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7.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8.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9.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10.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17.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증평시승격건의안
20.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2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1시05분 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이병두 의원 외 일곱분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19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수여 계획안,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종축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부의 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증평시승격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가배정 입학 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운영과 국가재정 운영방향과의 연계강화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배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전년도 당초 5,854억 400만원보다 13.8% 감액된 5,043억 6,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증감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공보관실 8,700만원, 기획관리실 3억 8,200만원, 내무국 1억 6,800만원, 민방위국 3,000만원, 소방본부 3,238만원, 공무원교육원 1,380만원, 도민교육원 4,700만 5,000원, 증평출장소 3,965만원, 보사환경국 5,030만원, 가정복지국 4,000만원, 농어촌개발국 3억 67,600, 농수산국 950만원, 지역경제국 7,500만원, 농촌진흥원 2억 4,999만 2,000원, 건설도시국 8,480만원, 의회사무처 2,000만원으로 총 16억 7,542만 7,000원 삭감 조정하였으나 동 재원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으로 4억원, 댐 특별 개발사업비로 3억원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인 포괄사업비로 9억원을 조정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비에서 1,000만원, 농어촌소득기금특별회계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6,0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세입재원의 확충」「세출결산의 절감」「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자치재정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83억 5,700만원보다 5.2% 증가된 4,714억 9,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증감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4,422만원, 본청에서 24억 7,129만 5,000원, 각 교육청에서 13억 830,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 석영철   부지사 석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질의 그리고 새해 예산심의 등 그 어느 회기보다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배려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어느 덧 계유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능률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도정운영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육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 의견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동기   늘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97회 도의회 정기회의에 그 회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차원높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의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94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의안을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심의해 주신 예산안은 앞으로 좀 알뜰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예산에 맞추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교육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소 아쉬운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하시고 전문적인 이런 내용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그 고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앞으로 도정 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도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충북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갑니다.
  신년도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 의원 외 7인 제안)

(11시27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진철   운영위원장 정진철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7일 이병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이병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로 하였고「청주 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청주 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내용 중 갑지와 을지의 구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1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기한   기획경제위원장 김기한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1일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993년 12월 16일까지 유보키로 의결하고 이어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1993년 12월 6일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분원설치 승인, 원장 임명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에 따라 제3조 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제10조 제1항 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어두의 자구를 삭제하고 실국간 업무이관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를 기존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이관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사가 당자사로 되는 소송업무수행 및 행정심판 등 도정연구 수행을 위해 개업중인 변호사 중 2인 이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변동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실정인 바 현행 조례 제6조의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례개정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전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역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산업무의 개발계획, 전산기기의 설치계획,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개발 등을 심의 조정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주요 도정을 심의 조정하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는 바 조례의 기능을 이와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가 및 교수 등을 위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정시책과 대민봉사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도정조사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9041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9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정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호   내무위원장 이광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은 1993년 11월 17일자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3년 11월 20일자로,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 일자로 각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조례안 및 계획안은 1993년 12월 1일자로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6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조 목적중「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공무원에 대한 국내외대학원 위탁교육」으로 하고 제2조 정의 중 「도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 과정」을「도 소속 공무원 중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하였으며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1항 중「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 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삽입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속 공무원 대상자 중 지방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사업개발분야,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의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단기과정에 입학시켜 석·박사과정은 2년 6개월, 단기과정은 1년 동안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들에 대해 지급되어 있는 문제출제 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문제편집수당, 면접선정 심의 수당, 감시수당, 등의 수당 지급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으로는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로 통폐합 함에 있어 조항 중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각 조문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제9조 제4항 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을 2년 거치 1년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리업무의 효율적 지속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로 통폐합함에 있어 조항 중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과 공유임야관리에 따른 대부, 사용료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 매포지역내 공해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추진과 아울러 이주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2년 7월 31일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이주 대상자에 대하여 도세과세 면제조례를 제정, '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써 운영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적용시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토지 16필지 및 건물 7동에 대하여 행·불 또는 보상거부 및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자가 있는 바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 조례의 시행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안 제2조에 의거 충청북도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는 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의결안으로써 금번 수여계획대상자인 재일거류민단 야마나시현 본부단장 이영구는 본도가 야마나시현과의 국제간 자매결연을 맺는데 남다른 열정과 노고로서 교량적 역할과 양 단체간의 우호증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를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중요내용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중요사업 시행변경 등 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 증축과 옥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식생활 향상과 건강을 위주로 하는 신선한 채소, 과실 등의 선도유지 및 고품질화에 소비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볼 때 저장기술의 관점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 저장기술을 습득하기 위함과 옥천시설포도시험장 도난방지 및 시설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청주, 충주자동화 운전면허 시험장부지 18필지 및 건물 15동과 경찰청 소년관 재산의 24필지에 대해 교환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찰청의 발족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운전면허 업무가 경찰청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청주·충주자동차 면허장의 공유재산 을 경찰청 소관 재산 24필지와 잡종재산의 교환취득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중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축은 진천, 괴산, 증평 등 중부지역의 가축질병방역체제 구축과 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양축농가 보호육성을 위한 것이며 영농소방서장 관사매입은 아파트의 구입으로 소방서장의 거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괴산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은 현재의 의용소방대로써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대형화재 발생요인을 대처할 수 없어 필요부지 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금왕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은 대형화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기능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며 단양마늘시험장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온실과 하우스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단양마늘시험장 설립에 따른 마늘, 산채, 약채 등 지역 특화 작목의 품질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며 창고신축은 농사시험용 종자 및 자재보관, 각종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창고로 설치하려는 것이며,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매입은 농촌진흥원을 이전함에 있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교육원신축은 외청, 사업소 이전계획에 의한 종합교육원 부지내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부지 매입은 외청, 사업소 이전계획에 의한 이전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광덕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은 도안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도유림사업소의 도유림 확대계획에 따른 임야매입은 도유림의 확대계획 일환으로 대상지 조사 후 확정하려는 계획으로 대상지가 833,000㎡이며 도유림사업소의 자연휴양림 조성지역내 편의시설 신축은 자연휴양림 조성지역내 편의시설인 관리사, 산악, 화장실, 취사장, 휴게소, 판매장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잠업검사소 이전부지 매입은 잠업검사소 이전부지내 토지로 소유자 매각 설득에 의해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하천편입에 따른 교환취득으로 제천군 백운면 도독리 393-10외 3필지 11,787㎡이며 제천군 백운면 도곡리 815-6의 9,738㎡는 이에 따른 교환처분입니다.
  매각재산에 있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은 이전계획에 따른 현 교육원 연구소 부지의 일부 매각이며 잠업검사소 부지매각은 이전계획 및 청주 용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차 편입분 토지매입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대상인 청주시 대성동 129-2외 필지는 점유부지상 주택 증축 및 부지 점유자에게 매각 등 농가주택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의 부적합 재산으로서 이동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충주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매각은 충주보훈회관에 매각한 것이며 구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부 건물매각과 도 잔여관사매각은 구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현재로는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관사정비계획에 의한 잔여관사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무상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찰청에서 무상사용하려는 재산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의 2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 지방재정, 새마을 운동 충청북도지부, 지방재정 동우회 등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외 7건의 제정, 개정조례안 및 수여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의 보고한 내용 중 의사일정 제8항인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15항까지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기 의원 거수)
  박종기 의원 말씀하세요.
○박종기 의원   박종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있는 명예도민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내용이 좀 분명해야 될텐데 여기에 제출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생년월일이 조사된 것하고 증서하고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한 가지만 해 줘야지 그 분이 생년월일이 뒤에 붙은 공로조사서 하고 증서 주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조성훈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호   내무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년월일은 공로조사에 있는 '25년 2월 16일이 맞습니다.
  앞에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훈   예, 박의원님!
  확인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02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를 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간사 유영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유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지난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난 11월 11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히 심의하던 중 조례의 자구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어보다 신중한 의결을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이를 97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재상정하여 표현이 애매한 부분을 수정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관인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관인 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의 종류, 규격, 인영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교부 재교부 공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직인의 종류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하며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공인의 제작, 관리, 사용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제2조 제2항의「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공인을 제2항에 명시된 직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제4조 중「충청북도 교육위원회」를 다음이라는 낱말을 삽입시켜「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다음에」로 하고 별표 공인의 규격 중「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여 표현과 문구의 연결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의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6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이은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간사 이은재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7일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충청북도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그리고 토의 끝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관련 기술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종축장 설치 목적 및 업무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종축장의 현 위치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청주시로 편입됨에 따른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재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8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인식   건설위원장 김인식입니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일 제97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부 소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특별회계 폐지, 관직 지정 삭제, 주력자금 대출금리 하향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9. 증평시승격건의안(내무위원장 제안)

(12시11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9항 증평시승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장인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장인기   내무위원회 간사 장인기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 도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증평시승격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을 바라는 증평지역을 살펴 볼 때 증평지역은 충북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개발잠재력과 중부권 신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시승격을 위한 준비 단계로 1991년 2월 증평출장소를 개청하여 각종 도시개발을 구축하여 오고 있고 자생력의 배양을 위하여 모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단합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증평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많은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평이 시로써 승격돼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결로 시승격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증평이 조속히 시승격이 이루어져 신도시로써의 면모를 다하고 도농 통합형 도시로써 산업교육 문화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므로 청주, 충주, 제천시 등 3개 시 밖에 없는 열악한 충북도정에 발맞추어 시도간 균형발전을 기하여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안하는 것인바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청와대 행정수석 비서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평 시 승격 건의문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엄숙한 역사적 소명 앞에 오늘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심신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증평시 승격을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지면을 통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승격을 바라는 증평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충북지역 동서 연결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IC와 충북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청주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 철도 등 고속도로망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청주, 제천간 신산업지대의 핵심적인 청주 신산업기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중부권의 신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시승격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난 1991년 12월 1일 괴산군에 분리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개청한 이후 도시 가로망,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의 구축과 자생력 배양 등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실제 행정상으로는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되지를 않아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문제로 예산결산심의 및 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기초의회는 괴산군의회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수행 및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게 되면 증평 지역 주민들은 증평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괴산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예상되는 반면에 증평 지역 인사가 출마를 하여 괴산군수에 당선되었을 경우 괴산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조가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시승격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청주전문대학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은 생활권을 둔 사리면, 청안면 지역 주민들이 증평으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여망인 증평출장소의 시승격은 대통령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건대, 증평지역이 시로 승격되는 문제로 증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오며 청주권의 지역발전 추세로 볼 때, 도농통합형의 도시로서 청주신산업기술도시 등 배후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청주, 충주, 제천시 등 3개 시 밖에 없는 열악한 충북도세를 고려할 때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증평이 시로 승격이 된다면 도민 모두가 단합된 힘과 뜨거운 향토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충북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열을 다하여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늦어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상되고 있는 '95년도 이전까지는 증평을 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뜻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통합이념인 신한국 창조에 다같이 참여할 것을 재삼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 문안 낭독이 있었습니다.
  증평시승격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시승격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관계 부서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증평시승격건의안(내무위원장 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2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서(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19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20항 '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1항 '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등 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97회 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분주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알뜰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필수불가결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0억원, 특별회계가 2,350억원입니다.
  이중에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938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모두 9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법규위반차량의 과징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억 5천만원,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원, 지방교부세 지정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2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경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관련 사업비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사업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사업 등 환원투자 사업에 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억원, 거택보조자 월동대책비, 병해피해농가 생계비 보장,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3억원, 경영수익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지방교부세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 사업 등 축산진흥기금 사업에서 6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셋째, 추가 수요에 따른 투자적 경상사업비로 정신질환시설 취사기 구입,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등 시군보조 사업비 7,000만원, 보조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 5,000만원, 중소기업자금 금리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 청주·충주의료원 '92년도 결손액 보전 및 시설장비 이전비 등 8억원, 장애인복지관청주분관 사무실임차료 3,0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2,350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46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90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1억원이 감액된 747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수입 9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역개발 공채 매출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A.D.B차관 상환금 49억원, 제천시 청전3지구 공영개발사업비 50억원, 옥천읍 청사이전 신축비 20억원, 예비비 19억을 각각 증액하고,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150억원,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경영수익사업비 2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89억원이 감액된 713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및 기타 자본적수입 28억원을 증액하고 용지매출 수입 125억원, 가경3지구선수금 342억원, 차입금 및 공채 450억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은 가경2지구 개발이익 청주시 배분금 210억원, 예비비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가경3지구 개발사업비 1,088억원, 가경3지구 개발사업비 차입금이자 1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서, 7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만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20억원으로서 의료비 수요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법정 내시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단비 시·군 보조금과 2종 입원대상자 대불금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정리, 마감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지원, 재산매각대 및 잡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512억 4,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8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 16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200만원, 전입금 1억 6,900만원, 자체수입 8억 6,900만원 등 총 2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상고 실습실 및 특별교실 확충비 3억 8,200만원, 괴산, 명덕 및 문광초등학교 교실개축비 7억 9,400만원, 단양에 매포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4억 5,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2차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2억 200만원, 후보선수육성지원비 1,0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사업은 청주농고 온실 개축비 1억 6,500만원, 보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4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으로 '95년도 신설예정교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3억 3,100만원, 무극초등학교 토지 및 옥천중학교 사택부지 매각을 재원으로 계획한 사업은 매각이 되지 않아 무극초등학교 강당겸 체육관 신축비 5억 6,000만원, 옥천중학교 도서실 수선비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27억 7,900만원 등 4개 사업에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충북교육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충정어린 보살핌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회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에 있을 제6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정기회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33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회의록 서명의원 : 한장훈  김준석
○출석공무원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촌진흥원장박종귀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민방위국장곽동국
·교육청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7일 이병두 의원 외 7인 제출, 12월 7일 운영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일 내무위원회 회부)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증평시승격건의안
  (12월 6일 내무위원장 제출, 12월 6일 내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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