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일반 점포 분양문제에 대해서 충북의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토산품판매장 또 그 외에 전문적이 아닌 우리 충북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없는 그러한 업체를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도민들의 소외감이 없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성과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데 이번 감사에 다소 불만스러웠던 부분은 일부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성실하고 권위주의적인 수감태도가 일부 있었고 또 감사자료 준비나 감사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제출치 않는 등 다소 시정되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청원군 출신 이민희 위원께서 수해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 앉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일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즉시 현지확인을 해서 사실여부를 가려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일체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재고를 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과학산업단소관에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세차례에 거쳐서 열었다고 그랬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세차례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 대표들이 건의를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과학산업단이 토지공사와 자주 접촉을 해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시정을 해 주어야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시정되고 개선될 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본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에 오송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 환경적인 이상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된다 이 점을 삽입을 시켜주시고요. 또 쾌적한 공간 확보방안을 위해서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어요. 그 점을 삽입시켜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주택과 도로에 연계성이 문제가 있다 지금 신택지 지역을 보면은 불과 30m면 갈 수 있는 곳을 "U"자형 "ㄹ"자형으로 만들어놓는 바람에 한바퀴 돌아서 몇백m를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촉구 및 건의사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택지개발시 도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을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사 지도 감독의 문제점 이렇게 해놨는데 지도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해 가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충청북도 건축사협회에서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때 과다한 회비를 7,000∼8,000만원씩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을 좀 조절해서 실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드리고 설계비 전액을 정립해서 1개월씩 협회에다 보관하였다가 수령토록 한다고 하는 것을 영세건축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부지 점용허가실태, 폐도부지 관리실태 이렇게만 해 놨는데 관리실태라고만 하면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지금 하천부지나 폐도부지에 대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제 조사 측량을 해서 무허가를 색출해 가지고 허가처리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습니까? (…)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