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
2.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박종완의원외7인발의)
2.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1시01분 개의)
제9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 박종완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순으로 이틀 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분간 내외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박종완의원외7인발의)
(11시03분)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이 심한 타격을 받아 수확이 크게 감소되어, 우리 농민들은 허탈감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인 정부의 추곡수매마저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의 증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결정에 대한 재고 촉구 결의문(안)
정부는 '93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격은 3% 인상, 수매량은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와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가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동안 농민들은 소외된 그늘 속에서 식량생산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600만 농민의 소망은 물론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까지도 무시한다면 새정부의 신농정, 돌아오는 농촌, 신바람 나는 농촌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농민들의 이농은 더욱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복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가에 대한 결정이 농민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서 결정한 수매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3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종완 의원님께서 결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낭독해 주신 결의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완섭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말씀하세요.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문안을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40만 이상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됐는데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해서 결의문을 보낸다면 이것은 좀 문안을 다듬어서 올려 주셔야 되겠고 국회에 적정수준의 수매가의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했는데 결의문을 낸다고 할 때에는 물가상승률과 해 가지고 몇%를 상승하고 얼마를 수매해 달란다는 구체적인 물량이 있어야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니까 우리가 결의문까지 올리고 한다고 할 때에는 얼마를 수매하고 가격을 어떻게 해 달라든가 구체적인 표현이 결의문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문안을 좀 다듬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곡수매 인상가액을 좀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완섭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김진학 의원 ― 동의합니다)
박종완 의원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완섭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대해서 다소 동감은 합니다마는 제 소견은 지금 건의문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농수산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수매가 10% 인상에 수매량 1,000만석에서 1,100만석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제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어도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제가 재정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수매량과 수매가 이것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표현상의 문구를 다듬자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추곡수매량 증배를 위한 건의안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량을 좀 더 확대하고 추곡수매가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추곡수매결정안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박종완의원외7인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1시15분)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김경회 의원께서 나오셔서 도정에관한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문은 신문지로 대신하고 우리는 우선 책 한 권이라도 더 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50년대 어느 대학의 학장이 취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줄기차게 달려오다 산마루 위 능선인 줄 알고 잠깐 쉬어가려 했던 것이 능선이 아니라 벼랑 위에 서서 쉬고 있는 듯한 작금의 세월입니다.
아시아의 용 네 마리, 그 중 한 마리는 토룡으로 변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본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를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다.
때마침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속 시원한 일본수상의 사죄성명을 듣고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일본에 소개된 해가 1798년인데 180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북경에 가서 최초로 기독교 세례를 받은 이승훈에게 순교라는 영예를 안겼고 1811년 일본은 양서번역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1862년에 일본은 당시 선진국 네덜란드에 15명의 유학생을 파송하였는데 1863년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교주 최제우를 사형에 처했고 일본은 세계 열강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명치유신이 1868년이고 동경대학이 1877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서글픈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참으로 일천합니다만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편으로 몇 개의 지방자치법을 고쳐달라고 무척이나 애원해도 안 되고 있는 서글픈 실정이고 보면 먼 미래에 후배들이 그 때의 선배 내지는 조상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까라고 자신있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그 훗날을 위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방공무원은 지방 7급과 9급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의 소양은 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과 공직의 체험을 통하여 일정수준을 갖추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중앙부서의 지도감독에서 탈피하고 계획가로서 지역 내 문제해결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대학을 타도보다 먼저 설립하여 이론과 실무를 경험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중견 지방행정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5급 이상 관리자를 교육시키는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과 시도의 6급 이하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 분담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법 자체가 국가공무원과 중앙부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은 내무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내무부를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어 교육의 자주권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제정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몇 차례 해외에 나가서 농산물 품질형태를 살펴 볼 때 질적인 면에서나 우리 농산물이 단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장려만 해 놓고 판매대책이 없어 울어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도 끊어야 하는 현 상태가 아닙니까?
299명의 국회의원이 화환 못 보내게 하였을 때 화훼농가는 머리띠를 두르고 의사당으로 뛰어가야 하는 이 처절한 시점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좀 아껴서라도 늦었다고 생각된 지금 국제화 시대의 선두를 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에게 장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 나라의 풍습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게 하는 등 이것이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듯이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지방 자치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수·시장·지사는 국제 세일즈맨이 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신농정은 한낱 허울좋은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셋째, 중원 문화권의 대대적인 복원대책입니다.
중원 문화권은 신라, 백제문화권은 물론 고구려 문화권까지 어우러진 유서깊은 고장인데도 백제문화권의 충남이나 신라 문화권의 경주에 비하여 그 유적의 보존 등 문화의 승계이나 보호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대상의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중원문화권 지도에 의하면 충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문화회람을 이룬 듯이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충주호 일대는 관광의 보고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괴산, 진천을 거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유신장군의 생가 유적과 독립기념관으로 연계시키는 또 하나의 문화회람을 조성해 낼 수 있고 청주의 흥덕사지 박물관과 보은의 속리산으로 줄기를 형성하는 다른 하나의 뛰어난 관광지역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성했던 삼국문화의 복원을 위해 우리문화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전문위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내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만 기간이 촉박하니 우선 시급히 대책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하루속히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년 "한국방문의 해" 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집중 훈련하여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그 의식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관광산업에 대응하게 하면 고용창출의 커다란 효과로 도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으로 APEC 정상 외교 등을 통해 국위가 선양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문화와 민족정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를 입증해 주는 많은 자료들이 곳곳에서 발견,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에 선진국이 눈앞에 내다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과거 만주벌을 한달음에 누비던 고구려인의 용감무쌍한 기상과 같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 교육청의 단재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민 사회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남북한간 의식과 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국민화합을 위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국민정신교육 대상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과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랑도의 정신의 발상지가 우리 도라는 것을 상기해 봅시다.
다음은 도정 경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각 분야에 걸쳐 경영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생동감 있게 운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능률적인 사무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타도보다 한발 앞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시책과 방침이 바뀌고 있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불식하고 행정의 비능률, 불합리성, 방만한 분야 등에 착안하여 일반회사의 경영실태와 같이 사무실 벽을 허물어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정 부서나 특정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승진과 표창이 편중됨으로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인사관행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각종 자료작성, 의원보좌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을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를 높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표현되는 벅찬 일들이 전개되면서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일선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가 하면 개혁의 대상으로써 불안감을 갖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최근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봉급동결, 재산공개, 사정한파 소득세 추징 등 사회기강 쇄신의 전환기적 현상으로 인해 사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심지어 일을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받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어 격무 부서와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무사안일한 형태까지 만연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이들이 진정으로 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까지는 개혁쪽에 비중을 두고 공직사회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사기앙양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 역할과 사명을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농정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농림수산위에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최대한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답변해야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피했습니다.
좀 산업위원회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임박해 옴에 따라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농촌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도시인에 비해 단위생산효과가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이농인구는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여 금년에는 배추파동을 겪었고, 해마다 추곡수매, 담배수매 등 농촌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농정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신농정의 일환으로 비교적 대외경쟁력이 강한 33개 특화품목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R 대비 소득추계와 특화품목에 대한
해외판로개척 활동과 전시장 및 직판장 설치 상황, 서울시와 자매결연 사업후 농산물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도에 소재하는 농산물가공산업 중 본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되는 제품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도내 관광농원 현황과 운영상황, 농업 관련 공무원 전문직 양성화의 대책에 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앞에 지방행정대학을 타도보다 먼저 설립하여 지방행정인 양성에 대한 견해하고 교육훈련법문제 또 중원문화권의 대대적인 복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 지방행정대학을 설립하여 현재의 공무원교육원 기능을 대행하고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제정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교육발전 방안에 대한 복안을 포괄적으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비해서 도정의 경영화가 시급하고 사회의 발전과 기능의 세분화에 따른 필연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신한국 창조와 충북의 새희망 창조의 역량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가 시급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조직관리 및 사무능률분야, 환경관리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경제분야, 관광·교통분야 그리고 국제협력분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전문화 방안으로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 및 승진처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수분야에 신규채용 시에 자격증 소지자를 지정을 확대한다든가 또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 그다음에 대학 우수 졸업자의 기술, 연구, 기능직 채용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특채를 확대해 나간다든가, 일용후보자 장학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지방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의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또 전보제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숙련된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타 직렬의 전직을 억제한다든가 또 업무실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대학의 설립은 지방자치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내무부에서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대학의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대학 설립문제는 공무원구조의 계층화라든가 다양화를 하고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교육수요와 위탁 교육 시 재정부담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에서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94년도에 충북대와 청주대에 8, 9명의 석사과정과 14명 정도의 단기과정을 위탁교육 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변화에 따른 예를 들면 지방자차제 실시에 따른 자치권 확대문제라든가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사와 욕구의 다양한 표출 문제 그리고 도시화, 국제화에 따른 주민생활의 공간적인 확대, 정보화 고도 산업사회화에 따른 행정의 영향력 증대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지방행정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과제로는 교육훈련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낙후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년부터라도 교육훈련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참여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토론이라든가 세미나 등 참여식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수교관 확보 및 자질 향상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고급 전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실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강화 또 지방행정의 국제화 대응교육을 확대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필요하고 대기업 연수원의 교육훈련 기법과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중앙과 지방간 효율적인 역할을 분담해야겠고 또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기능, 봉사기능을 갖춘 지역단위의 공무원 교육 및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을 해야겠고 전임교육제도 도입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질의주신 공무원 장기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국비유학 제도가 있으나 숫자가 적어서 지방 도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방공무원유학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위한 외국어 실력향상에도 노력해서 야마나시현 등에 파견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제정문제는 현행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체제와 지방공무원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물론 공무원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련법을 만드는데 아직 미흡하고 이제 국가공무원과 분리해서 공무원과를 설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중원문화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를 보강할 용의와 관광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실무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원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충남의 백제문화권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삼국의 민족문화가 융합된 유서 깊은 고장임에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중원문화권 사업계획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총 국비가 62억이 투입이 되고 지방비가 41억 투입돼 가지고 103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원 미륵사지 정비, 중원 노암리 고분, 제천 덕주산성, 단양 적성산성, 청주 상당산성,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 청주 흥덕사지, 보은 삼년산성 등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원문화권의 유적보존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관련 분야 저명인사를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 13명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원문화권에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저명인사가 계시다면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및 표창의 특정부서 특정직의 편중문제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가점 등 우대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배치는 청내 전체적인 업무의 편리성과 민원인의 방문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치함은 물론 건물구조상 사무실 개보수의 경제적인 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관련이 있는 실·과를 통합사무실로 재조정 배치하는 것은 도정의 경영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다고 하겠으나 신축되는 건물과는 달리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건물의 구조나 내구연한에 대한 영향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진과 표창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편정, 훈련성적과 표창 등에 의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예정자의 법정배수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승진·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특정부서나 특정직의 근무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하였을 경우 징계대상이 됨으로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정부 포상시행규정에 의하면 근무연한과 공적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등으로 구분하여 추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업무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상규정에 어긋나게 특정직의 특정부서에 표창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23조 1항에 정한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담당 부서 등과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 가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타 공무원들보다 월 5만원 내지 12만원의 의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점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토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봉급동결, 사정분위기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당위성에 깊이 인식하면서 고통분담을 동참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공직자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의 공직분위기와 함께 공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대우 면에서의 민간 기업과의 상대적 격차 등으로 다소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해이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후생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직장동우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휴식시설도 보강하는 한편 주택임대, 요양비 지원, 자금 대부 등 각종 생활안정대책 시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대화기회를 마련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평가하고 복무를 점검하는 등 활기차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관광추진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충청북도 훈령 909호로 지난 8월 23일 이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시책과 관광정보 동향 파악 및 관광객 유치대책 및 관광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실·국장과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8명을 구성을 하고 도의회 의원님과 충북대학, 청주·충청전문대학, 건국대 교수님들과 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위원, 충북 경제연구소장, 관광회사 대표 등 7명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관련된 관광실무자 12명으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 문화가 혼합된 문화유적과 우리 도의 산자수려한 관광지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광유치 계획을 수리배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나와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한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대책과 관련해서 교육목표 설정과 의식개혁 프로그램 개발 용의와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 교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각도 교육기관은 물론 본 도의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의 교육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와 관련 비디오 상영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의 현지 견학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뿌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씨의 고구려민의 기상을 비롯해서 근대한국사 또는 충북 향토사학회장 김영길회장의 충북의 향토문화 등에 대한 교육과 백제의 문화기행, 한국의 생활과 일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조상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대전엑스포 현장 및 독립기념관, 청주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의 현지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민족사의 올바른 이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과목을 공무원교육원의 기본 교육과정에 소양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교육원에서는 '94년도 도민교육 목표설정을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의 정착, 신 지역경제정책의 추진, 신농정 시책 기술보급에 두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는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도민정신 교육목표를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의 정착 확산에 두고 있으며 이에 우리 조상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흥덕사지와 상당산성 등 명승 고적지의
소개와 김유신 장군, 우륵, 단재선생과 같은 명·현인의 업적과 발자취를 담은 교재, VTR 또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교재로 활용함은 물론 이 분야를 전공한 우수 강사를 특별 초청 강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 교육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의 교재편성에 통일안보와 북한의 실상, 통일후의 경제의 균형발전과 개발 등 독일통일 선례와 문제점 등을 참고로 통일을 대비한 도민정신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회 의원님께서 도내 농산물 가공공장과 도내 가공공장에서 얼마만큼 농산물을 우리 도 것을 소비해 주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본 도의 식품가공 공장은 총 202개 업체입니다.
도내의 원료를 가공하는 제품의 생산량은 국·도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13,259톤이고 가공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도내 대량 가공식품업체 76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순수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였었고 도내 농산물과 타도 농산물을 혼합해서 쓰는 업체가 39개 업체, 도외에서 전량 갖다 쓰는 업체가 22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주·부식을 다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업체가 34개소 중 28개소가 우리 도내의 농산물을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체의 본 도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행정기관, 농·축협, 지도소 등 그리고 관계 기업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정밀 조사해 가지고 우리 도의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 현황과 농산물의 판매량과 서울시에서 실시한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의가 되시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 유망품목을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을 위해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5,500만원을 지원해서 미국 LA에 상설 상담장을 운영하고 판매행사를 실시하였고 독일, 화란에서 전시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3년도에는 미국 LA에서 상설 상담장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상담액은 64억 4천 8백만원이며 판매실적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신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판매가 촉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상설직판장 판매실적은 9억4,000만원으로 1개소 당 1억9,000만원이며 임시매장에서 18개소 농협에서는 29억의 판매실적을 올려 조합당 1억 4,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판매촉진을 위해서 군마다 지역 고유상품을 개발 국내에 우리 도의 농산물의 특수성을 홍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판매촉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경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내무위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저희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신 김경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농원 조성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도의 관광농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농촌의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도민의 정서함양과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농원의 조성현황은 지난 '85년부터 금년까지 20개 지구를 지정 총 20억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14개 지구는 식당, 민박, 농산물 판매장 등 지역여건과 능력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내년까지 계획되어 완료가 되고 2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첫째,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는 대부분의 농원이 작목입식만으로는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 식당, 민박 등 편의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농가는 현지 농민으로서 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원대표가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참여농가는 작목입식이라든가 상시고용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제공 등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지역에 대하여는 과다한 시설투자를 억제하고 농업관광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기성 지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참여농가의 실질소득증대가 되도록 지역별 출향인사와 연계한 투자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농원주변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권역을 확대하며 또한 향토음식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농원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농원 활성화에 주력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적극 흡수하도록 권장하므로써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에 소속해 계시면서 농업관련 관계 질의를 해 주신 김경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농업관계 공직자에 대한 전문직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과 해외연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직이나 지도직, 행정직은 대학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현재도 몇 사람들이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출신들은 방송통신대학을 이수하도록 해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고 저희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일본 야마나시현에는 지난해 포도에 대해서 1년간 과정으로 이수하고 왔고 금년도에는 한 사람이 시설원예에 대해서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계획으로 국제미작연구소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지도직에 대한 중앙단위 자질훈련은 시험장에 장기파견 해 가지고서 작목별 장기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수산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 분야별로 단기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저희 연구직은 평생 연구과제 한 가지씩 갖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연구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느냐.
또 나중에 저서까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생과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주 1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서 자질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직에 대해서는 42개 부문 분야로 나누고 연구과제를 각기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연구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전산반 또 도민교육원에다가 농기계수리반을 자체로 편성해 가지고서 지도직에 대한 자질향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해 가지고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근자에 관광이다 도 농업시찰이다 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 연구, 지도직이 여러 가지 형편상 많이 못 나가서 해외정보가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확대해서 해외기술이나 정보입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이름있는 얼굴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데 이와 같이 지역 특화작목 33개의 작목과 또 새로운 작물이나 기술개발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금년도 새로운 소득개발기술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도비 1억원과 시·군비 1억원 해 가지고서 19개 과제를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 타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농기계에 대한 작업기술 개발을 저희가 10종을 작년에 이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좋은 것이 나오고 이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11월 25일날 공군사관학교하고 옥천군에 있는 국제농기계, 또 우리 신흥기업사의 기술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서 공동 연구를 해서 더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작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느냐도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님께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단재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민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과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국민화합을 위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국민 정신교육대책을 얘기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사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의 조상님들은 고구려시대는 물론 신라, 백제 또는 그 이후에 자랑스러운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많은 국제사회에 공헌도 한 이와 같은 훌륭한 조상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고지신의 차원에서 국사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사 가운데에서는 세계에 내세워서 자랑할만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덮어두소 싶고 감추어두고 싶은 이와 같은 국사의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감추어두고 덮어둘 것이 아니고, 들추어내서 우리 조상님들의 잘못된 행적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렇게 밝혀 들춰내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보다 강화한다든지 또는 국사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해서 교실, 현장에서의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적에서 말씀해 주신 단재교육원에서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안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단재 신채호사상 충북 정신문화,
전통문화의 이해, 빛나는 조상의 얼, 호국사상 이와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전 연수시간의 10%를 이와 같은 영역에다가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재교육원에서 학생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우리의 전통사상, 효경, 경외사상, 단재사상, 전통문화의 전승교육,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각급 학교의 단재교육원을 비롯한 기타 연수기관 또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장학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북 정신문화의 기둥이라든지, 또는 단재사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장학자료는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학습지도에 자료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내에 발행할 계획으로다가 충북의 선비사상이라는 장학자료를 현재 준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문화유적이라든지, 기념관, 박물관 이와 같은 것을 현장 답사해서 충청문화의 찬란함을 현지 답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순례행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반갑고 고마운 것은 각 시·군에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건립이 되면은 학생교육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전통문화 교재를 개발해서 지도할 이와 같은 계획으로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호연지기 양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과 야영 수련활동 등을 일종 강화하고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운동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국 순례 대행진을 계속해서 실시할 이와 같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통일에 관한 어떠한 전망이 보일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있게 될 통일에 대비한 우리들의 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또 타인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내 의견만
제시하고 남과 타협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 사태와는 달리 남의 의사도 존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모든 교과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건데, 옛날식으로 무조건 이북이 나쁘다, 못사는 지옥이다,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북 사람들은 얼굴이 빨간 줄만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북의 실상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북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자료가 저희들이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 교육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통일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회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김경회 의원 예.)
그런데 저는 신바람이 나서 질문을 하겠기에 지금 현재 점심시간입니다.
밥 한 때쯤은 굶어도 되겠는데, 의원의 신분이 원래 남의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잘 하는 분야 있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 4반세기 동안 7~8천불의 국민소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공직자의 수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첨언하면은 슬기로운 저희 국민이 있었기에 이만큼 그래도 살게 됐지 않느냐, 조금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동료의원이나 또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드리면서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질문에 마져 마무리를 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지방행정 전문대학 문제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무부나 청와대로 건의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고자 한다면은 이 문건에 짚어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95년도 저희는 죽으나 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뽑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래가 됐습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과연 그 때 가면은 제가 아까 애달프게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가시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을 때에 과연 기획가로서 아니면 지역에 정략가로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놓으시오 하고서 지사한테 물었을 때 과연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기획가로서 내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제까지 내무부에서 전부 다 끌어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서 뭘 가지고 합니까? 지금 농촌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나갔어요. 우수 두뇌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농정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시골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행시 출신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농촌에 있다고 하면은 절대 우리 농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구조상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농촌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IQ 두자리 숫자하고 노인네들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회구조가 20년, 30년 이런 시점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기득권 세력에서 잘 먹고 잘 지낸 사람들이 그네들을 좀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건의를 합니까! 우리끼리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는.
물론 작은 문제나 모든 것, 저는 이제까지 농촌 어느 구석에 가든지, 농촌운동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서 너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적게 줬다, 많이 줬다는 따지지 말아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 준 자본이 올바르게만 쓰여졌다면 지금 농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올바른 자금이 올바르게 계획이 세워져서 올바르게 집행이 됐을 때는 분명한, 거기서 성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대 도지사, 지금 우리 지사님이 27대 도지사입니다.
27대 도지사가 지금 1년 7개월밖에 안 돼요, 임기가.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제가 지난 번 '9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해 봤을 때는 최하 2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야, 아! 내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집행이 돼 가지고 그것이 가시화가 됐을 때 최소한도 2년 5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1년 7개월에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만에 지사가 바뀐 것이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시책이나 정책이 어떻게 됐었느냐, 전부 공중에 떠 가지고 마치 관리자는 없고, 밑에서 8급, 9급이 전부 집행하는 거나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도의 공무원만이라도 정말로 의식이 바뀌어야 우리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로 건의하겠다 또 아니면은 그것은 예산 따오는 데에 좀 빨리 위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 제32조에 비추면은 지금 대학설립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설립과 허가라는 단서를 보면은 여기서 제가 지역경제연구소가 지금 설치운영한 것처럼 대학설립할 수 있습니다. 50억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충청북도에 전체 물량을 따져보면은 이제까지 타시·도는 행정관리들이 많이 팔아 먹었습니다. 국가 땅을.
아직도 충청북도에는 그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자부심입니다.
각 시·군에 국유재산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10만평 20만평해서 조경 멋있게 해 놓으면은 대학 멋있게 됩니다.
그러면 50억만 가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설립됩니다.
개인이 100억을 가져도 3년 내지 4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30억, 40억에 1년에 10억씩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4년이면 우리 대학, 충북에서 행정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대학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농협과 지금 세무서 이제까지 돈 받아들이는 것은 세무대학 세워서 전문가를 양성했어요.
농협, 전문가 양성했습니다. 농협대학에서.
그러면 행정 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반사회의 그 인력한테 행정가들이 딸려가 가지고 맨날 엉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행정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어느 시대를 주도했던 것은 그 시대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 관료들이 정말로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회사나 아니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끌어 나갔을 때 그 국가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행정고급 인력을 빨리 양성을 해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을, 참!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전 자원을 조사를 한다는 용역이 지금 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제까지 그것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덕영지사님께서 그런데 넓게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 지방자치제를 대비하자 우리 자원 대비하자 얼마나 놓은 발상입니까?
그런데는 역시 박수를 보내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원님이라는 신분이 좀 더 차원 높게 좀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안 된 것만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지방전문대학교가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외장기연수입니다.
저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국내 대학의 대학원보다는 역시 국내대학도 해야죠.
그런데 해외로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신문에서는, 매스컴에서는 역시 연일 부정적으로 보고 엊그저께도 해외연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 매스컴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갔다온 섬이 태평양 가운데 피지라는 조그만한 섬이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을 가면서 공항에서 수도까지 160㎞를 택시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놈의 대 지금 350명 밖에 저희 교민이 없습니다.
그 사탕수수밭을 지나서 비가 오는 지역으로 가니까 거의 다 그냥 버려진 초야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 지도자들을 갖다가 후계자들을 갖다가 3명만 갖다 투입을 해서 장차적으로 돈 2~3천씩만 계속 2~3년만 밀어주면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전부 그 피지섬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왜? 160㎞를 가면서 벼농사 짓는 곳 100평밖에 못 봤습니다.
그 벼농사 짓는 100평이 수도에 가서 우리 한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여기도 쌀 먹습니다.
그 논 다 버려졌는데 물론 바닷가니까 소금기가 있긴 하겠지마는 그러면 우리 농업 기술자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청북도에서 각 나라에 100나라에 전문가를 하나씩만 모시고 있다 면은 공무원으로서 하나씩만 모시고 있다 면은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 배추가 파동이 났는데 이것 절인 배추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누구냐 해서 한사람만 불러다가 달고서 농촌의 대표자 상업대표자를 데리고 나가면은 그쪽에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셨지마는 문화와 풍습은 다 알으니까 또 장사꾼들 아니까 거기 현지에 대학원을 가 봤으니까 그 친구들 있으니까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중요한 그 자원을 인력자원을 갖춰보자 하는데서 이런 발상을 말씀드렸다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있어서 사무실 통폐합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잘못은 과감하게 시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창도 진급도 나눠먹기식이라고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실, 군수실, 면장실을 전부 다 때려 부셔가지고 적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였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구연한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대비해서 정말로 통합사무실을 1년에 한 부서씩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내방에 들어가서 결재를 몇 개하고서 신문 덮고서 얼굴에 잠자는 이런 관료형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보고 누가 평상시에 밤 새워서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근무하는 사람을 평상시에 보는데 표창 대상자가 내려오면은 그 사람 표창 줘야 돼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내구연한 이것해서 우리가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문화권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것이 '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최소한도 2~3억원 예산은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이 충청북도의 어디 캐비넷에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서울 학자한테 이것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이 만든 년도를 보면은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이 거의 이 때에 착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충남에 백제문화권에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된 게 100억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제 자료에 의하면은 11억 6,000만원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재복원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농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이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33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33개 품목도 개념이 없어요.
「당초에는 10개 품목으로 경쟁력 있음」해 가지고 만들어 놨었고 지금 이제 조정이 된 게 7개 품목이 돼 있습니다.
대등한 것이 당초에 11개고 지금 현재 14개였습니다.
그렇다면 2개를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20여 개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33개 품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202개 업소에서 식품가공 업체수가 202개라고 했습니다.
조사업체수가 100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관련 국과에서 공문 한 장만 내면은 102개 업체가 현황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가 안됐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6개 가공식품업체 원료 구입현황이 도내에서 구입하는 게 지금 현황을 보면은 15개 업체의 20%밖에 안됩니다.
타도에서 구입하는 게 29%, 그렇다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도비도 지원업체가 5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57개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받거나 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권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문식 대량 소비업체가 300명 이상의 업체가 34개 업체라고 하면은 충북에서도 충분히 판매를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린다면은 LA와 독일 화란에서 상설상담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상담액이 804만 7,0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4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판매액 실적은 14만 8,000불 약 1억 1,9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자한 상담액 지금 상담예산을 과연 상담을 해서 언제쯤 어떻게 가시화 돼서 이것이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농산물 팔아먹는 게 과연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담액의 엄청난 재원만 투자하고 우리가 팔아먹는 돈 조금이면 팔아먹을 사업할 필요없죠.
국민의 중요한 혈세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신제품개발에 더욱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현재 지금 개발 진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개발에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직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과에 농어촌개발과나 농산물유통관에 보면은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술직이 34명 58%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이 24%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24%인데 이 양반들이 농업관련 부서에 와 가지고 2년 내지 3년 있으면 어떤 부서로 가든지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농정이 계획수립 해 놓고 바로 딴 데로 가기 때문에 항상 농정관계에 계획수립이 엉켜 있지 않느냐 이런걸 질문하면서 과연 이것을 행정직이라도 농업에 손을 대서 계획을 수립하는 입안자라면은 항상 전문성을 제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은 추후에 제가 서류로 답변을 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질문 요지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십년간 묵어온 그런 때를 하루에 베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착실하게 해 나갔을 때 우리의 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두분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도 있고 그러면 보충질문은 오후에 개회가 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전 도정질문은 보충질문의 답변을 제외 놓고는 마쳤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으로 단체장선거가 임박하고 지방화 시대가 목전에 도래했는데 지방행정 전문대학 설립과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는 앞으로 시급히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과 같이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학설립을 하려면 법적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라든가 막대한 재정부담에 따르는 소요재원조달 문제라든가 또 교육생의 선발과 졸업생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전문화를 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기존의 대학과의 관계 대학 졸업생과의 관계 이런 등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노력이 검토가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앙과의 전국적인 협의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건의를 하는 걸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존 대학의 우수한 인재도 우리가 특채를 한다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위탁교육도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국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배움을 얻어 오려면은 우선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겠는데 어학능력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가서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어학능력을 확대하는 등등의 준비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통합 사무실로 운영연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성격상 관련 있는 사무실을 가급적 같은 층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정복지국의 3개 과를 신관 5층에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국의 업무의 편의, 능률화 이런 것을 도모했고 또 행정자료실과 통계담당관실을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서 신관7층으로 이전배치를 했고 민원업무 관련 부서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 사무실 운영방안은 행정 경영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기능의 유사성이라든가 직제관계 등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해 나가면서 신중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관계 33개 품목선정에 대해서 15개 품목만 나타났는데 나머지 품목은 어떻게 됐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농정의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UR」이 이제 타결전망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은 고부가가치의 고소득 수출품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우선 저희들 지역에서 해외수출까지 할 수 있고 좀 더 자신 있는 또 기술이 축적된 또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지도자도 또 조직체도 어느 정도 갖춰진 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인 투자노력 또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바로 어떠한 것을 해야 수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에 기초한 기본적인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별로 어느 것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 하에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는 이제 자금지원부터 또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등 제반 요소가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적인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는데 우선 1단계로 시장별 중점 육성목표가 33개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흥원이 주가 되고 또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연구소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라도 이 특화작목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A 농산물 전시직판장개설로 64억원의 상담실적에 1억1,9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했는데 64억원의 향후 시점은 언제쯤 되느냐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이러한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성과가 있느냐 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는데 성과가 뭐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개척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우리가 이해득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 작년, 금년 이렇게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의 실리보다는 조금 더 해외적인 안목을 가져서 거기에서 얻는 꼭 계약실적만이 아니라 나가 가지고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계를 뚫고 나갈 거냐,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하는 것을 유형무형으로다가 얻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고 말씀하신 대로 더 정밀하게 성과를 측정해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1회로다 그치지 않도록 계속적인 연관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만 뒷받침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뒷받침을 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연관을 계속 맺어 나가자고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전시 직판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음 번에 물어주신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신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해외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농산물 수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도단위에 내려와 있는 중앙의 농산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진흥공사가 꼭 일반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농산물유통공사도 있고 등등 이러한 많은 단체를 우리 해외 농산물 수출기획단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결론이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이 연간 660억불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뚫고 들어가고 있느냐, 3% 미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모르고 있다, 뭐 어떤 농산물, 어떤 품목이냐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음성에 오이글라스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출을 금년에 시도했습니다만 오이도 우리같이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직선으로 딱 굵기도 일정해야 되고 길어도 일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수입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까운 일본의 정보를 아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입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어떤 거냐, 지대별로 어디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또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때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극복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뒷받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경회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지요.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93년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특히 국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자연 속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그저 자연을 두려워하며 등따습고 배부르면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달된 문명과 경제 속에서 우리는 몸에 좋다면 벌레까지 먹어치워 씨를 말릴 정도이면서 기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드는 환경의 무서움을 잊고 살아오다가 이제야 겨우 걱정하며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물과 음식물 등을 포함한 도민 위생에 관한 문제와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음료수 수질 등 검사내용을 보겠습니다.
'91년도에 1,585건 중 41%에 달하는 65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92년도에 1,358건 중 36%에 해당하는 491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2,664건 중 50.2%에 해당하는 1,337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급수의 경우에는 '91년도에 42건 중 36%에 해당하는 15건이 나타났고 '92년도에 55건 중 33%에 해당하는 18건이 되었습니다.
'93년 또한 63건 중 43%에 해당하는 27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옹달샘, 목욕탕, 수영장 그리고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은 갈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인이나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의무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를 비교해 볼 때 집행부서에는 예산과 인력확보를 통해 확실한 대안을 세우거나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을 세워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생업소 허가시 필수항목의 음료수 수질검사시에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되,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부서 등을 신설해 주어 합동으로 채취 조사하여 공정을 기하고 조사한 결과가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의 방안모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에 관해서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군 북일면과 중원군 주덕면 상수도에 망간이 상당량 포함되고 있어 이를 각각 청주 상수도와 충주시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하여 해결하여 하지만 그동안 특수 여과장치로 해결하면서 누적된 것이 주민건강에 끼친 악영향은 실로 컷을 것이고 앞으로 문제해결시까지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생명의 근본이라 생각하시어 하루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전염병 예방장비 등에 관해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고추, 과일, 채소 등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물로 씻은 것과 씻지 않은 상태를 비교한 사례는 있는지?
도내 생산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어 판매량을 타 시도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산업 및 특수폐기물, 수질 및 대기오염, 농약피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도민 모두가 걱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 앞날을 이어나갈 청소년,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책자를 대량으로 작성하여 교육용으로 홍보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현재 도내에 방역장비는 51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120대가 수동 분무기로 나타나 있어 오늘날의 인력난과 지역규모에 비추어 보면 과연 제대로 준비·비치되었다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감히 자동화 기기를 구입하여 철저한 대비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부권 특정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우리 도에다가 설치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제관광휴양지인 보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복지 문제와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기술 산업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인복지 문제와 핵가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도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이들 노인 중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결손가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고령화되는 인구분포를 볼 때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실버산업에 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다른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내 해당 업체 38개소의 의무고용인수는 428명인데 그중 71명만을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억5,00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도내 공무원 중에는 4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더욱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은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같이 중복이 안돼서 제가 조금 질문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강력한 관주도형으로 추진되었으나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국민정신의 혁신을 실현하였고 조국근대화 작업과 경제개발정책 실천을 위한 국민 전체의 행동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앞으로도 시대의 변혁과 함께 개량하여 하나의 국민정신적 구심체로서 계속하여 소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식어지더니 지난 '93년 상반기에는 내무부 산하 각 시·군 새마을 담당부서의 명칭이 사회진흥부서로 바뀌어 많은 각리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사기를 잃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국민정신운동은 국가적 행동철학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국민정신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결코 식어서는 안되며 새마을정신과 같이 큰 국민정신운동이 식어 가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어떠한 이념도 한갓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기는 풍조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실천방향과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내신성적 평가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시내 일부 학교를 제외한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교육감님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고등학교 교장의 모집요강 승인요청에 따라 금년에 12월 14일 인문계 및 상업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있을 예정인데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11월 4일 합격 여부 판정이 난 실업계 고교 지망생들은 1학기말 백분율의 성적까지를 입시원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어 여름방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입시공부에 관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가뜩이나 외지 출·퇴근 관계로 교사들의 교외지도 활동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량청소년과 폭력배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정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는 40%가 인문계 및 상업고교, 60%가 실업계 지망생이라서 같은 교실에서 2학기 수업을 치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서울 등 일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를 입학원서에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시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 제도가 과거 3공화국 시절 실업계 고교 양성을 통하여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만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이 달라진 현실에 이르러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와 더불어 방학기간이나 3학년 후반기만이라도 청소년 정신수련을 통한 인성교육을 학교, 지역 등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급 학생간의 갈등해소와 덧붙여 건전한 청소년 정신을 함양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돌아오는 농촌정책에 대비하는 농업계 교육과 폐·분교 관리방안,
그리고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사업이 '93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이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또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간의 수업시간 격차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전 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사회환경과 사정한파 속에서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을 막연하게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준엄한 도민의 소리라 생각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 이어갈 농림수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 이어갈 농림수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덕영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만 답변을 올리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되고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나타난 각종 부적합 용수에 대하여는 지역별, 항목별로 그 실태와 오염요인을 조사, 종합 분석하고 그 요인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의 대부분이 대장균과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을 정비하고 오염원은 제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면 개선이 가능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허가시 필수사항인 음용수 수질검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입회해 채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등으로 당장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항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원군 북일 및 중원군 주덕 상수도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북일면의 상수도는 금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청주시 상수도 관로를 율량동에서 북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지난 10월 4일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주덕 상수도 '96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급수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완벽한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여과사 교체, 1일 1회 억류세척 실시 등으로 11월 수질검사시에 망간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내의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상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시설 현황이 현재 2,357개인데 76%는 양호하고 나머지 정비를 요하는 대상입니다.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512개소에 약 4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농촌에도 식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문제의 초점은 그 동안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원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지표수 가지고만 안되고 덴마크 같은데 보니까 95%를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에 이런데는 노력을 해 가지고 완벽한 수질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질도 또한 검사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아무리 발전돼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산간 오지 같은데 이런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하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기술이 부족한데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부의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면 적어도 1,000m에서 1,500m까지는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72년부터 30년간 추진되어 온 국민운동으로서 그간 조국 근대화와 국운융성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민주화, 개방화와 더불어 과소비, 무질서, 불법폭력, 퇴폐, 패륜 등 사회병리의 만연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던 198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 재정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근면한 마을부터 환경 가꾸기 사업, 부엌개량, 건강한 국토 사업 등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발전뿐만 아니라 신한국 창조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운동으로 승화 전개시켜서 의식의 선진화에 전국에서 좀 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운동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목표는 우리 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의 형태보다도 온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충북발전을 위한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고 또 창의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제는 국가단위의 운동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충청북도 단위의 또 나아가서는 시·군단위의 자치운동으로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근면한 마을을 우선 지원하면서 우수 새마을지도자의 표창과 자녀장학금 지원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지역실정에 맞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하여는 대상업체들이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장 부서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 산하의 지방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상업체로 하여금 법정 고용 기준율인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시험 시마다 채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임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업체의 경우에는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인당 월 13만원씩의 고용부담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채용시험 시에는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2/100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용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의 공업분야나 농림수산, 통신시설직 등 대부분의 기술직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도록 저희 도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장비 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건소와 읍·면에 보유 중인 방역소독장비는 총 510대 중 차량용이 55대, 멜방식이 328대, 수동이 127대로 도내 방역취약지 746개소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주 2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차량용이 확보되어 능률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원, 음성군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차량탑재용 방역소독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멜방식이나 수동식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능률이 아주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탑재용 방역소독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79개 읍·면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 7,200여 만원, 군비 7,000여 만원을 확보해서 차량탑재용 방역 장비 79대를 전량 구입 현대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환경문제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걱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어릴 때부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줘야 한다는데는 저희도로서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화방식의 책자를 대량 제작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2,500여 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부권 특정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까지 일단 4년으로 되어 있고 부지 면적은 36,000여 평 규모에 총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후보지는 충북 2개 지역, 충남 2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본 도의 경우에는 보은읍 용암리와 내북면 동산리로 되어 있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보은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전 환경처에서 주관한 각 도 보사환경국장 회의 때에 충남 보사환경국장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강과 대청댐과 한강의 상류지역에 특정 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반대에 대한 설득력이 없고 어디가 되더라도 강의 하류에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처의 담당국장의 답변 요지는 현재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결과 그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들어 본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이 추진된다면 도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설치 반대 의견을 계속 건의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부양 의무자 결손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실버사업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만 8,0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노인 중 부양 의무자 결손 노인인구는 3,88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주·부식대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을 운영, 점심을 제공하고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결손노인 중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 천명을 선별하여 14개 시·군 출장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자원봉사자 2천여명이 주2회 방문하여 불편을 덜어주는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사업을 위해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수안보 온천 지역내에 9천여 평의 부지에 민자유치 100억원, 기반시설비 11억6,000만원 등 총 111억6,000만원을 들여 노인들의 전용 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도비 3억6,000만원과 군비 8억원을 들여 진입로 및 용지매입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95년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노인 숙박시설, 휴양촌, 온천, 한방병원, 체육·오락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추, 과일, 채소 등 세척 후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상품을 높이기 위하여 총 사업비 5,820만원을 투자, 고추 세척기를 괴산에 13대, 음성에 9대, 22대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고추세척기로 청결고추를 생산해서 음성군은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 인정증을 받아 세척하지 않은 것보다 30%∼40%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에서는 20%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품질 인정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품질 인정증을 받도록 해서 더욱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에까지도 청결 농산물을 생산 판매토록 해 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교육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충북과학고등학교나 또는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특차 전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희망에 의해서 고교 특례 입학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성적에 의해서 합격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나 또는 기타 지역의 학교별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서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에 중학교 교장의 성적 내신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은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4,50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5,260명을 이 제도에 의해서 선발됐습니다.
여기에 원서를 내고서 탈락한 학생은 1,405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0여 명 학생은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나 도내 학교별 선발고사에 의해서 앞으로 12월 14일날 실시되는 고교 입학선발 교사에 의해서 합격여부가 구별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적반영관계는 교육적으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교성적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서 증명되려면은 중학교는 학년별로 성적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성적만 가지고 선발한다는 자체도 교육적으로도 대외적인 공신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반영한 거로 저희들이 조사결과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타 시·도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서 반영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도 반영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교 특례 입학에 있어서의 그 합격자 발표는 11월 4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발고사의 원서마감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이틀간의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태이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학교에서 떨어진 얘들도 후기 일반계에 또는 미달되는 학교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의 시기는 부득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후반기에 중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학교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엉망스럽다고 지적을 안 하시고 엉망스러울 것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감히 충북 교육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은 교육 전문가인 교원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원들도 교실현장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또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또 일부 12월 14일날 보는 입학고사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이질 집단이 한 교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학급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본인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대는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 12월 14일이 끝난 이후가 중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보다 정상화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주입식,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소신 있게 학교장이 학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성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입시라는 부담에서 해방돼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전문가들인 교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학교의 이질집단이 모여 있는 분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농촌에 대비하는 농업계 교육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고등학교에서 지원생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 서글프게도 미달되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고등학교에 농과니, 임과니, 축산과니 이와 같은 것들을 농산물 유통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농업 기계과 등 산업사회의 변화와 기술수준에 부합되는 산업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학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 도의 청주 농업학교, 충주 농업학교, 제천 농업학교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인력양성의 중심학교로 육성을 해서 농업 시설의 현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에서는 자동화 유리온실을 만든다던지 자동화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을 만든다던지 또는 수경재배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계사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실습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운영을 해서 새로운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참신한 영농인을 육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는 청주농고에 부설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360명인데 330명이 공동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농업학교보다도 농촌에서 더 좋은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학생들을 그와 같은 선진농가에 현장 견학을 시키는 이와 같은 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은 농·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 농과를 더욱 지원을 해서 훌륭한 자연농과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돌아오는 농촌에 대비해서 폐지 학교의 관리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학생들이 감소되어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80개교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매각한 학교가 24개교 또 야영장이나 이와 같은 데에 자체 활용하고 있는 데가 8개교 또 공영단체의 사용을 임대해 준 허가해 준 학교가 19개교 그리고 나머지 29개교는 현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농촌의 대부분의 학교는 그 지역주민이나 또는 독지가들이 학교 용지를 기증해서 설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현재는 저희들 소유입니다마는 마음놓고 팔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집회 또는 문화전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이와 같은 이제까지의 점을 감안해서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부득이 매각할 경우에는 장기학생수용 계획이나 또는 장기 간 인구이동 전망을 행정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결정을 하겠으며 교육 목적이나 또는 주민 복리사업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또는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현재 사용중이거나 향후 사용계획 대상 재산이나 또는 인구증가 예상지역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책걸상 관계입니다
학생들의 책걸상이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4년 동안에 11만 9,000여조 금액으로다가 1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책걸상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학교장이 책걸상의 규격을 신청을 해서 그 숫자만큼의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공업규격에서 11개의 규격으로 책걸상이 제작토록 돼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격에 맞는 책걸상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신체적으로 신장이나 몸의 둘레가 이상하게 키가 크고 이상하게 뚱뚱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이와 같은 책걸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학년초에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통해서 적합한 책걸상이 배치되도록 계속사업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걸상이 자기 체격에 알맞아야 신체발달이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의 수업시 격차 해소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당 평균 교사를 1인당 주당 평균 담당 시수를 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학교는 25시간 중학교는 2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5, 6학년 학급단위면 30시간 이상 수업시수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1, 2학년 담임은 2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25시간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체능 전담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교과별 예체능 전담제는 그 목적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여기에 과학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이와 같은 교과는 특수지도 기능이 있는 교사가 담당해야 만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심화 과정을 거친 특수지도 기능이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과학 교재를 담당하게 하면 그만큼 국민학교 교사에게 주당 시수 경감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년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써 국민학교와 또 중·고등학교 교사간의 주당 시수 경감에 주력을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주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이광호 의원 ― 예.)
예. 이광호 의원님.
지금 도정질문 답변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현재 국민학교 중에 80개가 폐교가 되어서 그중 24개 매각했고 8개교를 자체활용하고 있고 19개교를 임대 대부하고 29개가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폐교되어 있는 학교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중에 적당한 학교를 임대 내지 구입을 해서 농산물의 가공이라든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9개교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고용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또는 아무리 고용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29개교 가운데에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모여들어서 학교로 개교할 그런 조건이 아닌 데는 저희들로써는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각문제는 현재로는 각 시·군 교육장한테 위임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서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저희들은 즐겁게 이렇게 매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의 활용문제는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원군 미륵분교를 이미 중원군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안보가 가깝기 때문에 근로자 휴양의 집을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다가 가족과 함께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영동의 천태분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아주 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우선 부지만이라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학교시설을 구입을 해서 확보를 좀 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등등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박종기 의원 ― 예.)
아까 질문 가운데에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에도 나왔었지만서도 그 대상 지역을 우리 중부권 특정폐기물 매립하는 장소를 보은에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제생각같아서는 정말 일방 통행적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좀 심하게 하면은 상식 이하에 이런 처음에 누가 물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은 지역이라는 자체가 이게 들어와서는 전혀 되질 않을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보은 지역에는 특정 폐기물이라는게 전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집 잔치를 하지 않고 우리집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이웃집 잔치한 잔치 폐기물을 우리 집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보은군에는 하나도 생산이 되지 않는데 대전에 있는 거 충청남도에 있는 걸 다 갖다 보은군에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집에서 다 공장 해 먹고 남는 그 찌꺼기 갖다가 우리집 마당에 버린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상식 이하의 얘기예요.
또 하나 대청호 수질보호라든지 또는 상수원 보호자원에서 보은군은 공장 허가도 안됩니다.
소, 돼지도 못 길러요. 조그만한 식당허가도 안됩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게 하면서 뭐 어업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폐기물을 갖다 특정 폐기물을 그곳에 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소 한 마리도 못 기르게 하고 돼지 한 마리도 못 기르게 하면서 더군다나 특정 폐기물을 갖다 그 지역에다 갖다 버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나야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착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지난해 보은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다가 민·관의 합의 하에 폐기물 일반 쓰레기장 허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관 합의 하에 된 것이 처음이에요. 이게.
모두가 참 시범이 된다고 해서 전국 여러 곳에서 구경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서도 이것은 보은 군민들이 내 지역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내 지역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이러한 생각하에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모두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만만히 봐 가지고서 이제 남의 집에 아무것도 갖다 버려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좋으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일하는 정의가 뭔지 좀 봐서 이래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도지사님께서 먼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또하나 마지막으로 안 되는 이유는 보은군에는 천하가 다 아는 관광지입니다. 이게.
속리산이 있어요. 국립공원 지역이다 이겁니다. 세계에 자랑한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을 놓고 쓰레기 자랑할 겁니까?
어째 쓰레기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여기에다 관광지라고 해 놓고선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아야지 이런 걸 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니까 중앙에서 앞으로 물었을 때에 좋으냐 나쁘냐 물어서 지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한다는데 그래 가지고 앞으로 물어오면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이렇게 건의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불만이다 이겁니다.
물어보나마나 뻔한 일을 갖다가 안 물어 봐도 다 알아야 될 이 사항을 갖다가 언제 누가 물어온 다음에 대답을 한다는 겁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해야 될 입장에 뻔히 안 물어 봐도 알 사항을 갖다가 미리 갖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건의도 하고 뭐도 제출하셔야 될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에 물어오면 대답한다 이건 도대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안일무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쪼록 부탁은 그저 물어오든지 안 물어오든지 앞장서서 이걸 반대 좀 해 주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걸 안 된다는 이유를 명백히 해서 중앙에다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대답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역시 그러한 의견을 환경처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 또는 보은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 업체에 줘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대전에서 공청회할 때 안 나가고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 환경처에 앞으로의 계획도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면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니까 이제 이 문제로 더 그러지 마시고 절차를 우리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이은재 의원 거수)
이은재 의원님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교육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폐교된 학교는 독지가가 희사한, 희사에 의해서 학교가 건립된 것이니만치 매각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각이 돼야지 임의로 매각을 한다.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금년부터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다. 법으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교육감님의 답변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이와 같은 데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이와 같은 때에는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경회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분야에, 산업위 분야에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실, 국, 원장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어 3년째를 보내는 1993년도 정기회의 좌상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림수산위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농촌문제를 놓고 서로 걱정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막상 착잡한 마음이 앞에 섭니다.
본 의원은 어디선가 경제의 중요성을 지칭하는 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는 글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업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한결같이 꾸준히 간직되어야 그 목적이 이루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도 확실한 소신과 신념 없이는 미래의 밝은 농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농경민족으로 조상의 대를 이어 받아 농사를 생업의 근본으로 하여 오늘날 이르렀다함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뿌리 천하지대본이라고 생활의 근본이 그 언제부터인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에서 밝은 날을 기다리다가 급기야 어려운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농촌의 현실 타개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 모두가 우리 충북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은 새로운 재기의 활력소가 되는 소망스러운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농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 새 정부에서는 신농정정책을 발표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변화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포장만 다시 한 농정을 가지고 온통 농촌을 크게 변혁을 일으킨냥 하면서 상당한 불만이 팽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농민들이 이와같은 시점에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농정 정책이 과거 농어촌구조개선 대책과 그 어느 분야가 두드러지게 다른 것인지 농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제도가 잘 된 경노당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농촌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은 아픈 마음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93년 행정감사 제출서류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6%의 인구가 농촌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농촌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2년도 제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 유명희 의원이 공유 농경지를 실질적인 희망 농가에게 매각 처분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서 제도상의 내용을 잘 몰라서 매입하지 못하는 농민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 대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92년 6월 이후 홍보상황과 매각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자와 우리 농산물 보호차원의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입니다.
지난 '92년도 제85회 정기회의 시 정진철 의원의 도정질문에 의한 답변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부 지시에 따라, '92년 4월 1일부터 더덕, 고사리, 당근 등 85개 품종에 따른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직원의 교육 그리고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최대한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도 있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반면 지난 '93년 행정감사제출 서류에 의하면 '93년도에는 8, 9, 10월에 단 3개월간 단속인원 연 350명이 331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의 표시은폐에 대한 시정조치로 끝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농정 정책에 의한 돌아오는 농촌, 신바람나는 농촌 건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추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수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사과, 배, 포도, 약초, 축산물 등 우리 농산물에 품질의 우수성은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적극성있는 비중을 두어 수출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97년 이후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의 우리의 농정을 예견하면서 수출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분야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으로 소득 증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는 때입니다.
첫째, 축산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전년도 대비 '93년도 축산물 양축현황과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소비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정육점 중 수입 쇠고기 판매점과 한우 판매점의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한우쇠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양축가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정된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혼용 또는 위장판매하는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바, 금년도 단속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질문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앞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원 의원님께서 신농정과 농업구조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쉽게 설명이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하라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 7월 2일 정부가 신농정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신농정의 목표는 농림구조개선의 조기 실현과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92년도에 이미 계획된 농어촌구조개선 10년 계획과 그 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농정의 기본골자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총 41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되어 있는 목표년도를 신농정에서는 3년간 앞당겨 '98년까지 실행한다고 짜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구조개선의 핵심사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경지정리, 그리고 배수개설 그리고 기계화된 농기계 입·출입이 가능토록 농로를 확장해서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위탁 영농회사 그리고 기계화된 전업농을 육성하여 모든 농업에서도 기계화를 앞당겨야 된다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성장 작목 중심의 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곳의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에 투입되는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전업농 등 전문인력을 확대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91년에는 우리 도의 경우 100여명 미만의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는 760명, '93년에는 72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농어민후계자가 육성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장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하는 모든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투자한다는 계획이 실려져 있습니다.
또한 농지매매사업 등 투자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가급적 축소하여 위에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재편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전면 재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은 금년말까지 지역 농어민의 희망을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내년초에 농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농정은 투자계획이 조정되고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선순위와 후순위를 조정하며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어서 돌아오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확실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신농정이 7월 2일날 발표됨으로써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농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서 신농정에 대한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이한 10개 항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이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홍보에 열심을 가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돌아오는 농촌건설의 기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 농정에 대해서 관련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국장님 모두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건설은 어떠한 단편적인 한 건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이해를 잘 해 주실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소관에 대해서만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는 기본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 3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는 과정에서 농업의 문제는 그 성장하는 속도와 성장하는 양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 문제를 근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질문에 충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의 농정전반에 미곡중심의 영세적 소농구조 이 문제를 탈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계화를 앞당겨야 된다. 그리고 농촌의 생활 환경의 낙후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앞으로의 쌀을 생산하는 것은 '96년까지 완전히 기계화시킨다. 이것이 신농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산업, 축산업,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저희들 도에 예컨대 60여 건의 밭 기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상당한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절장비 현대화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장작목 시범단지 저희들이 '92년도에 청원군 미호천 주변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지나다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들이 보은군 탄부면에 또 계속 되어서 이어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6개 단지에 대단위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등 현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문제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돌아오는 농촌의 환영을 모델 케이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양군 대강면 두운리 85호 그리고 용정군 심천면에 65호를 현재 집단화 시켜서 농촌이 이런 것이다 라는 모델을 지금 도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지사님의 특별한 중앙에 당부를 하고 또 농수산부장관님의 저희 본 도에 오셨을 적에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전국에 17개에 21세기를 대비한 신농촌 마을 조성에 저희도가 5개를 확보를 해서 지방비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마는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이와 같은 신농정의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여건과 지사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시·군별로 전부 정해서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도 단위 지원도 명년도부터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역시 사과, 포도, 고추, 마늘, 인삼, 산채, 축산, 관상어 등 여러 가지 유리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을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앞으로 보고드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탄탄히 그리고 차질 없이 뒷받침을 해 가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농촌, 원협 등 유관기관이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시설과 영농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각종 기획단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저희들이 예지를 모아서 모든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작목반 등 인력과 조직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잘 한 곳에 상을 줄 수 있도록 무려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은 농촌에 확실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앞으로 1 읍·면에 1 특화 품목을 단지화 육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도 뒤떨어짐이 없고 또한 소외감이 없도록 평균적인 성장을 기해 나가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주권 개발사업 등 농촌환경 개선을 통하여 잘 사는 농촌을 하루빨리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현재 우리는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14개 면에서 실시를 하고 현재 4개 면에서 개입되어서 총 18개 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진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할 마지막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공유지 매수를 희망하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시행이 잘 되도록 지난 92년 10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전 도민에게 홍보를 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언론, 신문, TV,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하여 8회에 걸쳐 그 내용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6월 이후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실적을 총 33필지 12조12,961평으로써 이중 전이 6필지 1,841평, 논이 27필지 1만1,210평을 매각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수민 홍보의 부족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의 보고라는 말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보고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른 생산자 보호를 위한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수입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대한 관계 법규가 개정 또는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 무역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고 단속에 임할 수 있는 수입 농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요령이 금년 11월 19일 농림수산부 고시 '93 50% 186개 품목을 고시하였으며 이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속 규제가 뒷받침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국산과 수입 농산물의 식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유통 상인에게 관계 법규를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이러한 벌칙 규정도 홍보를 해서 유통에 부정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단속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R 협상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 전담기구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원동결방침 등으로 현재로써는 별도의 기구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우리 도의 중앙관련 지방부서와 수출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수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수출전문기획단을 최대로 활용해서 수출증대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93년도 양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년도 대비 9월말 현재 양축현황은 한우는 전년도 13만1,000두에서 17%가 늘어난 15만4,000두이며 젖소는 2만2,000두에서 18%가 증가한 2만 6,000두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21만4,000두에서 22%가 늘어난 26만1,000두입니다.
닭은 309만5,000수에서 33%가 증가한 411만7,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수입 성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92년도 9월말 전국 소고기 소비량이 17만2,000톤이었는데 그 중에 수입 소고기가 57%인 9만9,000톤이 소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고기 총 소비량 17만3,000톤에서 수입 소고기가 현저히 줄어 43%로 7만5,000톤이 소비되었습니다.
한우 고기는 57% 증가되어 7만8,000톤을 소비하였으나 우리 도는 '92년도 9월 말까지 소고기 소비량이 2,626톤이었고 수입소고기는 11%에 불과한 298톤이 소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소고기 총 소비량 중 3,400톤에서 수입 소고기가 불과 5%인 187톤이 소비되었고 한우고기는 95%인 3,251톤을 소비하여 소고기의 소비량이, 한우고기의 소비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소비성향에 따라서 그 대응은 뭐냐 하면은 축산산업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축산시책 방향은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노동 중심의 가축 전업농 육성에 두고 있으며 각 축정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계열화 축산단지조성,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공해방지시설 고급생산육 등을 추진하고 도는 5개소의 한우 전문 판매점은 금년에 개설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단위나 관광지에도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소고기와 한우소고기 판매점 실태는 우리 도에는 578개소의 식육 판매소가 있으며 그중 수입소고기 전문점은 31개소를 지정하여 한우고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일반업소 574개소에서는 국산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소고기를 한우소고기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9월까지 도·시·군 관계 부서 합동해서 연 640회에 1,200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소고기와 한우소고기가 둔갑 판매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농정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채소시범사업이라든가 성장작목 육성자금이라든가 기타 농어촌개발 자금이라고 하죠.
융자를 할 적에 농민의 부담에 융자 사업함에 있어서 실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훌륭한 사업이지마는 이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농협에는 재무부와 농림수산부 공동추진으로써 농협하고, 출연자금으로 농협 보증증권이 지금 있어 가지고 보증료가 거치기간 1년에 0.5% 1억이면 500,000만원, 상환기간에 이면은 0.3%, 1억원이면 300,000만원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일선에나 또는 읍·면·동에서 행정계에서 아무리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농민이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아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재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간단히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농정 정책에 대해서 소상한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의아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2조억원을 많은 액을 투자해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실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런 것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지적하는 바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기반조성 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면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3년도에 봄마무리 사업에는 정부로부터 80%라는 예산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가을 착수분 즉 내년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80% 보다 더 상이한 많은 금액이 이런 기반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투자비가 더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62%만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같고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차이나는 18%라고 하는 것은 도나 군에서 좀 열악한 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충당을 해야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열악한 도나 시·군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사업을 하자면 또 다른 사업을 덜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농촌에다 42조원을 투자하며 앞으로도 신바람나고 정말 돌아오는 농촌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 중에 전업농을 육성하고 경지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전업농을 육성해 놓고 경지면적을 지금 현재 농사짓는 것보다 확대해 나간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농토를 마련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는데 전업농은 육성하고 경지면적은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 농민에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뭐를 신바람나게 농사를 짓게 하겠느냐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지원하던 차액나는 18%가 명년도에 '94년도에 착수분이 면적 얼마며 또 이렇게 하는데는 먼저 지원되고 금년에 지원돼서 줄어든 그 액면은 경지정리 분에서 액면 얼마나 되나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 역점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이후에 서울시 각 구청별로 농산물 판매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 돼서 가능하면은 질문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총 동원하시다시피 해서 돌아오는 농촌, 신농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4년도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얼핏 보니까 제일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사과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최대한 의 도비지원이라든가 지방비를 지원을 하면서 무공해 품목으로써 수출에 기여를 했고 또 대구시에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소비자들한테 무공해 차원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얼핏 볼 것 같으면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2년 동안에 수출을 하는 기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소득 증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그거야말로 부합되는 사업에 하나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싹 없어졌으니 말이죠.
과연 신농정이 아니면 농민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든가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그런 신농정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없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당히 저기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소상히 소견을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간단히 저한테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소고기와 한우소고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수입소고기라 하면은 관세를 물고 딴 데서 잡아 가지고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우나 육우나 이것도 결국은 한우고기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단속만 있지, 결과 조치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법영업했다 이러면 과태료, 벌금을 물린다 혹은 영업정지 처분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우고기에 대한 이러한 불이행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단속은 1,600회인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를 좀, 불이행한 전문점에 대해서 단속결과 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생돈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잡은 고기값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평상시 그대로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대한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 원가는 내렸는데 판매가격은 안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연동제라든지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내린 것 만치에 대한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돈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격연동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협정가격인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관계로 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농산물이 내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비자도 내린 가격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은 추후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신농정에 추진되는 각종 시책 사업비에 대한 담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92년도 농어촌구조개선 10년 계획에 제도적 뒷받침에 뒤따라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농어촌발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으로 그리고 시·군에선 읍·면으로 거쳐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 곳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에게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즉석에서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 경지정리 그러니까 금년도 가을에서부터 착수되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원칙적 보고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상당량을 기획을 해서 농수산부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기획원에서 경지정리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기초자료라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저희 도보다는 평야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단비가 적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다 보니 저희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러한 산간지역에는 그 단비로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신농정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비를 재조정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들이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적으로 관철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노력의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가의 예산의 틀을 짜는 데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양보를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에는 재경지 정리하는 사업물량을 금년 가을착수에는 뺐습니다.
영원히 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금년 가을에는 481㏊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 봄마무리까지 하면 1,507㏊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물량으로 책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신농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답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하신다는 말씀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농어촌발전자금의 대출기관은 단위농협입니다.
단위농협에서 가구당 보통시설채소·원예를 볼 것 같으면 5,000만원에 해당됩니다.
단위농협에서 채권을 무담보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국장님께서 시·군·읍·면·동에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시·군·읍·면·동에서는 융자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또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신용대출을 하는지 보증증권을 하는 것인지, 전체 무담보로 하는 것인지 이 회의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충북도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위농협에서의 담보요구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도에서 시·군·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것은 저희들 행정계통을 통해서 시달했다는 답변이고요, 이와 똑같은 사항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계통에도 똑같이 시달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느 특정농협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업무의 지시사항을 이행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농협도지회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판매 실적과 그 실태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부대시설사업으로 농산품 직거래사업은 구청단위 상설직판장을 각 시·군 1개소씩 10개소를 개설하고 서울 90개 동에 임시매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구청단위 상설직판장은 5개소를 설치하고 아직 4개 구는 협의 중에 있고 시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임시매장은 18개로서 농협에서 25개 동에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설직판장 판매실적은 9억4,000만원이고 임시매장에서 농협에서 한 것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4억4,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께서 사과수출을 위해서 매년 지원해 주던 예산이 어째 중지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박지, 이중봉지, 전지가위 등 수정예산에 7억7,400만원을 상계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단속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수입쇠고기가 31개소를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입쇠고기 판매장소에서 한우고기를 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실적이 10건이 발견이 돼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입고기와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정육점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이게 둔갑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집에서는 한우고기다 수입고기다 사 가지고 그것을 요식업소가 요리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우고기인지 수입고기인지 거기 단속이 방법이 아주 곤란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 연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단, 정육점에서 한우고기냐 아니면 수입고기냐 이것은 수입고기 전문 판매점에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단, 이것이 소비자 측이, 일반 소비자가 사가면 사가는 것인데 이게 음식점에 가지고서는 수입갈비를 한우갈비로 먹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 단속이 참 어렵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단속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단속조치가 없어요?
10개소를 고발하고, 8개소를 고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돈육관계 가격하락에 따른 연동제 문제 이러한 것은 지금 파악이 확실히 안 돼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이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재원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37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덕영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민방위국장곽동국
소방본부장이용태
농촌진흥원장박종귀
증평출장소장한대수
기획담당관이종배
교육청
교육감정인영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의안제출
·추곡수매결정에대한재고촉구결의안 (박종완의원외7인발의)
― 발의자 : 박종완
― 찬성자 :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김진학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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