행정직으로 분류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농업직 또는 행정직이 됐을 때 이것이 읍·면에서 업무기능이 그렇게 전문화가 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정책적으로다가 정원을 꼭 못을 박아 놓지 않고 정원관리를 행정농업을 융통성있게, 예컨대 행정직이 총무계장도 갈 수 있고 재무계장도 갈 수 있고 농업직이라도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총무계장도 갈 수 있고 재무계장도 갈 수 있고 그러한 직위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화된 군 정원 운영과 같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럴 때 읍·면의 인사운영뿐만아니라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이러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읍·면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중간에 도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보다 상위직급하고 상급기관으로 전출할 기회가 전연 없지 않느냐 하시는 질책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는 농업직으로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산업과장, 잠업특작계장, 농사계장 이 세 자리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층은 좁고 하부는 넓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행정직이나 토목직, 농업직이나 모든 직종이 일응 넓다 좁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업직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업직의 경우에 이렇게 승진에도 상급기관의 진출의 폭이 좁은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냐 기회가 있다면 농수산부에 되도록 이런 기술직 직종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으로 구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과의 자매교류문제입니다. 아이다호주와의 교류는 1986년도에 교류가 돼서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다호주에 그때까지 없었던 우리 교민회가 조직이 되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활발히 교류가 되다가 아이다호주의 주지사가 아마 그 후에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주의회의 구성도 그 당시와 상당히 변화가 있어 가지고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풍토의 차이라든지 해서 우리와 교류관계가 빈번하지 못한건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과의 교류는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까지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만약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된다면은 공무원의 상호교환 연수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 특히 원예작물에 대한 기술연조를 민간인도 직접 받아들이겠다. 서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교류도 하자, 청소년 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거리상으로도 또 문화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해의 폭도 깊고 해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그런 전망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간 관청 대 관청 즉 도대현이라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런 공적인 교류이외에도 민간자원의 상공회의소, 언론, 지방은행 또 각종 민간단체 교류를 저희들이 활발히 촉진시키는데 촉매제를 저희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야마나시현과의 교류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소련의 볼로그다주와 자매결연은 아까 모두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서도 소련국내의 정정이 아직 불투명하고 또 볼로그다 자치주라는 주 자체의 사정을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응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실상과 또 저희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어떠한 실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바라보다보니까 시·군 직원들하고 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도청 직원이고 시·군 직원은 형편없이 적은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보면 계획된 인원에서 도에서는 훨씬 초과가 돼있고 도청직원이 가는 것은 시·군직원은 불과 몇 %밖에 안 돼요. 예산도 다 세워놨는데 시·군 직원은 예산도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안 보내고 있고 도청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시군하고 우리 도청하고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같다 이겁니다.
같은 직원들인데도 예우상으로 보직문제도 그런데다가 이런 것 하다못해 해외에 나가는 것 왜 같은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직원은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대부분이 보면 상위직으로 돼있어요. 저는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에 대부분이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이 나가고 있고 또 시·군보다는 도청직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숫자로 따져볼 때 상위직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거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돌아봐서 연구도 시켜야 될 텐데 꼭 얼마 안 되는 4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열 너댓 명, 숫자로 14명 정도 되면 얼마 안 될는지 몰라도 비율로 인해서 이것은 거의 다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꼭 그렇게 선발돼야 될 사유가 뭐가 있었느냐 도청직원만 더 우선했고 상위직만 더 우선했고 할 사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 직원도 해외에 연수를 가는데 관련 있는 이러한 부서에 시·군의 직원을 차출하여 시·군 직원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이 저기를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역시 해외연수에는 단순한 비교시찰 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문제 등등 이렇게 해서 주로 이것은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이런 연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정책을 갖고 시책을 갖고 또 상당히 행정경력을 쌓고 저간의 우리나라의 행정사항이나 상대국의 그 사항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두다보니까 주로 5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4급이상 하면은 대개 도의 국장급 이상이 됩니다만서도 민방위분야라든지 또 이 지역개발분야라든지 또 이 테크노빌 문제라든지 소위 이러한 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이러한 문제를 비교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로 이 4급 이상의 나중에 통계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서도 4급 이상이 전체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7명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은 비율적으로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통계지역 내에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표로 제출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서도 서로 이런 관광성 이러한 해외시찰은 강력 억제를 하겠고 또 상위직에도 하위직에도 그러한 기능과 해외시찰 목적에 합당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하위직에 대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겠다하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대수를 줄여보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 통근버스를 본청에서 3대, 외청에서 4대, 총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청은 진흥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도로사업소 4군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8시 20분∼8시 45분 사이에 출근만을 7개 방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근버스 이용 인원은 250명∼3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선이나 버스를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상열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상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만약 현재 처리하는 업체들이 일방적인 처리거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이며 또 이는 도 자체에서 지역적 이기주의 현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 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 대단히 부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 올릴 때에는 우리 국가에서 특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환경처에 환경관리국이나 이러한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지가 물색이 되고 또 업자가 그러한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난지도 매립장은 타 도의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난지도 매립장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특정폐기물은 받지를 않고 일반폐기물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타 도에서 반입되는 일반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매립장은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책임을 국가에서 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화성 또 경남의 온산사업소에서 이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도 이 17개 업체에 이것으로 전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의 그러한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물색해 보는 것은 여러 해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한 번 설정이 되면 전국적인 특정폐기물이 전부 몰려온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 도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대국적인 문제에서 국가의 사업이고 또 특정폐기물을 어디서인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역이 물색이 되고 적지가 홍보가 있다든지 해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문제는 이렇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공장자체에서 좀 예산이 들고 경비가 들더라고 자체처리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공장 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처리를 하는 그래서 안 될 경유에 이러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화성군 온산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도록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검토를 하는 것을 촉진을 하고 또 시군자체 매립장을 많이 건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본 의원은 저물어가는 ’91년도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야말로 무척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었고 우리 모두의 염원이 있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1년도야 말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부단히 뛰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준높은 문화역량, 그리고 민주발전의 커다란 성취를 거두었지만, 경제가 발전됨에 따른 각종 폐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충청북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선비의 땅이라고 지칭될 만큼 물맑고 인심 좋은 고장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문을 펼치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급속한 외래문호의 유입으로 인한 외래 선호사상, 퇴폐문화의 발달과 부동산 투기 등 한탕주의가 도처에 뿌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관계로 농업이 주민들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까지 퍼진 한탕주의와 먹고 놀고 보자는 식의 사상이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선비의 땅인 우리 충청북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 중앙집권체제 행정이 남겨놓은 모순들을 실감하면서 권위주의적 풍토 속에서 살아온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주민위주의 해정을 전개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중은 한번 속일 수는 있다, 두 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링컨의 말을 새겨봅니다.
이제 모두 정치를 공개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도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도의 관계자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확대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지방자치의 참된 자치는 자주적 재정위에 서는 것이며, 자주재정 확대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족된 세금이나, 도비보조에 집착하지 말고 충청북도를 하나의 경영체인 회사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주민복지를 위해 주변의 모든 자원을 재원화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부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산업도로의 확포장으로 각종 공업단지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공장들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지를 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 공급함으로써, 산발적인 공장건립에 따른 공해, 주민피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정액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군에 공영개발기획단이나 공영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심층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육대회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30년간 이어오면서 시·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풍토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 왔고 충북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경기종목이나 운영방법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전에 선수육성 위주의 체육에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는 체육으로 변해 왔는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당연한 욕구의 충족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사회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지난 8월에 제1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종목도 문제려니와 선수 선정과정에서 부정선수 스카웃의 소지가 많고 시·군의 예산부족과 전 도민 참여라는 미명아래 종목별로 기관, 단체 기업체를 담당 하여 후원토록 유도함으로써, 시·군민 화합보다는 불만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씨름대회, 역전 마라톤대회 등등 종목별 개별행사도 많기 때문에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를 폐지하기 아쉽다면은 생활체육대회와 병행하던가, 종목을 조정하고 순수한 아마추어만 참여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민체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민체전에서 입상한 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민동원 행사 지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발전과 고도성장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사상이 팽배하는 등 많은 병폐가 속출되고 있는 현실이 우려되는바, 오늘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주민 불만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국·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주민동원 지역행사에 각급 기관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들이 중복 초청되는 사례가 많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교육 및 행사참여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반복적 행사참여로 일선행정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무국장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학사건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건립되는 충북출신 재경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비절감 등,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 마련하는 충북학사 건립에 대하여는 많은 도민의 찬사를 받고 있으나 그 수용인원이 250명이기 때문에 입사희망자가 많아 경쟁이 심할 경우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의 반감이 예상되니, 선정기준과 방법, 지원절차, 홍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입사 기준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불우한 도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본 학사건립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의시 내무위원회에서 ’89년 11월부터 ’91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92년도 입학생부터 입사시키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과 입주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한 이유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약속한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자금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 불이행한 인사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마이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안보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지방도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지방도의 확포장을 음성군, 중원군, 충주시 등에서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인터체인지에서 생극면∼오생간 지방도 518호선은 1일 통행량이 ’89년 2,000여대에서 현재 9,000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그간 본 지방도를 2차선으로 포장하였으나, 교통체증이 급격히 증가하여 금왕읍 우회도로와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중부권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구검토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실무 책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 우리 충북이 그 어느 도 보다 살기 좋은 도를 건설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겸허한 자세와 노력으로 크고 보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지의 개발공급과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 ’89년 4월달에 도에서 공영개발단을 설치를 해서 그동안 가경지구의택지 정리사업을 비롯해서 부강의 공업단지 조성, 그리고 내년에는 증평의 택지 개발을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을 시·군단위에도 확대한다는 이러한 방침 아래 택지개발 수요가 비교적 많은 충주시에는 공여개발사업소를, 그리고 청주시에는 공영개발계를 설치해서 소규모의 공영개발사업을 현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부권 개발지대에는 현재 많은 공단과 또 이에 부수되는 택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에 이러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성군에서 공영개발기구를 설치를 해서 택지 조성 공급과 농공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전담기구 설치를 현재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타당성을 현재 면밀히 검토를 끝내고 있으며 다만 군 단위의 공영개발사업단의 자금동원 능력이라든가 또 도의 공영개발단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현재 검토를 해서 불원간 중앙의 기구설치와 인원증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택지 수요와 공업용지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여건이 성숙된 어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주재운 확충을 위한 시·군 단위 공영개발사업 전담 기구의 설치를 희망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되도록 중앙에 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민체전 운영방법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충북 도민체전은 1961년도에 제1차 대회을 개최한 이래 30년 동안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 전통있는 도민 축전의 한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성 의원님께서는 경기종목과 선수선발과정의 문제점의 개선, 또 시군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기관 단체 등에 후원금의 갹출을 유도하는 문제의 시정문제, 그 다음에 도민체전과 생활체육 대처를 병행 추진할 수는 없는지 또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 전국체전 입상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등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경기종목과 선수선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근본목적이 도민화합과 체육 저변인구의 확대에 있고 이를 위해서 매년 10월 중순경에 18개 경기종목에 약 3천여 명의 임직원, 선수 등이 참가를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시·군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자격은 당해 시·군에 대회 개최 전 최근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시·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부를 남녀별로 구분해서 경기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체육선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시 지역이외에 대부분의 군단위에서는 특정종목인 육상, 유도, 검도, 궁도, 자전거 등 대중화 되지 않는 소위 전문적으로 선수를 기르지 않은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러한 선수들을 고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는 자기군 출신의 선수를 스카우트도 해오고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민체전도 어디까지나 서열을 가리고 또 점수를 내서 시상을 하는 이런 대회가 되다보니까 자연히 시·군간에 알게 모르게 경쟁의식이 싹트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수확보 과정에서 간혹가다가 외지에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가다가 한두 건씩 발생하는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앞으로도 체육회 측과 충분히 문제점은 심층분석을 해서 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 18개 종목이 거의 다 기록경기 내지는 점수채점을 해서 적어도 예선을 통과하고 2차 예선까지 통과를 해야 기본점수를 딸 수 있는 이런 점수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 스카우트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개 경기종목을 순수한 초등학교 운동식 아마추어 경기로 실시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보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종목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와 선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체육회 이사회 내지는 기획위원회 등 체육전문가와 각 경기단체를 맡고 있는 체육전문인들과 이것에 대한 상의를 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각 시·군의 선수단 경비를 위해서 전 도민이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기관이나 단체나 또 기업체나 이러한 데에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실상을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저도 일선에서 직접 군 체육회장을 맡고 있을 때 국부저긴 얘기입니다만 제가 진천군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혹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전액을 시·군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기 고장을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를 격려하는 뜻에서 격려품을 다소 후원하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거약이 될 때는 곤란하지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협찬하는 문제는 하나의 참여를 시킨다는 이러한 뜻에서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강권이나 할당해서 이런 경비를 충당을 하는 이러한 자치 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강력히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체전과 이 생활체육대회의 병행실시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록경기, 점수 채점 경기입니다. 또 이 생활체육대회는 어디까지나 레포츠에 속하는 이런 점수를 내거나 이런데에 치중하는 승부에 집착하는 이런 경기가 아니고 또 이 두 체육을 지도하고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는 대한체육회 소속 충청북도체육회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양대 기구가 양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기간내에 이것을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테두리에 넣어서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저희는 체육전문가가 아닙니다만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소문제라든지 또 기간문제라든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간을 두고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경기종목별로 시·군대항 경기가 여러 번 있는데 왜 도민체전에 이런 경기가 중복해서 치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대항 경기는 도민체전 이외에 씨름왕선발대회가 요 근년에 새로 창설이 돼서 시·군별 대항경기가 있고 또 이 지역 언론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관이 돼서하는 청주-충주간 단축 역전 마라톤 대회와 또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는 역전마라톤대회 두 대회와 시군대회의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마라톤 대회는 지방 신문사가 주최하는 순수 민간주도의 행사이고 또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체육부 방침에 따라서 씨름이 우리 민속운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씨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씨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군 또 도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중앙에서 전국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한 씨름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 연령, 계층별로 이렇게 선발하기 위해서 치루는 대회입니다. 해서 도민체전에서 치뤄지는 씨름종목과 조금 차이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도민체전에 흡수해서 치루기는 조금 체육회 측과의 저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합치기는 곤란한 문제 같고 또 순수 민간기관에서 하는 역전마라톤대회를 저희가 해라 하지말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것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또 경기를 관리를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전 마라톤 대회는 선수를 구하지 못하는 군에서는 출전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국체전대회에 입상한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가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이 몇 명이나 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년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초·중순경에 개최가 됩니다. 또 도민체전은 그 전국체전이 끝난 약 10일 내지 15일 또 늦을 때는 한 20일 경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했던 도 대표선수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뛰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본인의 신체건강 관리상 또 선수 개인의 자존심상 전국체전에 나갔던 선수가 도민체전에 나와서 뛰어주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지난 ’90년도 도민체전에 입상한 선수들 중에서 전국체전대회에 입상한 선수는 한 개 종목에 3명에 불과했습니다. 충주의 황두환 선수가 높이뛰기 전국체전에 나가서 1위를 했는데 역시 도민체전에서 1위를 했고, 단양의 이미영 여자선수가 포환하고 창던지기에 나가서 전국에서 2위 도대회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또 괴산의 이정자 선수도 투포환 창던지기에서 5위, 3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할 때 보면 그야말로 각 스탠드가 썰렁하고 개막식만 끝나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해서 이것이 도민적인 성대한 축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누년을 두고 숙제이고 또 연구과제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전국 도민체전 때는 각 시·군의 농산물 품평회를 한다든지 또 농산물직판장을 낸다든지 또 향토자랑 음식점을 낸다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서도 역시 우리 매스컴들이 발전을 하고 또 한국사람이면 누구나가 ’86 아시아경기를 비롯해서 ’88년 올림픽 대회, 또 월드컵 축구대회, 프로야구대회 또 무슨 프로농구대회 등 수준 높은 국제경기에 익숙하다보니까 이제 웬만한 경기수준 가지고는 도민의 그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취약점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충북체육대회의 개최시기 문제라든지 종목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보다 시·군간의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부정선수 시비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1월달에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해서 행사 간소화 지침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시설을 첫째 억제한다, 그다음에 행사규모를 축소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는 유사 중복 행사를 통폐합해서 조정을 하고 성격별, 지역별, 시기별, 유사행사를 통폐합해서 개최하도록 강력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늘 잘 타시는 전시위주의 대규모 촉진대회라든지 기념행사를 철저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사 참석인원에 대해서도 정선해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시간도 단축을 하고 진행도 간소화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행사에 따른 전야제다 불꽃놀이다 이런 부대행사는 절대로 앞으로 하지 않도록 강력한 국무총리 지시가 현재 시달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방향에서 행사를 통제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 요란하게 세우는 소위 홍보물 설치다 탑이다 현판이다 현수막 또는 애드벌룬 이런 가두장식도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장식도 이와 병행해서 아주 간소하게 하고 또 특히 행사진행시에 권위주의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일체 배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단상배치를 지양을 하고 모든 참여자는 단하에서 대비를 하도록 하고 Speech할 분만 꼭 단상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석범위가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국무총리의 강력한 행정지시가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이런 방향에서 통제해 나가면 아까 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리·반장 특히 새마을 지도자들이 같은 성격의 행사에 2중, 3중으로 고역스럽게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학생들이나 특정집단에 대해서 인원을 강제로 할당을 해서 당신네들 기관에서 몇 명을 참석을 시키시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면서 특히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 내지는 일 더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통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는 ’88년도 12월 23일 온 도민의 오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부지매입비로 도비 10억6천만원과 시·군비 13억, 모두 23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8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3에 소재한 대지 840평을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89년 6월 29일 충북학사건립추진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건물 규모를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278평의 규모로 건책하기로 결정하여 ’89년 11월 7일 기공식을 한바 있습니다. 건축비 25억은 주식회사 청주개발 임광수 회장께서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임광토건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충청북도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사시설 규모는 방이 775평으로 93개 실이 되고 독서실 170평, 식당 258평으로 250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하며 부대시설은 기계시설 등 750평입니다.
이 밖에 충북은행장께서 도서구입비 3백만원을 기탁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금성 일렉트론 문정환 사장께서 에어컨 6대 시가 2천백만원 상당을 희사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건립기금에 필요한 기본자본금 1억원은 ’91년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학사운영의 기본이 될 기본자본금 10억원은 남한강 개발주식회사 남수현 대표께서 ’91년말 안에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사운영 주최는 공익재단 법인 충북학사가 되며 운영경비는 기본자본금 과실수입으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사회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선발은 내년 1월에 반회보 등 홍보망을 통하여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입사 기준과 절차를 홍보하겠으며 학사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보호자의 원적과 본적 주소가 충청북도이며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생으로 성적이 우수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이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북학사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등기와 세무서에 법인 신고를 필한 후 ’92년도 신학기인 3월경에 입사생 250명을 선발하여 입사하기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 오생, 음성 IC간은 중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우리 도의 북부지방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월악산국립공원,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 수안보, 충주호 기타 단양팔경 등 많은 관광지역과 연결이 되고 또 중부 내륙지방의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7년도부터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이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약 20㎞에 달하는 도로를 41억원을 투자해서 ’89년까지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 도로가 중요한 만큼 그 후 이 포장공사가 개통된 이후에 지난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약 7천대이던 것이 지난 10월에는 만대가 넘는 구간별로는 많은 교통량이 증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덕, 오생, 음성IC의 4차선 확장을 매우 긴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충주시와 중원군 그리고 음성군의회에서 각기 본 노선의 4차선 확장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바로 건설부에 일부구간의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문제와 아울러 4차선 확장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건설부에서도 전국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5일 오생, 음성IC간의 국도승격 문제는 전국의 도로망 체계를 조정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신과 함께 주덕, 오생간의 4차선 확장은 향후에 본 노선의 교통량의 추이에 따라서 확장하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답신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본 노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기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공기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무국장께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군에서 몇 군데 신청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한 지역을 생각해 볼 때 미래적으로 몇 만의 도시가 된다, 몇 십만의 도시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볼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공장이 우후죽순으로써 설립이 된다고 할 때 차기 도시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군에서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공영개발단이나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군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연구 검토가 아니라 지금 군에서 개발 설치를 문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연구 검토해야 내년도 당년도에 연구 검토가 되어서 사실상 되는 문제인지 또 각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서는 시·군에 가장 급박한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께 그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것인지 내년도에 연구 검토를 할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다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동안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기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도 공영개발단은 정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설치 시한은 92년12월 말일까지가 앞으로 시한입니다.
다음에 충주시의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5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요원은 11명이 있고 그 설치시한은 ’93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시 공영개발계획은 ’91년 5월에 이것이 역시 설치되었는데 정원이 6명입니다. 시한 또한 같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소개해 올리면은 도 공영개발단에서는 가경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부용 공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증평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내년에 시작해서 ’94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금안공업단지 조성을 도 공영개발단에서 ’92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에 끝내는 계획을 현재 착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주시가 하고 있는 것은 제5공단 조성사업 사천공단 조성 산남지구 택지개발 등을 현재 착수하고 있거나 착수준비를 하고 있으며 충주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제2공단 조성과 금제 지구택지 개발을 현재 착수중에 있음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공영개발 전담기구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 시·군은 음성군이 소이 공업단지 조성, 대소 공업단지 조성, 삼성 공업단지 조성, 감곡 공업단지 조성, 원남공단 조성, 문화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무극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일곱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도의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안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검토가 현재 다 끝나고 다만 음성군의 금왕 공업단지조성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도 공영개발단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정지어 가지고 이것은 수일 내로 내무부에 기구와 정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이럴 계획입니다.
기타 제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단양 같은 기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할 적절한 사업이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 전담기구 설치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체는 음성군 하나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뜨거운 열망 속에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9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려는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은 충절과 양반의 고장답게 모든 일을 참고 견뎌나가는 성품을 지녀왔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해 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 문제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필요 없는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이 공개되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충청북도 중점투자 10대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지원과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건강한 주민생활과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의지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과 환경보존 사업의 ’92년도 특수시책과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보사환경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전 노인층은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며 헌신 노력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 승차권 배부, 노령수당 지급, 재가노인 봉사사업 등 모든 복지사업이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률에 급급하지나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기존 노인복지시책의 지원방식을 확충하고 생업지원 및 특수시책을 찾아서 폭넓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 생활보호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소위 계층간의 불만이 퍼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 생활 자주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의 조성에 힘써 왔으나 자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생활 보조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과 범위는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 보사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고 억울하게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을 도와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봉사단체, 행정기관, BBS 등 지원체제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오라는 곳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제대로 공부나 할 수 있겠는가 혹시 나태하고 의타심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금에 난폭하고 흉포화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하여 놀라움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몇 가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인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함께 걱정해야 할 가정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입시공부에 주력하고 사회에서는 내 자식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학교 교복 자율화로 인한 병폐가 더 많다고 하는 교육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학교 난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지가나 육성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 민주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쓰레기매립장,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볼 때 물론 국가와 도정의 발전과 능률을 위해서는 도민의 희생정신과 양보정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민주화된 도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행정상의 어려움이 대단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종 계획에 참여시켜 논의하고 주민과 대화와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계획 선정한다면 그러한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러한 사항을 일반화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의혹과 이권으로 여겨지던 것을 재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열한 분의 교육위원을 선임해 주셨고 그 교육위원님께서 본인을 전국에서도 최초의 민선교육감으로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그전에 학무국장 시절이나 또는 부교육감 시절에 본회의장에서나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깊이있게 교육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아주 폭넓게 우리 교육계를 도와주실려고 힘쓰시는 걸 보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저희 교육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본인은 참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교육행정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내가 교육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아주 자랑스러워지고 많은 긍지를 느끼고는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리 교육계의 진실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아주 심도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욱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인사 겸해서 또한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나세웅 중등교육국장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 도내의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가 892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해서 매일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해대상교는 39개교가 되고 그 피해를 주는 업소는 도내에서 52개소 업소가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그리고 도청에서는 식품위생법, 경찰청은 우범지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 3개 기관이 서로 상호보완을 해서 지도 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또 같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ｍ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에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52개소 업소인데 또 한 가지 법에는 경과조치로써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각 시·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기한 내로다가 폐쇄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서 이 법에 입각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철거토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은 학교 환경정화의 날로 설정을 해서 학교마다 특색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복자율화에 대해서 거기에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문제점은 요약해서 4가지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장마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경제적인 그러한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일선 교장생활을 했을 적에도 특히 여학생들은 4계절에 의해서 의복을 장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충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학생간에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외형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학생 신분파악에 곤란을 가져옵니다.
일단 교문 밖으로 나갔을 적에 누가 학생인지 또는 사회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해서 생활 지도상에 곤란도가 많습니다.
다음에 유명 메이커의 선호에 따라서 과소비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 재량에 입각한 학교 운영체제로 돌아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 중학교가 109개교, 고등학교가 70개교 해서 총 179개교입니다. 현재까지의 각 학교나 또는 각 시군 교육청에 권장을 해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는 55.9%해서 61개교, 고등학교는 55.7%로 해서 39개교 해서 현재까지 11월 말까지는 100개교가 교복을 다시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9개교는 점차적으로 권유를 해서 학교장이 그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님과 동창과 같이 협력과 협의를 해서 교복을 착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교복착용 권장, 교복선정에 다른 부조리근절 지도, 그 다음에 학생다운 복장의 모형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이행권장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형 계도를 통한 영내적인 지도로 지역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도대책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학교 난방 재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현재 난방시설이나 책걸상 대비책으로써 저희들 도에서는 90% 가까이가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적에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유리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난방시설 또는 연탄 또는 장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답변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지원과 환경보존사업에 ’92년도 특수시책과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92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사항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과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은 거택보호자의 생계보호사업으로 74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의 직업훈련사업에 12억2,900만원과 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37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28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취로기회를 마련하는 취로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 자체의 특수시책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불량가옥 수리 돕기 사업 가구당 50만원씩 243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사업 성과가 매우 높아서 40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약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거택 보호자 중에 노인들에게 한 2천명을 선정을 해서 의치를 마련해 주는 이런 사업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6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환경보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5개소와 분뇨처리장 5개소에 405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사업으로 청주권 광역 매립지 1개소와 시·군 자체 매립지 9개소에 56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800원을 계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때 ’92년도에 총 462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보호수준이 적정하냐 하는 내용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 누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보호수준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자활보호와 교육보호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사업은 금년도의 생계보호수준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다 합해서 일인당 월 지급액이 4만7,600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출한 최저의 생계비 일인당 월 9만1천원에 비해 보면은 52.3%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택 보호자에 최저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보사부에서 이 생계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그 정책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중에 의료보호 대상자 구분에 따라서 1종 대상자인 거택 보호자에게는 모두 의료보호를 무료로 해 주고 2종 대상자인 자활 보호자와 의료 보조자에게는 지난 9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입원 진료 시에는 지료비의 80%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의료보호수준은 부족하지만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사업으로써 직업훈련과 생활 안정자금이나 생업융자 사업 등으로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보호사업은 저소득 주민 자녀 중에 중학교를 다니거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누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매년 9월중에 저소득 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잘 실태를 조사해서 보사부에서 정하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로 분류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종전에는 주민등록상에 가구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던 것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호적등본상에 가구원에 대해서도 소득과 재산조사를 엄격히 실시를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선정되거나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조사가 되었다고하여도 대상자 중에는 전출입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고 또 재산의 증감이 발생이 되어서 대상자가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에 해당하는 유보 정원을 잘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 누락자가 발생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해당자라고 인정이 되면은 유보정원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민주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성도 중요하고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주성이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오폐수 처리장의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저인 주민과의 관련된 모든 사항 또 인허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지역간 계층간에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계획의 첫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 납득을 기하고 있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관계자 모두가 참석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의욕과 특혜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처리 허가과정을 공개처리 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되는 점을 보완을 하고 또 법규상의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면서 민주행정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도내 총 인구의 6.9%인 9만7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금년부터 70세 이상의 어려운 노인에게 한달에 만원씩 1년에 12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비와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확충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3,539명에서 8,966명으로 확대지급하게 되며 경로당 운영비도 1년에 24만4천원에서 34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버스승차권이 전국 통용문제도 현재 중앙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게이트볼 용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 밖의 무의탁노인을 위한 재단, 노인봉사사업과 노인건강 상담, 경로 식당 운영 등 정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확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은 34억원이며 내년도에는 47%가 증액된 49억원이 계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문제는 보건사회부가 ’92년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노인고용 촉진법을 제정, 노인건강 의료체제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책정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어려운 여건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 총 465세대에 889명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들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자금을 비롯하여 생계보호비, 교통비 등 초등학교는 1년에 70만7천원, 중학교는 1백만8천원, 고등학교는 120만6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각급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경제적인 보호는 물론 각 종교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정신적인 지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단체와의 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 465세대에 389세대가 결연해서 84%의 결연률을 가지고 있고 개인별 결연은 100%가 완료 됐습니다.
한편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일부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는 가정에서 수시 또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결연 및 후원사업은 시군의 협조하에 한국 어린이재단 충북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81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공해배출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적법하나 평상시 가동상태에 대한 점검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김경회 의원님께 먼젓번에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청소차량 관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청소차량이 17대와 청소인력이 46명, 쓰레기 매립장이 10개소 이렇게 김경회 의원 질문 시에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회 7월말 현재 제출된 여기에 보면 인력증원이 72명 4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49명, 차량이 21대 1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인력증원이 72명 69명 차량이 28대 30대 이렇게 도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69회 7월말 제출 시에는 2억1천8백만원이 총 계산이 됐고 행정감사 시에 나와 있던 것은 18억7천2백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원화 되어가지 않고 예산부터가 들쑥날쑥하고 실지 이게 되야 되겠느냐 또 우리 도의원이 듣고 받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이해해주리라고 우리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개 활동내용에 다소 취급하는 환경청 소관 또는 도의 소관, 시·군 소관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담당 부서별로 그 권한 하에서 그 관내 담당되어 있는 공해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시·군에 관장되고 있는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있고 도가 관장하는 사항 또는 환경경청에서 관장하는 사항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속업무가 현실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형식에만 그칠 게 아니고 정말로 야간이나 또 비가 오는 우중에 이런 때 취약시간, 취약의 경우를 활용을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중점을 두고서 지도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제서 출동을 해가지고 단속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됐고 또 장비가 갖추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인력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나 인력이 확보가 돼 나가면 점차 그러한 주민이 신고해서 비로소 단속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해업소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계획과 인력장비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청소차량의 지원계획은 도에서 지난해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만족할 만하게 많은 대수의 차량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지원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시·군의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그럴까 수효에 대단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도에서 시·군의 인구와 쓰레기의 생산량에 얼마만치 차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느냐하는 것을 도에서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당해 시·군에는 해당시·군마다 현재 인력과 장비가 얼마가 있는데 그 부족한 인력과 장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주어서 내년도에는 이걸 일시에 다 확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쓰레기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다른 소요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촌의 쓰레기 처리 문제와 도시의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깨끗한 주위환경을 해 줌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실정으로는 그 관심도에 따라서 그 수효를 충당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힘을 합치고 또 시·군에서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청 업무의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수(9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건설도시국장김종성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정인영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의안제출
·1992년도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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