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11시04분)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환경국소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분야의 업무에 관심을 지니시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기 전문위원 김문기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3개소에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성립전 이루어졌고 그 밑에 보면 245만원이 1개소에 성립전 사업이 책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비 성립전 10만원씩 3개소는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전화기 설치료로 10만원씩 3개소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자본 이전항목에 적혀져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성격의 푸드뱅크사업비 성립전은 푸드뱅크사업소 청주시 1개소에 대해서 245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가 청주, 제천, 충주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비설치돼 있던 시·군에 지금 전화기 설치비로 24만원이 책정돼서 내려갔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는 3개소에 10만원과 청주시에 냉장고 설치비 245만원 외에 다른 금액은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비에서 내려와서 시·군에 지금 전화설치비로 24만원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공동모금회로 넘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내가 파악하기로는 비설치된 시·군에 푸드뱅크자금으로 국비가 24만원이 전화설치비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설치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설단체에다가 전화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된다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에 실사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3개 지역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사후에 자세한 사항을…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45만원이 청주시에 냉장고 설치비로 지금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그럼 이 푸드뱅크사업하고 있는 3개 지역에서 시설비가 미비한 것을 도에다가 신청하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평소에 저희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주고 기 사전에 이게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말이죠. 도에서도 삭감이 안되도록 국회차원이나 정부차원에 많은 로비가 필요하지 않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세수가 감소되니까 기 예산이 반영됐다가도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지방에 재정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국회나 정부에 많은 로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와도 여러 가지 사전에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기 제안설명에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완전히 29억6,550만원이 계상됐다가 전액이 지금 삭감된 거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업비가 금년에 배정이 안되고 내년 1/4분기중에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호 위원 사업을 못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열악한 농어촌에 문제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계획대로 사업의 추진이 안되고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내 사정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그 재원이 농어촌특별소비세로다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세수가 격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확충이 안돼서 그 재원확충시기까지 기다리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9년도 1/4분기중 자금이 배정되어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또 못하고 지연되는 이런 우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원이 충분히 그때까지는 마련되는 걸로… ○김진호 위원 아, '99년도 1/4분기까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글쎄 반영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더군다나 전부다 농촌에 있는 건데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해가지고 증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옥천인가 제천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시설만 해놓고 내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운영실태가 지금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된 이유와 그 동안의 혹시나 운영내역이 있으면, 옥천, 제천 두군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은 도내에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4개소, 충주에 4개소, 제천 3, 청원 1, 옥천·음성 이렇게 각 하나씩 해서 1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종사인원이 약 345명이고 여기에 입소돼 있는 인원이 한 1,517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 들인 예산을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여기에 드는 관리운영비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유료대가 인상되어서 난방비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유료대 인상분에 대한 추가 내시분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증액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증액한 거는 참 좋은데 장애인 작업장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사회복지과장님도 옥천의 작업장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실사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저도 정확한 파악을 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들은 그걸 전부다 해주고 있는 줄 알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맙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아직 도단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알아야 내가 그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떳떳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않겠느냐, 1차 한번 와서 장애인들 대표자들하고 또 군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얘기만 하고 갔지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직 못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시설은 저도 현지를 가서 확인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현지를 다녀본 계장, 과장이 답변을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욱 사회복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하고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하고 옥천은 명칭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에 시장·군수가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옥천은 거기 위탁을 주면서 무슨 생산적인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갖고 옥천에서는 누룩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수제조기를 아주 신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국수를 옥천군수가 옥천의 지역특산물로다가 생산을 해볼려고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장애인들이 그걸 생산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계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이근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다른 것으로 뭐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애인들한테 "당신들이 사업계획서를 좀 내봐라, 뭐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식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활용할 거면 지원하고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지금 옥천 장애인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먼저 달라" 그런 얘기고 옥천군에서는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에게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준다"고 하지 말고 "우선 운영비를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잘 활력화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해가지고 3억7,9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가지고 2억7,27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요양시설은 당초에는 6개소였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 4월 6일자로 제천요양원과 음성에 있는 관성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허가가 나면 의료보호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호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소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분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줄은 것은 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한 사업량보다 한 2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정산 성격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음성의 관성정신병원 그 사업을 어떻게 그때에는 그것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당시는 정신요양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원보호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사전에 예측은 전혀 못하신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신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호비를 지원 안해줬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노철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사전예측을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으로다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추진과정이 있을텐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전에 예측을 못한 그 판단이 왜 못했었느냐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요양시설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한 겁니다. ○박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81쪽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인원은 똑같은데 당초 배정했던 그 인원도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약 한 1,000명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인원은 당초에 왜 하지 않았으며,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과정속에서 2,646만원밖에 지원이, 1,000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밖에 증액이 안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지급대상이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의 중고생 자녀와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생활정도가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증감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잔액 62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사업량보다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그게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같은데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이길하 위원 사업량은 당초에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중에는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원 상태인데 금액만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학교별로 그것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왜 당초 사업량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과 예산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왜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드냐 하면 이것은 진료후에 의료비를 청구하는데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느 정도 산정이 돼 있지만 이 대상자들이 진료를 얼마나 받는지 이렇게 사업량을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번에 환자가 진료를 많이 받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이 추가가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보육시설에 저소득층자녀 지원금이 이번에 아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가 26일날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알겠습니다. 바로 어려운 사정을 관계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