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1993년도충청북도예산안심의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4. 1993년도충청북도예산안심의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신완섭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1일 신완섭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며 희망찬 새해 설계를 다듬는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사정을 걱정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데 힘입어 성장의 내용이 보다 건실해지고 안정 기조가 더욱 착실히 지속되어 7% 수준의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출경쟁력 또한 점차 회복되어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92년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는 임금안정과 총수요 관리 등으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3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재정수요 면에서 도로, 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방 양여금 사업의 증대로 예산의 비탄력적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의 증수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종전과 같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은 다소 증가되겠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지원과 지방비 추가부담 등으로 지방 자주재정 여건은 좀체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용 기조 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의 연계강화, 경직성 정비의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투자 심사를 거친 예산의 효율성 확보,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의 확립,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 배분 등을 원칙적인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여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추진, EXPO를 대비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육성,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 예방능력의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1993년도 우리 도의 예산 총규모는 5,922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74억원, 특별회계가 3,27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 814억원, 세외수입 326억원, 지방교부세 876억원, 국고보조금 631억원 등 총규모 2,647억원으로써 이는 199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93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으므로 전년도 내시액과 정부예산의 내국세 신장률을 간안, 잠정 추정액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와 관련하여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조정 시달되므로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의회비 23억원, 일반행정비 254억원, 사회복지비 478억원, 산업경제비 659억원, 지역개발비 591억원, 문화 및 체육비 92억원, 민방위비 123억원, 지원 및 기타 427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기준 경상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259억원, 관서운영비 126억원, 기본경상비 92억원, 지방채 상환 114억원, 징수교부금 302억원이며, 예비비는 국고보조 추가내시 부담금 54억 원을 포함한 80억원으로 총 973억원을 계상하였고 증평출장소의 인건비, 기준경상경비로 53억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9억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12억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등 환원투자 사업비 9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5억원, 의료보조기금 특별회계 진료비 전출금 2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원 20억원 등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 시책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 380억원, 농림수산분야 410억원, 도로교통분야 105억원, 치산치수분야 115억원, 지역개발분야 234억원, 문화체육분야 91 원, 민방위·소방분야 19억원, 일반행정분야 33억원 등 1,3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 영세민 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 부랑인 보호 등 사회복지 및 구호사업에 총 280억원을 계상하고 ,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 및 근로청소년회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20억원,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청주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원,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 증평 쓰레기 매립장 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 영농단 육성 배수개선사업, 경기정리 등 5개 사업에 218억원,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과수종합단지 조성,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산채 등 천연식품 관광단지 조성, 영농조직 육성 등 34개 사업에 62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비롯한 농산물 직판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농산물 포장재 개발비 보조 등 12개 사업에 33억원, 축산진흥과 잠업진흥에 12억 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엌개량, 농촌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 20억원, 증평 도시 가로망 정비 5억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10억원, 관광지 주변 도로정비 5억원, 지방도 보수정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치수 분야에서는 산림 병충해 방제, 조림 및 육림 사후관리, 임도개설, 자연휴양림 조성 등 11개 사업에 93억원, 하천정비기본설계, 하천개수, 재해 위험지구 개선 등 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 기반시설 정비 청주테크노빌 실시설계 용역,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도시공원 조성 등에 64억원, ’93엑스포 대비 사업으로 시도관 설치비 부담금, 관광지 시설보완, 관광상품 개발 등에 25억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지역경제 연구소 출연 등에 24억원,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소도읍 정비,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읍·면 복지회관, 상수도 취약단체 지원 등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충북 종합예술회관 건립국가지정 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등 11개 사업에 68억원, 체육진흥사업으로 제천실내체육관 건립, 체육회관 건립, 체육단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등 민방위분야에 3억원, 증평소방서 신축,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행정분야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도민교육원 이전 청사 부대시설, 전산처리사업, 행정장비 보강자연학습원 교육시설 보강 등 20개 사업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275억원으로 그중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494억원, 기타 6개 특별회계가 781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793억원으로, 세입은 공채발행 350억원,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7건에 54억원, 공영개발사업 4건에 386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9건에 310억원 등 75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채원리금 상환에 34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10억원으로 세입은, 가경2지구 택지매출 수입 342억, 부용공업단지 선수금 212억원, 가경3지구 선수금 342억원, 가경 3지구 보상을 위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기금 350억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 사모공채 300억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이며, 세출은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 1,326억원, 시설비 144억원,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9억원, 국민주택기금 등 차입금 이자 46억원, 예비비 67억원, 기타사업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3억원으로서 농촌주택 60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 10억원으로써,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관리비로 6억원, 중기관리 유지비 1억원, 차선 도색 및 중기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총규모 1억원으로 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 2억원으로 임도 개설 및 보수 6㎞, 도유림 181㏊에 대한 조림 및 육림 사후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 627억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양여금 412억원과 도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215억원으로써 세출은 ’92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70억과, ’93년도 시행 지방도 확포장 설계용역비 21억원 등 총 91억원을 채무 상환비로 계상하고, ’93년에 새로 시행할 지방도 정비사업 234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97억원, 오지개발사업 64억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141억원 등 5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도의 밝은 미래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한 지방자치의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더욱 성숙된 도정을 펼쳐 나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 현실은 이에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으로 절약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조금이라도 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확립과 건전재정의 견지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93년도 주요시책사업인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개성과 능력을 신장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 통일대비 교육과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며 과학·기술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에 주력하며 교육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시책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첫째로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집중 투자하고 둘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셋째로, 고등학교 체제개혁 및 과학, 기술교육을 진흥하며 넷째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섯째로, 학교급식을 확대하며 여섯째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일곱 번째로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등에 중점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92년도 3,701억원보다 12%인 452억원이 증액된 4,1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55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55억원, 국고지원금 36억원 등 3,64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및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으로 6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7.5% 인상한 269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원, 잡수입 및 재산수입 43억원, 이월금 185억원 등 500억원이고, 주민부담 수입은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 1억원, 이래서 재원별 구성비율은 의존수입 88%, 자체수입 12%로써 세입총액 4,15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0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92년도 대비 10%를 인상한 2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396억원, 교육행정비는 34억원, 교육사업비는 129억원, 사학지원비는 239억원, 예비비, 기타는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중점시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학교직접교육비의 집중투자를 위하여 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로 2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94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6개교에 대하여 ’92년도 부지확보에 이어 학교신축비 96억원, 2부제 수업해소 및 자연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94실 증축비 31억원과 ’95년도 신설예정인 청주지구 3개교, 국교 2개교, 중교 1개교입니다. 제천 1개교 국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5만여조의 노후 책·걸상을 완전히 교체하고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실 조도 개선으로 3억원을, 지하수개발 1억원, 노후교사 수선 2억원, 기타 시설사업에 103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3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고등학교 체제개혁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는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실험실습비 4억원, 교재교구 확충비 6억원, 과학자료실 및 학생 과학교실운영비 4억원 등 총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동·진천·단양교육청에 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교육청 컴퓨터 교육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컴퓨터 구입설치비 10억원, 컴퓨터 유지비, 컴퓨터 교육센터운영비 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비 확충 시설비 18억원, 실고생들의 충분한 실험실습을 위해 실험실습비 및 학습용 공공요금 8억원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6개 농고의 생산물 매각대 수입액 8억원을 전액 환원하여 자립농고 기반을 구축하고 기타 첨단기자재 구입 및 관리비로 2억원 등 총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립학교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5개교의 인건비, 업무용 교통비, 행정장비구입비 학교간 경기대회 지원비 등 ’92년도보다 15.6% 인상된 32억원을 증액하여 총 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는 ’96년도까지 전체 국민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신규급식학교 52개교에 대한 시설비 24억원, 급식학교 운영비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혜화학교 이전신축비에 7억원, 특수학교 운영비 29억원, 병설유치원 운영비 11억원 등 총 47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회교육체육활동을 위하여 충북 및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 5억원, 기타 각종 체육활동비 2억원 등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도서관 운영비에 4억원, 야영장 운영비 3억원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비, 청소년 활동비 등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격연수, 교육별·분야별 일반연수, 국외 연수를 위하여 19억원을 투자하여 5,600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하여 희망자 퇴직수당 수요액의 120%인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육복지 수요의 증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어, 충북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0시29분)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1년도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11월 2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단에 위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되었던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때에도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안상열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박종완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차주용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유명희 의원님, 봉하용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이상 14분이십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신완섭 의원님, 간사에 박종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비재박덕한 본 의원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일년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리셔서 보다 건전 재정이 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되도록 모든 저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정책도 집행부 쪽과 협의하여서 우리 ’93년도 충청북도 예산을 알차고 보람된 예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문제, 경제, 사회, 교통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충청북도 살림이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3년도충청북도예산안심의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신완섭의원 외 11인 발의)
(10시54분)
’92년 11월 21일 배부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료제출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예산안 편성기준의 합리성, 합법성을 판단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계획재정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심의에 대한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립도가 미흡한 우리도의 재정을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1월 27일까지 예산자료를 심의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자료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국별 ’93예산안 자체심의결과, 목별조서 제출사항으로써 각 실·국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계상 제출근거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내용 중 주요경비 편성기준 내역 제출사항으로 이는 경상사업비등 주요경비 편성시 각 부서별 형평유지를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급량비 및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실과별 등급 설정기준 내역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실·과별 합리적 등급설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대비 내역으로써 이는 계획재정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타 사항으로 예산제출 시 첨부서류 외에 예산편성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93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1993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자료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완섭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심의자료요구는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자료제출요구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 관련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받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쳐 12월 16일에 있을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획 관리 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 환경 국장정태헌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김낙현
민 방 위 국 장이재층
건설 도시 국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공 보 관김한식
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4명)
·위원장 신완섭
·간 사 박종기
·위 원 안상열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육봉호
이광호 유영훈 유명희
봉하용 이은재 박기양
○의안제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23일 상임위원회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23일 상임위원회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11월 21일 신완섭 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 신완섭
-참석자 : 이광호, 조성훈, 성기덕,
박종기, 박만순, 김효천
김기한, 김연권, 봉하용
육봉호, 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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