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20일(토)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97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시정연설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7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안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12분)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정기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신년도 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 의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연설과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이틀 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 및 종합심사를 마친 후 12월 24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의결도 함께 하여 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이므로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제9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시정연설
(11시 14분)
먼저 김덕영 지사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도에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조례와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등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우면서 진지한 정책토론과 행정감사를 통한 대안 제시로 도정의 발전은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여 주셨습니다.
특히 댐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댐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주셨으며 그 외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냉해피해 대책 건의, 청원의 처리 등 민의를 대변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유럽공동체 협의 진전,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지역주의의 강화와 기술보호주의로 수출장벽과 개방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각국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과 개혁작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국병을 치유하여 정의가 넘치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여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의 활력이 점차 되살아나고 금융실명제의 전면 실시로 경제의 배분정의가 세워지고 신용사회로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의 조성과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3월 향도지사의 중심을 맡은이래 각계각층의 많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그간 다져놓은 발전기반과 폭넓은 도민이 참여로 활발한 자치행정은 전개하고 인구·경제 등 모든 면에서 약한 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선진 시범행정만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의식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고자 「자랑스런 충청도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신경제 실현을 위한 「신지역경제정책」과 농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활기찬「신농정」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의 비능률·불합리성·방만함을 바르게 고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도정의 경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제도와 관행을 주민의 편에서 고쳐 나가는 행정쇄신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청사개방 현장민원봉사 등 자체쇄신과제 607건과 행정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 중앙건의 사항 285건 등 크고 작은 행정쇄신과제 892건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실천 중에 있으며 모든 민원은 민원인이 관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해결되도록「민원1회방문처리제」와「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면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 다져진 기반 위에 미래와 세계를 향하여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행정제도와 기능의 조정 등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반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도정도 국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결집하여 활발한「자치행정」과 창의적인 선진「시범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도정운영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의 정착 확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도는 「충효의 고장」「충청도 인심」이라 일컬을 만큼 온화하면서도 여유로움이 넘쳐 어디서나 환영받는 도민 기상을 지녀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주인의식의 상실 등 바람직하지 않은 「한국병」이 도민의식에 뿌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상의 훌륭한 얼을 계승 발전시켜 근면 성실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지닌 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고, 가깝고, 손쉬운 일부터 도 산하 전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이 솔선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조용한 가운데 확산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효도정신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단란한 가정을 가꾸도록 하고 일터에서는 성실·근면한 근로자가 우대받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으로 보람찬 일터가 되도록 하며 사회 전반에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선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건전한 사회의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앞당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한 도민, 공무원, 단체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이들이 선진의식을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며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생활과 생업에 관련되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지역발전의 기본이념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중점 홍보로 효과적인 활력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맑고 푸르게 보존하기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은 생활주변의 대청소, 산과 하천,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고자 주민홍보와 시책개선에도 힘써 쓰레기 30% 감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도민의식과 청정환경을 잘 보존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착되도록 주부 환경 현장시찰제 운영,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 각급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도민 참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나 밝고 명랑한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고 대중교통 수단과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청결함을 유지하여 친절하고 후덕한 인심으로 다시 찾아오는 고장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들에게 도정을 상세히 알려주어 지역의 공동과제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와 도정 참여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작은 손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여 제몫을 다해 나갈 때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둘째,「신지역경제정책」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3%대의 낮은 경제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도민의 지혜와 성장의지가 총 결집된 자주적인 지역발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지역산업의 실상진단에 따를 장·단기 연구과제를 도에서 할 일과 중앙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고속교통망의 요지로 공업 입지적 효용성이 높아 '85년 이후 많은 창업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업배치와 환경성을 고려하여 선별수용하고 입주업체의 97%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집단화하는 한편 고성장성,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성, 저공해성을 고려한 선별수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공업배치로 노동집약형에서 지능·기술집약형 첨단 위주로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을 선도하게 될 청주테크노빌은 사업 시행자의 실시설계에 따라 자연과 인간·산업이 조화된 모범적인 신산업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정보·기술개발 등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 높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운용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올해 244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2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6년까지 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보제공과 신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지면 주소 기업들도 국제무역동향, 시장분석, 기술개발특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정보 온라인시스템 117개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임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활용 교육 및 기술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정보제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대학의 전문지식을 기업의 현장경험과 융합하는 지역컨소시엄을 2개 대학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적 기술패권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단계는 공업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2단계로 기술개발 기금을 조성하며 종합적인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3단계 기술개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산·학·연·관의 공동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인력양성과 원활한 공급체계 구책을 위하여 사내직업훈련 확대 실시와 기업체와 고교간 자매결연으로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숙련공 양성을 촉진하면서 유휴 여성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정예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기능인 우대시책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보유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협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주한외국 상무관과 외국상사 중역을 초청하여 투자유치와 상품설명회를 갖는 등 지역생산품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의 내수판매 촉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산업대상제 실시, 근로왕 발굴표창 등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근로자 휴양시설과 종합복지관 등을 건립하여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급기업체협의회운영으로 기술, 인력, 자금 등의 애로사항을 상호 해결하면서 지역별 기업인협의회 구성으로 통근버스, 탁아소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생산제품의 공동집배송제를 추진하고 상표개발, 공동판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수공예품을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인 명품이 되도록 공예협동조합 설립과 수공예품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예산업 육성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공예인과 업체를 중점 지원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예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자율과 자생력을 향상시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면 반드시 성장·발전하도록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기업체의 지역발전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의 수려한 산수절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주민소득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수안보, 단양, 속리산을 관광개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관광개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목장, 자연휴양림, 향토음식 마을 조성 등 관광 관련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사업효과를 높이되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실상조사와 관광코스별로 등산로, 교통 숙박시설, 향토 음식, 특산품 안내 등 종합적인 관광안내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충북 이미지 부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의 전통문화와 조상의 얼을 되살리기 위한 문화유적지 정비, 문화재 보수, 사적공원조성과 우륵과 난계로 이어져 온 전통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난계국악단 지원육성과 우륵당을 건립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한편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를 마무리하여 명실공히 지역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인쇄박물관으로 확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일깨워 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문화자원이 지역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친절한 안내와 철저한 봉사의식으로 사계절 즐겨 찾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활기찬 「신농정」추진의 본격화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리적 여건과 기후적 특성으로 세계적인 경쟁 유망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도민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시켜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한층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85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농어촌 발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농촌이 다시 뛰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시책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일치되지 않고 농정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활동한다면 그 힘은 분산되고 투자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혼선을 빚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정에 대한 신속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영농단체 각급 협동조합 등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주요사업별 전담지도반을 착실히 운영하여 사업이 성공될 때까지 종합적인 기술자원을 병행함으로써 투자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우수 농어민과 자생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노년층과 부녀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농촌을 선진국형 복지농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고도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으로 선발하여 중점 지원하고 해외연수, 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정예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영농클럽, 특화작목반 등 자생조직을 육성하고 농어민후계자 중 특화품목 육성 선도인력 80여 명을 특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별 특화작목 개발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비교적 풍·수해가 적고 일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와 평야지역 중산간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 대추, 고추, 약초, 사과, 마늘 등 전국적인 유명 농산품을 지역의 얼굴로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을 앞당겨 전 시·군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 및 검증을 통하여 과학적인 재배 적지 선정에 활용토록 하고 특산물에 대한 시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방문화재와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홍보를 겸한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로 특색 있는 고유상표와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인증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켜 전국 제일의 명품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상어,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단지 등 특화작목 시범단지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대규모 단지로 육성함으로써 인근지역에 확산 파급되도록 하고 성장이 유망하고 대외 경쟁력이 강한 33개 특화품목에 대한 중점 지원과 이에 대한 가공산업 및 산지 가공공장을 육성하고 오이, 감, 표고, 사과 등 수출 유망작목을 선정하여 상품성을 높이면서 농산물 수출촉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위한 전시장 및 해외 직판장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활력증대를 위한「농촌 신바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 도민의 참여와 경쟁 속에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의식을 정착시켜 긍지와 애착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고 의욕있고 능력있는 농민이나 영농조직을 특화단지 중심으로 시장·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담당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농촌 신바람운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상사업비 지원으로 지역간, 영농 조직간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밭 위주의 경지정리사업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214개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지원 등 영농의 기계화 사업을 확대추진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농기계를 개량하여 다목적 농기계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한 농작업기 창안개발사업은 농기계 제작회사와 협력하여 농가에 싼값으로 보급하고 이를 창안한 농민, 공무원에게는 시상, 해외연수, 인사우대의 혜택을 주어 농기계 기술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부엌개량, 농촌시범마을 조성, 농어촌 도로 확·포장, 정주권·오지개발사업 등 농촌의 문화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308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하고 모든 농업발전 시책이 유기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고 농민, 협동조합,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농촌이 신바람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 촉진입니다.
도정의 모든 시책이나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적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개발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청주 광역권 개발은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로 쾌적하고 편리한 이상적인 도시로 개발하되 청주는 행정,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하고 청주테크노빌, 부용, 현도, 증평 등은 첨단 산업중심도시로 청주 신공항, 오송지역은 정보통신 산업중심도시로 각각 특성을 살려 서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위성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우회도로 등 13㎞의 도시가로망 정비와 취수장, 정수장과 낡은 상수도관의 개량, 송배수관의 확장 등 맑은 물 공급에 264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청댐 2단계 사업도 곧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12개 지구 236만평을 '98년까지 조성하고 주택도 27,000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공업단지는 16개 단지 512만평을 97년까지 마무리짓고 저공해 첨단산업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 투자시설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 확충에 중점 투자하여 지방도는 93%, 시·군도는 72%로 포장률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도 '97년까지 포장률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신공항 건설, 국도 4차선 확·포장, 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우리 지역 관련 사업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명중시·청정환경의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입니다.
최근에 대형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은 사회분위기의 나태함에 기인하고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와 책임 소홀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과 내 집만은, 우리 주변만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단위의 관련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예방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형건물, 상가밀집지역, 하천, 교량, 유도선 등 계절별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철도건널목 개량과 교통안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비, 재해취약지의 경제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주민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 깨끗한 주변환경에 대한 욕구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민보건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주, 충주 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며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함께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설치 및 수거 장비를 확충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분뇨·하수 처리시설, 공단오폐수처리장, 오염하천 정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뒷골목, 하천, 도로변 정비 등 45개 사업에 48억을 투입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민이 여유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도내 요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사회복지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여건 조성, 노년층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없애고 참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국정수행과 국가발전의 최일선인 우리 지방행정이 낡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경우 국가의 밝은 미래는 물론 우리 지역의 발전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행정도 새로운 형태와 체제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방행정 공무원에게 경영의식을 확신시켜 나가고 도정 각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정경영 혁신팀을 주축으로 조직, 재정, 사무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본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자문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단기 경영화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생동감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어진 시간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는 시테크 차원에서 각종 회의시간, 결재방법, 서류작성 등의 시간을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현대화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 및 행정사무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 운영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을 대폭 정비하여 공공시설 현대화와 기능확충에 주력하고 각 사업마다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사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누구나 쉽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이 문서를 많이 생산해 내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가능한 전화, 구두협조 등의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유통량을 대폭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풍부한 각종 통계를 수집 관리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보서비스 분야를 전산화하여 많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알고 싶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도청의 경영화는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행정사무 등을 하나의 빈틈도 없이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많은 것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희망에 찬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030억으로 일반회계 3,816억원, 특별회계 1,2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도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방향에서 도정의 각 부분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도정 역점시책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닌 도민성향과 성장잠재력, 도민의 지혜를 모아 매진한다면 우리 도는 비록 작지만 타 지역보다 앞서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도민 개개인이 맡은 소임을 다해 가면서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모든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창조적이고 선진화된 도정수행으로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을 정인영 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서 '94년도 본 도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충북교육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듯한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짧은 도의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의와 노력으로써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고 21세기를 향한 보다 발전적인 안목으로 도정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을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차원 높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 1년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8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전환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본 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획일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물의를 야기 시켰던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중학교의 경우는 전 학생에 대하여 그리고 고등학교는 1,2학년 학생에 대하여 지난 2학기부터 이를 전면 폐지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보충수업에 있어서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실시를 금지하고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교과에 한하여 학교장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교육활동과 시책을 보다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투시적이고 장기적인 「충북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 바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은 곧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42명의 교원을 파견하여 석사과정의 특별연수를 이수토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육혁신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모든 교원들에게 끊임없는 자기연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중원의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민족자존 의식을 드높이고자 「충북정신문화의 기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활용토록 하는 한편 과학교육이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학교과학관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그 1차 년도인 올해에 7개 지역에 학교과학관을 건립을 하였으며 지역 실정과 학생수용계획, 그리고 사회의 기술인력 수요에 따르기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설치와 최고의 농·공고 개편, 그리고 예·체능 영재교육을 위한 충북예술고등학교의 완전개편과 충북체육고등학교의 신축 이전 등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교육은 미래사회로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며 투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유능하고 쓸모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내는 데 있는 만큼 모든 교직자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본 도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는 교육의 목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자유·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에 두고 다음 네 가지 행정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육발전입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듯이 교육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 전문성과 함께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전문가적인 경영철학과 투철한 교육관 그리고 지도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자율에 따르는 자기책임과 함께 소신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직원이 우대 받는 교직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자발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학교장중심의 자율행정과 민주행정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지적, 신체적 발달을 통한 개인완성과 저마다의 잠재된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예절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경제교육을 통한 근검·저축, 그리고 질서교육을 통한 준법정신과 자율적 실천력을 기르도록 하고 국·중학생들에 대한 "충북문화 순회답사"를 실시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등학교학생들의 "조국순례대행진"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수련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형성과 집단생활의 지혜를 가르침과 동시에 위인·선열의 얼을 지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책 많이 읽기」를 적극 권장하고 독서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학생 정서함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학생 특별활동을 전개하여 노작학습과 토의학습, 그리고 컴퓨터 보조학습과 즐거운 교실의 운영 등을 통하여 사고력과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지도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등을 발굴·보급하여 교육현장을 돕도록 하겠으며 취학 전 유아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교구의 개발과 장학자료의 발간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특수학급 과정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통일교육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 그리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구체적인 실천경험을 통하여 자연을 살리는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입니다.
미래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 그리고 국제화사회로 연계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투시적 안목과 새로운 세계 시민적 의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학교가 이에 걸맞게 특색과 전통을 살리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도·육성하고 미래 국제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전원체육을 통한 학교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외국어와 과학, 예·체능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내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을 적성검사와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 진로지도에 힘쓰겠으며 고등학교 교육체제도 실업계가 50% 이상이 되도록 개편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첨단기술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한낱 기능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하는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실증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학생 실험실습활동을 강화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머지 3개 지역에 학교과학관을 건립하여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총 3,000여 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지역교육청별 컴퓨터 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컴퓨터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부시설비와 실험실습비를 지원하여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위하여 농공상업계학교에 대한 현장실습비 지원과 실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기술인력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들의 학생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원의 자질과 학문적 수준, 그리고 교육적 태도와 수업방법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유능하고 쓸모 있는 인간을 길러 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도 교육연수기관인 단재교육원과 대학부설교원연수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는 물론, 각종 기술연수 등을 확대실시하고 국제적 견문과 식견, 그리고 외국어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외연수도 실시하여 학생지도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연수과정을 심화시키고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시켜 참여하고 연구하며 토의하는 연수기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습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여건의 조성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교사의 질과 함께 각종 교육시설과 학습기자재, 그리고 교육적 환경과 같은 교육적 여건의 조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질 높은 학습기자재를 제공하여 밀도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교실과 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학교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교실밝기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유휴교실을 과학실, 기술실, 도서실 등으로 전환하고「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교육환경의 정화에 힘쓰는 한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본교 폐지 1개교, 분교장 폐지 10개교 그리고 9객에 대한 분교장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학생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와 제천시에 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95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5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보통신과 등 4개 학과, 학교당 12학급 규모의 충북공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액 지원과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장비 지원 등,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며,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내년에도 총 35개교 급식학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양호교사를 증원하여 학생 보건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도 본 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은 세입면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존수입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교육에의 투자는 생활환경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재정형편에 맞추어 예산의 탄력성과 적시성을 유지하며 투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에 대비하여 평균 20% 수준으로 교·급당 경비를 대폭 인상하여 학생직접투자 교육비에 집중 투자토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일선의 교육현장에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1만여 교직자와 밤낮 없이 학구에 열중하고 있는 30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일사불란하게 교육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내일의 주역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와같은 교육적 노력에 맞추어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애정 어린 보살핌과 아낌없는 성원에 마음 든든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교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새롭게 변화된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2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97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 종합적인 도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 동안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크게 힘입어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도정을 살펴주시어 충북의 새희망 창조 역사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추진경위와 목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2년 최초로 수립하고 기간 중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 운영하여 왔으나 정착되지는 못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19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19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 및 수립방침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었습니다.
본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9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불변가격으로 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 및 지표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을 보면 그동안 본 도의 재정은 지방세의 꾸준한 신장과 중앙지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세입면에서 크게 신장되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 신세원의 발굴, 경영소득사업의 확대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수요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폭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세출 구조면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재원을 분야별로 균형배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표를 설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지표를 보면은, 지방도 포장률은 '92년도까지 82.5%에서 '96년도에는 100%로 모든 노선이 포장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2년도 63.4%에서 '97년도에는 70.1%로 하수도 보급률은 51.3%에서 69.2%로, 경지정리율 84.4%에서 95.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세에 있어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가 수년간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연평균 9%, '97년도 10%의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세원의 한정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장기간 미조정 요율체계를 조정하여 지역간, 부문간 불합리한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특수요인과 실수요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장율이 연평균 8.7%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내국세인 전화세의 100%,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교부받는 재원으로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연평균 17.2%를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시책의 지방구현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고 수요액을 세입 추계함으로써 '93년도 총 재정규모 3,286억원에서 지방양여금 관리 외 3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94년도에는 4,215억원, '97년도에는 5,076억원 등 연평균 12.5%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경상주시 전망과 추계 기준은 인건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증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 11.4%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기준경상비는 과거 5년간의 운영실적을 감안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으로 9%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일반유지비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최대한 억제 비목으로 관리, 5%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민간 및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기타 경상비는 연평균 10%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므로, 총 경상지출부문에 '93년도에는 1,747억원, '95년도에는 2,080억원, '97년도에는 2,540억원으로 연평균 9.5%가 증가된 추계액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규모 및 재원배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전망한 결과에 따라 추계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한 결과 '93년도에 1,539억원, '94년도에 2,388억원, '95년도에 2,445억원, '96년도에 2,489억원, '97년도에 2,536억원의 투자 가용재원이 연도별로 각각 추계되었습니다.
아래의 투자가용재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조정입니다.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조정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부문별 투자수요에 대하여 주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사업의 완급과 부문간 투자 균형 등을 감안, 투자가용 재원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총 1조 3,819억원의 투자수요 중 2,423억원을 조정, 감액 1조 1,396억원으로 조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감액 조정된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비 부담금 390억원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 등을 감안하여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영세민보호 사업, 보건소 및 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보건사회분야에 계획기간 중 8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장 건립, 오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 등 청소환경 분야에 2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문,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기능화 영농단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산림보호 사업 등에 '93년도 438억원, '95년도에 612억원, '97년도에 672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 부문에서도 도로 개설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지방도 포장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93년도에 213억원, '95년도에 396억원, '97년도에 886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정수장 설치, 송·배수 관로시설 등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복개 및 하수처리 시설 등 하수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등 치수 사업분야에 '93년도에 157억원, '95년도에 595억원, '97년도에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새마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공원 및 가로망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농촌소득원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93년도에 233억원, '95년도에 396억원 '97년도에는 4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재의 보수정비, 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의 건립 등 문화분야에 305억원을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체육분야에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및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소방관서의 신·증축, 장비의 현대화 등 민방위 소방부문에 170억원을 공무원 종합복지관 건립, 본청 주차장 건물 신축, 행정전산망 시설보강 등 일반행정 부문에 1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까지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각각 운영하여 왔으나 '94년도부터는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이 가능한 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공유림관리, 지방양여금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흡수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재원은 7,257억원으로 이 중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금 1,319억원과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관리비 158억원, 예비비 1,444억원이 제외된 4,336억원이 투자 사업비로 그 내용은 청원 부용 공업단지 조성에 165억원, 청주 가경3지구, 가경4지구, 제천 청전지구, 괴산·증평지구 등 4개 택지개발사업에 4,171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93년도 1,092억원, '95년도 526억원, '97년도 775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의 발행수입, 일반회계의 전출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재원은 3,623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관리비를 제외한 2,138억원을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융자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계획 기간 중 총 163억원으로써 총 4,730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지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11억원을 중기 관리운영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723억원을 의료보호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5억원의 재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융자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10억원을 공유임야 관리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5,0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2,505억원, 정주권 개발·오지개발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1,062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 등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508억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어촌의 소득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회계로서 계획기간 중 총 100억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회계로서 계획기간 중 총 77억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과 수요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 등 원인으로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간에 괴리가 발생됨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문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등화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12시31분)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본회의장, 대상자는 도지사 및 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장훈 의원, 김준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덕영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민방위국장곽동국
소방본부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김용덕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 석상태
공보관신현수
·교육청
교육감정인영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의안제출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이상 4건 11월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7일 건설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7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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