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5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10시48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병태 위원장께서 부재중이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진행을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소관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10시49분)
○위원장대리 윤병태 먼저 일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민방위국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금년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면서 ’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민방위국 예산은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정리하고 필수경비 및 활력있는 민방위 운영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뭐예요. 어느 자치단체예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시·군 및 증평출장소를 포함합니다.
○유명호 위원 민방위교육 하는데 뭐 보상해 주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강사수당같은 것을 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도내에 몇 개나 있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비상급수시설
이 현재 3개 시 지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더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앞으로 내년도에 제천지역에 1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건데 이것이 보면은 현재 이것을 수도관 설치하는 겁니까? 지하수 개발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평시에 활용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네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음용수로 합격판정된 데에 대해서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얼마나 팝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보통 한 70 내지 90m 정도로 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전기모터로 퍼올리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또 민방위자동경보수신기설치비 말이죠, 314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각 동단위에 방송신호를 수신을 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릴수 있도록 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단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데는 얼마나 돼 있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약 34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 한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의 활용을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유명호 위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를 부서별로 다 사고 있는데, 뭡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86이상급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286 정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는 고성능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대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대개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보통 1시간당 35,000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럼 대개 한 분이 오면 오전, 오후 이렇게 몇 시간씩…
○민방위국장 정하영 보통 4시간 정도, 또 소양교육같은 경우는 1시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기교육은 4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먼저 감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사들은 전원 교체하고 보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기본원칙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지적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동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원경찰은 저쪽 총무과 내무국에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 문제는 현재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청원경찰의 관리업무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조만간에 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관리업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일부 언론에, 아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도 어떤 기초안 자체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민방위국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혹은 지사님께서 간부회의라든지 지난 번에 조회석상에서 나름대로의 방향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안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 즉, 정부조직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도의 국단위 이상 기구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을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봐서는 특정한 현재 내무부의 지침은 4개국에 대해서는 필수 조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될 문제기 때문에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아직 가변적인 사항이 많이 있다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보면은 우리 0,06%죠? 전체 예산의…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총 예산에 대해서는 0.06%, 일반회계 예산대비 0.04% 정도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가안보 내지는 국가보위에 어떤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민방위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의 규모로 보면은 전혀 적극적인 그런 상황속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요. 교육이나 하고 형식관리나 하고 민방공시설물 보수나 하고 이러한 차원의 업무인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민방위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국고보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법에 명시되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민방위국 소관 업무라는 것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지침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국가위임사무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민방위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론해 가지고 추계해서 중앙정부에 올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지원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사업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어제도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 보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지역인데 아파트같은 데 보면 98%가, 우리 민방위국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소화전에 가 가지고 비상벨을 눌러보니까 98%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도 우리 민방위국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어떤 비상연락망, 비상체계 이런 데에 어떤 허술한 구멍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정부방침도 이제 민방위가 생활민방위, 평시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방침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근래에 11월에는 내무부에는 재난관리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민방위본부 내에.
그래서 3개 과로 해서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고 그 방침에 의해서 도단위에도 재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서로, 충남같은 경우는 2개과로 신설해서 민방위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보강해 나가고 민방위와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 실생활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물론 그것은 조직개편때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이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상대비 업무추진 및 예비군 중대장교육 참석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비군중대장교육 참석여비는 뭡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도청에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에 중대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청내에 있는…
○민방위국장 정하영 도청예비군 중대장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일반 예비군 중대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안테나 철탑 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권영관 위원 안테나 철탑이 세워지고 나서 일반 이동통신 휴대폰 이런 것 때문에 난청지역 해 가지고서 안테나를 많이 세우려고 하고 난청지역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민방위국에서 안테나를 세울적에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지금 경보시설은 유선과 유선이 단절됐을 때에 대비한 무선 경보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중앙으로부터의 경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도청내에 동관 옥상에 무선수신용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3개 있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3개는 지역별로 충주에 하나 옥천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가 그 다음에 옥천하고 충주는 각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생활에 난청을 해결하려고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하는 데에 이것 떄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이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파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지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안테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동통신 무선전화기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장을 안 줘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권영관 위원 이것 때문에 어디다 안테나를 세우겠다 하는데 우리 당국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안테나는 지향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정 지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엽산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받은 전파를 특정한 지정된 지역만 보내기 때문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에서 안테나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럴 적에는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도당국이나 자치단체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없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직접적으로 저희들 소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제한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있을 때 시설물설치할 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국에서 하는 소관에 이 안테나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없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권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선전화같은 것이 완전 생활화 돼 있단 말이에요. 보편화 돼 있는데.
이 무선전화기에 대한 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통신같은 데에서 철탑을 세우려고 그러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것을 세우기 전에 군사시설 내지 민방위 안테나 구역,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이것을 피해서 세우려다 보니까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전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 설치는 전파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단지 특정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그것을 설치하면 관리사무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은 말고, 그러면 전파상이나 이런 것은 자유로이 개방돼 있는 거다, 전혀 제재할 수 없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이 난청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현재 그런 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안테나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여기 하려고 허가를 맡으려고 보면은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지역 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산림훼손관계문제…
○김진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쪽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쪽 얘기는 안하고 이 군사적 구역 또 작전 이것이 그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전파방해 내지 거기다 그것을 세움으로써 군사적 안보적 전파가 잡혀 가지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김진학 위원 국방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이 국고보조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요.
민방위국은 사업 성격상 국가사무가 대단히 많죠. 그렇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해서 할 경우에 교부세로다가 그 응당한 비용을 보조해 주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민방위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그 몫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의 모든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100% 국가사무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업무의 성격상 국가사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더 짙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했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이 민방위업무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업무기 때문에 지사님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위의 작전상 지시를 받는 것이 더 크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평시에는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읍·면 같으면 읍·면·동장, 시·군 같으면 시장, 군수에 의해서…
○김진학 위원 그 사람들이 대장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수해났을 때 민방위를 좀 소집하는 데에도 안 됐고 이런 사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성격상 분류한다면은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정답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됐었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공감을 가졌었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어떤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마는 원칙으로 본다면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결합되었을 경우 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해서 시행했을 경우 거기에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 예산법상.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해서 국고보조를 해 주고…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부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국가사무를 위임해 준 것에 대한 보답적 차원의 예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교
부세 아닙니까? 맞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국에 봤을 때 경상보조라든가 이 보조사업에 국고보조하는 비율도 보면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 보조금은 줌으로써 오히려 구속력만 발휘하고자 하는 의향이 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더 국고보조가 지방비 부담보다 많다라든가 한 70~80% 돼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맞는데 현재 유독 여기 보면은 민방위장동경보수신기 설치만 국비가 좀 많고 이것도 시·군비가 더 많지요, 그런데 국비가 많고 도비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을 보면은 이름만 달아놓고 그 지방비 얼마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결국은 이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지방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명색이 우리 지방자치를 한다면은 지방자치의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완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홀로 서려면은 이런 구속력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가 모색하지 않으면은 저 위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벗어나라고 오다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또 이런 예산심사 이런 제반의 과정을 통하면서 느끼는 바대로 대책을 우리가 자꾸 강구해 나가야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 모양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행 상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는 단언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 국가사무의 성격에 대한 것은 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끔 돼 있다면 교부세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도저히 의회에서 예산을 이것만 주고 다음부터는 안 준다고 그러니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 다음에는 인건비만 다 삭감한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하는 예산심의의 결과로써 어떤 정보를 올린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언제나 우리 것을 찾기 힘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통일부터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내무국의 업무를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민방위국에도 을지연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무국에도 올지, 화랑훈련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을지훈련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랑훈련대비 정규 침투작전에 대한 훈련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호 겸해서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차라리 아예 안보적 차원의 업무다라고 하면 민방위국으로다가 전부 통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민방위국 업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실·국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끔 한 조치는 좀 안보적 차원을 좀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다가 이 지역 방위협의회라든가 예비군의 행사같은 것 이런 것도 내무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이 민방위국 폐지해서 내무국에 한 과로 존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의 혼동을 어떻게 하면 심의기관의 혼동을 초래하기 위한 방법인지 또 아니면 어떠한 소액씩 나누어서 목적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작전상 그렇게 된건지 업무분류상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도 전체 다른 국 예산서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실 그렇고 저희들의 소관 업무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비군의날 행사는 원래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비군의날 행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날 기념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장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화랑훈련하고 을지훈련도 같은 비상대책과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할 때 그것을 건의를 했고 구성위원이라든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의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과거에 성금을 좀 걷어 가지고 훈련할 때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읍·면에 가보면 거기는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민방위대장이나 이 지역 대장이 전부 다 읍·면장이 맡고 있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여기에 와서 자꾸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면…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바로 눈앞에 기구개편이 앞에 와 있지요, 그렇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진학 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어떤 숫자상의 개념 내지는 어떠한 착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현재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 과연 이 소관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 책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항이 당면업무가 뭐냐 하는 것을 좀더 앞당겨 짚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저의 질의였다 하는 것을 인식을 좀 하시고 분명히 민방위국에 대한 것은 뭔가는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지방정부로서의 위치와 몫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한 새로운 대책이 강구돼야만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의한 구속을 해가지고 그 구속력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고 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
물론 국가안보는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어떤 국가사무면 국가사무로 자기들이 이것은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다 하고 권한있는 것은 움켜쥐고 앉아 있고 그 외의 힘없는 이런 것은 중요한 업무니까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싸발라 가지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봐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어떤 건의 내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비상급수시설 평시활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에 굴착을 해서 모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활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수도꼭지를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여기 현재 예비군이라고 지원이 되는 것은 도청예비군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전체 도청직장예비군입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도청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 예비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청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그럼 민방위는 우리 도내 전체적인 사항이죠. 그렇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우리 도청직장예비군은…
○유명호 위원 우리 도청 직장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전체 예를 들어서 다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내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방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하고 을지훈련하고 그 두 가지 밖에 없지요?
화랑훈련은…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화랑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 충무계획 이것은 군인들이 개입을 합니까? 국방부에서.
○민방위국장 정하영 충무계획은 전시에 대비한 우리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충무7000, 충무4000 이거는 뭐예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것은 분야별로 전체 계획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명호 위원 그러면 충무계획은 우리끼리 한다면은 이것은 민방위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상훈련 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분야에 관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충무4000 인력동원시행계획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계획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은 개입이 안 되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군관계는, 협조사항은 그 내용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군을 우리가 지원할 사항, 이런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또 을지훈련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을지훈련도 현재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요전에 방카에서 한 것 을지훈련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주로 민은 참여를 안 하고 주로 군인이 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데 거기 비용은 어떻게 나누어 써요.
군에서 오는 것은 군에서 쓰고…
○민방위국장 정하영 특별한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무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은 도지사가 현재 있기 때문에 평시에 하고, 훈련때는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방카 유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여기 전혀 없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유지관리비는 금년에는 그것은 하나의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산으로 봐 가지고.
○유명호 위원 아! 재산으로 봐서.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나 그런 군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인데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가 민방위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중요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화생방공격에 대한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평시에, 예를 들어서 습기가 많이 차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든지 전선을 교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관리차원의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측면에서.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에 예비군은 몇 명이나 돼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비군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남기주 67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67명이요!
그럼 예비군 대장이 있겠네요?
○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대장이, 중대가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중대장은 지금 조직관리계장 강호동 계장이 지금 중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그것을 국장님이 전부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비군은.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소관 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로.
○유명호 위원 그럼 다른 전체 예비군 관리는 안 하고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우리 직장예비군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우리 직장예비군만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국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르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후원에 힘입어 도민과 함께하는 봉사소방으로 광역소방체제를 정착시키고자 119의 신뢰기반을 구축한 바 있으며 열악한 도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의 정상적 집행으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덕의 소치로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소방을 아끼는 채찍으로 알고 민본도정 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의 목소리 보다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두에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어떤 부덕의 소치로 그러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가슴깊은 그러한 감명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중에 안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 도시가 대규모되면서 아파트같은 것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가장비가 얼마나 보유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지금 도내에는 고가사다리차가 4대가 있고요.
그리고 굴절사다라차가 12대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굴절사다라차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m짜리가 있고 27m짜리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27m면은 9층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고가사다라차는 몇 m나 올라가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46m짜리가 있고요, 32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각 소방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부대운영비 등 제경비가 많이 더불어 증가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필요불가결한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더욱 더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도시화가 되면서 고층화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어제도 중앙 뉴스에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서울지역인데 노래방 사건에 여러 명 죽은 것 뿐만이 아니고 초점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비상벨을 작동을 해도 98%가 작동이 안된다는 겁니다. 서울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에.
우리 지역에는 잘 돼 있겠지만 바로 그런 작동이 안 돼 있는 무방비상태에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고가사다리가 4대를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 그런 어떤 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소방장비의 어떤 확보가 빨리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저기에 계상이 안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조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장비 구입하는데 많은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으시죠!
찾아봐도 국고보조금만 몇 푼 들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구조장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책정이 돼서 나오고 일반장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번에 중단돼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다른 실·국 할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없으면은 금년도 추경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방본부 예산을 하나도 안 준다고 하더라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정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하게 그것좀 하셔 가지고, 특히 충북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소방관서같은 것 하나 지으려면은 장비부터 청사 짓고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재정자립도 갖고는,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을 강력하게 우리 지사님도 보니까 중앙부처에 건설부, 환경부 할 것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금년에 교부세를 얻으려고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중앙에 건의도 했고 제가 또 어제 내무부 출장이 있어서 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 자체가 깎였다고 그래요, 금년에.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국회에서 예산 깎는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분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충주호에 선박에 몇 번 화재가 나니까 그때 가서 소방정 구축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10억 줬죠? 지난번에.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5억이죠」하는 위원 있음)
○김춘식 위원 5억 가지고, 10억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5억 주고 우리 도비 5억 붙여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나야지 그때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 중앙부처에 쏘십시오. 애걸복걸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리광도 피시고 그래 가지고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본부장님께서 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우리 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상당히 사기가 충천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증평소방대원중에서 신한국인상 대상 받으셨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이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직 증평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격려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증평에서만 자꾸 상만 집중적으로 되는데 내무부장관상도 의용소방대 받았던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기 부녀대장이 상당히 열성껏 잘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능하신 대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비가 있어도, 저도 화재현장에 가끔 가보고 그럽니다.
가보면은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발만 동동굴르고 저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학화되고 현대화 돼야 되겠다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제반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감사합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명호 위원 일용인부가 많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두 사람 있습니다.
제천소방서에 여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일용인부임이 1,771만5,000원 두 사람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두 사람입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고 중평소방서는 그나마 일용인부도 기능직도 없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호 위원 일용이 다 일소한다고 그래서 일소한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죽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계속 있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기능직으로 안 해 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기능직을 확보하려고 제천소방서하고 증평소방서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T/0를 왜 못 얻은 거예요. 내무부에서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닙니다.
지방과에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달라고.
그런데 이번에 기구가 조직개편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도의 지방과에서 정원 T/0를 안 해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하기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김진학 위원 단계가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김진학 위원 정식 요구를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정식 요구하신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는데요.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소방차고 임차료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소방차고 해결 못하고 임차료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삼성소방차고가 임대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은 내속리에 법주사 땅을 그것을 우리가 연 36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유명호 위원 본부장님!
소방차고는 대개 우리가 대지를 기증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대기소는 그 전부터 이렇게 1년에 100만원씩 주고 써왔고, 아직 그것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명호 위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유지들이 해 주고 그 지역에서 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리고 여기 진천 이월대기소는 현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건물을 팔고 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건데 당분간 쓰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만약 안 되면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 이런 데로 가는 것이 낫지 임차료 자꾸 해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문제는 삼성대기소가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소방차량 선박비 이게 뭐예요?
7억2,572만3,000원.
○소방본부장 이용태 항목이 소방차량 선박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유지비라고 그러면…
○소방본부장 이용태 유료,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유명호 위원 연료비도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많이 차지하는데요.
소방본부장님!
여기에 선박비라는 것이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용어해석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편성지침에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유명호 위원 여기 선박비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선박은 저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소방차량 선박비에 이게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뭐뭐가 들어가서 7억2,572만3,000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가 차량유지대, 차량정비유지비, 또 두 번째가 차량소모품비 그 다음에 선박유지비…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소방차는 다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각 소방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있는 차량 전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전체의 수선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그 항목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그냥 잡은 겁니까? 보고를 받아서 잡은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지침의 기준에 몇 %, 그냥 무조건 소방차량 선박비 몇 % 넣어라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대당 얼마씩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7억2,5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차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가굴절차는 한 대에 얼마 해서 얼마 해라 이거지요? 무조건.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 고가굴절차 이런 것은 대당 353만2,000원, 화학차는 590만원…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다가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예를 집행해 봤을 적에 옛날에 쓰다가.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남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형차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금가소방차고를 이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공군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격장으로 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주를 다 시킵니다. 그 지역을.
○유명호 위원 그러면 사격장 때문에 이주를 하면은 그 피해보상을 안 합니까? 못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보상을 받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비 또 들어가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건물 보상이 3,800만원 저희가 보상을 받고요, 그 토지는 1,360만원을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충주에서 땅을 못 얻어요. 땅을 못 얻습니까? 이것을 옮기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괴산, 청천, 송면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하면 땅을 면에서 내놓고서 집만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충주자치단체는 여기 다 괜찮은 데인데 이 부지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되나 하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유명호 위원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안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영동에는 그럼 아무 것도 없습니까? 파출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영동관할에 영동소방서 내에 직할 파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천에 있고…
○유명호 위원 여기 영동 황간파출소…
○소방본부장 이용태 황간파출소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예산 내무부에서 안 도와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파출소 정도는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승인만 해 주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꼭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파출소 하나 내는 것도.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각 지역별로 서로 하려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무선중계소 각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해서 본부로 연락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그 무선광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95년도에 저희가 중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내에 철탑을 세워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엽산에 1개소, 연화봉에 1개소, 국사봉, 두타산 이렇게 5개소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은 민방위국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단독으로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다 임대해요?
○김진학 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가엽산은 MBC소유고요, 연화봉은 한국통신, 그 다음에 국사봉도 한국통신이고, 두타산은 이것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매일 쓰지요.
○유명호 위원 매일 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지금 이시간에도 전 도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무전기.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총예산 약 233억 이중에서 국비부담이 얼마입니까?
국비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국비 합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까지 3억3,600만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전체입니까?
3억3,600만원이 전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이 현재 내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부속서류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은 119구조대 확충 해 가지고 3억3,400만원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것 이외에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보조사업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국비보조사업에서도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도 3억3,3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어째 부속서류하고 이게 틀리지요?
국비보조내역서에는 3억3,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억3,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위의 합계는 위에 괄호 내가 30억이 이것이 국비내역입니까, 뭡니까?
내역서에 302페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 괄호가 ’국’자 써놓은 것이 국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국비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국비가 30억1,100만원이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3억3,400만원이, 전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학 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이지요.
전년도 합계가 30억이고 제가 잘못 봤군요.
그런데 금년도에 3억3,4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이용태 사항설명서 302페이지요.
○김진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302페이지입니다.
○김진학 위원 302페이지에, 그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자산취득비…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119구조대의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음성소방서가 설치되면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음성소방서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몇 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1대입니다.
○김진학 위원 1대에 3억3,000만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조차를 말씀하신 겁니까? 구급차? 엠블런스.
○김진학 위원 예, 구급차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지금 13대가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계획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도내 각 지역별로다 말씀을…
○김진학 위원 13개소니까 소방서별로 말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주소방서가 3대.
○김진학 위원 청주 3대, 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충주가 3대.
○김진학 위원 충주 3대.
○소방본부장 이용태 제천이 2대, 영동이 3대, 증평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저희가 계획은 제천에 3대를 배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3대는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반반인데요.
50%, 50%인데…
○김진학 위원 50%씩.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1대당 얼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3,300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대당 3,300만원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것이 중형구급차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소형이고…
○김진학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수는 그 소방서에 주둔되어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에 또…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를 주로…
○김진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오지.
○김진학 위원 오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오지에다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 고속도로 운행하도록끔 지금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영동하고 증평에 보내는 것은 고속도로에 배치할 겁니다.
○김진학 위원 영동하고 증평은 고속도로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제천에…
○김진학 위원 다른 데에는 위의 세 곳은 오지배치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당초에는 제천에 1대 더 주어 가지고 중앙고속도로에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후년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앞에 제가 233억중 국비의 총 부담률이 얼마인가를 여쭈어 봤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소방업무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한다면은 지방업무와 국가 업무를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까?
지방업무 대 국가업무를 비율로 따진다면 몇 대 몇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대략 본부장님이 지금 소방업무를 경영해 오시면서 전체 소방업무 중에 이 정도는 국가업무로 생각한다. 몇 대 몇 정도로 분류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의 지방비로 운영된다고 봐야지요.
○김진학 위원 거의 지방업무라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방비로…
○김진학 위원 아니 지방비 말고 업무의 성격상 비율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고요.
업무성격상 국가업무와 지방고유업무로 따졌을 때 비율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대충 말씀하세요.
지방업무는 한 10%도 안 되지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국가적 사무 아닙니까? 소방업무는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의 업무,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의무는 국가로부터 있는 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은 이 지방화 되면서 직원도 전부 다 지방직화 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또 장비도 전부 다 해서 안 살 것 그냥 사라고 그러면 안 살 것 같으니까 국비 조금 보태주어 가지고 이거 꼭 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속력을 행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고속도로에 배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고속도로에 사실적으로 우리 지방 소방업무에서 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늘 말씀드렸듯이 읍·면 오지에 대한 소방대책이나 구급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방업무를 하면서 국가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면단위 소방대책과 어떠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대책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진천 차고 지어주는 것 그것이 대수는 아니지요, 그게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지방정부니까 이제는 구석구석을 살펴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맨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따르고 국가 업무 대행하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면단위에 어떤 이 구급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면단위에 어떤 대중적인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강구되어야 된다.
현지확인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줄곧 일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배치 이런 차량이나 예산 투입하고 말이지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각 장비들이 소방서에 잠자고 있는 거지 현재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가사무 대 지방업무의 어떤 구분도 현재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태세라고 볼 수 있느냐 말씀이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것의 교부세나 업무성격상 교부세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거 삭감한다고 하니 우리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서를 본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무대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속도로같은 데는 가만 놔둬도 우리가 아니라도, 119구급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도로공사도 있고, 직접 거기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다 지방비를 쏟아 부어야 됩니까?
소방서가 낯낼 일 있습니까?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구석도 잘 못 살펴 주는 입장에 이거 수정동의하면 받아줄 용의 계시죠?
본부장님! 수정동의하면 받아줄 용의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웬만하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해는 이해지만 지금 나 스스로도 못 지키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뒷받침하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앞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말이죠, 증평하고 영동은 고속도로가 많이 거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괴산이나 이런 데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동원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만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 주변에도…
○김동진 위원 면에서 사고나면 면에도 가고 고속도로 사고났다면 거기도 가고…
○김춘식 위원 차고 위치가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차고 위치는 현재 톨게이트에다가…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고속도로만 전용으로 하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내무부에서 당시에 국고를 줄 때에 지침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라고 내려왔어요.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을.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증평에 톨게이트에다가 놨다 그런데 증평 시내에서 사고가 났다 구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응급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겠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원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나 고속도로 전용으로 하는 거지.
○김춘식 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구급대 하나에 정원이 6명인가요? 4명인가요.
4명입니까, 6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4명씩 따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구급차는 한 대에 두 사람씩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문제는 우리가 국가 업무를 대행해 이행하면서 왜 우리 몫을 못 찾아오나 하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옛날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그랬는데 지방직으로 전부 다 전환시켜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키만 자기 손아귀에 딱 넣고 있다는 자체를 말이죠, 이러니까 각종 장비 전부 다 해서 구입할 때만 국비 조금 보태주고 이거 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너희가 지방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해라 지금 현재 여기 분석을 해보세요. 관리비가 얼마나 되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매년 갈수록 이 관리비는 증가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것을 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과연 어떻게 할거냐, 물론 소방업무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을 민간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상 엄청 큰 도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끔 만든 것이 지금 현행입니다. 현실이에요.
특별히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면단위 구급차 배치계획 조기에 달성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주 대단히 강하게 주문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건가 그 계획서를 서류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충남인가? 대전소방학교 있죠, 내년도 교육계획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충남소방학교에 내년도에 388명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388명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내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거기 등록돼 있는 것은 250명으로 계상돼 있죠?
내무국 소관내에, 아닙니까?
250명 계획으로 내무국 소관에 반영돼 있을텐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원이 왜 그렇게 됐으며, 또 하나는 왜 그 예산이 내무국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 구급차 있죠, 구급차예산 올라온 것은 중형차인데, 소형차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내의 현황 관서별로 구급차 중형차 소형차 다 포함해 가지고 현황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지금 김진학 위원니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준비 되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민교육원 소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도민교육원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민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염려로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덕분에 ’95년 12월 4일 현재 41기 5,445명의 교육을 이수시켜 94%의 교육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유일의 주민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원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도민교육과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장 이하 전 직원을 명실상부한 주민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원하면서 ’96년도 도민교육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도민교육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96년도 향후 이루어진 예산에 적극적으로 개선책 및 대책이 그 의지가 반영이 됨으로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북이 안고 있는 지방경제 내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에 있어서 다소나마 약간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물품 구입하는 것이 프린터기 구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엠프, 녹화기, 냉장고 구입부터 난방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내무국 것을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무슨 여기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온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물품구입은 같은 품질과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에 도민교육원에 가 가지고 보니까 강의실 앞에 대형 모니터 돼 가지고 TV, 45인치죠?
강의실 안에 종합강의실 말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요즘 보면은 텔레비전을 상영을 하려면은 테이프를 꽂아 가지고 하는 거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방송실이 따로 있어서 방송실에서 중앙에서 콘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비디오테잎을 넣어 가지고 방송실에서 전송을 해 주면 화면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현장감이 없다 이거죠.
테이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프로텍트라고 그래 가지고 45인치 살수 있으면 그 가격이면 살 겁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신교육을 시킨다 교육장에서, 그러면은 전부 다 유인물 한번 나누어 주면 보지도 않을 거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물론 전문적인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유인물 해서 보내는 거지만 정신교육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지도 않을 거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복사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그거 보면은 가서 딱 대놓으면 대형화면 300인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놓으면 다 나옵니다. 물건부터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고 비디오, TV 이런 것도 전부 같이 동시기능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여러 가지 활용이 아주 좋은 각도에서 교육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특별강사 시간당 기본강사료가 10만원 초과강사료가 5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96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액에 변경된 대로 반영한 겁니다.
○김춘식 위원 몇 %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작년도에는 특수강사료가 5만원, 일반강사료가 3만5,000원이었었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특수강사료 10만원, 일반강사료 7만원…
○김춘식 위원 그래서 100% 올린 거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서면요구 자료
에서 보면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강사를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가 현실화가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부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떤 세대간의 그런 것들을 융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교육효과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강사의 선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황판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저의 강의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지죠?
여기 현지견학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각 기수별로 현장견학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정신교육은 현장견학이 없고요.
영농기술교육 그 과정에만, 예를 들어서 포도재배반이 들어왔다 하면 포도재배반에 옥천에 포도가 제일 유명하고 특산물이다 하면은 옥천을 가는, 그렇게 과정별로 필요할 때만 가지 의식교육에는 안 갑니다.
○김춘식 위원 안 가지요!
그럼 우리 도민교육원에 운전하는 기사님이 안 계십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몇 분입니까?
○서무과장 오재헌 네 사람입니다.
○김춘식 위원 네 분입니까!
그럼 네 분은 어디어디 하는…
○서무과장 오재헌 지금 강사 초빙하는데 두 사람이고요. 일반 업무용 승용차가 한 사람,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한 사람입니다.
○김춘식 위원 대형버스요.
○서무과장 오재헌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지 견학용 대형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약품구입비, 세탁비 해서 3,26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오재헌 예.
○김춘식 위원 그럼 그 버스 가지고 안 됩니까?
○서무과장 오재헌 저희 버스가 부족해 가지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버스를 임차…
○김춘식 위원 그럼 지금 강사 초빙하는 데 이 두 기사님들은 그러면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서무과장 오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하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 여유시간에는 강사용 승용차를 가진 사람도 일반 업무용으로다가 돌려쓰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또 다른 업무용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오재헌 예.
○김춘식 위원 어떤 업무용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오재헌 엑셀승용차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디다가 사용하시지요?
○서무과장 오재헌 주로 저희들 본청의 업무연락하고 일반 은행업무, 회계 지출하고 은행업무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장업무시에도 쓰고요.
○김춘식 위원 그래서 가동률을 보면은 대부분 소형차하고 일반 우리 원장님, 관서장님들 운행하는데 기사님들 필요하고 네 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네 분의 운전기사가 계시니까 이것을 지금 현지견학용 대형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보니까 해마다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새로 구해 가지고 한 다는 것보다는 차량을 한 대를 해서 여기 지금 네 분의 운전기사가 가동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하지말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셨는지요.
○서무과장 오재헌 차량을 이용해서요?
○김춘식 위원 예.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없다면은, 기사분 가동률이 한 70%, 80% 된다면은 이 얘기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이나 좀 하고 도청에 왔다갔다하고 출·퇴근 시간에나 좀 하는 건데 그 가동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지금 모든 외청, 사업소의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동률을 높여보자 그게 바로 도정의 경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지요?
○김춘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원장님!
화재탐지수신반 이설공사 하는 것 말이에요, 그거 요구를 하셔야 돼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이것은 저희 본관하고, 생활관하고, 농기계훈련관하고 3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숙직을 할 적에 숙직실에서 전체가 다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세 군데를 전체를 다 수시 순찰을 다녀야 되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청사보안시설 용역비도 주지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청사보안시설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은 화재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화재만 하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숙직 안 하나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숙직합니다.
○유명호 위원 청사보안시설 용역비는 뭐예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보안시설도 있고 또 청원경찰이 숙직은 또 계속 하고요.
○유명호 위원 숙직하고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관리계장 박은상 청원경찰이 1명씩입니다.
○유명호 위원 저녁에 1명씩 해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래서 청사보안시설을 해 놨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해 놓고 그 청원경찰이 숙직실에서, 전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것을 숙직실에서 전부 한 군데 집중해 놔서 이것을 탐지를 해야 되지 그 먼거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어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일용인부가…
○관리계장 박은상 3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관리계장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일용인부는 효도휴가비 안 주지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일용인부임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안 주지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이 일용인부를 그냥 계속 4명을 일용인부 T/O로 쓰는 겁니까?
이게 T/O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T/O가 청소인부를 남녀 해서 그것은 아주 고정적으로 3명은 있고, 1명은 농기계훈련 보조하는 그것은 수시인부로 씁니다. 사역결의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원장님!
당초에 말이지요, 예산 올릴 적에 올려서 깎였어요?
예산 당초에 올렸을 적에 다른 데 더 하신다고 예산 올린 것 있잖아요? 이것말고.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것은…
○유명호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다른 것은 없고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솔직히 그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종의 크고 작든간에 단위 관서장이면은 그만한 업무추진비가 다만 월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가끔 불우한 공무원들도 격려를 해 주고 하는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민교육원은 10원 한 장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원장으로서 아주 고생하는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것이 좀 깎였는데 그거야 뭐 전체 예산 형편상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유명호 위원 형편이 아니라 다른 국장들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어째 여기에는 없어서 우린 원장님이 싫다고 그러셨나…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출석공무원·민방위국
국 장정하영 민 방 위 과 장김성기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홍병우 방 호 과 장김병묵 구 조 구 급 과 장김철환·도민교육원
원 장권영주 서 무 과 장오재헌 새마을 교육 과 장함영태 기 술 교 육 과 장김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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