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공무원교육원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과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21세기를 대비하고 세계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대인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지방행정의 세계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부담없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여 심의요청 드리오니 ’96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과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서를 보면은 신청사로의 이전에 따르는 그 러한 필요경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교학관리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보강에 따르는 그런 경비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교육용컴퓨터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논의가 되었던 그리고 지적해 얘기가 됐던 교육용컴퓨터 31대인데 이것이 기종이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486입니다. ○김춘식 위원 486으로 되어 있습니까! 486으로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486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저희 교육원에 전산교관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요구도 전산교육은 486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하는 그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도 486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은 48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86이 있다가 386, 486에서 이제 586으로 넘어가는 건데 보면은 386은 벌써 단종이 됐고 그 다음에 486은 일부 쓰고 있고 지금 586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이 486을 새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다가 단종되는 기종을 사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텔레비전, 컴퓨터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전자복사기, 디지털피아노, 세탁기, 빨래건조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 물품을 많이 보강을 하는데 저희들이 각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실별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것을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경제가 처해 있기 떄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같은 값과 같은 성능과 같은 제품이라면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건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학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중에서 교육용비디오테잎 구입비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말이지요, 그 위에 외국어반 청각자료 구입비하고 이것은 뭐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교학과장 오건영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용비디오테잎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테잎입니다. 그것은 저명한 인사들이나 유명한 외래강사 분들이 강의를 오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녹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녹화된 비디오테잎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테이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복사를 해다가…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김춘식 위원 녹화를 했다가 복사를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아니지요.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녹화를 하는 것은 주로 아주 유명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을 적에 하실 때 그것을 저희들이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육과정에 필요할 때 두고두고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위에 시청각자료 구입비 300만원은 그것은 뭡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반에 민병철비디오테잎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구입을 하고 그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좋은 것이 나오면은 새로운 비디오테잎이 나오면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꼭 외국어반 민병철테잎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런 비디오테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테잎을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저기없이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어바우트(about)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까? 300만원이라고.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시대가 요구하는,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테잎 이런 것을 많이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잎이 좋은 것이 홍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 비디오테잎이 좋은가 나쁜가는 누가 압니까? 외국어 담당하는 교관이 담당합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은 외국어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가 되면은 그 내용을 시사회를 해서 좋으면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 말이죠, 우리 교관들한테 지급되는 경비 있죠? 외래강사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강사수당이요. ○김춘식 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1,37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는 신규채용자반이 55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2,9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외래강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춘식 위원 100% 인상이 됐죠? ○교학과장 오건영 100%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상이 됐느냐 하면은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총장, 학장, 장·차관 이런 급을 기준으로 해서 A급은 첫 시간이 10만원, 그 다음에는 그것은 7만원 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그것이 첫 시간은 10만원 그 다음 시간부터 두 번째시간부터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김춘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난 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관 외래강사를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초빙계획하고 방법에 신중을 기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과거의 어떤 틀에 짜여지고 구태의연한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신세대들이 받는 처음에 신규임용 받아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의식의 차이 이런 것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 어떤 신중함과 그러한 외래강사를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교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외래에 어떤 유명한 저명한 분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그러한 교육의 기회의 폭을 넓혀봐라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보니까 2,925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00% 인상이 됐습니다. 올래 ’95년도에 1,370만원인데 2,90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100% 인상이 되면은 지금 2,8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가 저기했는데 이런 숫자로 본다면은 외래강사를 더 확보를 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교학과장 오건영 저희들이 답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외래강사비가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인상된 요인과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좀더 유능한 외래강사 그리고 기존에 늘 들었던 외래강사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새로운 외래강사를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강사수당 말고 지금대로 외래강사를 활용하는 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 넣을 계획이세요? ○교학과장 오건영 전체 시간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하느냐 이 얘기입니까? ○권영관 위원 올해에 비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몇 % 정도 늘릴 계획이세요. 요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 하셨는데요. ○교학과장 오건영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교육시간이 3,880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래강사가 1,683시간 그리고 원내교관이 2,064시간 해서 거의 외래강사가 한 43%, 44% 정도 외래강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원내교관이 한 53%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외래강사 활용비율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겁니다. 그리고 되도록 원내 교관이 강의시간을 많이 활용이 되도록 원내교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관 위원 원장님한테 물을게요 내년에 전혀 안 늘리시네요, 그럼.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것은 지금 교학과장 말씀은 대원칙적인 것이고 사실은 외래강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많이 사실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먼저 제가 위에서 답변할 때는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해서 충실한 강의가 되고 교육효과도 거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원에 와서 다시 한번 교관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교관들의 자질이 좀더 향상이 되고 나면은 외래강사 모셔 하는 것이 관내 교관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효과면에서 조금 처질 수도 있다 우리는 시책교육이라든지 정부방침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논의가 됐었는데 저의 교육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래강사는 저희가 수시로 과목별로 선택한다든지 할 때 저한테 분명히 다 교육시간표나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요한 과목 중요한 정신교육 같은 것은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관 위원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요새 아주 해외파 박사 이런 분들이 교수를 하려고 해 가지고 임용을 못 받고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들어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신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대로 전례답습형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외래 강사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보수 우익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교관들 이하 저희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좀 획기적으로 신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 박사들 이 사람들이 크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유명하고 총장급이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널리 깔려 있고 그분들이 지금 강사로 와서 교양강좌도 하러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근본 취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관님들이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도정질문에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똑같은 전례답습형 암기위주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적했던 것이 그거고 거기에 비해서 요새 얘기하는 젊은 공무원들도 하고 강사도 노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관요원들도 연세들이 들으시고 또 유명한 저명인사들도 들으시고 하면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신세대 사고를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젊은 분들, 그런데 그것에 좌경의식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사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데려와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외래강사를 찾아 가지고서 신세대하고 구세대를 잘 접목을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유익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비율을 높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그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지 시간 이것에 너무 집약보다는 그런 획기적인 개혁적인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래서 전문교육과정에 소양교육이나 정신교육이나 의식교육같은 데는 외래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신사고적인 것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신사고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교관요원님들도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잘못 답변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용컴퓨터 구입은 486이 아니고 586으로 3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물품 말씀하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약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입해요? 한 25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구입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약은 지금 우리 도내죠. ○권영관 위원 계약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관내 도매약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일괄해서 한번에 다 구입을 합니까? 그때 그때 하는 거예요? 한번에 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떨어졌으면 감기약 주문해서 보충해 놓고 소화제같은 것은 따로 준비해 놓고. ○권영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50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현재도 50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부속서류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심사자료 부속서류 86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에 정원 50명에 현원은 48명으로 돼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때는 결원이 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부장님하고 농림… ○김진학 위원 그럼 그 후에 충원이 돼서 현재 50명이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46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과장은 지방비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46명에 대한 것만 합니다. ○김진학 위원 46명으로 돼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급중에서 국가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4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5급에서 4명이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장으로 칭하는 과장급은 전부 국가직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여기 343페이지에 5급이 13명으로 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기준에는 5급이 14명으로 돼 있어요. 부속서류 139페이지에 보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무과장 노태우 서무과장 노태우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13명으로 돼 있죠, 5급이 산출기초가 예산서상에. 그런데 그것은 5급 정원은 사실 18명입니다. 18명 중에서 국가직이 4명이 있으면 14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14명중 1명이 장기교육중에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13명으로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이것은 실제상은 전체 인원 맞는데 하나가 착오가 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말이죠, 앞에 기본급 인원 책정한 내용하고 그 뒤로 수당 한 인원 책정한 인원수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라든가 여기 보면 말이죠, 전부 다 기준이 틀려요. 인원수가 왔다갔다 한다고, 직급별로. 이거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고 하신 건지, ’94년도 결산했을 때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불용액.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8,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8,500만원의 대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크게는 서무관리에서 5,500만원. ○김진학 위원 서무관리에서 5,500만원, 그럼 그것이 제일 크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김진학 위원 그럼 ’95년도 예상불용액은 어느 정도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아직 지출기한이 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금년에는 6,000만원 정도로 보고있답니다. ○김진학 위원 바로 그러한 모순이 바로 이런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세출예산에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효율성 측정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물론 교육하시는 분들이니까 회계에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에 맞도록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원관리에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말이죠, 여기 뒤에 복리후생비도 보면은 50명으로 죽 돼 가지고 4, 5급에서도 앞에 숫자에 맞지 않아요. 4, 5급 해 가지고 19명으로 돼 있고 앞에 따지고,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정원숫자하고 비교해도 어디도 안 맞는다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원관리에 대한 것부터가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뒤에 나머지 사업성예산에서도 효율성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추계적인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이 분석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반영을 시키신 건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사업비야 필요하니까 물론 다 세운건데 그 세운 것이 과거에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셨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싶은데요. ○교수부장 안병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의견 반영시켰어요? ○교수부장 안병완 교수부장 안병완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봉급에 있어서 13명을 계상한 것은 함기원이라고 지금 5급공무원이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현원으로 근무할 거냐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내년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13명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그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에 17명도 이것은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포함돼서 그 사람 한사람 빠진 거고… ○교수부장 안병완 포함되는데 그 한 사람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18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공제해서 17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7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7급 숫자도 안 맞잖아요. 7급 숫자 부속서류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8명으로 되어 있지요. ○교수부장 안병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명은 별정직 2명이 7급에 포함이 된 것이고 여기는 7급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이 2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별정직 2명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별정직 2명이 7급으로 합산이 된다. ○교수부장 안병완 예. 7급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기능직 초과근무수당 밑에 이렇게 보시면 기능직 7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기능직들 숫자는 맞거든요. ○교수부장 안병완 기능직을 거기에다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기능직 숫자는 맞지요. 기능직 숫자는 맞고…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343페이지 기본급에 7급이 6명으로 돼 있는데…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348페이지에 직급보조비 주는 것은 7급은 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5급은 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5급 18명은 전체 다 들어와 있고… 좋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조금 더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미고 우리가 기본급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인건비를 내가 짚는가 하면 우리가 대략 인건비는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라는 의미에서 정확을 기해야 되거든요. 꼭 써야될 돈만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제일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이런 인적관리면에서 숫자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앞뒤의 숫자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짚어볼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한 그런 내용은 감안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저희가 작년에 ’94년도 결산을 받았을 때 8,7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무관리 봉급에서도 사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결원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일반 운영비같은 데에서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의 예산은 제가 예산담당 부서에다가도 분명히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책정하지 말아야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정부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적기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셨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김진학 위원 제가 이 도민교육원 예산하고 공무원교육원 예산하고 이렇게 좀 약간 비교를 해 보면은 격의 차이가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격의 차이가 큽니까?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유명호 위원님 하세요. ○유명호 위원 유명호입니다. 언제 이사하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이사는 지금 공정이, 금년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언제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내년 7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내년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7월말쯤이나 8월초. ○유명호 위원 7월초?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7월말쯤이나 8월초요. ○유명호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교육원 규모하고 옮기는 쪽하고 지금 옮기는 신청사가 어느 정도 큽니까. 배 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두 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7,700평이거든요. ○유명호 위원 아니, 건물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건물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건물이 두 개 동인데 거기는 지하1층 지상3층 본관동이 하나 있고, 기숙사가 또 지하1층 지상3층… ○유명호 위원 그 기숙사 규모가 숙박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규모가 이쪽하고 어때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같은 수용인원은 200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똑같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집기류, 사무용기 교육시설물품, 숙박시설 예를 들면 이불, 베게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구청사에서 쓰던 것 가지고 이사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저희들이 구청사에서 활용하고 있고 신청사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전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붙은 그런 것을 가급적 다 가지고 가는데 노후되어서 못 쓸 거는 여기에 놔두고 폐기처분을 하고 우리가 293개인가가 필요한데 한 240개는 가지고 가고 240개가 아니라…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 구입하는 저기를 보면 말이지요. 집기류, 사무용기 보면 거의 다시 장만하시는 것 같이 지금 200명 정도 수용하는데, 안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분은 400명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수용인원은 왜냐하면 숙박인원이 200명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400명으로 봅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새로 사는 집기류가 너무 많이 사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것은 하여튼 최소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것이며 그런 계획을 따져봤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사를 한 건데…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조금씩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들 원내 교관단으로 하여금 역할이 교육발전을 위한 저희들 협의를 하는 회의인데 그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원내교관단 그리고 계장급 이상 그러니까 5급 이상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유명호 위원 이거 정기회로 합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정기회로 안 합니다. 필요시에… ○유명호 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요. ○교학과장 오건영 1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사전에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 교육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학과장 오건영 저희들 교육원에서 협의회가 그런 정도면 말이지요, 협의회를 할 적에 교육계획 수립할 때 거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1년 동안에 했던 얘기가.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종 포상금이 있는데요. 교육운영유공공무원시상품, 시·군정연구발표논문 하는 뭐 교안 뭐 있는데 이거 도지사 명의로 표창을 합니까. 원장님 명의로 표창을 합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이 표창은 교육원장님 명의로 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정연구발표논문 우수시상금도 원장님 이름으로…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 명의로… ○유명호 위원 지사님 명의로 주시지요? ○교학과장 오건영 예. ○유명호 위원 내무국에서 말이지요, 도에서 혹시 이런 말 들으셨어요. 모든 포상금 문제는 전부 내무국으로 보고해서 우리가 일괄하겠다 그런 말 들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교학과장 오건영 예,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내무국에서 했다는데요. 전체 각 실·국에서 다 표창하는 것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지금 내무국에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얘기 안 왔어요? ○교학과장 오건영 저희들은 그 시상이 말이지요, 저희들은 몇 가지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이 수료시에 시상하는 시상이 있고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도서상품권을 주는 그런 포상금이 있고 또 시·군정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 시·군을 시상하는 시상금 이렇게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학과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교육생들이 수료시에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그것은 그 기금에서 그것이 교육시상금이 그 기금이 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시상금 기금이요, 그 기금 어떻게 만드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옛날에 일해재단에서 각 시·도교육원에 1억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에 대해서 그 인원이 50명 초과했을 적에는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유명호 위원 주는데, 그러면 그 일해에서 1억 기금 나온 그 세입 잡힌 데가 없잖아요. ○교학과장 오건영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네요, 여기 세출에는. ○교학과장 오건영 그 세출예산은 저기입니다. 자치활동유공자 적립금… ○김진학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분명히 세입이 잡혀서 세출예산을 짜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지 세입이 잡히지 않은 것 그건 자체운영이고 또 분명히 이것은 세출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어떻게 세입을 잡은 그것을 자체운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금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교학과장 오건영 아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시·군정연구 발표대회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시상의 종류를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 우수자… ○김진학 위원 아니지요. 우리 유명호 위원님이 물은 것은 시상금 개요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에 시상금이 풀(pool)로 묶여져 잇고 또 각 부서에서 지사명의나 시상할 사항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총 취합을 시켜 가지고 시행하도록끔 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교육원에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내무국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자꾸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그것을 내용을 계획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병태 위원 받은 사실이 없으면 안 받은 것으로다가 지시가 없다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 없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교학과장 오건영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없지요? ○교학과장 오건영 예. ○유명호 위원 없으면 아까 그러면 그 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그렇지요, 별도로 운영합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무국하고 따져… ○김춘식 위원 그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기금관리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학과장 오건영 교육원 서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서무과에서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입에 관한 부분에서는 내무국으로 보고체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96년도 세입에 일해재단에서 나오는 이자분에 대한 것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서무과장 노태우 내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김춘식 위원 보고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일해재단에서 만드는 그 교육기관에 우수공무원시상금은 각 시·도가 공히 1억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광역시가 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중에서 얼마를 각출해서 같은 새로 늘은 광역시에 지급을 해 주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 기금은 1억이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9,0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 가지고 2주 이상 과정에 우수성적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등, 2등, 3등에 한해서만 그 기준에 의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김춘식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김진학 위원 아니, 원장님!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 기금관리현황에서 말이지요, 그 현황에 기금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그 기금… ○김진학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속서류도 이게 잘못됐네, 여기에 모든 기금의 관리현황이 나와야지 여기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비자금입니까? ○서무과장 노태우 자체 운영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자체운영이 어디 공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체운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이것은 내무부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무부에서 충청북도에 관련된 이 기금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과 어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95년도 절감예산운영계획인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95년도의 절감예산.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산편성할 때 말씀이십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요, 본예산 딱 되면 ’95년도하고 그러면은 그 내무부라든가 어떤 얘기해서 씀씀이 줄이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절감예산운영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부분은 10%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것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95년도에. 그 계획 있습니까. ’95년도에 그 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저희가 그 예산을 전체 다 목별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수용비를 절감할 계획인데 윤전자동기를 사 가지고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수용비 중 인쇄비를 1,2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절감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거 하셨는지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돼 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윤병태 위원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근거에 안 나오죠.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3%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무부 지시입니까? 그것이 그 기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준은 없고 자체…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자체에서… ○김진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3% 깎일 것을 얹어서 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증평출장소장 박홍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역개발 촉진으로 도시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는 개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확충 농촌기반시설 지원 및 소득작목개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지소 예산은 예산과목은 세항을 달리 해 가지고 42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지소 예산입니다. 세항에 일선행정조직운영 1,245억 이 이하가 세항에 있는 것이 3개 지소의 인건비, 사업비 모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별도다. 그러면 본소에 현재 운영인원에 187명은 1명을 초과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네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보니까 여기 통계에 소장이 국비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해 가지고 187하고 44하고 이래서 이것이 231인데 여기에 국비인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지방비이기 때문에 저에 관련된 것은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에는 증평출장소에 소장이면 국비로 분류가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내역에 국가공무원의 분류에는 증평출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국가공무원은, 저는 본청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 총무과에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 총 예상할 수 있는 것이 36억이 되지 않습니까? ’96년도 예산에. 그런데 34억하고 지소에…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6억. ○김진학 위원 6억을 하면 40억이 넘네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이 기준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이것은 인건비는 법정사항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김진학 위원 보수규정에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및 봉급내역 해 가지고 각 실·국별 사업소별로 해서 몇 명에 얼마 해 가지고 한 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지금 있는대로 393페이지에 본청은 187명이 일반직, 기능직 해 가지고 직급별로…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 부속서류에 자료가 돼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직급별로 쭉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부속서류에 인건비에 소계가 4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지소하고 합쳐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밑에 일용인부임하고 이것이 일용인부는 여기 187명하고 44명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안 들어간 거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계한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10억 정도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예산절감을 잘 하셨네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절감도 절감이지만 세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고 특히 뭐가 제일이냐 하면 10억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봉급입니다.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는 이것이 저희 출장소같은 데는 뭐냐 하면은 소장을 비롯해서 밑에까지 직원들이 경력이 당해 직급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한 그것보다 밑에 경력이기 때문에 봉급액이 남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급호봉운영을 했다 하향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소장같은 경우도 부이사관 같으면 한 3, 4년 5년이 된 것이 아니라 1년 이렇게 때문에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다 절감이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별도로 예산절감운영계획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아니고요. ○김진학 위원 그것은 없고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이것은 예산편성이 인건비에 있어서는 중간호봉 정도를 예산편성지침에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출장소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대로 인건비가 예산액보다는 불용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아니라 원래전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소비성경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절감하도록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위에 지시가 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전에는 3%니 10%니 경상경비에 대해서 그런 절약지침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윤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병태 위원 초중리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하는 겁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중리 택지개발은 ’91년도 출장소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14만5,000평을 몽땅 사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해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없고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4~5년간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개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거기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제한은 되고 권리행사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들어서 내년 4월달이면 5년간의 시효가 다 됩니다. 공영개발 법적 효력이 그렇게 되면은 공영개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원상으로 돌아가니까 소유자들은 공영개발이 안 되면은 구획정리 방식이라도 개발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소유자들의 한 67~68%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한다, 구획정리방식하고 공영개발방식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은 체비지 해 가지고 매각대로 해 가지고 감보율만 적용하면은 그러면 소유자들이 자기 100평 가졌다면 감보율 50% 잡아 가지고 50평은 자기 소유가 되고 이러면 지금 예를 들어 평당 30만원 되는 것이 7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주민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또 새로 오신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민원도 소요하고 이래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라 구획정리사업으로 8월달에 도지사도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지구지정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내 가지고 12월중이면 그 해제가 통보가 오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4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내년 연초에 해 가지고 중반기부터는 그것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으로서 115억4,300만원에,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 115억이 들어갑니다. 공영개발로 하면 800내지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15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체비지 남는 것을 팔아서 공사비에 대충을 하면은 이것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이래서 지금 내년 연초에 용역을 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우리…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할 수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합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토개공같은 데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하니까 토개공에 시키려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할 때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환지라든가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 때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이것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8억 7,400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다 들을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테고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저도 물론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공익근무요원은요… ○윤병태 위원 자가에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집에서 다닙니다. 옛날에 방위병인데 그것을 방위병들의 인력을 적정히 활용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나 행정관서에 특수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군인들도 보수를 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사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우리 할 때는 안 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당초에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3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380억원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었으면 그 380억 예산중에서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나 군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준비 과정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를 하려고 380억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사실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상 도에서 예산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통계적으로도 나왔지만 저희 출장소 예산이 도 예산 증가율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도 증가율이 23.몇%인가 그런데 저희는 6.7%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출장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예산실무 심사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지금 말이죠, 증평은 할 일이 제일 많은 데인데 이것이 6.7% 밖에 증가도 안 됐고 평균치도 제대로 못 찾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군이나 시로 가는 준비는 못하고 그냥 출장소로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이 222억이었는데 지금 연말 추경까지 하면 300억이 됩니다. 지금 2회추경까지 했고 3회 마지막 하면은 300억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한 70억 정도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바라건데는 적어도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300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도청에서 이래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개발사업비 이런 것도 당초 1회추경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업비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권영관 위원 사업비 기본적인 증액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모 국장님이 그전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99.9%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99.9%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내무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짚어보지 않고 지금대로 237억 4,900만원으로 전혀 준비가 어렵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도지사도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에 115억이 있고 또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염려해 주시는… ○권영관 위원 지금 택지개발 뭐 그런 것 뿐이 아니고 지금 증평으로 유입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어떤 군 형태든지 시 형태든지 될텐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려면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 강구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상에 나온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지역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 어떤 변화가 조금 있어야지 이 변화가 이런 상태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증액권이라도 있으면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방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소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권영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전산기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주전산기에 이제 메인스테이션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내무국까지 다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각 단말까지 지소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겁니다. ○김진학 위원 회선 이용료, 사용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거기서부터 회선이 다 연결되지요. 거기서부터 주전산기가 있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그게 다른 데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 증평출장소만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시·군과 도간에 그런 것이 돼 있지요. 각 과에는 안 돼 있어요. ○김진학 위원 자체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407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지금 보니까 요, 그 예산과목의 편성에 분류방식이 여기에 자체신규사업이라는 이런 예산분류과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산편재가 이렇게 안 됐는데 근래에 그 편성방법이 자체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용어하고 뒤에 나오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거하고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신규가 아니고 계속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자체신규사업에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비, 재산취득비 이러한 사업을 자체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전산실 이것은 전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마루를 놓고 전원하고 통신공사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로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김진학 위원 개보수 성격입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어떻게 개보수비로 안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갔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개보수도 시설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 부대장비 설치비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산실은 그 습도라든가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항온습도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증평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증평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우리 내무위원회와 우리 집행부 증평출장소하고의 어떤 격의 없는 대화를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점에서 증평출장소 내에 주민이라든가 우리 충북의 도민들이 평상시에 안고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406페이지에 우리 주전산기 있지요,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전산기가 6,764만3,000원이 임차료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말이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은 지금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으로써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군은 했고 ’96년도에는 영동, 음성, 단양, 증평출장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화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지방세 예산액에 인원 등을 도하고 전부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일괄 구입할 경우에는 2억2,0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임차 소위 리스 그것으로 하면은 6,764만2,000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기기 2억2,000만원에 부가세라든가 조달수수료 월 리스료율 이거 해 가지고 6,864만2,000원의 임차료를 내고 리스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전산기라는 것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신형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은 또다시 몇 년 후에 한 3~4년 후에 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를 했을 경우 최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임차인은 누구입니까? 임대인.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대개 그 전산기 만든 삼성이라든가 몇 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이것이 아직 주전산기가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저희는 아직 안 돼 있지요. ○김춘식 위원 이것을 리스를 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이것은 저희 자체보다 이제 도에서 일괄 각 시·군별로 지침 나와서 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전체가 시·군도 전부 다 임차해서 써라.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렇습니다.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렇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동하고 음성하고 단양하고 저희하고 네 군데 하면은 저희 도내 다 완비가 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여기 임차료가 6,700만원인데 이게 본청에서 사면은 2억2,000만원, 여기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어떤 용량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여기 가지 어떤 기능 어떤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춘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2억2,000만원이라는 본체에 대한 예산가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이것은 도에서 행정전산화 내무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시·군에서 보유해야할 용량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온 사항 그것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김춘식 위원 이게 도에서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로 내려간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중앙서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 주전산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용이 우리 일반행정에 필요한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시죠?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은 이것이 무슨 2억2,000만원씩 본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컴퓨터의 기능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판단한 자료 있으십니까? ○김춘식 위원 현재 지금 청주시, 청원군 이런 데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청주시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다 똑같은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청주시는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닌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보기로 하고요. 우리 새마을예산 있지 않습니까? 418페이지를 보시면은 전국새마을지도자 수송으로 해 가지고 수송부터 재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중에서 핵심지도자반, 남녀협의회장, 남녀협의회 총무, 새마을교육 지방교육비부터 해서 이 지도자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지방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지금 현재 새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단체운영에 대한 것은 가급적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해오고 잇는 이제까지의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이것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계획에 의해서 일괄됐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 행사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직접 하는 건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최소한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을 해 오던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구심적 역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하고 전북, 전남 여기에는 새마을기가 본청내에 게양이 됐다가 새마을기 게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새마을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이러한 지원금도, 물론 새마을단체에 대한 우리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정액이 되었든 어떤 풀(pool)이 되었던 그것은 좋은데 이거와 같이 이 특정단체 새마을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도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에서 증평출장소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것을 갖다가 저희 지역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저희 출장소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간에 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얘기해서 타 시·군은 전부 새마을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 증평만 안 할 경우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괄적인 그런 시·군간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저희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시·군간 균형을 위해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식 위원 앞으로 검토사항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같은 경우에 민선단체장들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보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갭(gap)이 커 가지고 어느 데는 새마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기준해서 어는 도는 한 50 주고 어느 도는 한 150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어떤 지금 차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교실 있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춘식 위원 거기 국비 200만원하고 우리 도비 400만원인데요. 여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600만원 이거 해 가지고, 새마을같은 데 전체 예산 보니까 몇 억씩 막 들어가는데 이러한 정말 우리 증평출장소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생활보건 이런 데에 정말 그 영향이 되는 그런 데에다가는 60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해 주십니까?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김춘식 위원 이거 500만원 돼 있네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또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단체별로 경기를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모언론사에서 나오는 점프가 된 언론기사 내용을 봤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김춘식 위원 우리 일반업무추진비가 4억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특수활동비하고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로 저기 한 것은 지금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요. 그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로는 총액 1억 2,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특수업무수행은 7,500만원으로 이것은 예를 들면 예산부서 또는 그 대민부서, 감사부서, 서무부서 근무자들의, 예를 들어서 월 8만원 내지 한 3만원씩 특수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으로서는 4,6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지금 기준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장소의 경우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600만원 이것은 기관운영 기관별로 해서 1,000만원 또 정원이라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수 기준 해 가지고 이제 258만원 그렇게 하고… ○김춘식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게 기준경비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기준경비지요? ○증평출장소장 박홍규 예, 기준경비입니다. 내무부에서부터 나온 기준경비인데… ○김춘식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경비에 의해서 예산편성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4대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상에 여기에 적시가 돼 있으면은 이 기준경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틀을 벗어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원·부·소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문제로 인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과 5일 그리고 오늘 3일간에 걸쳐서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안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외원회를 정회를 해서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그러면은 이상과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우리가 전체 위원이 8명인데 우리가 몇 명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8명이 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그럼 이상과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16시에 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4차 회의시 예산안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국·원·소·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경상경비 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199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풀(pool)예산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청 어린이집설치 실시설계비 503만5,000원, 도청 어린이집 시설비 1억1,096만5,000원, 도청 어린이집 자산 취득비 중 1,420만원, 어린이집 집기구입 3,653만원으로 총액 2억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업무는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설치에 3,768만원으로, 증평출장소는 증평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 1,200만원, 충청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 1,080만원으로써 총 합계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총 합계액은 2억6,721만원인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애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도민교육원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증평출장소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54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 심사 및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윤병태김춘식권영관 김진학유영훈유명호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유의재 교 수 부 장안병완 서 무 과 장노태우 교 학 과 장오건영 평 가 담 당 관김동수 조사 분석 담당 관박영화 ·증평출장소 소 장박홍규 행 정 담 당 관방효익 개 발 담 당 관연규복 총 무 과 장박종구 재 무 과 장연기봉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 제 과 장최돈균 건 설 과 장이교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8인) ·위원장 : 윤병태 ·위 원 : 성기덕김춘식권영관 김진학유영훈유명호 김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