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1분 개의)
제9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의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도정을 활력있게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지역주의의 강화와 기술보호주의로 수출장벽과 개방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각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과 개혁작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신용사회로의 기틀을 다져가는 한편,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에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재정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제의 정비와 재정지출 구조개선을 골격으로 추진되는 재정개혁에는 지방교육세의 감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를 비롯한 국가기능의 대폭적인 이양 등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내년부터 일부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94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세출 수요면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농어촌 구조개선 등 고정적인 자체투자 수요가 점증하고 있고, 농업기계화, 유통시설 확충 등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과표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 발굴 노력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증수는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예년과 같은 큰 폭으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규모 면에서 다소 늘어나겠으나, 대부분 비도가 정하여진 것으로서 순수 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재정 여건 아래 '94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기준 방향은 지방재정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와 투자 심사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확립하면서, 우선 순위에 따른 배분 등을 통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건정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새해 중점 투자방향은 자랑스런 충북도민 운동의 정착 확산과 신지역경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 활기찬 신농정 유지 등 3대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인명중시 및 청정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과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힘쓰는 가운데 관광개발과 지방문화 창달 민방위·소방활동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능력을 높여 나가고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해결과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0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816억원 특별회계가 1,21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0,150억원, 세외수입이 557억원, 지방교부세가 997억원, 지방양여금이 494억원, 국고보조금이 753억원 등 1993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2.2%가 증가한 3,816억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편입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안 편성시 '94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심의중에 있으므로 전년도 내시액과 정부예산 신장률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의회비가 25억원, 일반행정비 516억원, 사회복지비 557억원, 산업경제비 1,001억원, 지역개발비 904억원, 문화 및 체육비 138억원, 민방위비 157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18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가 378억원, 경상경비가 467억원, 지방채상환이 27억원, 징수교부금이 363억원이며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부당금 85억원을 종합한 127억원으로 총 1,3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가 126억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등 환원 투자사업비가 15억원, 지역 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원,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원 등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 시책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에 532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568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459억원, 치산치수분야에 164억원, 지역개발분야에 329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88억원, 민방위 소방 분야에 41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83억원 등 모두 2,2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 영세민 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사회복지 및 구호사업에 총 215억원을 계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 등 5개 근로자 복지사업에 17억원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회룡야영장시설,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6개 시설에 27억원, 보건의료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의료원 장비보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확충과 장비보강 등 7개 사업에 29억원, 환경보전 사업으로 청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건설, 하수 종말처리장, 오염하천 정화 등 6개 사업에 2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기계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소득작목 시험연구 등 5개 사업에 284억원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특산물신기술 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에 155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충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소형 포장재개발 등 5개 사업에 13억원, 축·수산 진흥과 잠업진흥에 15억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주권개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 농촌 오·폐수처리사업,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 7개 사업에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지방도 보수정비에 38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24억원, 지방도 철도건널목 개량 41억원, 도시 가로망 정비 5억원,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2억원, 교통 안전시설 정비유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그린벨트내 주민 숙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중원사적지구 조성, 단양관광지개발 등 관광진흥 7개 사업에 31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농공단지 조정,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9개 사업에 31억원, 오지개발, 소도읍가꾸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190억원, 지방상수도의 확충사업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청주 종합 문화예술회관건립, 국가지정 문화재 및 지방지정 문화재보수 등 19개 사업에 77억원 체육진흥 사업으로 제천실내체육관 건립, 도민체전경기장 보수, 체육단체지원 육성 등 15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 등 민방위분야에 4억원, 소방서 이전 신축을 비롯한 소방시설 장비 보강 및 의용소방대 운영 등 소방분야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 전산장비 보강,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등 15개 사업에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214억원으로서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043억원 기타 3개 특별회계가 171억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중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3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해서 59.1%의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48억원으로 세입은 공채발행에 310억원, 융자 원리금회수가 18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금이자가 10억원, 이월금이 33억원이며, 세출은 상·하수도사업 3건에 47억원, 공영개발사업 1건에 206억원 지역개발 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6건에 137억원 등 39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공채원리금 상환 149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95억원으로 세입은 가경2지구 택지매출수입 149억원, 부용공단 선수금 131억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이월금이 210억원, 세출은 부용공단 조성사업비 27억원, 가경2지구 중도해지 반환금 7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억원, 예비비 45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41억원으로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 104,000명의 진료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2억원을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와 본도의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 6개 관계단체에서 부담하는 18억원의 분담금으로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내 2개소의 하수처리장과 5개소의 간이오수 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그동안 산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사업간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에 더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충북교육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여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팽창될 것으로 보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실적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규모는 평균신장세 이하로 둔화될 전망이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은 조세 부담률 제고 등에 따라 평균 신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은 학생수 자연감소로 교원정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봉급교부금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교원의 처우개선 및 학교 직접 투자경비의 확대,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성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재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은 세입재원의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며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 확립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994년도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본도 교육목표인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 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위한 농정시책 사업인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육발전,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전인교육, 21세기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여건의 조성에 두고 이와 같은 주요시책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첫째, 학교 직접 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둘째,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셋째, 육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개선 넷째, 사학재정지원 확대 다섯째, 교원의 처우 및 복지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여섯째, 과학 및 기술교육의 내실화 일곱째, 학교 급식확대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3년도 4,484억보다 5.2% 증액된 4,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3,182억원, 지방 교육양여금 816억원, 국고지원금 4억원 등 4,0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95억원, 입학료 및 수업료수입 287억원, 잡수입 및 사용료 27억원, 이월금 303억원 등 712억원이며 주민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4,7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3,276억원, 관서운영비 36억원, 교육사업비 107억원, 학교운영비 297억원, 사학지원비 286억원, 시설비 688억원, 예비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중점시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기본 행정경비인 여비, 수용비, 판공비 및 정보비는 전년도 대비 5~10% 이상 최대한 절감하고 교급당 경비를 국민학교 35%, 중·고등학교는 20%를 인상하여 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를 297억원 계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95년도 개교예정 5개 학교에 대한 건축비 140억원, '96년도 개교예정 5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156억원, 2부제 해소 및 자연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비 68억원, 진천삼수 국민학교 이전신축비 82억원, 교직원 별변소 확충비 11억원, 교육환경개선비 198억원 등 635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육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혜화학교 이전신축비 18억원, 특수학교 운영비 43억원, 병설유치원 운영비 11억원 등 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사립중학교에 113억원, 사립고등학교에 137억원, 사립특수학교에 36억원 등 2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 및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실험실습비 5억원 과학자료실 및 컴퓨터센터 운영비 6억원 컴퓨터구입 및 유지비 12억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8억원, 실습실 내부시설비 9억원, 농고 부속시설 관리비 7억원, 실고생 장학금 3억원, 차관기자재 구입비 2억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1억원 등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급식학교 35개교에 대한 시설비 26억원, 급식학교 127개교에 대한 운영비 24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를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제도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는 등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소요액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가 여망하는 교육에의 투자는 생활환경 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학교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와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어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두 건의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6일에 있을 본회기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34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민방위국장곽동국
소방본부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김용덕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석상태
공보관신현수
·교육청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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