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간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단의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수조정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2시13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철 간사님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보상금 680만원을 90만원 삭감한 590만원으로 조정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240만원 삭감한 7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007만 7,000원을 부기에 자본적 지출 시설부대비 부기 사업추진 신청서외 12종 292만 5,000원과 현황판제작 200만원을 추가하여 4,500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시설부대비 1,687만 8,000원을 607만 8,000원 삭감한 1,080만원으로 조정하며, 자산취득비 예취기구입비 50만원을 20만원 삭감한 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오창단지 홍보팜플렛 및 보고서유인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30만원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중 좌담회, 공청회 및 세미나발표 토론자 현지확인 실비보상금 10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설교통국은 330만원을, 공영개발사업단은 135만 3,000원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4,455만원을 삭감하여 총 4,920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여주신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오성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최종철 간사님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때는 항목별 전액 삭감한 것은 삭감이라는 용어가 맞지만 자산취득비 예취기구입비에 50만원을 20만원을 삭감한 30만원이라고 하는 자구는 20만원 감액이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감액하고 삭감하고는 표현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감액이라는 용어하고 삭감이라는 용어하고는 구분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개 항목을 완전히 전액 삭감했을 때는 삭감이라는 용어가 맞지만 한 항목에 50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내려서 20만원을 깎았을 때는 감액이라는 용어가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50만원을 20만원 삭감하여 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마상운 삭감이라는 용어는 제가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알겠지만 삭제와 감액을 같이 합해놓은 말입니다. ○이민희 위원 감액은 줄인다는 뜻이고 삭감은 깍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마상운 삭제와 감액의 합성어입니다. 삭제하고 감액한다는, 그러니까 감액이라는 용어가 예산에서는 삭감해서 감액조정한다는 것은… ○오성진 위원 최선환 위원님도 충주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보셨지만 용어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증감이라는 것은 감은 계수에서 일부를 줄이는거고 삭제라는 것은 완전히 삭제했을 적에, 그것을 완전히 깎았을 적에 삭제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할 적에는 그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시설부대비도 1,682만 8,000원을 607만 8,000원을 삭감이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07만 8,000원을 감한 1,080만원으로 조정하며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오성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용어가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감액이 맞을 것 같아요. 삭감은 전체를 삭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감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감해주는 것이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이 말씀한 감액이냐 삭감이냐 하는 관계는 용어를 상세하게 확인한 후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선포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끼리 합의점이 미온적인 입장에서 최종철 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최종철 위원님한테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거지 위원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개인적이라도 프라이버시(privacy)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문 최종철 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여태 간담회장에서 합의하고 들어와서 지금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