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건설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1시 개의)
제97회 정기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건설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1시 1분)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김진학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연단에 서고 보니 의사당 맨 앞자리 고 유명희의원님의 빈자리가 크고 뚜렷한 좌석이 되어 비추어 집니다.
저 좌석이 저렇게도 크게 보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못 느꼈던 본인 자신이 불연 듯 부끄럽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 유명희의원님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 명복을 비는 마음 한결 같았음에 충청북도인의 정스러움을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고마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억지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절름발이 지방자치 속에서 우리 모두는 발버둥을 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행정공무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끼리의 들볶음 같은 좌절감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고향 위민 공무원으로서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감과 선거구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기대감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감에서 1991년 6월의 초여름 열기와 고 유명희의원님의 평소 고향농촌에 대한 주민의식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실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이야기로써,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정책으로 농업생산자들을 위압하고 농촌과 농민을 위한 답시고 오히려 농촌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픈 마음과 애원의 소리는 뒷전에 밀리고 물가정책, 비교우위론, 재정의 한계를 내세워 농민들의 고통분담만을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추곡수매 방침결정과 배추 1포기에 50원 폐기 농정이 문민정부의 돌아오는 농촌건설의 신농정이라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애국하는 마음을 다했다고 평가받을런지 자못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지방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좋은 소리로만 국민을 현혹 설득하려는 현 정치권의 정책권력 남용을 이대로 용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깊습니다.
법은 법이로되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것이 많고 행정은 행정이로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못 되는 실정으로 규제일변도의 권력 옹위적 현실속에서 온 국민은 납부세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날 세정의 고충을 겪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덕영지사님께서는 처음 향도 부임시 강조하신 도민 위주의 도정구현이란 체제 정착의 촉구를 위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입니다.
지난 '93년 7월 20일자 본 도에서는 국 폐지 1곳, 명칭변경 1, 과폐지 4, 국조정 3, 과명칭 변경 1, 계 폐지 8곳, 계 명칭 변경 9, 신설 3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예산절감 및 위민체제의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개편의 성과는 기대치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들의 생각으로는 본 기구 개편은 지방정부의 현실성 있는 개편이라기보다는 내무부 산하조직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산하 각 사업소의 재정비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국의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비율을 보면 캐나다가 43:57, 스위스가 47:53, 일본이 36:64인데 비하여 한국은 61:39로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음으로써 지방정부의 자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의 신장률 또한 '91~'93 평균 국자재정은 18.9%, 지방재정은 16.1%, '94년 본도의 예산편성은 '93년 대비 오히려 14.1%가 감소된 것을 보면 지방정부로서의 자립할 수 있는 세수재원 확보 또는 발굴에 소홀했음이 입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한국의 지방재정 비율이 낮은 이유와 외국의 형평성 유지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보셨는지 만약 연구해 보셨다면 그 내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도로망, 등고선, 토양, 지질 등 정보제공으로 각종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농업의 생산체계화였습니다.
전산망에 의한 생산지시로 생산량에 대한 생산가 보장정책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도화 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기에 더 없이 반가운 시책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행이전에 토지에 대한 호적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지 및 임야의 재조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1918년의 8년 8개월에 걸쳐 실시했으며 임야조사는 1916~1924년의 9년에 걸쳐 실시 이룩된 지적공부가 각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면서 이를 토대로 세수징수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세월의 흐름과 발전변화에 따라 현실성을 믿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표토의 양성화 작업이 급하게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충북의 자연적 부존자원을 제3의 생산 자원화도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넷째, 도로망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개척에 대한 농민들의 의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신농정 추진으로 만족하다는 178명중 불과 10명의 6%였으며 사회간접자본 우선투자 즉, 도로망의 정비확충을 바라고 있음이 9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촌에서 바라는 여망에 부응코자 충북의 도로현실을 보면 댐건설로 인한 비포장 이설도로를 비롯하여 성격에 부합치 못한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포장정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조기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지역공동도급제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역중심업체 보호육성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독식의도를 표면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행하여온 지역업자 공동도급제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지역업자 보호육성으로 대형공사를 분할 발주토록 함과 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입 조례를 만들기도 했으나 이의 실적 또한 궁금하니 공개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민위주의 도정구현을 위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사님의 대내외적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비의 경우 사안별 성격에 따라 각 부서별 분산 편성함에 있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는 노력이 해가 갈수록 미약하고 특히 문민개혁 이후 눈에 띄게 두드러짐을 느끼면서 이는 바로 안 하면 편하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잠재된 듯 한데 도민의 욕구는 더욱 분출되는 이때 어떻게 도민들의 여망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으며 얼마 전 언론에 의하면 모 기관에서는 휘하직원을 명예훼손 등 사유로 고발했는가 하면 회식석상에서의 간부직원들끼리의 주먹다툼을 한 해프닝 등 부끄러운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해임권고결의안채택의 의향을 갖었습니다만, 사태의 진전과정과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능력을 기대하는 바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밝혀 드리며 이의 조치결과 또한 궁금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공무원들은 가뜩이나 사정의 여파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속에서 고통분담이란 미명 아래 봉급을 동결하는가 하면 지난 8월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과세형평 및 가짜 영수증 사례를 지적하고부터 실비보상적 각종 수당에 대하여 '91년, '92년분의 소득세 누락분을 추징키로 함에 따라 매월 한정된 수입과 지출에 의존했던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도 부채를 져야 하는 실정인가 하면 지난 10월엔 군위문금 강제징수 사례까지 겹쳐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위민행정에 의욕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실정인 것입니다.
금번 국회 예결위에서의 이회창 감사원장은 세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비과세 관행이라도 일단 성립되면 소급 과세는 안 된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예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본 조치는 세법의 명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부당한 조치란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꼭 추징해야 한다면 제3의 방법이라도 보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결산검사결과의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도청의 경우 '91년 불용액 398억 900만원, '92년 843억 3,900만원으로 212% 증가했으며 교육청의 경우 '91년 175억 3,600만원, '92년 300억 8,200만원으로 172%의 증가는 예산의 형평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만약 '94년 예산심의시 본 불용액 발생기준에 의한 삭감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단체조직 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실행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옹위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관변단체의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의 낭비 또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의하면 도지역 교육청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35개나 되며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만도 무려 15개나 된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구시대적 불합리한 조직의 재정비 없이는 문민개혁의 신세대 정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각 단체 조직의 기능과 운영실태 및 효과 그리고 예산지원 실태를 공개하시고 과감한 재정비의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야생조수관람장 설치 계획의 변경시행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산업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순환수렴장 수입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91, '92년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천군 백운면 덕등리 산 90-1번지에 상설수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14억 3,200만원을 계획했으나 그럴듯한 사유를 들어 청주시 근교의 관람장 설치계획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해외연수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호주의 커럴리 조수류 보호구역에 도달하여 자연과 동물 조류가 함께 어우러진 대자연의 하모니를 보고 우리들의 계획된 순환수렴장 수입금이 쓰여져야 할 목적 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5항이 뜻하는 바임을 깨닫고 지난 '93년 당초의 연구보고에도 없던 야생조수 관람장 계획이 '93 제1차 추경에 반영되어 어리둥절하게 하였다가 '93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본 계획의 변경내용을 알도록 한 것은 바로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직 잠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또한 도심의 인구집중 방지, 예산의 절감 등 효과적 측면에서도 단양 관광축산농업의 성공적 투자 운영을 위해서라도 불가피 변경 시행함이 마땅하리라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수송협회의 현황과 서민적 대중사고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대중교통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의 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본 도의 수송협회 차량은 사고 후 미미한 보험혜택도 한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더욱더 경비절약차원에서 노인 등 서민층 이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도에서는 이러한 수송협회의 차량 넘버판을 분홍색의 관광차량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조치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해명과 함께 현황, 그리고 본 도가 강구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관련 특위 운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충북 몫 찾기의 명제를 걸고 댐관련 특위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성과는 도민과 행정부와 의회 3위 일체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동료 이광호의원님께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지역피해 극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만, 완벽한 해결책의 결말 없이 본 사안은 완료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0일자 언론에 의하면 의회나 기관이 지역현안 사항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시·군의회에서는 의원직 사퇴의 의사표명과 함께 지방비 부담의 부당성을 중앙정부 각 요로에 건의하였으며, 본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소리는 일체 묵살한 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인 것입니다.
본 도에서도 본 시책 결정회의에 참석한 후 댐특위 주관 토론장에 참석한 관계관께서도 시책결정회의 동향을 공개치 않았음은 3위일체적 공조분위기 조성에 극히 상반된 처사로써 아직도 도민과 이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뜻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확인되었는가 하면 '90년 홍수피해 추가보상 재조치 과정에서 홍수흔적비의 건설부 인정수몰인증선과 댐 사무소의 당시 수위기록을 감안 지역민의 피해를 알뜰히 챙겨줘야할 위민자세가 모를 것이라는 묵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미흡함은 지방의회마저 주민들로부터 전시적 평가를 받도록 함에 일조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는 지금껏 논의된 바 사안에 대하여 절대적 몫을 찾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행동 투쟁의 동요까지를 불사할 각오인 바, 지사님의 동참의지를 밝혀 주시고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계획과 수몰지역민의 자존심을 묵살한 홍수흔적기념비의 설치근거와 현황 그리고 소요예산조치 내역과 함께 철거의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 것을 지키고 보듬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정착입니다.
본 도는 고추, 담배의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의 제1의 양념이며 기호품입니다.
그럼에도 한달새 무려 55%나 가격이 하락된 고추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담배의 과잉생산으로 전량수매 불가의 뜻과 함께 수매가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말 물가를 잡는다고 마늘 등 긴급수입정책을 결정하는가 하면 부패 수입담배의 고급 담배원료 사용이 언론에 보도됨을 접하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해외견학을 하면서 숲속의 그림 같은 농촌도시 뉴질랜드 보겔수상의 의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을 선망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일변도의 시책이 미워지고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심합니다.
만약 본 도의 경우 "별장공원 충북" 이란 명칭도 구상하면서 충북의 "생촌공원화 계획"도 궁금하고 연상해 봅니다.
과연 본 도의 농민들은 농업생산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요즘은 600g당 2,700원의 고추수매에 응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도 생각할 여지없이 담배수납에 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애처로울 뿐입니다.
우리모두 하나되어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농촌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복지 충북 건설을 위한 계획촉진에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의욕적인 소신이 담긴 도정을 욕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영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첫 번째로 질의하신 충청북도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와 여섯 번째의 도정구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착 대책, 일곱 번째의 결산검사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과 '94년도 예산심의시 삭감감수용의, 여덟 번째 각종 단체 및 위원회 정비계획, 열한번째 댐관련 특위 운영에 관한 견해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여타 질문사항은 관계국 실무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성과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자 조직개편은 지방정부의 현실성 있는 개편이라기보다 내무부 산하조직의 강화 조치가 아닌가 하여 의심을 해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산하 각 사업소의 정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7월 20일 조직개편 때는 도의 1국 4과 3사업소가 축소되고 관리자급인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1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비교해 본다면 이와 같은 기구의 축소와 정원의 감축은 매우 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일부 부서의 경과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도의 기구와 관련한 중앙부처간의 의견조정이라든지 타도와의 균형유지 등을 고려한 조치의 일면도 있습니다.
사업소의 정비와 관련하여는 우선 인력과 기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실국장의 책임 하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과 정원과 부서별 기능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조직의 운영을 연구과제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저희들이 자체적인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검토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 전문화 등등을 기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그마한 일입니다만, 계절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경우에 청소년 수련원이 연중 활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극히 한정적으로 계절적인 이용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연중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남는 인력은 예를 들면 18명 중 4명이 관리에 필요하다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의 여타 부서에 활용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가 됩니다만, 앞으로 그와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부터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00년대에 대비한 조직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충북에 있는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정말필요로 하는 조직과 기능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내년에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중앙을 끌고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 사정여파, 봉급동결 특히 생계비적 보수의 소득세 추징으로 사기가 저하됨에 따른 소급과세에 대한 지방 차원의 대응 및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소급과세에 대한 견해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에게 생계비 보조적 성격으로 지급되어오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등에 대하여 관례에 따라 정기급여와 분리하여 각종 불로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만, 금년초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에 누락 사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에 과세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거 추징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통보가 되어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좋은 해결책이 못되고 감사원 지적대로 추징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으로 보상하기에는 또한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특히 하위직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만 5회에 걸쳐 분담토록 할 계획이며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직장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휴식을 위한 각종 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주택임대, 요양비 지원, 자금대부 등 각종 생활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하여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직원과의 대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근무환경평가와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 사기진작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재원이라든가 여타 기업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간접적인 그러한 복지후생 대책 마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은 어떠하며 '94년 예산심의 시 불용액 발생기준에 의한 삭감도 감수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이 '91년도보다 '92년도에 212% 증가하여 일반회계 179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가 66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14억원과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24억원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38억원을 절감을 했으며 지방자치단제장 선거 미실시로 17억원, 지방세가 예상대로 징수되지 않아 교부하지 못한 징수교부금 38억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 24억원 등 117억원의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였으며 나머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매년 발생되고 3 - 10%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664억 2,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 617억 3,000만원이 줄어서 공채발행 90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융자회수금 202억원, 증평 택지개발사업 미융자 50억원, 청주 가경지구 택지매출 수입금 250억원 등으로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사업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나가도록 지시를 했으며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해당 실과에 미리 통보를 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조합의 기능과 운영실태 및 효과 그리고 예산지원실태를 공개하고 과감한 재정비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립,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을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였던 보조금을 '94년도에는 '93년도보다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3개 단체에 대해서는 '93년도 보다 1,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300만원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93년도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11월 15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등 9개 정액보조단체에 10어 3,65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 등 36개의 임의 보조단체에 4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제 기능을 각 분야에서 해 줄 때 우리 사회의 발전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연 그러한 단체들이 제 기능을 도민이 원하는 또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지원과 또 예산 운영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 의회 댐특위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동참 의지를 물으셨으며 도 차원에서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계획과 홍수흔적기념비의 설치 근거화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소요 예산 조치 내역과 이를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충주호를 비롯한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서 타지역에 비하여 풍부한 수자원과 천혜의 수상관광 자원을 보유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수원 보전이라든가 자연경관 보전이라는 정부방침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와 그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댐관련대책특위를 구성하여 그간 현장 확인과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도 저를 비롯한 관계관 모두는 본 사안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지를 결집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특위 의원님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방법이 의원님들이 댐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적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문제를 적출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을 전해 올리느냐 그런 면에 신경을 썼고 또 그 방법을 찾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그 대책이 효과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면에서의 저희들의 노력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방법으로 동참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익히 그러한 점에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충주댐에 내년도에는 충주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그 고향이 물길로 막혀 가지고 성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지난 4월 한식 때 보고서 성묘객들을 위한 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충주시에서 제가 보조를 줘 가지고 건조를 해서 그 성묘객들로 하여금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뒷받침을 해서 성묘에 편의를, 고향을 가는데 편의를 도와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해 왔고 또 금년 긴 장마 기간동안에 충주댐과 대청댐에 부유물이 그대로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좋은 경관을 부유물로 놔둬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중앙에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부유물 수거 전용선을 충주댐에 두 척, 대청댐에 한 척을 만들어서 금년과 같이 그러한 부유물로 인한 댐의 보기 싫은 꼴은 우리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댐특위에서 제시하신 또 방법을 찾아주신 이 사안들이 입법화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성심성의껏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민 토론회와 댐특위에서 제기된 현안 사안 중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의 지방비부담 방침문제를 비롯해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과세요율의 상향조정, 세원의 신설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과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하거나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는 물론 타 시·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님과 우리 도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의 개발억제 방침으로 인한 관광지개발사업의 규제에 대하여는 보다 완벽한 수질보존 대책을 수립해서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부터 우선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이 생활기반 시설을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 선박건조 운영비 지원 등은 도가 주관이 되어 댐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의원님들의 댐특위에 노력을 저희 도에서도 예산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북부지역홍수시 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0월 보상누락 여부를 재조사했으나 누락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도 보상이 누락된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재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수흔적기념비에 대하여는 지난 '90년 도내 북부지역의 홍수시에 이 지역이 침수지역임을 표시함으로써 앞으로 홍수재발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설부가 '90 대홍수' 라는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 사업비 1억 9,000만원 중에서 도내 충주댐 지역 17개소에 기념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에도 1925년과 1989년에는 타 도의 일부 지역에도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수피해는 다시 생각하기조차 괴로운 일로써 홍수흔적기념비가 홍수피해를 경험하지 못한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는 이해가 되나 이를 철거하는 문제는 우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여기세 덧붙여서 홍수피해기념비라는 용어가 과연 적정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비에 새긴 문안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큰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에 만든 거라면, 우리가 보통 기념비라고 그러면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좀 그런 뜻으로다 되는데 이 기념비라는게 적합하냐 그래서 홍수침수표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건설부에 한번 그런 식으로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좀 바꿈으로써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한국의 지방재정비율이 낮은 이유와 외국의 형평성 유지의 성공사례는 연구해 보았는지, 만약 염려해 보았다면 그 내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세수증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캐나다는 43:57, 스위스는 47:53, 일본은 36:64로써 우리나라의 61:39에 비해 사회간접시설이 고루 발전되어 있고 지방재정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 간 또 도농간 균형발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지방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써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전화세,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세로의 이양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세제 하에서 세수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재원화 할 수 있는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개발세에 대해서는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 해 줄 것을 3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하였고,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도 '96년까지는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를 위해 전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장된 국공유재산의 발굴과 무단 점유지를 계속 색출해서 임대료의 수입증대 방안도 힘써 나가겠으며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는 등 세수확보대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업자의 공동도급제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관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입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지역업자의 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하는 중앙건의에 대해서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체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시에는 그 시공 장소가 관할하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27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관련하여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행정쇄신 과제별로 채택, 추진하여 줄 것을 내무부를 경유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도 제출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관계는 금년 3월 11일 도의회에서 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신대로 대형공사로 발주가 가능한 제천-어상천간 도로 확장공사 등 27건의 도로공사 중 강원도의 재원을 위탁받아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앙성-불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제외한 26건과 용천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7건을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셋째,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하여 금년 11월 20일 현재 유인물은 전량 충청북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발주하였고 공사의 관급자재 및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철근과 특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한 각종 시멘트 관련 제품은 공사현장의 최단 거리의 생산업체에서 구매함으로써 82건 에 43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년말까지 공사 마무리에 공급이 완료되면 약 60억원이 구매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임야 재조사 용의와 불부합지에 대한 양성화 방안, 이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로망 재 정비계획의 조속한 실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토지, 임야 재조사 용의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부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토지와 임야의 재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 10년 이상 우리나라,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도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행 지적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또 지적정보의 조속한 제공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속히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로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토지, 임야의 일제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992년 작년 7월부터 연구진을 구성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 이동에 따른 실제 지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이 법령에 의해서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행하거나 혹은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일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허가나 혹은 불법으로 이동된 토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상에 정리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적법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금년 10월달에 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중에서 표토의 양성화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 지목을 공부상의 지목과 일치시키는, 임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정한 행정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토지의 임야 재조사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하더라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을 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도로망 재정비계획의 조속한 실시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규모가 확대가 되고 국민소득이 증대가 되는 반면에 자동차 증가 등으로 해서 교통환경의 여건이라든지 수송수요가 증대가 돼서 교통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990년도부터 정부에서는 3단계 계획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전국의 도로망 계획을 정비를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는 장기 간선도로 골격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방사순환형 도로망을 계획을 해서 '91년도 3월달에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2단계로는 간선도로망의 구체적인 노선선정과 도로의 규모, 건설시기라든지 또 우선순위 등을 '92년도에 10월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3단계로는 국도노선의 전면적인 조정을 위해서 국도노선 조정계획을 작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과업을 주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본 계획에 맞추어서 금년에 기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우리 도에서는 약 549㎞는 국도로 승격을 해 주십사 하고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각 시·도의 건의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건설부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노선 조정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도 국도노선이 결정이 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방도 노선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지난 10월달부터 지방도 승격대상 노선을 아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도로 재조정을 하고 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국도 지방도의 노선 재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에 대한 작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망 정비계획을 마무리지을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내에는 법정도로인 고속도로를 위시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195개 노선에 3,671㎞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말 현재 포장도로가 77%로 현재 국도는 금년이면 100%가 2차선은 완료가 되고 앞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점부터 4차선 계획사업을 계속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도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도는 '94년까지 우리 도내 총 군도 노선의 연장의 75%까지 확·포장이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정부와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진학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의 시책이 당초 계획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도록 다시 수정 승인을 요청하여서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조수관람장 설치계획의 변경시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방침에 따라서 지난 '91년 11월 9일부터 이듬해인 '92년 2월 28일까지 설정 운영할 순환수렵장 수익금 14억 3,200만원을 환원 투자하여 당초 상설수렵장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지난 '9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집행하고자 실무선에서 다른 도의 사례를 파악하던 중 기이 설치 운영된 산림청 강릉 영림소 상설수렵장을 포함하여 여러 곳의 실패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설수렵장의 위험부담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위험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야생조수관람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방침을 수정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야생조수관람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투자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시설투자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를 넉넉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향후 재정부담이 맣은 사업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김진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단양군의 재정자립 부담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은 도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더라도 사후관리상 단양군이 재정부담이 어렵다는 회신을 접하여 그를 참고,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금번 의회에 청주시에 야생조수관람장을 설치하는 안을 재 부의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의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찰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열 번째로 질의하신 수송협회 현황과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수송협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비군 수송협회는 1981년 11월 2일 국방부령 제230호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예비군 방위병 등 군사관계 인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인력수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예비군 수송협회 충북지부의 전세버스 한정면허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수송협회 충북지부는 1987년 2월 19일 설립하여 자가용버스로 등록하여 예비군 및 방위병 동원에 따른 수송을 담당하였으나 1989년 12월 30일 자동차수송사업법이 개정되어 예비군 수송협회에 대하여 수송범위 및 수송기간을 한정하여 사업용 자동차로 면허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부산, 대구, 대전을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는 전세버스로 한정 면허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예비군 수송협회의 자가용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로 한정 면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2년 11월 23일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군, 방위병, 군사관계 동원 인원만을 수송토록 한정 면허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은 전세버스와 같은 등적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1946호로 전세버스 면허권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후 1993년 7월 7일 청주시장의 전세버스사업 계획변경의 인가 조치로 수송범위를 확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인력까지 수송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 등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범위를 넘는 수송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와 감독 또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군수송협회도 등록 기준의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일반 전세버스로 등록되도록 유도하여 예비군 수송협회 차량의 운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수단인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방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철저한 차량 예방정비,
노후차량 조기대체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가 많은 지점과 위험지역 총 569개소에 79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범 도민 교통안전의식 개혁을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반상회를 통하여 교통안전 홍보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량등록시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사고 발생시 안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의 경우 '92년도의 3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시에 본 불용액 발생기준 만큼의 삭감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하게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미리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 단체 조직의 기능과 운영실태와 운영의 효과 그리고 예산지원 실태를 공개를 하고 과감한 재정비의 용의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으로써 퇴임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삼락회,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조직체인 문우회 여기에는 연 3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권익옹호 단체인 교원단체의 연합회는 연간 27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즉 집단생활의 지혜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한국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적십자, 이런 데는 각각 2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 충북지부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모임인데 연간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합계가 연간 1,97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는 교육계에서 다할 수 없는 청소년 활동이나 교권옹호나 이런 분야를 지원해 주는 이와 같은 단체로서 계속 지도 육성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32개입니다.
이 구성 법적 근거를 보면은 법률로다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6개, 대통령령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이 10개, 교육부령으로다가 위임되어 있는 것이 6개, 또 교육부 훈령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이 2개, 조례나 규칙으로다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6개, 행정목적 수행상 구성되어 있는 것이 2개, 이렇게 3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중 개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0개입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 위와 같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행정 절차상 반드시 위원회 운영이 요청되는 이와 같은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존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실개축심의회 같은 것은 그 기능이 중복되어서 금년 10월 20일날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 위원회 이와 같은 것은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예상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적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은 계속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30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60억 9,300만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40억원 시설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7억 7,400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92억 1,500만원 등으로 불용액의 거의가 인건비로서 그 이유는 11개 지역 교육청의 인건비 잔액이 합산 계상되다 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본래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하나 국고 의존수입이 85%에 달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영 시 소요액 추정을 더욱 정확히 하여 불용액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진학 의원 의원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원론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은 보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꼭 몸소 실천할 수 있게끔 체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기구개편을 보면서 과연 재무국이 폐지가 돼야 되느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라든가 재정의 관리용법 재정자립도와 연계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이 과연 폐지가 돼야 되느냐 그 외에 폐지해도 무관한 기구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도정 경영화라는 차원에서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본 질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의 기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91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91년도 미수체납액이 92억 8,6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 것이 '92년도 미수체납액은 214억 7,500만원으로 무려 231%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또 된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자구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 노력 여하를 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 리라병원 같은 데에 3억 9,000만원이나 미수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냐 또 법정에 논란거리가 과연 뭐냐 또 지난 우암상가 아파트 사고 때에도 리라병원에서는 엠브란스를 가지고 오히려 도와 줄려는 의식보다는 피해를 입힐려는 의혹이 있었다는 그러한 언론기사를 접한 바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받지를 못 했느냐 그 외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체납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방정부로서의 홀로서기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의 재정비 계획이나 토지 임야 재조사 사업 관계는 물론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그 연계성보다는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어떻게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의 지방정부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뜻을 가질라면은 우리가 우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논리책에도 보면은 지방에서 움직이지 않은 한 중앙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정부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지방정부로서의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는 연구와 실천에 옮겨 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면서 어떤 의미인가, 다시 상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는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의 눈치보다는 우리 스스로 홀로서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좀 염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기전작 제도와 관련해서 추징의 사례는 잘못됐다는 것이 모두이 인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세무서와 협의를 해 서 1,3,6,7,9월에 나누어서 분담을 하기로 했다 그럼 분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위에서 경직된 공직자들을 봉으로 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수의 부족분을 곧 공직자들로 하여금 메꿀 수 있는 작전을 폈어야 되느냐 감사원장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했는데 그러한 부당성을 강하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것이 부당함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우리 서로 손잡고 일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5개월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부담이 적을 것이다 또 예산절감지침을 제가 보니까 복리후생이라든가 어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소리를 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댐특위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지난 해 도정질문 때에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수석전시관건립 용의와 수몰민들을 위한 만남의 날 제정운영의 용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내무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만남의 장 우리들의 흐트러짐을 어떻게 종스럽게 묶어져 나갈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석전시관은 아직까지 건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이 되면서 댐특위도 하고 하니까 각 충북에 댐이 건설된 것에 대해서 상징적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서 만남의 장에 기조를 한번 세워 보자 예를 든다면은 댐이 물로 돼 있으니까 분수대 한 100m 뽑아 올릴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어서 분수 자체를 스크린화하고 충북의 관광명소를 그 스크린에 비쳐서 야경장을 만들고 또 우리 충북의 노래 같은 은은한 노래를 하단에 깔아주고 중앙에는 스크린을 넣어서 개방적인 노래방 운영을 함으로서의 만남의 날에 오신 분들이 무선 마이크를 잡고 노래라도 한번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냐 또 그것은 물에 오염이나 이런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기왕에 댐특위를 한다면 댐특위에서 줄 수 있는 선물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선물,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셔야 만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쌀개방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북도 차원에서 우리는 농업의 본 도기 때문에 농업 본 도로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부터 구상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알려서 혼연일체적인 우리 도민생활 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도민을 위한 위민체제가 제대로 정착화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업체 보호책과 관련해서 중소업체를 보호하면서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안전 공사입니다. 완벽한 공사입니다.
부실공사를 없애면서 중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재 무자격업자에 대한 재도급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가 또 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감독관을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감독자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한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랄히 서로 의견이 오갔을 때에 믿음성 있는 행정부로서 비춰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중앙 정부체제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적인 또 저의 어떠한 이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제가 이 질의내용은 하나하나 관계국장님들을 꼭 체크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김진학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가 끝났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진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인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국도 3호 9호선, 19호선, 36호 38호선 4차선 공사에 대하여는 지금 공사 시작을 한 가지 1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지사가 일곱분, 여덟분 이렇게 부임을 새로 하시면서도 완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참으로 이게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또 특히나 국도 19호선, 38호선 충주 - 봉양간 전연 손을 많이 안대고 있는 데는 지금 32㎞입니다.
리수로 치면 한 80리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가장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교통사정이 취약지구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수십대의 대형 차량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수십명의 억울한 중·경상자가 발생을 하고 더군다나 사망자까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다 이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백억을 들이는 사업 즉, 말하자면 운동장이다 또 공원조성이다 그러한 데 수백억을 투자하는가 하면 또 회관건립에 304억이라는 막대한 그러한 예산을 지금 들여서 그 사업을 1,2년 내에 완공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런 사업이 바로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것이 순리정책인지 사실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70%, 전체 생산의 75%가 바로 위험지구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바로 150만 도민의 숙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사고다발지역의 이 공사완공이 언제까지 더 연장이 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정부만 쳐다보고 건설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지, 그동안에 건설부와 몇 번이나 접촉을 하셔서 이 공사가 어떻게 추진이 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150만 도민의 속이 좀 시원하게 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방공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경제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91년도의 순이익이 2억 1,100만원 그에 비해서 '92년도에는 결손이 5억 6,700만원 '93년도 예상추계 결손액이 6억 7,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지방정부경영론」이라는 로버트 풀 저자의 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지방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해서 참 발상 자체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봤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로 이 결손을 보충하는 그러한 경영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노조위원장을 고발하고 또 과장간에 폭력사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저는 참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직원이 화합하고 단결을 해서 정말 노사화합 분위기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서 환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영을 혁신해야 될 그러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경영개혁차원에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이나 민영화 방안을 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의료원 이사이시자 관련 실장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김진학의원님이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에 대한 국민들이나 농민들의 의구심은 풀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서 벌써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대체 쌀 개방을 막겠다는 것인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인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김영삼대통령께서는「당선되면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만은 막겠다」또 12월 당선이 된 후에도 「쌀 문제만은 경제논리로 얘기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쌀 개방은 어렵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쌀시장 개방문제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를 찾아온 지역주민 몇 분께서「APEC을 주도했다는 대통령이시니까 쌀개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국내언론의 과대포장 보도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91년도 광역의회선거 당시를 회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선거공약이「군사개발독재시대에 소외 받아온 노인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만에 하나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시한인「UR」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도 농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하고 계신지 또는 대책이 없다면 농업관련 고위 공무원만이라도 인간적, 도의적인 측면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로 지난 3월 초에 부임을 해 가지고 전에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고장에서 군수로서 근무도 하고 또 시장으로서 근무도 하고 도의 참모로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방향과 역점을 어디에 두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물론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방향을 대충 얘기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 역시 관광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기간산업 도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데 우선 제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지방도로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 군도로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 이러한 곳을 빨리 찾아 가지고 국도로 연내에 많이 승격을 시켜야 이래야 이 도로에 대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그 질의를 깊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질의로, 답변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라도「국토개발연구원 또 건설부에 함께 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래가지고 많은 도로가 국도로다가 우선 승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질의 끝난 후에 얘기를 올렸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이 개별 도로 1건 1건을 하기 위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은 극히 미미한 노력입니다.
국토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중앙의 기본계획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의 끝나기 전에 물론 저희들도 그 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모아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올리면서 지금 10년 이상 걸린 도로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지금 앞으로라도 우선 서울서 충주를 통해서 문경을 가는 이것을 하루빨리 또 충주를 통해서 제천, 단양 가는 길을 빨리 또 공항이 들어온다 여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기간 간선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옥천, 영동을 비롯한 이러한 도로와 함께 저 역시 건설부에 수차 가서 얘기를 했고 또 필요성을 역설했고 역설만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눈으로 보도록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초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이러한 우리 기간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가지고 하루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중앙에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마침 건설부 차관이 우리 충북출신이 계시고 또 차관보 이하 실무 국장들이 예전에 일을 같이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얘기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겠다 하는 답을 받고 저 역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하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일은 단양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중앙고속도로가 제천까지는 내년도에 되는데 제천에서 단양까지는 32㎞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2001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앙에 가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32㎞만 먼저 되면 우리 북부, 단양, 제천을 비롯한 이런 지역이 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이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돼야 되겠고 또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천까지만 되고 단양까지 안되고 2001년까지 기다린다면 이것은 재원의 낭비다.
그러니 이 수도권에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강원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제 충청북도가 관광 보고이니까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등등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관광개발 시설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 역시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10여 년씩 걸리는 그런 도로는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서 노력을 해 가지고 충북발전의 기반을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과 회관건립과 어느 것이 급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에 의한 또 단기재정계획에 의한 이러한 투자가 돼야 된다고 평소부터 쭉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생각은 어느 것이든 간에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나야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의 예술문화회관 같은 것을 충청북도 예술문화회관을 5년내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반도 못해놓고 질질 끈다면 전국에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도 전국의 국민들이 보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시작한 것이고 어떻든지 간에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훌륭한 운동장이다, 예술문화회관이다, 공공시설을 많이 해 놓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직면해 가지고는 몹시 고민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립한 시설에 대해서 연중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산적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경영화가 바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진대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이런 낭비를 막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공무원교육원 짓는 것 같은 것도 바로 예산을,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연내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내에 기간이 되는 도로망의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의료원 문제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의료 기관이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지방공사의 청주, 충주 의료원이 당초 설계 및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서 매년 심화되는 적자운영으로 결손액이 누적되는 등 경영악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의 재정부담 가중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원 기능 및 경영 전반 사항을 심층 분석 검토한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익히는 재정 및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경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이며 지방공기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경영 개선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경영혁신대책으로 전문경영인 위탁방안 또 민영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의료원은 지난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비 70억 4,500만원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하고 의료장비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의료원 관계는 충북대학교의대 3차 진료기관 지정 등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증축하고 나서 좀 더 경영혁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 후에 민영화나 전문경영 위탁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들은 국가공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또 의료원은 유일한 지역 공공의료시설로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발생빈도가 많은 정신장애 질환 및 재활의욕의 필요와 행려환자 처리, 대형재해 발생시 긴급대피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정부가 이끌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있으며 약 5% 정도만을 지방공사의료원 및 몇몇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민영화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쌀개방 관계로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관계국장이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농민의 자식이고 농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김의원님이나 저나 4천만 국민 모두 한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ATT라고 하는 다자국무역관세에 관한 법률이 부득이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UR협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R협상에서 쌀이 개방이 된다면 600만 농민의 설자리가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은 '96년까지 완전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 또는 영농규모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또 개별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어린 묘를 길러 가지고 하는 파종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또 직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직파를 해야 되겠다 또는 양질미를 만들어서 우리 쌀을 맛이 좋은 것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 여러 형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부에서도 42조원 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과연 미국이나 대만 같은 2배 내지 3배 싼 쌀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쌀 아끼고 우리 쌀 소비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쌀만은 개방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김의원님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안타까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시고 또 제가 용퇴를 해서 이 쌀 개방이 안 될 수만 있다면 오늘 당장에 용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기의원님, 김재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차주원의원 나오셔서 도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덕영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중에도 저희들의 도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방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민정부 시대는 21세기를 향하여 조국의 안정과 경제기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APEC회담을 주도하는 등 세계속의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정의 중·장기발전계획 하에 개혁을 시도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주민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지역 현안사업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으며 생각하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지사님과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소신과 의지가 담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가 마련한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중앙의 계속된 승인지연으로 세부추진계획수립이 미루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단양, 음성, 괴산, 진천, 보은, 옥천, 영동군이 종합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승인되도록 그간 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조기에 승인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관광객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로해서 지구는 하나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인류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안간힘을 기울기고 있는 이때, 우리도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수출을 하여 외화를 많이 획득하는 것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이라고 볼 때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만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 1인을 유치하면 공산품 2,500불을 수출하는 것과 상응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청풍명월 양반의 도라고 하며 품성이 착하게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위업의 유적지를 찾는 많은 여행객들을 위하여 유물, 유적지를 말끔히 보수하고 역사에 기록은 되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을 찾아 보수하여 우리 도민 뿌리를 관광 자원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동남아권은 사찰 및 유적지를, 우리 국민은 경관이 좋은 산하를 관광지로 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산하에 좋은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에 실용성이 없다고 보며 유럽인도 그 지역에 뿌리가 담겨 있는 유적지를 선호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는 속리산을 비롯한 사찰 및 유적지 등 무한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단양에서 영동까지 연계하여 사찰 및 유적지를 정비하고 호텔신축 등 획기적인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달하는 충북지방관광공사를 성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9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계관께서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이 야마나시현은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간 상공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의회의원, 교수, 학생 등 서로 광범위한 교류를 통하여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잠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에서는 배추의 작황이 좋아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하여 애써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밭에서 썩혀야 하는 현실을 본 의원만이 아니라 농촌을 아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참담한 농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책당국의 특별한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배추보다 양배추의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포함한 오이, 양상추, 토마토 등을 상당부분 제3국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나시현을 비롯한 각 시군 각 사회단체와 결연된 지역을 찾아 그 곳 농산물 수입 관계자와 충청북도 관계관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물량을 계약 재배하여 수출할 수 있다면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장난립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및 중부고속도로의 관통으로 한국 최대의 수요시장인 수도권에 시간적,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기업 활동면에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중의 하나인 음성, 진천을 비롯한 청원, 괴산 등지에 수도권의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멀지 않아 중앙고속도로로 원주 - 제천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충북 전 지역에 급속도로 공장이 창업 또는 이전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면 주민소득은 향상되겠지만 공해업체 입주에 따른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해업종은 완전한 정화시설을 갖추고 철저히 감독하는 정부에서 조성한 특수 공단으로 이주토록 유도하고 첨단산업 등 무공해 공장을 선발하여 도내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소견과 앞으로 공해업종 공장의 입주 승인 신청시 해당업체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도로의 확대, 도로교통흐름 방해요인의 제거, 주차시설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작금의 자동차 증가율을 볼 때 3·4년후에는 자동차가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의 증가율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충청북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종합성이나 장래예측이 결여된 단순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장래를 예측하여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멀지 않아 교통지옥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국토면적은 한국의 48배나 되고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후손에게 활용 가능한 많은 토지를 물려주기 위해 주차시설이 초고층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터미널, 열차역 등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고층주차역을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사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 등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안전사고 등 각종 인재사고 미연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으로 불리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충북인이 절개가 곧고 심성이 온화하며 일을 추진함에 서두름이 없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반의 고장인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가장 사고율이 높은 지역이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도로사정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낙후되었거나 차량운행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의아할 따름입니다.
혹시 우리 충북도민의 온화하고 느긋한 기질은 사라져가고 그 대신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조급함이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을 십분 감안하시어 우리 충북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곧은 절개와 선비정신을 되살려서 소위 한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부정부패나 이기주의 등을 타파하고 신한국 건설을 위해 국민정신 연동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덕목으로서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양반의 곧은 절개와 온화한 기질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충북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정신운동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충청북도는 우암상가아파트사고, 중앙상가 화재사고 등 대형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사고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진두지휘하시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도와 의회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항상 연구하여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여섯 가지 질의사항 중 제2차 종합개발계획 중앙부처의 승인지연에 따른 대책과 외국 관광객 유치대책,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 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중앙의 계속된 승인지연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단양, 음성, 괴산, 보은, 영동군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조기승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조기승인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그간의 수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1일 시안이 작성되어 검토한 후 그해 9월 2차 시안을 작성하여 지역보고회 공청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후 건설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연기한 종합검토와 관계 종합부처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각 도 관계관과 건설부 관계관의 조정협의회를 마치고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후 최종안을 건설부에 제출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도관계 공무원이 건설부에 방문하여 조기 승인을 촉구한 바 있고 저도 직접 관계 국장에게 심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건설부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지난 11월 25일 마쳤으며 국무총리의 승인이 되는 대로 도지사 공고 절차를 걸쳐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 계획과 관련되는 군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은을 비롯한 7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중 지역공청회를 마치고 군의회에 보고를 마쳤거나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서 협의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상반기중에 모두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지역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관광시설을 갖춤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전역을 청주 속리산권과 충주호권으로 구분한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영동 천태산에서부터 단양 구인사에 이르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유적 재원과 산수경관을 연계한 관광순환 루트를 연결하고자 금년 초에 충북관광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순환코스에는 영동 천태산 영국사로부터 말씀 안 드려도 그 관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언급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 관광객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얼마 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모든 지역이 관광보고라는 지적과 아울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개발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 줄 것을 권고를 받고 세계의 지금 관광패턴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12월 중순중에 다시 전문가를 모시고 도내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고 또 더 깊은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지를 얘기를 드리면 그 관광객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해 달라 예를 들면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또 아니면 자연이나 문화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관광지 전체를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좋은 자문을 얻어 거기에 따라서 도 전체를 소백산과 충주호를 배경으로 한 제천·단양지구의 개발문제, 월악산과 온천자원을 배경으로 한 수안보지구 또 산악경관과 역사문화지원을 배경으로 한 속리산지구, 남부의 영동지구의 관광휴양, 유락을 겸한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러가는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자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숱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관광개발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 갈 것이냐 하는 이 방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는 하나하나 가능한 거부터 추진을 거점적으로 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도내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엊그제인가 조선일보에 스웨덴의 외교관이 저희 지역을 지난 8월에 엑스포와 관련한 관광 또 산업시설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엊그제 조선일보에 기고하기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
새와 동물과 자연, 물, 산 모두가 자기 고향인 캐나다보다도 훨씬 월등한 이런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찬사의 글을 써주신 것을 저는 못 봤는데 충주의 어느 노인께서 보시고서 앞으로 이것을 관광PR에 쓰십시오 하고 오늘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탁자위에 갖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우리의 부존 자원을 살려가면서 특성있게 개발한다면 문제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충북지방관광공사 설립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전액출자로 되어 있고 또 지방단위에 한국관광공사 설립은 물론 관광정책 결정에 따라서 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까 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첫째, 친절해야 되겠고 둘째,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가지요금을 안 씌워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들 스스로 먼저 하면서 시설을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병행해서 기구를 만든다면 우선 전단계로 충북의 관광협회를 좀 더 뒷받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관광공사 문제를 검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충북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3월초에 부임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가 교통사고가 제일 높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저는 행정의 기본을 지방행정이 됐건 경찰행정이 됐건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늘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주요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또 국토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교통이 요충지가 되어 가지고 통과차량이 이렇게 많고 또 그들에 대한 주의심을 높일 수 있는 시설도 미흡하고 또 못지 않게 피해자의 부주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미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이전인 '91년도까지는 사망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812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난해 739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금년도에 좀 줄여보자 하는 목표는 664명인데 10월말 현재 536명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사망자가 67명이, 603명 대비 67명이 감소가 되었으며 10월말까지 저희가 한 목표 545명 대비해서는 9명이 감소가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도민 교통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경에도 대폭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 뒷받침을 하고 또 운수업체 운전자 안전지도와 도로교통 위반 및 운송질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들어와서 교통순경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 어디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은 절개와 양반의 기질, 느긋함 속의 합리성은 신한국 건설을 위해 우리 국민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목으로 우리의 양반기질과 충절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전에 기회있을 때마다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의 선진화이기 때문에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도민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의 품성과 또 우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냉철히 분석을 해 보고 그에 기초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의 충효의 높은 정신과 또 근검협동, 인고의 정신을 우리들이 오늘날 이어받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전국 국민으로부터의 그 높은 인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 가지고 다만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질서의식, 민주시민, 의식이 결여된 점을 좀 보안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도민이 되어 보자고 충북도민 운동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작다고 맨날 소극적이고 또 능동적이지 못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적을수록 단합하고 우리가 지닌 인품과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품성을 이어 받아 가지고 전국에 한번 자랑스러운 것을 우리 주장을 하자 그럼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보자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민 운동으로 전개하는데 그 요지중의 하나가 바로 충효를 좀 우리가 앞세우자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가꾸는데 웃어른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충신, 효자, 효부, 이것을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또 본 받고 이러기 위해서 홍보만이 아니라 교육감과 상담해서 학교 교재로서도 좀 널리 활용을 하고 이러한 등등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암상가 아파트, 중앙상가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미흡한데 향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질의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동안 너무나 대형사고가 많아 가지고 아주 참 대통령께서도 대국민사과를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초에 우암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엊그제 숭덕재활원에서 또 귀한 인명을 손실을 입힌 데에 대해서 아주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깊이 성찰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소한 부주의와 책임의식의 결여, 이 사소한 부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또 나 있는 데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너무나 무책임한 이러한 사고도 문제이고 또 저희들 자신도 책임을 다 못하는 그러한 문제 등등이 이러한 큰 사고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다가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피해는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큰 피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은 피해야 인간이 살면서 도처에서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대형 인명사고 피해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소방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 가지고 그 동안 대형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행정기관이 책임질 것과 유관기관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행정기관도, 시장·군수가 또 그 밑에 도 단위에서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소의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이런 것을 해나가려고 지금 엊그제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정비체제를 지금 굳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협조 체제를 갖춰야만 이러한 위험속에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따른 재난의 위험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또한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해야 되겠습니다.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도민 모두가 대형사고로부터 정말로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도록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난립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난립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입주하는 공장을 분류하여 보면 먼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농공단지 내 공장과 중소기업창립 지원법에 의한 창업공장, 그리고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공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공장이 입주승인시 환경처 검토를 거쳐 입주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공해의 유발로 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규정, 공업입지개발 지침이나 농공단지 개발시책 종합지침 등에 의하여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처의 환경관리와 지방환경처장 환경성 검토에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서 검토결과 불협의가 되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 제한규정은 없으나 공업단지 조성시에 입주업종을 규정하여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창업이나 개별 입주도 지방단위에서 입주를 명문규정 없이 제한하기는 어려우나 승인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에 완벽한 설치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반려한 업체를 말씀을 드리며 진천 덕산의 세일유리라고 해서 연료사용이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고 금년 10월 9일에는 음성의 진성실업이라고 그래서 비료 제조시 환경이 우려가 돼서 반려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은 '91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과거와 향후 5년간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의 자동차 증가는 연 평균 33.2%가 되었으며 향후 5년간은 연 평균2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96년도의 주차수요는 차량등록대수 예상 대수가 277,000대의 등록 대수의 30% 선인 83,000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91년도에 29,820면에서 '96년도 소요 83,000면이 부족되어 53,100여면을 확충코자 매년 10,000면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638억원은 시군비 584억과 민간자본 54억원을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확충 5개년 계획원년인 '92년도 10,700면을 계획 14,865면을 확보하여 139%의 실적을 올려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제2차 년도인 금년에는 11,100면을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9,910면을 확보하여 약 90%를 조성하였고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시설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터미널이나 다중집합시설의 주차시설보충 안에 대하여는 청주시의 경우 북문로 2가의 173평 부지에 2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6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립할 것을 시도했으나 주차 시설비가 일면당 3,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시설 보충안은 당장은 어려우나 추후 보완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시설 사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하여는 도심내의 하천, 폐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민자를 투자, 주자시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군 재원이 허용될 수 있다면 2,000㎡이상의 주차시설을 할 경우 시설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많은 주차공간의 확충으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도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원의원님께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나시현 또는 각 시·군 봉사단체에서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채소 등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역시 본 도에서는 야마나시현을 비롯해서 각 시·군 및 봉사단체 결연 된 일본 현지를 채소류 재배와 소비실태와 수입동향 등을 상세히 분석해서 일본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채소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채소류, 가공공장 및 김치 완전제품 등의 적극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도의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한 시·군 자매결연단체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협회 등 우리 도의 중앙관련 지방부서와 수출전문단체, 그리고 저희와 같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수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본의 현지정보를 입수, 자매결연단체 또는 수출참여업체, 농민단체에서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차주원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옛날에 자랄 때 흔힌 유식한 말은 아니고 무식한 말인지 유식한 말인지 모르지마는 어떤 용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놓고 돈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우리 도내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도내 관광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정말 보고라고까지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요는, 전문 그 부서가 없으면은 그게 실현이 안 됩니다.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탁상공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지 이 도민의 소득과는 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유적지를 여하튼 간에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해 가지고 거기 개발한 그 유적지를 외국 사람들한테 그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저 외국여행사 내지는 우리 한국에 여기 충청북도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그 유적지를 소상히 설명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해서 그 여행사로부터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광공사를 꼭 만들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의 말로만 그치지 않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나라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충청북도 관광공사를 꼭 설립해야 된다고 그것을 주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충분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듣자고 제가 도정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어저께 저희가 뉴스를 보니깐 우리만 못한, 청주시만도 못한 행성읍에서 고층주차빌딩을 지은 것을 봐서, 화면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것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 땅을 절약하고 공간을 활용하자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않은 건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지역경제국장께 질문드린 요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러한 주변에 고층빌딩 같은 거 이런 거 세울 계획이 없는 것인가 하는 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한 저희 충청북도 실·국이 여러 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국에서 해야 될 임무라는 것은 막중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국인데 '94년도 예산사항설명서를 보니까 경제국의 예산이 약 11%인가 12%가 죽었더구만, 돈을 들여서 말이지 경제사업을 해도 뭐라 할텐데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본 의원은 우리 경제국에서 저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청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보다도 이 물과 불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원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다면은 아무리 책임자를 문책해도 재산의 피해는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고가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예방책을 가져달라 또 물론 우리 도민들도 다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저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이죠. 일종에… 농산물이지마는 농산물이라 하면은 표고버섯을 비롯해서 인삼 등등 사과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하는 것이 인삼, 저기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에서 야채 종류를 아마 제3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 도 관계 당국에서 제3자를 세우던가 해서 이러한 야채 같은 것을 수입해서 들여… 일단은 우리 한국과의 결연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서 그러한 루트를 찾아 가지고 이 야채를 수출한다고 한다면은 금년과 같은 그러한 배추파동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그것만 추후 서면으로써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차주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들 드립니다.
또한 이틀간 방청석을 메우셔서 우리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도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29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덕영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민방위국장곽동국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농촌진흥원장박종귀
공영개발사업단장김용덕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석상태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도민교육원장정상헌
교육청
교육감정인영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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