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계속)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차 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예, 말씀하세요.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한테 예산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 다소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이 다소 궁금해 하는 사항, 미진해 하는 사항을 질의를 드렸을 때 단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고유의 권한 사항은 도민을 위해서 주어진 승인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써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을 때만이 고유의 권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일일히 행정에 관여를 해서 간섭을 해서 잘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권한도 도민들한테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심사나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좀더 겸손한 자세로 150만 도민을 면전에 두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상하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주시고 또 그래도 위원이 빗나가는 그러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단장님 입장에서 여러가지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셔갖고 그 사안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우리 오성진 위원님이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 시간을 얻어가지고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미진성을 이 시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딴게 아니라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얘기는 재론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충청북도에서 시도하다가 충주시로 이관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또한 예산이 충주시로 이관됐을 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간 지연된 사항이 무엇때문에 지연됐느냐 여러가지가 의문이 가는데서 사실상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단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좀더 표리가 부동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오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섭섭함과 질타를 가했던 것입니다.
안단장님 앞으로 비단 예산심사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대두되는 업무, 회계를 할 때는 좀더 알아들을 수 있고 소상하고 계획적인 말씀으로 또한 성의있는 이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저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은 그만 두고 사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답변중에 불성실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들으시기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다음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09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단은 '89년 5월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한시 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중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97년부터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통·폐합 되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1996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6806#!(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 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이익 413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해 올라오셨는데 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불용품 처리를 매각을 하셨는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개발지역에 상수관이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상수관 매각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기존에 있던 것을…
○오성진 위원 고물로 매각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고물로…
○오성진 위원 못써서 고물로 그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내용물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수도 관 커다란 관…
○오성진 위원 아연관입니까? 플라스틱관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주철관입니다.
○오성진 위원 주철관이 어느 정도 용량이 나왔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800mm짜리 50여개쯤 됩니다. 관이 800mm짜리 주철관.
○오성진 위원 그것을 매각을 하실 때는 톤으로 달아서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매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오성진 위원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고철로
○오성진 위원 고철로 감정을 해서 톤당 얼마씩 가격이 산출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물…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192페이지에 선수금에 학교용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107억 9,384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조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격에 상당한 액수가 약 107억원이 차질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학교부지가 3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3군데를 교육청에서 다 사는 것으로다가 알고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하나만 하고 초등학교 하나 하고 중학교 이것은 '98년도 가서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득이 결함이 생긴 것인데 이 결함은 우리가 지금 앞에도 나와 있지만 가경3지구 택지가 매각이 돼 가지고 그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결손같은 것은 나지 않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이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선수금이 약 108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오질 않고 금년도에도 안 들어왔고 내년도에도 들어오지 않고 '98년도에 가서나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선수금이 그때서 들어오겠다 하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우리 충청북도 기구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만이 재정확충사업을 실제로 했고 또 기구는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행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확충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재정이 없이는 자치제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수가 거의가 다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면서 협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108억원이라는 많은 돈인 선수금이 1년이상 2년 차질이 왔다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같은 것도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1년에 10억원 이상 안 그렇습니까?
차질이 온 것에 대해서 대책은 '98년도 이전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공문도 냈고 또 교육청하고 직접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이 '98년도나 되겠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을 미리 해 다오 우리 자금 인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금 확보가 그때나 가야지 교육부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3군데가 한꺼번에 다 매각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인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이 교육청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사업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은 사실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교육청의 내용을 잘 모르고…
○오성진 위원 그렇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임의대로 이것은 선수금을 108억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런 예산 요구를 한 데에 대해서 두번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연말에 한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로 이렇게 조직기구가 개편되어 이러한 사례가 두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당초에 240만원이 섰다가 보상심의위원회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0만원을 감액을 하는 또 누를 범하셨습니다.
범하셨는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증평구획정리사업이 당초에 금년 12월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증평구획정리가 당초 택지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해제가 됐고 늦게 건설교통부에서 됐어요.
그러고서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증평출장소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가야지 어떻게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될 것이고 심의도 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에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년 4월이나 될 것을 '9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240만원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비를 요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해 달라는 요구는 100번을 말씀하셔도 사업계획의 미비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심위원회 자체가 구성조차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지난번에도 최종철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증평에 과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짚으신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4월달에는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도에서 인가가 났고,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늦어도 4월 아니면 6월 사이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증평출장소하고 얘기되고 그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춰다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도에서 인가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서, 조성이 돼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도에서 승인은 났지만, 흐지부지, 지지부진, 토지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주변여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 택지조성이 구획정리조성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지주들 75%가 찬성을 했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성진 위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사모공채 지급 이자라고 그래 가지고 약 2억 300만원의 또 지급이자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공채는 충북은행 사모공채인데 개발기금을 100억원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갚았습니다.
갚는 바람에 그 이자가 좀 남았습니다.
○오성진 위원 덜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조기에 갚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원래는 언제 갚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100억원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금년 말로 갚아야 됩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언제 갚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7월 3일, 7월달에…
○오성진 위원 그래서 연말에 갚았을 때하고 사전에 갚았을 때 하고는 어떤 문제점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자가 덜 나갔으니까 그게 이익이죠.
싼 이자 자금을 얻어가지고 비싼이자 자금을 갚은 것이니까 더 나은 것이죠.
○오성진 위원 그 싼 이자를 좀더 활용을 했다라면 그러는 바람이죠.
싼 이자니까 연말까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싼 이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충북은행의 비싼 이자를 갚은 것이죠.
거기 차액이 이자가 2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경3지구의 미분양된 게 얼마나 있죠?
몇 필지에요, 몇 필지에 얼마 예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117 필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598억원 정도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 설명에 보면 개발이익금 배분을 청주시에다가 6,463만 7,000원을 개발이익금을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지금 3지구가 아닌 2지구, 먼저번에 해서 끝난 것에 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2지구는 땅이 완전히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다 끝나고 한 10필지가 매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에 자꾸 정산관계로 얘기가 돼서 우리가 매각이 안 된 것 다섯필지를 청주시에 주고 나머지 좀 저기한 것은 돈으로 보상해 주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 곁들이는 문제인데 지금 가경2지구 택지미분양하는데 중개보상금이, 중개수수료죠, 그죠?
복덕방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전혀 쓰여지지를 않고, 좋게 얘기하면 예산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2지구의 10필지가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번에 당초예산에도 복덕방을 활용을 해서라도 빨리 자금회수를 해야겠다해서 이 복비를 세워놓고 거기의 주변의 다 복덕방한테 전부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이전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비를 세워놨지만 하나도 팔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3지구 택지개발에도 같이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를 했는데 그 때에도 하나도 대들지를 않아 가지고 팔지를 못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땅이 10필지가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1,618평인데, 그런데 청주시에다 이 현금으로 이렇게 이익배분을 해 주는 것은 왜 해주는 거냐 이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다섯필지를 주고, 다섯필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환산을 하고 그 잔액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그럼 이 10필지는 우리 도의 것이에요, 이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다섯필지만 도가 갖고 다섯필지는 청주시에다 이익금부분을 다섯필지를 줘 버렸고…
○장준호 위원 다섯필지를 주는 중에 모자라는 금액이 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6,400 얼마를 해서 완전히 정산하는 거고 다섯필지는 우리 도의 땅이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세입에 보면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이 결국은 계약위반이라든가 또한 계약금같은 것을 했다가 안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늦게 내는 것하고 안 내는 것…
○장준호 위원 이렇게 된 것으로 돼는데 이게 몇 필지가 됩니까?
이런 해당되는 게, 계약위반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경2지구 중도금의 연체납입에 따른 수입이 18건에 7,220만원 또 가경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공급분 연체수입 5건에 2억 2,378만 4,000원 또 가경3지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분양신청금 기속금이 19명 1억 3,700만원, 그래서 합계 4억 4,300만원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 중에 말이죠.
5건에 2억 2,700만원이라는 액수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다섯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삼일주택이
그런데 선수공급을 한 것인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기를 했어요, 삼일주택이 돈이, 자금이 안 돼 가지고 연기를 해 가지고, 연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이자를 받습니다. 연체이자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업자들 이런 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아파트 주택업자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나는 다섯건에 2억 2,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위반이 19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9건입니까, 18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19명…
○장준호 위원 19명이면 19건이겠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협의양도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3지구 개발한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을 우리한테 팔고서 나간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의주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을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땅에 갈지는 모르니까 전부 신청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신청을 받고서 꽁지를 뽑아서 다 자기 필지를 차지했는데 자기가 거기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1억 얼마가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완전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다른 데 필지를 준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원성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400만원씩 받고서 했는데요.
○장준호 위원 결국은 협의택지라는 것은 거기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은 걸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19명에 1억 3,700만원이라면 대략…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400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400만원이 넘죠, 19명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450만원.
○장준호 위원 필지당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이렇게 450만원이라는 돈을 떼인 거란 말이에요, 떼인 것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바로 우리 도인데 행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원망이라든가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안 한 것이지만 돈을 이런 돈을 떼었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금은 돈이 좀 나가니까 저기한데 계약금에 얼마 받은 것도 아니고 택지분양가격의 몇%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다 공통되게 450만원씩 받아가지고 한 것이라 지금까지 그런 원성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문제가지고 어떤 민원소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신청금으로 450만원을 한 것이니까 문제가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입자체를 3억원 이상을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좋은 현상이지만 도수입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위약금을 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원성,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원래 예산 세웠던 것보다 지금 많이 절감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수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경3지구의 잔여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구입을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완전히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팔지를 않아 가지고 잔여토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또 사야 되는데 그래서 확보를 했던 것인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팔지를 않고 그래서 사지를 못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몇필지에 얼마를 못 산 것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4필지를 계획을 한 것인데 3필지밖에 못 샀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못 샀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살려고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팔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장준호 위원 땅값 문제때문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이것이 자꾸 주변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더 가지고 있으면 또…
○장준호 위원 오를까 싶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차년도 예산에도 필요없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잔여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예상을 해서 못 산 것은 다 감하는 것이 아니고 1,467만 6,000원만 계속사업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 1,4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안 사도 별 문제없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주민들이 또 사달라고 그러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안 사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업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은 잔여토지이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송전탑 이설비에 딱 10%가 절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기정예산이 1억 3,621만 7,000원있었는데 딱 10%가 이렇게 절약이 됐는데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먼저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됐던 금액인데 한국전력 제천전력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철탑을 4개를 옮기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7억 6,963만 7,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래지반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우리한테 사전에 않고 공사해 놓고서 추가요구가 됐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추경에 확보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공정관리위원회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공사해놓고 추가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독점기업인데 문제가 있다 공정관리위원회에다도 내고 우리도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너희들이 우리 사전에 계약한 것 이상 들어가면 사전에 우리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않고서 일방적으로다 해 놓고서 추가요구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취소가 되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을 전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업은 다 끝난 것이에요.
○장준호 위원 끝난 것인데,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기네들이 그냥 부담하고 말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국은 단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상으로는 잘 된 것이지만 뭐인고하니 애초의 예산계획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애요, 전혀 하나도 안 썼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추가요구가 된 것인데, 그 때 요구가 돼서 여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 그때 트라이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우리가 공정관리위원회에도 요구를 하고 이 독점업자가 일방적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내는 것으로.
○장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요, 잔여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입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잔여토지는 어느정도 남아야 매입을 하게 되고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땅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면 잔토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면 24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 17㎡, 2㎡ 또 큰 것은 55㎡까지 있어요, 규모가.
그런데 이것을 그 분들이 이거까지 마저 사다오 너희들이 , 이렇게 할 때에는 사는 것인데 그 분들이 요구를 안 하면 우리가 사지를 못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고대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분들이 또 사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야 될 형편이고 또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또 사야되고, 이것은 어느 원칙이 없지 않느냐, 어느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서 잔여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매입을 안하는 원칙이 서 있다든지 이래야지, 매입을 해달라면 해주고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또 안 하고 이것이 그냥 부지기한 세월로 이렇게 기준도 없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년 이내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우리 것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최종철 위원 1년후에는 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죠.
우리가 제척지에 내년 7월까지가 1년이 되는 것으로다가…
○최종철 위원 내년 7월까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팔 의사가 없는 것만 지금 따져 가지고 7,700을 하는 것이고 아직 이것은 좀 미지수다,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1,460만원은…
○최종철 위원 그런데 통보를 하셨습니까?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매입을 요구를 안 하면 매입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해 주셔야 이 다음에 말썽이 없을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우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할 때 이분들이 와서 우리 잔여토지도 마저 사라 이렇게 할 때는 사는 것인데 지금 수용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무리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데 그런 것이 계약이 안 된 사항은 아직 미지수로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잔여토지 문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서 매입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원칙이 없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 문제의 소지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3지구가 아니고 거기 3지구 제척지 발산 부락…
○최종철 위원 글쎄, 제척지지만 제척지라고 하더라도 잔여토지분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잔여토지는 매입을 하고 어느 잔여토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했을 때 또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왜 우리 것 매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해서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토지매입을 할 때 계약서상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분들이 우리 잔여토지가 불필요하니까 이것을 마저 사달라고 할 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용지매출수익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택지개발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고 공공시설 용지만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3지구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10월, 11월중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78필지가 계획인데 461필지가 분양이 됐고 117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결과에 따른 자금조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같은 것이 매각이 돼서 몇 % 들어올 것이다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공공용지라고 그러면 업무용지, 공영의 청사, 학교용지, 주차장 여객터미널, 종교용지를 묶어서 공공용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분양보다 분양실적이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분양은 지금…
○최종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매출수익이 증액이 됐으니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우리 분양을 11월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공사를 우리가 좀 당기자 빨리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자꾸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좀 당기면서 바로 우리가 분양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분양이 되는 바람에 1, 2차 중도금까지가 금년도에 들어오고 내년 4월 가서 잔금이 들어오는…
○최종철 위원 공사의 진척도가 빨라져서 분양도 빨라졌다 이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잔여토지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어요.
잔여토지는 몇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몇평 이상은 잔여토지로 볼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주거용지는 18평이상은 주거용지 집을 질 수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잔여토지로 안 보고 그 이내는 잔여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18평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로가 났을 때 도로의 양쪽에 9평씩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잔여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잔여토지로 보는 것이죠? 18평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집을 신축할 수가 없다든지 사용도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을 질 수가 없을 때에는 잔여토지로 봐서…
○최종철 위원 잔여토지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무슨 평이 명확하게 기준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것이 18평이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잔여토지로 안 보는데 거기도…
○최종철 위원 그런데 18평이상이 돼도 만약에 길게 남았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집을 못 지을 때는 잔여토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100평이 돼도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단장님,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가경 3지구에 녹지시설 분야에서 상당히 날림공사가 됐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도에 공영개발단에서는 날림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파악을 못하고…
○이민희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이민희 위원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 3지구에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날림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파악을 해서 불러다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추가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금이자가 애초에 계획보다 27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27억원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택지를 애초 계획보다 얼마 더 팔았죠? 애초 계획보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애초에는 11월달에 분양하는 것으로 봐서 100% 계상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계약금 정도만 금년에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10월달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 더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서상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68억 5,900만원이 지금…
○장준호 위원 그게 더 들어왔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 요지는 원래 예금이자가 6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6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현재 예금이자가 33억원이 돼 가지고 27억원이 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증가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택지매출이 68억원,약 70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자가 27억원씩이나 증가가 됐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매출액 가지고 이자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얼마를 잡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확실한 것입니다. 근거가.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래갖고 조정을 하는 것인데 65억원에서 8억원으로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쭉 계산해 보니까 구좌결산이자 같은 것이 100만원, 기업금전신탁 운영비가 연 11%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19억 8,000만원, 중도금 할부납입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4억 2,000만원, 또 여유자금의 양도성 정기예금 운영한 것이 9억원 이래갖고서 돈 보유한 자금을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매각한 것 갖고서 늘은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단장님, 말이에요. 예금이자를 많이 늘린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6억 5,000만원에 이자계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택지매출이라든가 이자예정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27억원이라는 것이 늘었단 말이에요. 27억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매채는 몇%, 또 뭐는 몇% 예측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약간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자가 더 늘어날 소지는 68억 5,943만원밖에 더 늘어날 여지가 없어요. 장부상으로 봐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7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원래 이자계산을 잘못 책정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초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책정할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님이 잘못 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좀더 아주 현실과 접근하게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앞으로는 운영을 하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과 또 수입도 올리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굉장히 무계획하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오성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기타 자본적 지출란에 보면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개발이익 배분금이 6,463만 7,000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계상됐는데 당초에 26억 107만 1,900원이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6,463만 7,000원이 다시 더 배분되어야 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생겼는가요? 개발이익 배분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개발이익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으로다가 5필지 주고 부족액을 예산을 확정한 것인데 청주시에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지구에.
그것이 244억 2,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 죽천교, 고속터미널 주고 이번에 줄게 27억원입니다. 이번 주어야 될 게, 잔액 줄게.
그런데 5필지를 현물로 주니까 그것이 26억 4,700만원이 현물로 5필지로 가고 부족액 6,400만원을 이번 추가 세운 것입니다. 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이 언제 정산을 해 줘야 됩니까?
연말안에 정산해 줘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오성진 위원 연말에 안 해 주고 내년에 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유 올해 마무리 이게 벌써 끝난 사업이에요, 가경 2지구가.
그래서 정산을 안 해 줘갖고 자꾸 말이 있어서 우린 땅을 팔아갖고 주겠다 그러다가 안 팔려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너희 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땅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땅으로다가 개발이익 배분금을 주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6억 4,700만원만큼 돈을 주고 나머지 6,4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6,363만 7,000원에 대해서는 땅으로다가 연말안에 정산을 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거 꼭 추경에 해 줘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아주 정산을 금년도에 마쳐야지 더군다나 먼저 공문도 나가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으로.
○오성진 위원 만약에 연내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문제점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정산이 안 되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가면 개발사업소에서 하든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죠.
○오성진 위원 이자부담같은 것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이것에 대한 이자부담 같은 것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실 진작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청주시에서는 벌써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팔아주겠다고 자꾸…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용지조성 사업비에 시설비 부문 가경 3 제척지 도시계획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단장님.
여기에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부담 및 대체 조림비가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우리가 업무가 미진해서 사실은 이것은 된 것인데 도시계획을 하는 지방자치할 때 이럴 때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서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령집도 보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안 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이렇게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워놓으셨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우리가 큰 택지개발같은 것을 할 때는 부담금을 부담을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서 안 해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것인데 세웠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미숙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일반 개발에는 다 부담금 같은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치단체가 할 때만 감면할 수가…
○최종철 위원 자치단체가 할 때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때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종철 위원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이러한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후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2회 정기회 당 위원회의 잔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4일 11시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가 열리고 12월26일 11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12월27일 11시에 대소-오생간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진정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타 일정은 당초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최종철 이병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출석공무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공영개발사업단
단장신현수 개발담당관김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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