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8일(금)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어제 예비심사를 한 도청소관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도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또 추경을 하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14페이지 교육환경개선교부금 현대화시범학교의 44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현대화시범학교의 그 기본목적은 또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미래교육의 개발에 대응하고 통폐합 학교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도에서의 선정기준은 12학급내 학생수 300명이상 학교로서 면단위 영구존치학교로서 통폐합 대상이 돼 기존 연면적 50%이상이 개축대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 44억원은 청원군 오창중학교로서 개축대상 면적이 50%가 넘기 때문에 학생수가 500여명이 되고 해서 그 선정대상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리고 오창중학교는 '98년도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 후년에는 앙성초등학교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평가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냥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옆으로 도로가 새로 축조가 되는데 도로변 그 소음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청에서 방음벽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환경평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거기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다른 방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무의미한 계획보다는 어떠한 환경평가를 좀 정확하게 내려서 앞으로 후세에 애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 가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58쪽에 초등교직과에 초등영어심화연수가 1억5,359만원이 신규 계상이 돼 있는데요.
60쪽에 보면은 단재교육원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새로 계상이 됐고 60쪽에 단재교육원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8쪽에 있는 초등영어심화연수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었던 계획이 안돼 있던국고보조로 해서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일 동안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액 국고로 지원이 돼서 신설사업이 되겠고요.
60쪽에 있는 초등영어심화연수는 우리 도 자체에서 계획해서 진행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액수가 됩니다.
59쪽에 첨단기자재활용연수 2,02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8쪽에 나와있는 교단선진화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들이 첨단기자재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면 컴퓨터나 이런 모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자꾸 뒤지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데 그러한 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게 자주 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아이들의 보다 더 나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연수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기자재 활용 연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 3,000명, 4,800여명을 연수를 하면서 여비단가가 감액된 부분, 여비단가가 남은 부분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계획 인원은 전원 다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2차 추경예산 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통괄적으로 보면 너무나 예산삭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1차 추경때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훑어보면 본청에는 학교운영비나 시설비, 행정비가 좀 늘고 지방교육청, 시·군단위 교육청에는 행정비, 시설비, 학교운영비가 줄은 걸로 특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시설하는데 이것을 일부 학교에서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 급식기구 구입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이 많이 주는데 1차 그럼 추경때 사업책정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 1차 추경때 400억이 줄었었습니다. 이번에 얼마냐 하면 양여금하고 교부금하고 합쳐서 감액되는 게 37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6월 현재에 미집행사업중에서 55%를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400억, 500억이 될지 700억, 800억이 될지 추가로 교육부에서부터 여기에 대비하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사업을,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도 줄이고 수량도 줄이고 아예 사업을 안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이번에 377억이 감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344억을 그만큼 줄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것도 있고 통폐합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교부금이 다 왔다면 앞의 그 사업을 다 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학교의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학교쪽은 운영비쪽은 줄고 본청에 늘은 것은 이 사업을 가감 조정을 하고 또 국고에서 온 것이 고등학교분이 좀 많고 그러다가보니까 지역교육청하고 가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지 저희들이 뭐 본청이라고 그래서 이걸 더 우선해서 더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기구 구입관계는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기구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할 품목별로 조달청 구입을 할 품목과 또 학교에서 할 품목을 나눠가지고 아마 지금 계획이 거의 사회교육체육과에 됐습니다마는 그 급식기구에 대해서는 단가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도저히 단가입찰로 이게 안되고 그 급식조리실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설치하고 해야 될 설비부분 이 부분은 학교로다가 넘겨서 그 공사의 설비하고 공정을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립고교용PC 추가공급해서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관이 돼 있는데 그 옮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고등학교 교육용PC 보급해서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은 2002년 대학입시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소양인증제가 실시됩니다. 또 이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를 2002년서부터 대입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고등학교의 컴퓨터교육 환경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중학교에 배정되어서 1학기에 집행되고 유보된 금액을 우선 고등학교가 지금 급하고 해서 고등학교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음성, 단양지역 교직원 사택구입비로다가 10억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택구입비는 오지지역 사택구입비라고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양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충북에서 가장 오지지역이라 청주 또는 충주지역에서 그쪽으로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시면 가셔가지고 하숙할 방 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양읍내하고 저쪽 단천지역 2개 지역에다가 원룸식으로다가 한 20 내지 30세대씩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져가지고 선생님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들이 거기 희망자 조사를 하니까 약 한 7, 80명씩 돼가지고 1차로다가 먼저 1회 추경때 한 17세대를 지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또 16세대분을, 16명 선생님이 기거하실 분 그것을 단양지역에 지을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성지역에 배치한 이유는 음성은 경기도하고 접경지역이라 경기도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감곡지역을 희망을 하셔가지고 감곡에 와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택을 몇동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몇년전부터 계속 돼왔던 것을 마침 오지지역 사택비가 와서 3억은 음성지역에 짓고 7억5,000만원은 단양지역에다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기존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가 아주 사회문제로 돼 있고 심각한 상황에 있고 우리 또 충청북도교육청도 아마 현재 그런 실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보조요원 또 과학실험보조요원, 영어보조요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아마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 이유가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전산요원 이런 것은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실업자 구제책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으로다가 그러니까 한 일용직 비슷하게 일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도록 돼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난 9월서부터 6개월간 이렇게 50만원씩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컴퓨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요원을 인원수까지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실업자의 하나의 구제책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수련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충북은 바다가 없는 도로서 학생들이 여름이 됐든 가을, 겨울, 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다쪽에 가서 연수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이 아니라 중부지역, 서울, 대전, 충남, 전북은 당연히 그쪽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서도 이쪽 대천쪽에 학생수련원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년전부터 학생수련원을 계획을 하다가 금년도에 마침 대천지역에 해수욕장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에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서울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학생수련원이 한 지역에 여러 개 도교육청에서 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짓는 거보다는 이것을 몇 개를 져가지고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가지고 교육부에다 그게 하나의 권장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부터 그런 지적을 받고 교육부에서 4개 시·도가 대천 현지에서 그때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감사원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짓지를 말고 1, 2년 다시 공동 사용하는 계획을 해 보자 해가지고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이 건축설계비로 들어간 이 3억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분간은 저희들이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뭐 예산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울타리하고 야영시설만 하는 걸로 정비를 해서 충북학생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텐트칠 자리도 없는 데를 2,600 평이 되니까 바로 바닷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야영을 하고 간이시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뭐 꼭 바다를 구경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마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재정에 충분히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얼마든지 관광 또 아니면 수련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굳이 타 도에까지 가서 바다를 벗삼아서 돈을 허비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빗발친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수안보도 있고 속리산도 있고 또 괴산인가 어디에 자연학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 활용도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놓고서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굳이 그 많은 몇백억을 갖다가 또 타 도에다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수련원 관계가 매스컴에 터졌을 때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하셨겠지마는 거기가 뭐 1,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교육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그 예산투자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걸 빼먹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아까 4개 지역의 회합을 가지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원대하고 거시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특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다각도로 심사분석을 하셔가지고 국고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문과 방송에 그 당시에 나가고서 저한테도 사실 많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이 사업이 허황된 사업이 아니냐 말이야, 너무나 허무맹랑한 사업이 아니냐"는 식으로다가 우리 교육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사업입니다.
마침 이렇게 감액이 되셔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양업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학지원시설비로다가 5억원이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또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다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고등학교에 이 정도로다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업고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금년도 개교할 적에 1층만 완공을 해서 개교를 했고 1학년만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학년, 후년도 3학년 해서 완성이 되는데 내년도 또 학년을 더 받고 할려면 3층까지 완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약 한 추가로 2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데 먼저 교육부장관 오시고 할 적에 저희들이 국고교부금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의 5억원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교부가 돼서 여기에 투자액으로 온 거고 이 3억원은 저희들 자체로다가 3억원을 투자하는데 교육부에서 20억 요구한 걸 다 못해주니까, 5억밖에 다 못해주니 한 3억 정도를 지방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차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또 추가지원할 때 고려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국고지원금, 저희 자체 지원금 해서 약 8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족액 한 10여억 정도는 또 그 법인에서 자체부담 노력을 해서 지금 공사는 시작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수련원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서해안수련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경제논리로 하시면은 왜 충북의 참 어떻게 됐든가 돈을 충남지역에 갖다가 조금이 됐든 많이가 됐든 쓰고와야 되느냐 바로 지적하신대로 수안보라든지 속리산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학생수가 약 30만명 됩니다.
그 중에서 1년 4계절을 다 운영을 해도 서해안수련원에 가서 수영할 수 있는 수는 학생, 교직원 포함해서 32,000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0분의 1정도의 학생만 따지면 24,0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5분의 1정도밖에는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 그 학생들에 대한 야영은 또 충북도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희망조사를 하면은 바다쪽에 가서 야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요구충족도 시켜줘야지 경제논리만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하시고 또 어느 일반 참 학부형들이 걱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학부형들이 거기 수련원을 짓는 것을 걱정하시는 쪽보다는 야영수련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더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참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을 못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통합운영을 하든 단독운영을 하든 바다지역에 학생수련원이 하나쯤 있어가지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참 1년에 한 2∼3만명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적이나 이런 것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 중등장학과에 수능이후고3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 또 78쪽 사학교육사업지원비에 수능이후고3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당위성이 수능이후에 청소년들을 탈선에서 예방하고 또 보다나은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다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후고3특별면학프로그램운영은 원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갑작스럽게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교육부로부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24억원쯤이 계속 내려오고 분기별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후 면학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흡수해서 그 자금으로 이 면학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원래 많이 책정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해서 고3쪽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해안수련원을 설립하는데 타당성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부족이 되지 않나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90%정도 원하니까 바다를 끼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으면 수긍을 할텐데 그렇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여론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분야가 반대의견이 있는지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조사 하니까 90%까지 나오면은 분명히 언론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타당성 있어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와 또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영자양성 고등학교가 보은농공고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자영농고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은농공고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전문성제고 뭐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농특세에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농수산부를 통해서 우리 도청으로다가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청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마침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영자양성고등학교가 보은농고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결식아동중식지원사업이 4억원, 그리고 고등학교급식시설비가 101억원인데 지금 충청북도에 이번 금년도에 몇 개 학교에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합치면은 교육감이 말씀하신 70%가 됩니다.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지원되고 있는 것을…
결식아동문제는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부족분은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 이 부분은 교육부 지원금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내 각계각층에서 들어오는 중식지원 성금이 지금까지 총 1억7,733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돌리기도 하고 주기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것을 또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 남은 것이 약 378만원의 잔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도 대비해서 충주MBC에서 쌀 40Kg 370포, 또 CCC아카데미에서 쌀 40Kg 500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다시 중식지원비로 학생가정에 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건지 아니면은 결식아동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저희들도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전혀 표시를 안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급담임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정상담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쌀을 집으로 보내주는 방법 또는 식권을 주는 방법 식당을 정해 놓고 가서 먹도록 하는 방법 지역별로 학교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학생들에게 방학 때에는 물품 쌀이라든가 아니면 라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전으로 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1,350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1,350원 정도면은 조금 적은 거예요.사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올 겨울에는 배고픔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육양여금이 약 296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이만한290억원 약 300억원 정도가 감액돼야 될 이유가 뭔가 또 만약에 이만한 돈이 감액됐을 때에 지방에 있는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 애로가 없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을 감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사업을 추진해 보자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잘 안되니까 추진이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296억원 삭감된 부분은 그 296억원하고 13쪽에 교부금 맨 위에 보면은 80억원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금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377억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여금은 그럼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느냐 양여금은 뭐냐 하면은 교육세 목적세인 교육세가 중앙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시도의 인구수나 무슨 이런 비율로 해서 배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참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교육세가 안 거치는 겁니다. 간접세인 교육세가 뭐 담배를 덜 피운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소비세에서 늘리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중앙에서 배분할 때 감액한 것은 결국 각 인구수 비율로다가 그만큼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부 유보를 시키고 했다가 금년에 344억원을 각종 사업을 통폐합하고 하면서 줄여나가는대책을 미리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도말로 끝납니다마는 여기에 대비를 그래서 해 왔었습니다. 미리 예측통보를 받고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예금이자가 31억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예금이자가 5,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여유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도 교육금고의 관리는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통합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송금액까지도 전부 여기서 관리를 해서 이것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는 필요한 것이 하루, 이틀정도만 거기 가서 보통예금에 들어 있다가 이렇게 지출되게 하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자금만 있으면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돼 있어서 농협에 가장 이율이 높은 CD나 신종환매채에 그때 그때 수시로 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는데 평년 저희들이 죽 보면 약 38억에서 40억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68억 정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자금을 미리 예비비라든가 또는 이월금 이런 걸 해가지고 대비해서, 타 시·도는 봉급도 못 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이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이율이 평년도에 약 한 9.2%에서 10.3% 이렇게 CD나 신종환매채가 있던 것이 14.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이자소득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하고 한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고수익쪽에 저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자를 많이 하면 기타예금이자는 자연히 그것은 줄어듭니다. 거기 가서는 필요없는 경비가 오래 있지를 않고 바로바로 지출이 되니까…
변상금은 감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회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감사판정이나 이런 변상판정을 위해서 변상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계약을 했을 적에 계약당사자인 공사업자나 이 사람들이 기간을 못지켰다든지 어떤 물품납부기간을 못지켰다든지 했을 적에 그 위약기간내에 위약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잡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교사 전세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해약이 되면 다시 이것이 저희들한테 회계로 들어옵니다. 이런 게 1억2,9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선거기탁금을 냈다가 어떤 일정비율의 득표를 못하면 그것이 회수가 그러니까 반환이 안되고 저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 또 과학교육금 선급금 반환이자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잡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적에, 뭐 예를 들면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든지 또 학교내에서 과학실험이나 이런 걸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 학생들의 하나의 보상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일정 매년 한 1,000만원씩 어떤 기금양성으로다가 출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프로그램안내책자 발간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요?
이 내용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교육차원에서 도서관에서 무슨 붓글씨를 쓴다든지 또는 무슨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1년 동안의 죽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데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충북공고하고 영동에 있는 학산상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11분)
먼저 박노철 간사위원께서는 방금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박노철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중등장학과장이주원
중등교직과장이규태
과학기술과장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윤본원
총무과장고일영
행정과장이기수
재무과장김홍묵
시설과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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