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12분
의사일정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및교육시책에관한연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시정연설및교육시책에관한연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1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과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유명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14분)
제85회 정기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한 후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이 있겠으며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11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활 동을 실시합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1년도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이 되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후 12월 23일 오전 11시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의결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 후 제8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여 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이므로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경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시정연설및교육시책에관한연설
(11시18분)
먼저 이원종 지사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에서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85회 도의회는 개원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값진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찬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튼튼한 기반을 그동안 닦아 오셨습니다.
폭넓은 민의수렴을 통한 시책발굴과 아울러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계부처 건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은 도정수행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며, 한결 같이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향토애는 150만 도민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달에 심한 우박으로 도내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당시 현지를 직접 누비시면서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던 일이라든지 또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깊은 배려 끝에 체결하신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온 도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보호무역과 지역주의의 강화로 수출장벽과 개방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재조정하여 새로운 지구자원 관리체계 수립에 협력해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형이며 대외의존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산업활동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수교로 대미를 장식한 우리나라 북방외교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외교무대의 확장과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개방화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도 제2의 경제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자각과 노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임금의 상승,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어려움도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년간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강력히 추진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줄이기, 호화 사치·낭비 추방 등으로 밝고 건전한 기풍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올해는 청주 신공항과 경부고속전철의 착공,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관광·산업도로망의 정비확충 등 고속교통망이 구축되어가고 있어 내륙신산업 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도정은 도민의 신뢰와 이해의 바탕 위에서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도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요 개발지역과 소외지역 등 어려움을 가진 주민과의 현장대화로서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힘써 오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특산품 육성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 12년 연속 풍년과 함께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진천의 일품쌀이 대통령상을 탄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주말장터, 특산품 전시판매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직판장 개설 등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거의 3배나 늘어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업면에 있어서는 중부내륙 신산업 지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청주과학산업단지의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6개소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기업활동에 따른 고충의 해결을 위한 기업 애로 타개위원회 운영과 기능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와 동남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얻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상품전시회와 수출상담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9.18결단」과 중립내각을 출범함으로써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 과업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천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이번 선거에 엄정 중립의 자세로 임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하여 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도민 모두의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실시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켜 나아가야 하며,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굳혀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도정은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희망찬 새충북」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는 한편, 그간 다져놓은 성장발전 기반과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도정운영 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민주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과도한 욕구분출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개방화의 큰 물결을 맞이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3차년도를 맞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권리 주장에 앞서 책임감으로 충만된 민주국민의식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줄이기, 에너지절약운동도 이제는 계도·단속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준법과 질서를 도민 스스로 생활화하도록 인식이 전환되어야겠으며, 작고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행정발전을 위하여는 지방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각 분야별로 비능률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자립지원 시책을 펴 나아가고,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별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산업의 발전입니다.
국제관계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간 국가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왔지만 산업화의 진전과 개방화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농업전반에 어려움 또한 적지 않으므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전업 농가 등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를 확대하고 금년에 시작한 특화작목 시험장 설립을 계속 추진하는 등 영농의 과학화와 새로운 기술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가공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대도시 소비처와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공지구 운영의 활성화로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특산품 개발과 주말관광농원, 산채나 청정농산물 등 천연식품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킴은 물론 농업을 관광자원화 하는 시책을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환경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과 마을광장을 조성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공장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경영안정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면서, 해외시장 조사와 판매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상설 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민관 협력의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제조업의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조상의 얼이 숨쉬는 전통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청호와 충주호와 또 속리산에서 소백산 일원까지의 산수절경이 한데 어우러진 훌륭한 관광자원을 지녔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년간 1,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고속교통망이 완공될 경우 더욱 편리한 접근성으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관광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명산과 호반을 중심축으로 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산수와 호반, 온천, 동굴 등 때묻지 않은 관광자원을 특성 있게 개발하고 도내 곳곳의 전통문화와 조화 있게 연계시켜 나가겠으며, 기존 관광지의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신규관광지 개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륙순환관광 도로의 정비를 확충하는 한편, 관광 루트별로 특색 있는 패키지 관광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광체계를 수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전 EXPO에는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참관객이 밀려올 것으로 보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며 관광지 연결도로망의 정비, 꽃길의 조성 등에도 힘쓰고 각종 향토문화 행사의 개최, 또 충북산업의 조직적 소개와 민속공예품의 개발, 농특산품의 전시판매시설도 확대 운영해 나감으로써 소득의 증대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대를 향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립된 도 장기발전 1-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와 충주를 잇는 중북부지역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지대를 건설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산업과 관광지로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는 한편, 남부지역은 근교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내률 신산업지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청주과학산업단지는 실시설계와 아울러 사업자 결정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망과 공업용수등 사회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산업도로망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주~충주, 청주~신탄진, 제천~매포, 남일~두산간 도로의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되겠으며, 충주~제천간, 옥천~영동간 도로는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충주~수안보간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충주댐의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전국적인 교통과 산업의 요지로 중부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증평과 티크노빌과 오송과 부용과 현도까지를 포괄하는 광역청주권개발계획을 내년에 용역 발주하여 2000년대까지 인구 110만의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은 청주 가경 3지구와 산남 2지구, 제천 청전 2지구 등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의 확충과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청주시와 인접한 쌍수리에는 대규모의 가족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를 위한 만남의 장으로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산업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의 보전은 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청정한 지역을 갖고 있음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이것을 최대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식 아래 우리 도의 양대 수계인 한강과 금강권역 수질 보전계획에 따라 대청호와 충주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공해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 운동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향토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전통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5대 문화권의 하나인 우리 중원문화권의 개발 보존사업으로 중앙탑 주변의 사적공원 조성과 미륵사지를 정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전통 민속문화 전승보존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3년도 EXPO 기간 중에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방의 향토민속예술을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시 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마무리 짓고, 지역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충북체육인의 염원인 체육회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세출 면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증대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이 여망하는 모든 사업들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긴축 재정 하에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를 「계획·합리행정」의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 두고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투자심사를 엄격히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5,92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75억 원 규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푼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진정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실효를 거두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대의 우리고장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성장 발전하면서 레저시설이 완비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와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간 다져온 잠재력을 토대로 함께 노력한다면 수준 높은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뜨거운 향토애에 마음 든든함을 느끼면서 우리 도가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지역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다는 책임감과 각오로써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150만 도민과 더불어 2000년대 「희망찬 새충북」을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정인영 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기회에 임하여 ’93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교육의 당면과제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내실 있는 교육시책을 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주역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생이나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질 높은 학습기자재를 확보하고 설비를 제공하여 밀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며, 셋째로는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과 각오 속에서 ’93년도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 둘째, 미래지향적인 교육, 셋째,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 넷째, 점진적인 교육체제의 개선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항목은 다음에 중복되기 때문에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교육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수성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과 민주화는 학교장의 투철한 교육관에 의한 지도성 발휘와 교직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경영활동은 집단사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역량을 교육현장에 쏟아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행정과 인화중심의 민주행정, 현장우선의 지원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관위주의 지시행정이나 관료중심의 편의행정, 그리고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은 과감하게 불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하겠으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직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인사와의 대화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를 연계한 교육기능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개성과 능력의 신장입니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도 개개인의 소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개인완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 실현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생각하고, 짓고, 만들고, 키우고, 뛰는 노작학습 방법을 통하여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개인의 적성과 소질이 계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하여 인간완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보급하여 탐구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으며, 창의성이 결여된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논리적 사고와 탐구력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학습평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수재능아에 대한 체계적인 특별지도를 통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등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에도 함께 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농업고등학교에 공과를 병설, 운영함으로써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진로교육 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진단과 순회지도를 실시해서 진로선택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진로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의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의 실현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의 틀을 만들어 주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도덕적 심성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도덕교육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간성의 회복과 건전한 가치관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충북 정신문화의 기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케 하고 올해에 이어「충청문화 순회답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여 중원의 정신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학생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학생이 각 단체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 유도하고 학생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집단생활의 지혜와 공동체의식 속에서 협동, 봉사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생활예절과 전통문화를 체험, 터득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절제교육을 위해서 예절, 경제, 질서등 각 분야별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해서 절제교육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인내할 줄 아는 생활인과 인간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넷째, 통일대비 교육과 국제화 교육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소연방의 해체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중국과의 수교 등은 우리들에게 통일에의 희망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통일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알게 하며 관련 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지도와 시사, 계기교육을 강화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관을 갖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와 개방화의 물결은 새로운 세계 시민적 의식과 미래 투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수용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인을 육성하겠으며,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사의 국외 어학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국제적 감각과 학생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특활지도를 통한 다국어 교육과 다국어 학력경시대회, 구화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를 하겠으며,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 복수선택을 확산케 하고 다국어 시범지역의 운영을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시각과 선진 외국문물에 대한 감각과 견문도 넓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 기술교육의 충실입니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 대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교육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증적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과학,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질 높고 충분한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경험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교육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잉여교실을 과학·기술실로 전환시키고 연차적으로 시·군마다 현대적인 학생과 학관을 건립하겠으며 과학교육원으로 하여금 이동과학실을 확대 운영하게 하여 각급 학교에서 수준 높은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수학, 과학 경시대회, 기능경기대회 등의 각종 대회를 개최해서 과학 영재를 발굴하고 각 체계적인 지도를 통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130개 국, 중고등학교에 2,800여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컴퓨터 기능의 이해와 조작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과학담당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실험연수와 컴퓨터연구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총 1,900여 명의 교사를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농공 및 공과가 설립된 일반계 고교에 전산, 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9개 학급을 증설해 나가겠으며, 농, 공, 상업계 학교 350개 학급에 대하여 실험, 실습비를 증액 지원하고 같은 계열 30개 학교의 내부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문적 수준과 가치관, 교육적 태도와 교수방법, 기술 등은 교육의 질을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교원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연수를 통한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도 교육훈련기관인 단재교육원과 대학교부설 교원연수기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총 4,800여명에 대한 각종 자격연수와 교과별, 분야별 일반연수,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연수과정을 심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학문과 정보를 습득케 하고 연수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 교육현장에서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조를 수업담당 없이 2년간 석·박사 과정의 특별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교수지도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교수활동과 학습을 통해서 전인적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적 환경과 내외적 교육시설의 확충, 양질의 교구설비를 확보,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일부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또는 재배치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청주·충주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여 ’94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체제도 개편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특성 있게 발전되도록 지도 육성해서 중학교 졸업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과 독자성을 추구함은 물론 수월성 교육이 확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수 증가 등에 따르는 부족교실 113개실을 증축하고 공·사립학교의 노후 책·걸상 5만여 조를 교체하겠으며 학교 전기시설을 보수해서 교실 조도를 높이는 등 수업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으며, 학교 환경 정화 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나 시설,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93년에는 52개 급식학교를 추가로 지정, 운영토록 하여 영양급식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액을 지원하고, 육성회 부실교에 대한 운영비와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자치는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민선으로 한다거나 그 조직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현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급 학교의 운영에도 자치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 구성원 및 학부모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일선 교단에서 사명감 넘치는 교직원에 의해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교육계획은 이러한 교육자치의 터전 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을 때 알차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당부드리고 우리 교직자 모두는 미래를 향한 충북교육의 한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교육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서를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께 마련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교육사업의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 및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2시02분)
운영위원회 김경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도정 및 교육청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본회의장, 관계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순서는 11월 30일은 건설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고 12월 1일은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1월 2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3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식 의원, 박종완 의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안상열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회의록 서명의원
김인식, 박종완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교 육 감정인영
부 지 사홍순기
기획 관리 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 환경 국장정태헌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김낙현
지역 경제 국장석상태
건설 도시 국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전석조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
○의안제출
·’93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세출, 11월 17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조례안
(11월 19일 유명희 의원외 8인 발의, 11월 19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발의자 : 유명희
-찬성자 :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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