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5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유명희 의원외 8인발의)
2. 도정에관한질문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59분 개의)
제8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11월 28일 이병두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의원씩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안(유명희 의원외 8인발의)
(11시01분)
본 조례안은 11월 20일 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1월 28일 이병두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19일 유명희 의원 외에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992년 11월 20일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명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역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우선 소득 향상 쪽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새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도자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시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 개선한다면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십분 양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특별회계 세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해 달라는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의원 외에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집행부의 신년도 가용 재원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되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5년간 100억원으로 한다면 본 도의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440억원, ’9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약 300억원 내외로 가산할 때 전입금을 6%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도 5년이라는 기간내에 목표액 1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료 열 분의 의원과도 뜻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정 제안심의를 하신 산업위원회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수정제안한 내용에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명 기립)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기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35명중, 찬성 23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써 재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병두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유명희 의원 외 8인 발의)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병두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2. 도정에관한질문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11시09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상열 의원, 김재근 의원,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김기한 의원, 박만순 의원 등 네 분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도정질문 후 답변준비가 필요할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칙적으로 질문을 하신 의원이 하시게 되며,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안상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우리 도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지사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의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분야에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내실있는 질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보건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어 국고보조금이 반환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근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며 그분들의 요구가 수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및 토지소유자와의 부지매입 관련사항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상관계에 대하여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주, 청원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의 과반수에 가까운 주민이 사용하여야 하고 시대적 여유가 전혀 없는 급박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 시·군간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쓰레기매립장의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에도 계속 어려울 것이므로 보다 많은 국고지원 요구와 도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하여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을 갖추므로써 쓰레기매립장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즉 수영장 운영 및 인근지역 주민의 열 이용에 따른 채소작물 재배, 이 노인정의 목욕시설을 운영하는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현재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매립장의 수가 상상 외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여러 곳의 토지오염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본 사례는 있는지 알고 싶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시·군의 청소장비 및 인원현황과 현재 부족한 장비 및 인원의 보충 지원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원된 장비 및 인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내년의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문제로 문화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므로써 노인복지 시책의 다각적인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93년도에 노인을 위한 특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의 급증으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므로써 환아, 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사회, 경제활동의 지원을 기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확충계획은 어떠하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기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국민복지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고 아울러 사회복지부문도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문중 영세가정청소년, 소년소녀가장청소년, 무직청소년 등의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어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자세대 지원책은 도내에 모자가정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자가정 세대는 얼마나 되며, 그중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요즘 관혼상제 시에 엄연히 가정의례준칙에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일부 특수층 및 부유층에서 화환을 지나치게 많이 진열하므로써 단속의 어려움을 따르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과소비 현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 단속으로 철저하게 근절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도 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운호학원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수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사학으로서 오래도록 지속 운영되어 오던 운호학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민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고 갈수록 그 해결방법이 혼미해지는 형편인데, 교육부 소관 업무라고는 하지만 학원내의 대학에 수용되는 학생수보다 많은 5개의 중·고교 문제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이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권장사항으로서 교육지도 관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경남건설이 인수하므로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운호학원 산하 5개 중·고교의 공립화 방안 모색은 어떠하며 법적으로 가능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관계관님께서는 의지 있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청주시의 경우 송상연 선생님의 충열사 주변정비와 도로포장, 암거시설, 가로등이며 청원군의 경우에는 강내면 복지회관, 학천리 마을회관, 학천리 양곡창고, 그리고 기타 지역사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그 재원 중에 지난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여 5억원을 청주시에 1억원, 청원군에 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것은 시·군에서 계속 확보 추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19일 현장설명을 마쳤고 이번 돌아오는 9일에 공사입찰을 실시, 시공업자를 선정, 채무확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고 반환문제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고지원은 12억7천만원이 유보되었던 것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대상은 총 35필지이고 편입용지는 8만5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14필지이고 사유지가 21필지입니다. 현재 기관 승낙을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제고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소각로 시설 설치 및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소각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도 소각로 시설계획을 위해서 서울 목동과 대전 대덕 소각로 시설을 직접 현지를 출장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목동의 경우에는 1일 150톤 처리와 열처리를 병행해서 그 사업비가 무려 36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대전 대덕쪽의 경우에는 일일 100톤 처리규모에 2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매듭단계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계속 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각로 시설에는 톤당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광역매립장이 완공되는 데에 이어서 저희 도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고 효용성이 높은 소각로를 정밀 분석 선정해서 앞으로 소각로 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수는 몇이며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매립장 수가 34개소이고 과거에 설치된 기 매립장은 모두 다 위생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오염 등 방지를 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을 28개소에 내린 바 있고, 본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6개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매립장 설치 시에는 완벽한 위생처리가 가능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할 수 있게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군 청소장비 증차와 인력보충 방안에 대하여는 도내에는 미화요원이 1,061명, 차량이 147대, 론롤박스가 679대를 확보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차량대수는 43대, 미화요원은 90명, 론롤박스는 154대를 계획대로 확보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할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부족인력 및 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상 관계관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안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93년도에 노인을 위한 특수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만 2,825명으로써 도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은 5.2%를 상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30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불우노인 보호사업으로는 1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시설 7개소 운영과 청주 양로원 이축 두 곳에서 노인 불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청주시 일원에서는 270세대의 불우 재가노인에 대하여 가정봉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셋째, 노인소득사업으로는 1,2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공동작업장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으로는 취업희망 노인 3,215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넷째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6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운영지원 모범경로당 14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는 물론 훈장적 역할 수행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노인건강과 취미생활로 게이트볼 경기 확산을 위한 용구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총 4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일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키고, 특수시책 등으로는 첫째, 3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불우재가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교육시켜 재가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노인소득사업으로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군 출장소에 교통혼잡지역에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노인교통 봉사대를 조직하여 연 인원 2만2,350명에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는 등 노인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보유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도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13만7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는 가정보육, 유치원,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 저소득층인 법적 영세민과 월 소득 60만원 저소득층인 법적 영세민과 월 소득 60만원 미만의 보육대상 아동은 13,7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명 정도 이용 보육시설 소요를 판단해 볼 때 우리 도내 총 필요 보육시설은 130여 개가 되고 이 가운데 금년도 시설운영 53개소와 올해 마무리중인 신축시설 7개소를 포함하여 60개소가 설치되는 관계로 향후 70여 개가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에 9개소 시설 신축과 아울러 10개소에 새마을유아원의 보육시설로 전향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53개로써 정원은 3,533명으로 현원은 3,506명이며 시설의 대부분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금년의 경우 80평 기준에 신축시설은 개소당 8천7백만원, 개보수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천3백만원, 신축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비로는 개소당 2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보육아동 전원을 기준으로 79명 미만 시설에는 4명, 70명에서 100명 미만 시설에는 5명, 10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6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아동 중 법적 영세민 자녀의 수에 따라서 영아는 일인당 100,840원, 유아는 일인당 66,840원을 지원하고 월 소득 60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는 일인당 47,600원 유아는 일인당 31,560원씩을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부분 중 영세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무직청소년의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대책으로는 선진민주, 통일조국을 주도해 나갈 우수국민을 양성함을 목표로 청소년 장기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투자 752억원중 청소년 복지부분에 79억원을 투자토록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세가정 청소년 복지대책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씩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9개 비정규학교에 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들간의 친선도모를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산업체 근로 청소년들의 사기앙양과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업체 부설학교 6개교에 대해서 194명에게 일인당 6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자에게 중학생 7,409명, 고등학생 5,333명에 대해서 37억6천만원의 학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의 제약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근로청소년과 농촌 탄광촌 청소년들에게 연극공연을 6개 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이 학습공간을 확대하여 학습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7개 시·군에 10개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여 사회 건실한 단체에 위탁하여 1억4천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도에 약 7만9천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금년 9월말 현재 전년에 비하여 89세대 169명이 감소된 369세대 712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및 피복비로 3억6천5백만원, 학자금 및 교통비로 1억8천7백만원, 자립정착금 및 기술교육비로 1억3천만원등 총 6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지원자와의 결연을 통하여 일인당 월 만원 이상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43세대 111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청주시 소재 대우 꿈동산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직청소년 복지대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교나 직장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어려운 청소년과 무직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졸업을 하고도 적절한 기술이 없어서 취직하지 못하는 무직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60명 내지 70명에게 무직청소년에게 일인당 교육비 3만7천5백원씩 지원, 도내 사설학원에 위탁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청소년,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생활정착을 위하여 ’86년부터 ’93년까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이식금으로 ’93년부터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억7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2001년까지는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고, 기이 조성된 근로청소년 장학금 등 2천7백만원을 활용하여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하는 청소년 복지문제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써 정착되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어려운 청소년의 수련활동 실시 및 직업교육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으로 앞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미래사의 주인공이 될 모든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모자가정 세대는 얼마나 되며 그중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 현황은 총 모자세대는 2,066세대로서 거택보호 456세대, 자활보호 850세대, 기타 750세대가 있습니다. ’92년도에 모자세대 지원실적은 모자보호시설 2개소에 44세대 142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비와 시설비로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학자금지원 368명에게 3천7백만원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3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비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장학금 지원으로 세대당 1백만원씩 65세대에 대해서 6천5백만원 지원하였고 기능인 양성지원으로 세대당 1백만원씩 60세대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 도배, 양장, 한복 등 기술을 연마하여 기능인으로서 자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을 연말연시에 저소득 모자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와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모자가정 연수회를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과 결손가정에서 오는 청소년문제 예방에도 기여하였으며 사회단체와 546모자세대로 모자세대와 결연을 하여 후원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밝은 복지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관혼상제시 화환 과다진열 및 낭비사례와 그 합리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시 호화 과다화환 진열문제로는 일부 부유층에서 자기 과시욕으로 규격 이상의 화환을 진열함으로써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과소비 풍조를 부추기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경조사시는 물론 각종 기념시 등 행사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가정의례 실천을 통한 건전한 소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3단 이상의 호화화환을 억제하고 3단 높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과소비로 인한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사회지도층 계층에 솔선수범하도록 각급 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및 각계에 협조 공안을 발송하고 각종 교육시 실천 분위기의 확산에 주력한 결과, 우리 주변에서 과다한 화환진열과 낭비풍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계층의 자기 과시욕적인 체면치레가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지도 계몽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련의 운호학원 사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열 의원님께서 운호학원 사태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청 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운호학원의 분규사태는 ’92년 8월 13일 운호학원 전이사장 강인호 씨가 약 2백억원의 사채를 쓰고 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야기가 된 것은 의원님들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운호학원 사태는 운호학원 자체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도민의 현행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도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이 조속한 해결을 갈구하고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이 교육청에서도 지도 감독하는 중학교에 27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을 하고 있고, 또 6천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된 환경속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상화가 돼야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운호학원 사태가 야기되었을 시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아울러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운호학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학교법인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이나 전체적인 지도감독권이 교육부 장관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습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보다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 교육감님께서 문사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제가 이번 85회 정기회 개회시 문사위원회에서도 또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한 사항은 대학법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운호학원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의원님들 여러분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권고해서 도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수습이 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운호학원 정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바르게 수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상열 의원님께서는 경남건설이 인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또 학원 구성원들이 진정서를 통해서 이런 것은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수운영을 하려고 하는 분이 확실한 학원 발전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등으로 학원 구성원들이 경남건설에서 인수하는 것을 반대를 해 오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경남건설 측에서 학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사항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맡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여기를 위해서 조만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호학원의 공립화 방안 모색은 어떠하며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92년 11월 23일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립화 문제는 지역사회 교육계의 원로인들이 운호학원 수습책의 일환으로 기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공립화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든지 구성원이나 동창회 학부모들의 의견, 또 운영하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공립화 문제 거론은 현 단계로 봐서 학원이 정상화되어서 운영을 마친 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립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할 사항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운호학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열 의원님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청 관리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관할 밖의 업무라 많이 힘이 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호학원은 설립당시 재벌이 일시에 투자하여 세운 학원이 아니고 이 고장의 지역주민들의 힘에 의하여 오늘의 운호학원으로 성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시에 이 지방 출신인으로서 인수 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호학원 이사회에서 처리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또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 교육부 감사도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대응치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한 점은 교육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상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를 제기시켜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운호학원 이사님들의 정확한 의지는 어떠한지 파악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교육청 소관 5개의 중·고교는 경남건설의 운호학원 인수자라고 교육에 정말로 참뜻이 있으신 분이라면 운호학원에서 분리시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처를 강구토록 종용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또 이 지방의 지역유지 여러분을 영입시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개적으로 답하시지 못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먼저 답변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호학원은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앞에 서서 나설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막후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운호학원 처리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감사가 왔었고 했을 경우나 그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제시라든지 여러 가지는 교육부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호학원의 이사들이 정확한 의지가 파악이 돼 있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운호학원 이사들과는 개별적으로는 접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사들 개인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가 돼서 이미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 이사단을 비롯한 이사 세 분이 현재 사퇴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호학원은 지금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회가 지금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가 전부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세 분이 사퇴를 해서 전혀 자기들이 이사로서의 기능을 발휘 안 하겠다,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분은 설립자의 미망인인 임관희 여사이고, 또 한 분은 대학총장을 하시다가 대학총장을 물러난 이태호 전 총장이 하고 있고, 한 분은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사회 기능이 마비상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조마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중·고교를 공립화를 운영권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파악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였는데 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호학원이 정상적으로 지금 수습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 지금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공립화를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일 잘못 거론됐다 하면 오히려 사태수습을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수습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부에서 가까운 조만간 여기에 대한 단안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습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후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타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안상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김재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8일 개원 이후 18개월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방자치의 양대 기둥인 단체장 선거와 내무관료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집요한 방해와 당리당략에 의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관치 내지는 지방방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진정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충청북도 제 몫 찾기 상설기구를 제안합니다.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한 역기능으로서 이주민 발생과 농경지 수몰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 자연환경 보전지구 지정으로 사유권 제한 및 개발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부담가중, 수침으로 인한 교통불편,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 및 농작물 피해 등 댐 주변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많은 피해와 규제와 제약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전기판매 이익금, 충주댐의 경우 연간 평균 발전량의 6억㎾로서 43억/1㎾를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연간 평균 258억원 정도 수익을 올림은 물론, 용수판매 이익금, 즉 물값은 7원13전/1T당 충주댐 용량은 27억5천만톤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물장사를 하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92년도 충주시,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에 총 1억67만6천원, 내년 ’93년에는 4개 시·군에 총 1억9백4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세의 경우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사무소는 10월 말까지 5억4천4백22만4천원 대청댐의 경우 9,964만5천원의 징수실적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총 수익금 중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최소한 50%는 댐으로 인한 피해 시·군 및 주민에 직접 보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 등 수도사용료, 기타 수익금 전액은 해당 시·군이 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항목 현재 28개 측정사항에서 누락된 것을 개선, 산정자료로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자금을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주민 생계대책을 위한 관광지 개발 등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충주댐, 대청댐 피해주민 대책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이해관련 사항 등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연구,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가칭 충청북도 제 몫 찾기 상설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 제34조 사회보장 등, 제35조 환경권 등으로 보장된 주민의 기본권리를 구현하는 환경, 복지기관 업무를 ’60년대의 주민 객체론적 공론행정, 즉 주민에게 혜택을 베풀어준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련행정 용어 중에 권위주의적인 각종 복지시설 수용이라는 말은 보호 내지는 민주화 시대 감각에 맞는 행정용어로 일제 정비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역별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반하여, ’93년 당초예산에 청원군, 중원군 여성회관 신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는 도, 충주, 단양군 3개소가 기 건립되었고, ’92년도에는 제천군을 비롯한 9개소가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건립지역은 청원과 중원 2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20일 시정연설에서 2000년대까지 인구 110만의 광역 청주권 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충북 인구지표가 168만6천명으로 ’91년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출장소의 인구 비중 47.3%에 비하여 65%로써 청주권 편중 지역개발입니다.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을 각 면별로 위성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쾌적한 주거기능, 문화기능, 관광휴양기능, 서비스기능, 산업지원기능 등을 갖추는 특색있고 합리적인 읍급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중심도시와 기능연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개발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중원군 여성회관 신축을 ’93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장화되어 가는 공공시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각 지역의 여성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과 가정복지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단속대상 2,325개 업소 중 1,99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60개소를 적발하여 현실적인 적발율은 3%에 그쳤습니다.
환경처가 직접 단속업무를 할 때 평균 적발율이 8.6%인 것으로 아는데 이관 후 적발율 3%라는 것은 공해단속 및 감사활동이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단속 공무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입니다. 도 본청 및 도내 각 시·군 환경업무관련 공무원 219명중 환경관리기사 자격자가 1급 19명, 2급 24명으로 43명뿐인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이나 토목직 등 이어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문제가 심각한 진천군의 경우 환경보호과 11명의 직원 중 환경관련 자격 소지자가 단 1명뿐입니다. 공해단속이 계속 수박 겉 핥기가 될 게 뻔합니다.
둘째, 공해단속에 필요한 장비 확보문제입니다. 아무리 단속 의지가 강하고 전문지식이 있다 하여도 올가미가 없으면 제 몫을 할 수 없습니다. PH 측정기, 비디오카메라등 기본적인 장비를 각 시·군까지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단속공무원들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주지는 않았는지의 여부입니다.
물론 단속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 같은 뒤 봐주기가 없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들의 눈속임 기술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부족한 공해단속 장비를 보강하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환경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검사는 3월, 6월, 9월 연 3회, 유출수는 5∼6월, 7∼8월 연 2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준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골프장 잔류농약 기준이 고시될 수 있도록 환경청, 농림수산부, 체육청소년부 등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중에 첫 번째가 보험료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비싸다는 것입니다.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동일한 재산,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재산비례 보험료의 경우 재산가액 1천만원 정도의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영동군은 2,900원, 제천시는 7,7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득비례 보험료 산정도 소득금액 백만원인 경우 단양군은 1,500원, 청주시는 4,800원입니다.
이렇게 재산, 소득액수를 통일하지 않고 조합별로 산정하다 보니 심한 경우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역의보에 대한 50% 재정의무를 이행치 않아서 현재 36.1%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람에 따라 지원해 주는 국고지원 방식 피보험자 1인당 월 1765원 지원은 부유한 자영업자나 빈농에게나 동일한 액수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둘째는, 현 조합관리 운영체계는 해당지역 대표이사의 선출, 보험료 배분의 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조합에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합의 모든 운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상당수가 구민정당 연락소장, 민자당 사무국장이나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마저 없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역시 대부분이 관변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이사와 운영위원선출방법을 개편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조합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도 지방의회와 연계시켜 재정운영의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청주, 충주의료원 운영문제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도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할 도립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요법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스탭간의 인화문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불합리성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의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2년 청주의료원 결손 2억6천9백만원, 충주의료원 연말 추정 결손액이 6억6천만원에 달하는 등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업무분장의 이원화, 즉 보건과와 예산담당관실의 혼선 등 한심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근복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쓰레기행정의 사각지대인 농촌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동안 각 읍, 면당 1∼2개 면 소재지 마을만을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 처리해 왔으나 지난해 일반폐기물 관리 법규개정으로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지역이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는 시·군 고유업무지만,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필요한 청소차량, 론롤박스 및 미화요원을 확보치 못해 농촌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자치 문제입니다.
교육자치제 실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민선 교육감에 거는 충청북도 도민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기관 위주의 지시행정, 관료중심의 편의행정, 그리고 구태의연한 답습 행정에 정면 도전하여 교육가족들을 대신해 자신감과 효율성으로 돌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을 위한 대도시 이주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고교 평준화 시책을 청주권에 인문계 특수고교를 설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특성있게 발전되도록 민선 교육감께서 인문계 특수고교 설립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서 교육주체인 일선교사, 학부형과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성 답변이 아닌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님의 충청북도 제 몫 찾기를 위한 상설기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장 충북을 아끼시고 발전을 염원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시하여 주신 충주, 대청댐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로 인한 우리 도에서 입은 상대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그간 도에서는 이 지역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상대적 수혜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상에 지역개발세 등의 설치가 성사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배당률이나 세율 면에서 흡족하지 못하지마는 모법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혜율을 높여나가는데 의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이와 관련한 주민세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 납부제도, 중앙 지역경제협의회에 건의한 것이 수렴이 돼서 내무부에서 긍정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청댐 특별관리대책으로 각 부처에서도 특별지원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대책지역내 수질정화를 위한 기초시설의 운영비도 과거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대전, 충남 등 물 사용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결정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루트를 통한 대 중앙 건의활동을 적극화하고 관련 인접 광역자치단체간에 발생되는 피해관계의 조정이나 협의를 위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비롯한 광역행정협의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충청북도 제 몫 찾기 상설기구 설치문제는 공식기구로 설치하기에는 좀 더 연구돼야 할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그 취지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각 부서가 공동 대처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자칫 잃기 쉬운 우리 몫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충주의료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도의 지도, 감독, 지원부서는 공기업 측면에서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돼서 예산, 결산 등 경영적인 측면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이 됐고, 의료, 보건, 약재 등 의료 전문적인 측면은 종전과 같이 보사환경국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도, 감독, 지원기능을 일층 강화한 조치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종전에는 도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도 사업소로 운영돼 오다가 경영합리화의 측면에서 ’83년 7월부터 지방공사로 개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형식은 공사의 모습을 갖추었지마는 전문적이고 책임을 지는 경영체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직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일반의료원과는 달리 의료보험 환자를 다수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다른 일반의료원에 비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진료권역내에 대규모 종합병원이 들어섬에 따라서 의원들 간에 환자유치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의 낙후, 노후에 따라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또 책임경영의식도 아직 확립이 되지 않고 의료진이 빈번한 이동 등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직 경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이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등 비능률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체 경영진단을 통해서 인건비,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책임 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청주, 충주 지방의료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방공사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고려해서 청주시의 경우는 정신요양실을 확대한다거나 충주시의 경우는 진폐환자를 관내 진료센터에 설치해서 돌보도록 하는 등,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 경영개선사업을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경영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운영을 쇄신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부단한 지도감독과 의원님들과 같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료원 운영이 정상으로 돼서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 공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 편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7월 1일자 환경처 관장업무중 공업단지 및 제1종, 2종 배출업소 226개소가 저희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2개 업소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2종 업소인 114개 업소는 시·군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이관 후에 도에서 2개반, 시·군에서 14개반 등 16개반 150여 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이들 226개 업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인 도 관장 업소 20개소, 시·군 관장업소 40개소, 모두 60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돼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초부터 10월말까지 도와 시·군에서 환경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업소를 포함해서 1,99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인 221개 업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돼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92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등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 기구인력으로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부족함은 시·군에서 어려움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결원이 발생 시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환경처에서 매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에서도 소양교육을 통하여 전문기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확보에 대하여는 기동순찰차량, 그리고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측정기를 도, 시·군 모두 금년도에 확보하였으며, 도는 비디오카메라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시·군에서도 비디오카메라를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기준 고시에 있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데 대하여는 상반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환경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검사기준이 조속히 고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중 첫 번째가 보험료 조합간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동일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간 차가 있는 것은 개별공법인으로써 조합별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는 보험료의 산출단계에 과년도 결산결과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합별로 다음해의 보험재정수지를 전망하여 등급을 조정함으로 조합간에 높고 낮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실정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 48조에 의거, 국고는 매년 정부예산에 확보한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여 국고를 지원하게 되는 바, 금년에 현재 우리 도에 13개 지역보험 의료조합 예산의 36.1%에 해당되는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빈부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수치에 의한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각 조합별 특성인 피보험 세대수와 인구수, 재산 및 수입상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설정이 어려워 전국의 보험자 수치에 의하여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대표이사와 운영위원을 시·군의회의 추천인사로 지방의회의 통제와 연계하여 조합 재정운영 공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체제를 개편함이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토록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임도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13개 의료보험 조합의 총 운영위원은 295명으로 그 중 도, 시의원의 구성요소가 16명, 그리고 의약계 인사가 29명, 보건기관의 4명, 이·동장이 132명, 각종 국민운동 협의회 26명, 자영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사는 조합운영이나 재정운영 면에서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의회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전국적인 사안으로 본 도 자체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미화요원 1,061명과 청소차 147대, 론럴박스 679대를 활용하여 시, 읍· 면 소재지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이하 마을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자체 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차량 42대, 미화요원 90명, 론럴박스 145대를 계획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 차량구입비는 1억3,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 이하 마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이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미건립 지역에 대해서 신축계획에 누락된 이유와 여성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여성인구가 75만6천4백10명으로써 도 전체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또한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회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에서 부지확보나 예산, 또는 시·군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이 지연된 바 있고, 이런 지연된 사정에 따라서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건립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역의 의견과 부지확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시·군 출장소장 책임하에 지방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근 의원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나오세요.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자치 이후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의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재양성 측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대한 소신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인문계 특수 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하여 왔으나 평준화 지역내의 신설은 법규상으로서 문제가 있고 청원군 지역의 이전, 혹은 신설은 부지 및 재원조달, 교육부의 지원 등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앞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그리고 학교의 학생 선발 기능 회복, 교통난 완화, 학생 신앙에 부합되는 학교선,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 교육, 즉 애교심의 고취 및 학교 전통 세우기 획일적인 배정에 대한 욕구불만 해소, 적성과 능력에 따른 학교 선택 등 이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평준화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특성있게 발전되도록 지도 육성하여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여론수렴, 또 교육위원회, 또 도의회 의결, 교육부의 건의사항 규칙개정 폐지, 조례 개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주체인 일선교사, 학부형과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선 교사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지원체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직원 회의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즉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행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지역간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가문제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교내 인사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학년 초의 담임 배정이나 사무분장, 표창 대상자 추천 등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공개입니다.
예산편성시 관련교사를 참여해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또 학교를 어떠한 시설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설계나 내부시설 등 전문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학생의 조직의 민주화로써 직접선거를 하도록 하고, 전교 학생회나 또는 자치활동, 또는 학급회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학교신문, 가정통신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계도하며 교육성과를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 교실운영을 하는데 부모교육이나 교육상담을 하도록 하고 학부모 간담회에 있어서는 어머니회나 아버지회를 통해서 간담회가 되도록 했으며 또는 체육대회나 학예발표, 또는 소풍 등 이러한 학교행사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이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인화 중심체제에 입각한 민주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게 계십니까?
예, 안재원 의원님.
김재근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으로 지방자치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치행정, 또는 교육의 자율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서 일선 교육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해서 또 교육의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할 우리 도내 공무원 자녀들이 우리 도내의 자치학구를 떠나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합법적이건 불합법적이건 포함을 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현재 그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교육자치제를 주장하면서 교육관계자나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도내의 모든 공무원들의 자녀가 우리 학구 내에서 우리 도내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타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교육관계자가 교육의 자율성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자치교육을 주장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호혜에 지나지 않는 그 속이 텅 빈 이러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선행돼야만 내 자녀를 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일반 도민의 학부모들도 아마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방교육 활성화에 더욱 참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타 도로 입학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돼 있어서 거의가 도내 학생들은 도내에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별문제입니다만 초·중·고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교육공무원이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 자녀들이 타 도에 가서 진학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하면은 이사, 거주를 이전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복잡하고 전문화, 기술화된 현대행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움과 함께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장님의 희생적인 리더십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노력으로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실행을 새로이 정립하는 전통을 올바르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움과 부족함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처음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중앙지시에 의한 획일행정과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심기일전 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방행정에 대하여 분출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으며 늘 마음 든든함을 느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정집행의 책임을 지고 산적한 도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진정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전문적인 분야별로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요구자료에 대한 서류작성 제출과 엄청나게 늘어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뒷받침해 주시며 애를 써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나 집행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도정의 책임을 나누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집행기관의 사정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를 보면 공사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보아 계약을 체결해서인지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지으면 얼마 되지 않아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각종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상식 이하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공사감독이 부실해서 그러한 게 아닌지요?
부실공사 미연방지를 위해 공정별로 몇 번이라도 시료를 무작위 채취하여 함량성분과 인장력 등을 분석하고 표준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시공토록 한다면 어느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부실공사로 인해 이득을 보는 업자보다는 피해를 입는 도민들을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는 물론 감리를 완벽하게 하고 감사공무원에게 전문 기술교육을 시켜 철저한 감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사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자원인을 규명, 설계에 잘못이 있다면 설계한 자에게, 공사감독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관급공사의 부실실행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낭비는 물론 부조리의 온상으로 불신을 초래하여 온 도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부실공사의 방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일부라도 공감한다면 도의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공사감독에 대한 감사기능 보강책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집행기관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기구의 인력과 활동상황,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실공사를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활동의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하여 기능공의 우대조치책 강구 등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시험장비의 확보나 별도의 시험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원이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의 사정의지를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의 역사문화유적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수려한 산수절경이 어우러진 고장이요, 온후 순박한 인심 가운데 기개 높은 선비 기질을 지닌 양반고장으로 예부터 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삼국시대의 접경지역으로 문물이 교차하면서부터 형성된 독특한 중원문화권을 지니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역사적인 문화유적과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조상의 얼이 면면히 깃 든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유적들은 범람하는 외국문물의 침식을 막고 우리 고유한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한 재산이며 이를 보유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지역개발에 앞서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도정방침에도 긍지 높은 향토문화라는 구호가 있고,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님의 도정연설에도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사문화유적 정비로 관광자원화는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볼 때 역사문화유적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올해의 말썽 많았던 중원사적공원 개발내용 중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도내 역사문화유적 정비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상황, 그리고 미확보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정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역사문화 유적대비에 대한 비전과 담당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납세의무 또한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인데 10월말까지 본 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2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천군 백곡면 소재한 중앙골프장도 취득세와 등록세 체납액이 62억원이나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징수유예도 1회에 한하여 다시 징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지금까지 당국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는 과연 다른 체납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국장님은 그 골프장에 대하여 간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징수제로 체납일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92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지방세 충실한 확충책으로 고액 체납자는 압류물건을 공매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고 누차 답변하였으며, 또한 징수증대, 세제개편 신세원 개발연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재벌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도민들의 여론에 대해 관계국장님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금고 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의 금고 설치상황을 보면, 제일은행 청주지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92년말 도금고 설치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많은 도민들이 막대한 도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예치금은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활용되고 순환됨을 금융질서의 상식이라고 보며, 또한 많은 평잔으로 인한 이자수익은 재분배되는 것이 금융 도의상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내 일부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충주시의 경우는 장학금 1억원, 제천시의 경우는 부속청사 신축 시 5억 여원을 금고 설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든 기금 등을 포함한 연간 예치액과 월평균 평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금고 설치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50억원 이외에 도민들에게 수혜되게 하기 위한 자금지원이 있었는지와 또한 앞으로 도금고 설치은행으로부터 이익금 일부에 대하여 충주나 제천시의 사례와 같이 도의 정책사업에 환원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의 면, 리 단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등산, 에어로빅, 수영, 게이트볼 등 생활스포츠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바쁜 시간을 내서 틈틈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현대인에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엘리트체육은 물론,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매년 확대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중심으로 특히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가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도 체육발전과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심한 농사일 등으로 신체적인 불균형과 신경통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 위주의 생활자체활동을 농촌지역, 즉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면 단위 또는 리, 동 단위별 주민들을 위한 지원노력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민 전체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관계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각종 공공시설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점증하는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 복지, 체육 등에 있어 많은 시설물을 시·군, 읍·면지역에 설치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도 공공시설물이 분산되어서 집중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으며, 유지 보수비, 부대시설 보강, 장비·설비시설이 지속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공공시설물은 공공사회단체에 무상임대하여 이들 단체가 재임대한 임대료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등 자신들의 단체만 위할 뿐 본래의 목적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활용공간이 작아져서 공공시설 이미지가 손상되고 대부분 관리가 부실하여 행정기관 주도의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시설물의 신축은 중앙이나 도의 획일적 시책에 의한 경우와 교부세나 보조금을 따내려는 경쟁심리에서 지역적 여건이나, 활용도, 사후관리 방안 등의 검토없이 과다하게 시설을 하여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관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립된 공공시설물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도 통합하여 단지화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과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공공시설물의 단지화를 위해 시·군, 읍·면별로 장기 종합배치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도에서 시·군별 여건변화 추세를 감안하고 공익목적에 대한 효과성, 활용도에 대한 효용성 분석과 충분한 투자심사, 그리고 완벽한 시설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 조정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 막대한 투자를 한 공공시설물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리라 생각하면서, 특히 도내 시·군민회관의 건립현황과 그리고 공공사회단체 입주 및 관리업체에 임대한 상황, 그리고 ’92년도 활용실적과 앞으로의 운영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건립상황과 활용실태,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단지화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한 의원님께서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의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체로 입찰과정에서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저가 낙찰이 되고 또 하도급을 주면서 원청자가 대금을 과다하게 공제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업자에게 비공식 하도급을 줌으로써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또 현장에서 주재하는 감독이 인력 면이나 기술수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행정기관 자체가 발주를 하면서 공사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기간 내에서도 당겨서 공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정부 노임단가도 그러한 공사부실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정부나 도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알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면서 운영측면에서도 부단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이 공사부실방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분야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감사3계로 지방토목기사인 감사 3계장 외에 토목직 2명과 건축직 2명이 있습니다.
또한 시·군 감사부서에서도 기술직 한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도내 각 시·군의 모든 사업까지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금년도 공사의 부실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또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외에 별도로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17건에 대해서는 도가 지도와 예방차원에서 전체 현지점검과 시정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감사결과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시·군 새마을과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1명이 연간 50 내지 100여 건에 대한 공사의 설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 설계와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 또 기술직 공무원의 대다수가 현장경험이나 실무능력이 부족한 8∼9급 공무원이 대부분으로써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또는 설계능력보다 좀 모자라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업무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 능력도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부실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저희들이 감된 4억1,800만원에 재정상 조치를 하고 앞으로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8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 공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시범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 그런 인력밖에 없다 하는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공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한편으로는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도시국과 같이 협조해서 산하 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엄정한 실시설계 및 시공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또한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수시 지도, 점검하도록 예산이나 장비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생한 지적말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한 의원께서 질문중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문화 사적공원 조성사업의 개발내용과 주요 역사,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투자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 중에서 먼저 중원문화 사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 사적공원 조성사업은 옥천과 충주호반의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중원문화 사적을 정비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 일대의 33만평에 ’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 93억원과 민간자본 338억원 등 총 431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과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과 유적지 전시관, 민속관 등 역사시설과 민속장터, 놀이마당 등 전통 자연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부터 25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 12,328평을 매입하고 건물 67동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중앙탑 주변의 총 17,128평의 부지에 관광객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문화유적 정비사업의 투자내역과 ’93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 의원님들께서 건의 이송된 사업으로써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5종 23건에 266억이 소요되는 중장기 정비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전체계획의 16%인 43억원이 투자되었고 2천년까지는 2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12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25억3천9백만원으로 6건의 사업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역사유적 정비에 10억원으로써 청주 상당산성과 보은의 삼년산성, 서원계곡, 단양 적성산성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보존사업은 3천만원으로 도자기 가마터 외 21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을 15억원으로 영동, 괴산, 중원 등 3개소에 건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역사문화유적 정비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8개소에 도비 24억원과 시·군비 16억원 등 전액이 확보될 전망에 있습니다마는 주요 문화재 정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의 읍·면 단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하는 동호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생활체육교실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에 일손 부족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체육지도자의 확보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도시지역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6월부터는 비교적 큰 마을인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부락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마사회의 수익금 중에 일부인 1억3천만원을 본 도에 배정해서 군 당 1개소씩 면, 리 단위 농촌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연차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면 단위까지 또 농촌에까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소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골프장에 대한 징수유예 조치의 근거와 형평문제와 특혜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골프장에 대한 징수유예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는 납세자가 지방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납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골프장의 경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적용하여 징수유예 조치한 것으로 징수유예 당시의 중앙골프장의 부채액은 자산평가액 329억원의 61%에 해당하는 201억원으로 확인이 되어 처분청인 진천군수가 징수유예 요건에 합당하다고 진단한 조치로 당초 7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의 납기를 8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3회로 분납 조건으로 1차 징수유예 금액인 15억원을 납부할 경우에 계속해서 징수유예한다는 조건으로 징수유예하였으나 골프장에서 1회 분납기한인 10월 31일까지 조건을 이행치 않아서 유예조건을 위반했으므로 11월 1일자로 징수유예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골프장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면, 중앙골프장의 토지 66필지에 149만7천㎡를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했고, 그간에 도지사님과 군수의 독촉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7회에 걸쳐서 징수독려를 했고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시를 대비해서 추가로 클럽하우스 21동의 건물 7,108㎡도 12월 4일 진천 등기소에 촉탁등기 의뢰하는 등 체납액의 채권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체납자들과의 형평문제와 특혜여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특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은 없었고, 다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골프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인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을 때 체육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기가 침체된 중소기업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비롯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꾀해야 되는 조장행정기관으로써 압류된 재산을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한 기업의 몰락에 따른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부수되는 어려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와 세제개편, 신 세원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연구를 위해서 세정업무 개선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구성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무공무원의 창의적 연구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도모하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제개편을 연구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세정연구단의 구성은 전직 또는 현직 세무공무원 중에서 세무업무에 능통한 공무원으로 도에 6명, 시·군에서 9명을 엄선을 해서 도합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 연구, 주민세 징수제도 개선방안 및 지역개발세 제도개선,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방법 등을 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지역개발세의 제도개선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인세 할 주민세 징수에 대하여는 그 연구결과를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세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전용수 세율을 10㎡당 1원에서 3원으로 인상할 것과, 지하자원에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개정할 것 등을 연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관련 중앙부서에서 현재 건의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법인세 할 주민세의 징수는 현행 지방세법에는 본사 소재지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댐 소재지 시·군은 실질적인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법인세 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업무장별로 법인세 할 주민세를 납부토록 중앙에 개선 건의했던 바, 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본 도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로 부여된 연구과제를 계속 연구검토하여 세제개편과 세수 증대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금고의 월 평균 예치액과 도의 수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도에 도금고 업무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36년부터 제일은행에서 취급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 현존하는 기록자료에 의하면 1954년에 제일은행의 전신인 한국저축은행과 계약하였다가 1958년 한국저축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 1959년에 제일은행과 금고업무계약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 시·군 금고업무담당 은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금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제일관서 지출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도민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은 충북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는 청주시와 충주시는 충북은행이 담당을 하고 제천시와 10개 군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에 월 평균 예치액은 322억인데 10월말 현재 예치액은 366억으로써 그중에 정기예금으로 240억원과 보통예금으로 126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은 제일은행에서 도민에게 대출한 내역을 집계한 것을 보면, ’91년말 현재 5년 동안 기업자금으로 1,261억원, 공공자금으로 246억원, 가계자금으로 95억원등 총 1,602억원을 대출을 하였고, 금년 7월에도 10월 말 현재 도내 중소기업 지원 50억원을 비롯해서 기업자금 869억원 등 총 915억원을 도내에 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밖에 ’82년부터 ’91년까지 지난 10년간 지방도로 사업비를 비롯해서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 304억6천2백만원을 차입해서 그 중에 수해복구비 7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환했으며, 미상환 금액은 내년 3월에 상환예정입니다.
앞으로 도금고 계약은 중앙은행과의 연계문제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약은행으로 하여금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동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와 운영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시·군의 공공시설은 도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군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은 내무국에서, 면 종합복지회관은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해당사업 주관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업목적에 맞도록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의 건립 및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군회관은 ’86년부터 ’92년까지 제천시 외에 5개 시·군에 투자를 해서 460평에서 88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항은 3개 시·군에서 38개 단체에 무상임대하였고 2개 시·군에서 47건 1,975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활용실적으로는 각종 행사 72회, 세미나실 공연 70회, 기타 교육전시회 예술공연 등 8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청주시에 852평의 규모에 충북문화예술회관과 청주시에 1,442평 규모의 충주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이들은 공히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예술공연 강연회, 민방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예술진흥과 시민정신 순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은 충북문화예술회관이 2,136만5천원, 충주문화관이 1,402만천원이 수입을 보았습니다.
다음 면 복지회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16개 면에 95평에서 180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면장을 위원장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결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시설을 보면 집회장 및 예식장이 14개소, 도서실이 13개소, 경로당이 11개소 이·미용실이 5개소, 기타 13개소 등이 있어서 총 56개소의 시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6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은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교통의 발달로 시설이 좋은 도시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활용이 미흡한 복지회관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활용이 증대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의 단지화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의 기능과 관련을 해서 도시중심 또는 교회와 공원내 등 적소배치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도시 내에 각 지역에 균형배치 등에 지역주민 욕구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집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 의원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김진학 의원입니다.
먼저 핵심적인 문제는 김기한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향토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해서 지금 우리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많이 물 속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재생할 수 없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석의 제조과정은 우리의 자원을 아끼는 마음에 많이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몰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나왔던 수석을 전시할 수 있는 수석전시관 과정을 같이 설치를 한다면 우리 옛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겸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금고가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됐다 했습니다.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는 지역금융을 옹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지역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차원으로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지역금융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지역금융사업에 맡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공공자금의 관리는 공시성 관리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 전체가 간접적인 환원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역량이 좁다면 그것은 폭을 넓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지역금융체제에 맡길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토론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종합관리 과정을 여성회관이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청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분리시켜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주의 사상을 조장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종합회관으로 해서 여성과 근로자와 청소년과 모든 우리 도민이 그 지역민들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보다 화합적이고 융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향토예술회관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수몰지역 이전에 많이 산재되어 있던 수석전시관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같이 보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원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남한강 수석하면 제일 알아주는 명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반출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석은 남한강변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보관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지금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된 향토자료 전시관을 지을 적에 중원에다가 지금 여기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1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전시를 같이 하려고 넓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조달이 되지 못해 가지고 제가 8억3천만원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마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토자료 전시관을 1층에 전시를 하고, 2층에 같이 작은 수석들을 전시를 하면서 중앙탑 주변에다가 한탄강변 지금 수장되어 있는 아주 명석들을 말하자면 수안보 상록호텔 앞에 있는 소망석 같은 명석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기 전에 꺼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석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부지를 그렇게 넓게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점차 시행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조금 지원해서라도 중원군 일대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수석공원과 더불어서 수석전시관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도금고의 앞으로의 계약은 지역은행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금고의 역할,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학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이것을 통폐합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경제면에서나 소비절약 면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집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면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자효과라고 그럴까, 또 관리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박만순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다음 박만순 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도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도민뿐 아니라 온 국민은 성숙된 민주주의가 현실될 것을 기대하였고, 또한 누락된 이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발전하는 내일의 충북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집행부나 의회, 다 같이 미흡했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출범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지방시대를 확실하게 연다는 목적의식이 없었고 다만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어, 마지못해 절름발이로 실시를 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선거마저 보류되었고,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이나 자율자치권의 확대는 외면한 채 경험이 일천한 지방의회의 미숙함만을 광보하여 국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만 노력을 했고, 행정 획일주의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권위주의, 중앙집권제 하에서 타율적 실행에 길들여진 공직사회가 아직도 구각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행정권위주의나 행정편의주의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는 곧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여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다 같이 자치역량의 함양을 위해서 전폭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의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고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업무직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은 창의적인 노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공직기풍은 신뢰를 갖게 할 것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정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공직사회도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하의 타율적 습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다른 어느 시도보다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인재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에 오늘의 현실은 경제전쟁이라 불릴만큼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UR 등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도는 농업, 공업, 관광 등 지역경제의 성장전략을 확고히 수립, 추진해야 하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공무원 교육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이 극히 형식적으로 일부의 교육생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지사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의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진이 대부분 자치교관 요원과 업무관련분야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몇 분야에만 외부강사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나 국책연구소, 또는 산업체 부설 연구소등과 협약을 통하여 우수 강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특히 지역경제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등에 공무원의 전문적 소양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전문교육과정을 단기로라도 운영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다 차원 높은 수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보완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에도 극소수인이기는 하지만,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충북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대폭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와 상벌의 시행은 행정의 기본요소이자 공직사회 신뢰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간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게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나 복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인사불만의 하나는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맡은 바 직무를 누가 더 충실히, 창의적으로 수행했는가는 평가하는 것일 터인데, 수를 평정받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수 평정자리로 가기 위한 인사연동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사 부조리를 낳을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질만한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이는 공무원간에 불신을 조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일무사나 보신주의, 적당주의 풍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니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사불만은 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는데 상대하소의 나눠먹기식 표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에 따른 응분의 표창이 아니라, 큰 상은 상위직이 독점하고 작은 상은 하위직이 받은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공적도 없이 하위직급자의 공적을 가지고 상위자가 돌려가면서 나눠 갖는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자긍심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권자의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청주테크노빌의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주 테크노빌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특히 충북지역 개발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주공업단지 조성이 오늘의 청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사실이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테크노빌 사업은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방대하여 빈약한 우리 도의 재정으로 개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도민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추진방향이나 실시계획이 신빙성 있게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계획과 실시방향 및 재원조달 방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천년대의 지역발전의 중추사업으로서 테크노빌 건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와 창의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국가개발전략으로 특색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해외연수 시에 일본 도찌기현에 있는 테크노폴리스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주 테크노빌과 여건이 흡사해서 관심있게 보았고 우리 도에서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계획만 세워서 추진한다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피나는 노력과 중앙정부와 연계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도민적 의지의 결합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얻어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은 제3섹터 등 경영행정에 관심을 갖고 과감히 실행을 해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연수 시 고베 농업공원과 고베와인을 둘러보고 우리 충북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는 도 본청 이외에 많은 사업소가 현업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소 운영은 ’60년대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 시험하고 일부는 현업 부서로 유지되고 있는데 타성과 관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그 기능도 이에 맞춰 따라가고 있느냐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화 시대로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고민은 경영행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현안이고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수한 인력과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도사업소를 도 단위 경영행정의 현업부서로 육성, 발전시켜 시·군에서도 이를 본받아 경영행정을 개척해 나아갈 계기를 삼도록 하는데 그 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산하 사업소 조직 및 경영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도 자체가 연구 분석해 봄은 물론이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선진국 실태와 우리가 개척 발전시킬 분야를 정립하고 사업소 기능이 경영행정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에는 각 실·국 기능별로 40여 개가 넘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업무특성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원만한 행정추진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1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여럿이고 열렸다는 위원회도 내용없이 인사차 한두 번 모임에 그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시의성이 없거나 개편,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주요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 주체별로 소방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나 문화재의 특성상 상시 이용시설도 아니고 보존성격이 크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는 한번 화재를 당하면은 재현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의 안전점검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청원지역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청주, 청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온갖 제약만 가해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생산 농산물의 판매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하나 진실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누구에게나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합당한 것이냐, 또 사용기한이 7년이라고 하는데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한 기한이 7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행정조직의 일부는 사업소의 기능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정비가 필요하고 또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박만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은 종래의 질서행정에서 급부행정, 복지행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날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문도 늘어나고 깊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인 여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경영행정을 도입하고 가급적이면은 공기업 부문 제3섹터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복지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지방행정을 과감하게 경제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면서 지방행정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 도내 사업소는 2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순수경영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공영개발사업단을 비롯해서 시험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임업시험장, 종축장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한 교육 및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 여성회관등이 있습니다마는, 현업부서적인 성격의 사업소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치산사업소, 도유림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영행정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면서 바로 경영행정 체제로 이 조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면에서 경영행정 기법을 도입을 하고 또한 경영행정으로 확대해 나갈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림사업소에서 지금 도유림을 영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관광객한테 좋은 관광휴양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 하는 점을 연구를 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경영행정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민간부분의 경영에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또 자본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제3섹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음으로써 앞으로 행정에서 경영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더욱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경영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행정 강화를 위해서 중앙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고 또 매년 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경영행정부분을 기법을 도입, 또 그러한 요소를 도입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예의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경영행정을 도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만순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정비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55개로써 그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43개, 조례 등 자치법규로 설치된 것이 7개, 기타 5개 등 5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보면은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15개, 심의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13개입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총 55개 위원회가 171회로 평균 위원회당 3회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혀 심의안건이 부의되지 않아서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는 20개로써 대체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그때 그때에 행정편의에 따라 설치가 됐고, 또 중앙부처에서 법령의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선의 실정을 깊이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설치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것을 앞두고 지난 ’89년과 ’9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결과, 당시 70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55개 위원회로 통폐합 정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실적을 참고로 하더라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더욱 정비, 통폐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설치근거가 법이나 또 자치법규에 명시돼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럴수록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박만순 의원님께서 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협의 검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 간에 인사불만 요인중 수를 평정받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등 근무성적 평정의 불공정에 대한 인사행정의 개선책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각 실·국별로 5급 이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5, 6급의 경우에는 매년 6월과 12월에, 7급 이하는 3월과 9월에 각각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당해 공무원 근무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근무성적 평정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소속 실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소속 실·국장이 확인자가 돼서 평정대상 공무원이 스스로 작성한 자기 평가서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위용 및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실·국별로 수 평정자는 2할로 “우”와 “양”의 평정자는 4할의 분포비율에 맞추어 소속 실·국에서 평정을 해 오면은 인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종합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은 평정함에 있어서 수평정을 받은 특정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실·국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 실·국장이 평가함에 있어서 직무의 어려움이나 직무정도가 높은 직위에 근무하는 자에게 수를 평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실·국장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평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난이도나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능력,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표창을 실시함에 있어 큰 상은 상위직이 독점하고 작은 상은 하위직이 받는 등 나누어 먹기 식 표창의 관례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포상은 상훈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 포상규정과 충청북도 포상조례 및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자 결정은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실·국·원장이나 시장·군수 등의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공적내용이 업무추진 면에서 탁월하거나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점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공직 경력이 많은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적이 인정돼서 소위 큰 상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상의 포상은 우리 도의 추천순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추천된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평가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적은 자를 추천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상의 종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문화재의 화재 안전관리 점검실시와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총 326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화재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가 33%인 125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찰이 11점이고, 고가가 45점이며 향교 및 관하건물이 33점이고 사당, 서원 등 기타가 46점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는 화재발생 시에 초동진화를 하지 못하면은 진화가 매우 어려운 오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장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의 소방시설은 도시지역과 달리 급수 및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은 속리산 법주사로써 12개의 소화전이 있으며 금년에는 청원군 남이면 안심사에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 예산으로 소화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에서는 화재예방 활동을 매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문화재 일제점검 시에 소방안전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중에는 도와 시·군의 행정관서와 소방관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소방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이 불량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 32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소방관서와의 협조아래 정밀진단과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로부터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이동식 소화기를 많이 보유하도록 하고 보수 시에는 점차 소화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석가탄신일 전후나 건조한 계절에는 문화재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군무하도록 하고 특별히 소방점검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화재예방 점검과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구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내무행정의 지침으로 삼아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주지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 국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날로 증가되는 반면에 쓰레기매립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중앙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공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전 도민의 반에 가까운 6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주민이 매일같이 막대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쓰레기장은 완전 포화상태로서 신규 매립장이 그야말로 화급하게 확보돼야 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매립장의 위치는 지역여건으로 고려할 때 거기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침전수 처리를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 5㎞내 위치하고 있어서 별도의 하수종말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침전수의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적지라 부득이 개발지역내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매립 후에는 본 지역을 녹지 및 체육공원으로 다시 잘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적지 여부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외에 관계없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염시설이라는 이유로 위치의 적지를 불문하고 이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가 있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본 쓰레기장 사업에 대한 후원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청주 테크노빌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실시방안에 재원조달 방침, 그리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의 방안, 도민적 의지의 종합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테크노빌 조성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지역 공업발전을 위해서 청원군 오창면과 옥산면 일대 9개 부락에 약 286만여 평에 7천억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이 되면 반도체 통신기기, 항공기 정밀기기, 고분자 신소재 등 업종을 유치해서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주거공간 조성 등 5만여 명을 수용하고 전원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건설사업은 지난 5월 13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지방공단 부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지난 5월 26일 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현재 실시중에 있고 12월 말경이면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동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추진 설명회도 개최하고 도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청주테크노빌 건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원조달 방법을 포함한 사업시행방법과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에서 국가공단으로 조성 중에 있는 광주 첨단공단의 개발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토지매입비, 조성비 등 조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전부 부담을 해서 조성이 끝나면 그 조성된 토지를 용도별로 분양을 해서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개발이익금은 토개공에서 50%, 국가에서 50%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예를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방법과 개발 시행자의 선정, 그리고 사업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지원협의를 하면서 테크노빌 조성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원 소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의회 출범 이후 공무원교육원 교육 훈련과정에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치의식 고취와 자주적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방의회반을 편성 도,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에 대해 ’91년도에 50명, ’92년은 30명을 2주에 걸쳐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는 교과목을 과정당 두 시간 내지 여섯 시간씩 편성하여 총 15개 과정 1,3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자치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발, 지방세 실무 등을 13개 과정 1,255명에 4시간 내지 8시간씩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개방화에 따른 국제환경반의 기본과목인 수도작 전 작물 재배 등의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UR 대비 재배법 개선, 농수산물 유통 및 저장방법 개선, 지방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세수증대 방안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기본교육의 경우, 종전 신규반, 초급반, 중견반 과정의 5년 교육 주기제를 폐지하고 신규 임명시 신규반 교육과 7급 승진시 실무자 교육 2단계로 축소함으로써 8·9급에서 1회, 6·7급에서 1회만 교육을 받도록 기본교육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교육 축소에 따라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산업, 도시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토목, 의회, 전산조작, 지적, 재정, 도시행정, 농업, 병무, 환경관리, 보건, 교통행정, 민원행정, 외국어반을 운영하고 그동안 주민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도 교육기회가 없었던 사회복지요원, 보건진료요원 가정복지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종전 6개 과정을 19개 과정으로 세분 확대하고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전문기간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등 모든 전문교육 과정을 단기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직자들의 보직변경이 2년 주기로 보아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 국책연구소 및 기업 부설연구소와 협약을 통한 우수 강사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소양과목과 전문과목에 대하여는 대학교 교수, 연구소 관계관, 사회 저명인사를 외래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본 교육청에서는 대학교수 68명, 연구소 관계관 3명, 사회 저명인사 25명 등 총 96명을 외래강사로 초빙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강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당 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전공한 유능한 교수의 강의와 언론인, 전·현직 총장 등 사회저명인사의 소양과목 강의를 하였으며, 원자력 연구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핵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이해교육과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초빙, 환경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전 EXPO 지역본부장을, 또한 기업 성공사례 강의를 위해 우수기업체인 광림기업체 대표를 초청한 바도 있으며,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 교수와 국책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우수한 강사진의 활용을 위해 연초에 각 대학교와 국책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에 전문분야별 강사진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각 원에 출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교섭을 통해 다수 초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적인 소양함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전문적 소양을 함양하여 이들이 보다 차원높은 수준에서 행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단기교육 과정으로 지역경제 업무 담당자를 대책으로 한 지역경제반과 지역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행정반 교육과정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시·군 실·과·소장 38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 홍보요원반 교육과정에도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의식을 심어 주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공통과목으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교육시간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교과목을 편성하여 기본교육 12개 과정 1,20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지역개발 분야 단기 전문교육과정으로 토목반, 도시행정반, 환경처리반, 교통행정반, 농업반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본교육 전 과정에 지역경제와 지역개발분야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공무원을 대학원 등 고등학교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원과 확대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국내 대학원에 위탁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 훈련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무처 계획에 의해서 ’90년부터 지방5급 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수한 공무원 수는 1명이고 현재 3명이 수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총무처 계획에 의거 인원, 교육비 등이 제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인원을 늘이는 방안을 중앙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만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만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의로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37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획 관리 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 환경 국장정태헌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지역 경제 국장석상태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
(11월 19일 유명희 의원 외 8인 발의, 11월 20일 산업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월 28일 이병두 의원 외 10인 발의, 12월 1일 본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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