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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12월17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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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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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기획관리실
  라.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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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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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1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자치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2,842억9,100만원, 세외수입 1,039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2,61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989억800만원, 보조금 7,077억5,700만원, 지방채 35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822억900만원 대비 0.6% 증액된 1조4,913억9,9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95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2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05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00억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세수전망액으로 취득세 98억2,500만원과 등록세 10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건설종합본부 보유중기 수해응급복구 투입에 따른 민간대여중기사용료 수입감액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3,700만원 증액, 잡수입 중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등 두 건에 90억4,500만원 증액과 국제IT교육생시설사용료 등 2건에 감액 2억3,700만원을 차감한 88억7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사업 중 영아전문보육시범사업 시설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16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14억2,6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5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발급사업비 7,600만원 증액과 행정자치부 소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등 2개 사업에 9,900만원 감액, 문화관광국 소관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8억3,500만원 증액과 우수문화상품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900만원 감액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우박피해농작물복구비 등 3개 사업에 1억7,400만원 증액과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2,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 등 3개 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모자복지시설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65억5,700만원의 증액과 재가모자가정지원 등 19개 사업에 76억7,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78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감정관실운영 등 3개 사업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수해복구사업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오창벤처프라자공용장비구입 등 2개 사업에 16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권 벤처프라자개최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문화축제 등 6개 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으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49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0억8,500만원 보다 3.5%인 58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 12.4%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1페이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로 38억6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였으나 14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치행정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외교통상부로부터 국고보조금 7,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정보 통신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일부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중앙집행 및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등 교부세 사업내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 10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사업집행기관이 변경된 데에 따른 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초과징수분 200억원에 대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5억9,600만원과 재정보전금 75억8,600만원 등 총 8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초과징수분 발생과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951억484만4,000원 대비 6.7%인 1,207억603만6,000원이 증액된 1조9,158억1,088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22억890만7,000원 대비 0.6% 인 91억9,011만원이 증액된 1조4,913억9,901만7,000원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의 변동은 없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감액계상된 것으로써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수입 200억원, 세외수입 95억3,329만3,000원, 지방교부세 2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05억5,618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취득세 98억2,500만원, 등록세 101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됐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건설본부의 중기대여료 사용료가 1,13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가 1억9,74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수입의 신규계상과 학교용지부담금,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이 증액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95억4,4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특별교부세의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지원5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9억3,900만원, 청원IC～부용간 도로확포장 1억원, 증평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1억원이 증액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0억3,000만원과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에 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각 부처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05억5,618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지방자주재원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사항별설명서 9쪽 지방세징수전망액 추계분석내용, 분수국유림 임목매각대금의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한 사유,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 잡수입 1억9,74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지방교부세 감액 10억3,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감액 227억6,8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와 실·국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3,103억3,47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3,068억1,052만5,000원보다 1.1%인 35억2,423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1조4,913억9,901만7,000원 대비 20.8%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58억2,380만6,000원이 증액된 1,849억868만6,000원 규모이며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 집행잔액 14억281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81억8,20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7,4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10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비 4,200만원은 행정자치부 협의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선거경비의 감액과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2001년 결산액보다 9.2%가 2001년 결산액이 아니고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가 됐는데 등록세는 0.1%가 증가가 됐거든요. 취득세에 비례해서 등록세가 아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율이 일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증가분에 대한 것만 잡은 거니까 증가비율은 더욱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IMF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위축됐다가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가지고 저금리정책도 거기에 따른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종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에 있어서도 그 전에 담보이율이 9% 하던 것이 6%로 인하가 돼서 저금리가 되는 바람에 주택담보에 따른 등기수수료도 많이 증가가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취득세에 20%죠. 등록세가요. 그렇다면 취득세가 그만큼 더 징수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히 등록세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등록세는 제자리에 있었고 취득세만 기정예산 대비 9.2% 세수가 증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비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없어서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등록세도 저희들이 160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보고 취득세도 한 150억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죠.
○송은섭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3회 추경에 반영된 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야 세수가 되는 대로 해서 세입을 잡는 거니까 무슨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는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요. 이것은 충북과학대학의 사업이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세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전액삭감 됐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세입사업으로 계상을 했느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당초에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운영과정에서 추경문제 때문에 과학대학하고 위탁받은 교육기관하고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중간에 일찍 종료하는 바람에 세입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하고 과학대학하고요.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이러한 산출이 세입에도 잡았던 건데 그 계약이 중간에 파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이후의 사항입니까? 그전 사항인가요. 계약파기사업인 이 사업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안 하게된 저기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취소자체는 2회 추경 이전에 취소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요. 반영이 그때 됐어야… 본 위원은 언론보도로만 봤지 실지 내용은 모릅니다.
  문제가 있었가지고 계약이 파기됐다면은 그 이전에 이것이 2회 추경이 아마 시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사항이었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것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일찍 반영 못 시킨 것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이라는 세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 도에 700억의 융자금을 주어서 우리 도의 부담금 180억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이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정산추경에… 3회 추경이면 정산인데요. 180억이란 부담금을 어쨌든 세입으로 해서 본 도에서 180억 부담금을 조성하는 것을 나타내게 해 줄려고  했으면은 그 이전에 조성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째 정산추경 때 편성됐느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기금채권을 발행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4.9% 정도 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20%를 기금에서 다시 세입을 잡았다가 합쳐서 다시 기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제도인데요. 시기적으로 이 사항도 일찍 반영 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송은섭 위원   글쎄요. 이것이 일종에 우리 본 도에서 180억이란 부담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정산추경에 나타난 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기금이 또 180억이 세입자원으로 서고 세출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산추경에 이렇게 섰으면은 180억이란 자원은 서류상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3회 추경에 통과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180억이란 게 부담금에 대한 조성은 됐다 이런 얘기죠. 180억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실지 기금에서 다시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나가는…
○송은섭 위원   글쎄 전출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재원이 내년예산으로 이월된다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입, 전출을 같은 일반회계니까 그렇게 하면 됐지 구태여 여기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산설명자료를 내주셨는데 뭔가는 잘못됐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것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에 대한 자료를 자치행정국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이거 하고요. 이것은 본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사업기간이 동일하거든요. 뭐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도민앞에 고쳐 주셔야 됩니다. 3회 추경에도 사업기간이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해 놓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기간을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도민한테 자금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내놓는 서류인데 어떻게 2002년 추경서류하고 2003년 본예산 서류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담당관 이승규   잠시 자금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은 국가와 지방에 매칭펀드로 해서 8 대 2로다가 저희가 재특자금은 720억 가져오고 지방비를 180억을 조성해서 900억을 조성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자금흐름이 재특자금이 720억 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당초 100억만 계상한 것은 자금운영에 자금이 재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억 정도만 해서 재특자금도 그 정도만 가져 올려고 기업지원과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자금흐름을 보니까 180억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추경에 80억을 더 넣었는데 이것은 언제고 매년 일반회계결산 직전에 서로 자금 서류상 세입을 넣다가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이렇게 해서 예산서상에 지방비가 확보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재특자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마지막 추경에라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저기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은 저쪽 집행부서에서요. 전출을 이쪽에다가 세입을 시키고 세입에서 이렇게 서류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상관없고 일정하게 그러한 불평은 없게 매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은 180억씩 해서 내년도예산에 180억 본예산에 섰거든요.
  내년도 우리 도의 부담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자료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사업기간이 추경하고 2002년도 3회 추경하고 2003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같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설명자료를 내 드린 것에 대한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2002년이 2003년도로 잘못 기간이 표시가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금번 심사하는 자료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사실은 위원 입장은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측에서. 있다도 뭐가 나옵니다마는 하나의 자료라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가 되는데 답변하시는 데는 오타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배석하신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의회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는데 의회에 오는 과정에서 한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정에 발전을 여러분들이 기해 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송은섭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매칭펀드방식을 언제부터 썼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재특자금은 계속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최재옥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94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우리가 자체로 공무원들 봉급동결을 해서 할 때는 우리 자체로 45억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기금을 재특자금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방비하고 재특자금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계속 확보를 해 왔습니다.
○최재옥 위원   ’94년도부터 계속 매칭펀드방식으로.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마냥 재특자금에서 700억을 줄테니까 180억을 확보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재특자금은 우리 예산에는 계상을 안하고 바로 기금에서 계좌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우리가 지정한 금고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죠.
○최재옥 위원   그러면 기금운영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경제통상국에서 어느 한 은행을 선정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20%만 부담한 게 180억이란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 중기대여료가 감액이 됐는 데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것은 확인한 거예요. 은행일지 이거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감액이 왔다는 것을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건설종합본부 민대여중기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응급공사에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임대가 줄어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옴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감액이 여기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자료를 내면 그걸로 인정하고 세입조치 증액하든지 감액하는 이런 조치는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현지 나가서 대장확인이나 그것은 거치지 못 했고요. 자료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애초 감액분이 227억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감액된 것은 충주에 있는 용두～살미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토지협약 그래서 착공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입니다.
  금년에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착공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장준호 위원   보조내시 같은 것 왔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건교부에서부터 와 가지고 전부 조정을… 국비는 전체가 감액됐거나 증액되는 것은 그 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직접 시설비를 내려주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착수 못하는 데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로 돌려주고 그쪽으로 갈 걸 내년도에 이쪽으로 주면서 착수토록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송은섭 위원   그래서 일단 삭감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연초에 내시 작년 연말에 왔겠죠, 그 내시하고 감액내시하고 참고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국유림임목대금이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공유재산 범위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부동산과 종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증감현황을 작성하는 데도 임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회계결산이나 이런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도 임목 쪽에 대한 공유재산의 종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분류해서 공유재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임목매각대금 계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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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무과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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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획관리실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23억2,600만원을 감을 하셔 갖고 3회 추경 세출자원으로 활용하신 거죠?
  활용하신 저기를 전부다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감액사용 내역은 어느사업 어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하면서 자체재원이 부족할 때 예비비에서 감액부담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주로…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조금을 충당으로 했다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긴급한 재해대책보조금 이외에는 예비비를 보조금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비비를 직접 사용할 때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기존 예비비를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재원화 하기 위해서.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재원화를 했단 말이죠. 지금 모두에서 답변에서 보조금충당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긴급재해대책에 대한 보조금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법령으로다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재원화 하셨단 말이죠. 23억이란 많은 돈을 일반재원화 했다 그러시면은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일반 세출자원으로다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민 앞에 밝히셔야 되는데 그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일반 재원화 했다라면은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안 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예산담당관 이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예산규모에 1%의 예비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당초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지금까지 128억이 예비비 이번 추경을 통하면은 128억의 예비비예산 현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가 폭설피해 등등에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마지막 추경시에는 통상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충분히 있으면 일부러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반도체테스트센터 41억이 오면서 약 23억의 도비부담이라든가 이러한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은 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경정재원으로 해서 사업비에다가 다 충당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신 걸로 알고 사무감사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하고 예산안하고 예비비계수가 틀립니다. 거기에서 담당관께서 보완 설명하신데 2002년도 1회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를 여기다 재원을 예비비재원으로 예산총칙에 활용하셨다 이렇게 보완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는 목적예비비가 학교용지부담금예비비 4억4,000하고요. 광역교통시설예비비가 2억6,300만원하고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 예비비전체 일반특별회계예비비 175억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미. 그때 편입이 됐습니다. 한번 예비비 편입된 거를 어떻게 3회 추경에 다시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목적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목적예비비쪽에다가 충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목적예비비는 왜냐 하면 일반회계 1%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당초예산에 할 때는 하고.
○송은섭 위원   그것은 알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1회 추경 때는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광역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이 원은 해당 부서에서 조례로다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도중에 전체금액도 몇푼 안 되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매년 이것은 특별용도가 지정된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세출목적도 분명하게 없고 그래서 2002년도만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말자 그래서 이 재원은 딴 데 쓰지 않을 테니까 예비비로다가 2회 추경에 넣고 이번 마지막추경에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주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바로 그 재원은 별도로 넘겨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목적예비비를 예비비속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 그래서 총칙에 148억 나오는 예비비하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예비비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목적예비비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안설명서를 낼 때 목적예비비가 있을 때는 총칙에다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게…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예산총칙하고 예산안하고 계수가 틀리니까요. 사전에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데 아마 본 위원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앞으로 총칙에다가 넣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을 1회 추경에 이미 예비비재원으로 활용한 건데요. 우리 3회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비비를 3회 추경에 또 넣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조성된 재원이거든, 예비비가. 부담금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부담금이 1회 추경 때 4억 얼마가 들어 왔었구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하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더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예산편재를 해 줘야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프러스 시켜 준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14억5,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갈 적에 광역교통예비비도 어디다 할 때가 없으니까 정산 시에 그렇게 됐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만 설치되면은…
○송은섭 위원   다음 예산안서부터는 총칙하고요. 목적예비비가 총칙에 포함될 경우에는 목적예비비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감액하면 이게 세입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왕에 세입재원 총규모에서 세출로 짜져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경정해서 딴 비목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사업비로 투자…
○김홍운 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재원은 가지고 있는 거죠. 목적예비비는 우리가 128억 속에 17억1,891만원이란 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은 내년도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넘겨줄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국고부담금을 이것으로 충당할 때에는 그러면 이게 줄고 그게 늘고 하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같죠.
○김홍운 위원   상관이 없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예비비는 부서별로 예비비를 둘 수도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서를 유인할 때는 한 군데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목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사항별설명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최종 예산서 유인될 때는 한군데로 나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의하면은 영업외 수익란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1,000을 과목존치금으로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비용이 그러니까 세출부분이죠. 영업외비용에서도 과목존치가 필요한데 과목존치를 안 했다 예산형평상 기타영업외수입이 과목존치가 됐다면은 영업수입이 안 났습니다마는 만일에 날 경우에는 예산과목존치가 없이 되겠느냐 이 비용이 났을 경우에. 이건 잘못 편재가 된 게 아니겠느냐 과목존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과목존치는 예상외가 생길 것 같아서 넣는데 대략 세입부분에 기타 영업외수입 과목존치한 것은 혹시 시·군에서 융자금을 상환할 때 연체가 된다거나 이런 저기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지만 세입분야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분야는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없다 예상을 한 건데 사실 서식, 양식을 사실은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영업외비용 이것으로 쓸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해 온 거죠.
○송은섭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발행공채 원금시효 소멸하고요. ’91년 발행공채이자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공채발행일로부터 만 5년 후에 일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농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것이 그전에는 소액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는 1,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소액 저기가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몇백만원 정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5년을 기한으로 해서요. 5년이 돼도 그것을 안 찾아간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5년 후에 유예기간이 또 있죠.
○송은섭 위원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 기간에도 안 찾아가면.
○송은섭 위원   유예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원금은 얼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10년하고 5년.
○송은섭 위원   이자는 5년이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86년도하고 ’91년도것만 나타나는데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년도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년도년도마다 시효소멸 연도가 지나가면 완전히 이리 들어오고 1년치씩 1년치씩만 들어오는 거죠.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내에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한 겁니까? 기존에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이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미지급한 게 있는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퇴직수당이 저희들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되고 남은 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12월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입니다.
○김홍운 위원   말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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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증평출장소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장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6명인데 이것은 연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씩 주는 거죠? 연간 60만원입니다. 일인당.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86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이요. 60만원씩이면은 5,160만원이 필요하죠, 연간?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추경에는 5,052만원만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86명이면은 58만7,5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60만원 대비해서는 부족액이 108만이 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업량은 8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월별로다가 한두 명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연초에 이 사업기간이 86명이 이미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까, 이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86명분으로 해서 하지만은 매달 86명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 월에 따라서 한두 명씩 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송은섭 위원   인원 가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육시설운영비지원 4개소인데요. 4개소가 어디어디고 인원은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 추경에 비중이 큰 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누락이 되어 갖고서.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보육시설 4개소는 증평어린이집, 충청어린이집,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증평하고요. 충청.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삼보, 샛별선교어린이집.
○송은섭 위원   인원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인원은 그 자료…
○송은섭 위원   전체 보육시설에 있는 원생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별지원 해 주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아동보육하고 만5세 아동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8명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저기에 지금 보육시설별로다가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통계는 전체 통계만.
○송은섭 위원   전체 통계가 몇명이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238명요.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가 몇% 도비가 몇%입니까, 이게? 다른 것은 전부가 다 50 대 50 이렇게 해서 딱딱 맞는데 이것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국비 50% 도비 49.6 자담 0.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 또 저소득아동보육료, 차량유지비 이것이 다 보조비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 보육료는 50 대 50, 차량유지비는 50 대 30 대 20, 교재교구비는 50 대 30 대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합한 거라 여기에 종합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종합해서 하니까 국비보조가 32% 도비보조가 68%네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래서 세부내용 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비를 늘리고 이것이 추경인가 언제 국비로 계상된 건데 이게 부족분이 생겨서 그러나 확장을 하는 겁니까? 당초규모보다 늘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당초 제1회 추경에 도비를 5억9,800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담분하고 도비 부족분 하고를 이것을 다 확보해야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도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김홍운 위원   그것을 하는데 먼저 예산을 다 계상 못했다가 이번에 이것가지면 끝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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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동찬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사항설명서 17쪽의 오창벤처프라자행정장비구입비 9억1,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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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