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8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간사위원께서 방금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8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
꽃동네 지원예산중 도비 부담 50%를 삭감하기로 하여,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54억7,088만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1억2,999만원 삭감,
부랑인 시설 운영비 8억3,240만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1억829만7,000원 삭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억6,903만7,000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6,725만원 삭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13억9,022만8,000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7,735만원 삭감,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4,285만7,000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642만9,000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비 54억6,509만8,000원중 꽃동네 지원 도비의 50%인 1억1,850만원 등,
총 5억3,78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3. 옥천전문대학 소관 일반회계 및 옥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와, 4.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와,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노철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중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임차료 7,9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대여장학금 부담금 47억1,146만4,000원중 5억원 삭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억7,000만원중 5,700만원 삭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3억3,000만원중 1억3,300만원 삭감,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2억3,000만원중 7,000만원 삭감,
신설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13억원중 2억원 삭감,
학교현안사업비 5억중 1억원 삭감,
167페이지 학교현안사업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박노철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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