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신축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국도편입 초지대체 조성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신축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국도편입 초지대체 조성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10시32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초인류 산업기술의 정보교류와 기업 비지니스를 위해 2007년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와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지원시설 용지 중 3만3,000㎡를 매입하여 3,300㎡의 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첨단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가 청주시 국토대체 우회도로로 편입되어 감소된 초지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것이며, 미동산수목원이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야초전시관 및 방문자센터를 신축하는 것이고,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오창소방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37만5,884㎡를 568억5,2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그 가운데 25%를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편입 초지대체 조성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초지가 청주시 오동～구성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축산위생연구소 초지 내에 위치한 사유림 7,736㎡를 7억200만원에 대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목산야초전시관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은 산야초전시관 유리온실 1,350㎡와 방문자센터 455㎡를 2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은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에 1,805㎡의 규모로 지상 2층 청사를 14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거와 같이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외 네 건의 사업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는 물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24일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14일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융합기술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준주거용지,일반상업용지, 생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총 14개 용지가 있는데 이 중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부지 1만평을 취득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건평 1,000평 규모의 최신식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여 전시실과 회의실, 기타 공유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0억원, 건물건립비 45억원, 합해 총 95억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바이오 박람회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한편 국제수준의 전시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각종 바이오 관련 전시물을 유효적절하게 전시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T산업의 핵심지역이며 교통요충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장점을 감안할 때 활발한 국제행사 개최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 강화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등 미래산업의 투자로써 바람직하며 타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 실태 내지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내용 그리고 사업비 59억원에 대한 재정 조달 계획, 향후 컨벤션 시설 유지 방안과 예상 관련 비용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본 계획안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국토편입 초지대체 조성,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등 토지 10만1,707㎡와 건물 3,125㎡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BT산업의 핵심지역인 오송과학단지 내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공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비 426억3,900만원과 도비 142억1,300만원 등 총 568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7만5,884㎡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 우리 도가 차지하는 지분은 9만3,971㎡이며, 입지조건은 오송단지 중심부 생산시설 용지로써 컨벤션 시설 건립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연관 기업의 도내 이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142억원의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외국인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상황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토편입 초지대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연구용 가축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가 청주시 오동～구성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됨에 따라 손실 초지를 대체 구입하려는 것으로, 매입예정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한 청원군 내수 구성리 산 134-1번지 외 1필지 임야 7,736㎡이며 총 사업비는 7억204만2,000원입니다.
초지를 대체 조성한다면 앞으로 원활한 조사료 생산 여건을 갖추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종축사양 관리를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동안 도유재산 매입 과정에서 보듯이 감정가와 토지주의 매도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매매협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매와 관련해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초지조성 대상지로써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 내에 소재한 현 산야초전시관 비닐하우스가 지난 ’99년도에 설치되어 그동안 시설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유료화 대비 정문 부근에 방문자센터를 신축하여 매표소, 안내소, 홍보관,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1,350㎡ 16억2,000만원, 방문자센터 455㎡ 6억5,000만원 등 총 22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속리산과 대청댐, 그리고 청남대까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이벤트지역으로써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향후 입장료 수준과 유료화 전후에 대비한 예상 관람객 인원 비교 분석, 그리고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군 오창면 사무소에 위치한 현 청주동부소방서 율량파출소 오창파견소는 시설이 낡고 비좁으면서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여 그동안 파출소 승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파출소 승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파출소 신축부지로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 부지 2,000평을 2005년도 4월에 2억6,518만7,000원에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평 1,320㎡이며 사업비는 도비 14억8,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오창파견소가 파출소로 승격되고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되면 오창단지 내 기업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유사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출 수 있는 한편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창파출소 승격 추진상황과 승격 시 예상되는 근무인원 및 장비, 파출소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소방관서의 특성상 지리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바 신축지 주변 도로여건과 관할구역 예상 출동거리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건별로 심사하고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가 2007년도에 개최되는 거죠, 단장님?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4월 26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4월 26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100억으로 심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다시 행사의 시기라든지 행사장소…
○김정복 위원 아니, 어디다 했어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앙 어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행자부.
○김정복 위원 행자부. 그런데 100억은 대상이 안 되는데 심사를 했다 그러네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것이 행사성이고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게 100억이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행사성 경비가?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사성인 경우에는 100억이라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받는 거.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돼서, 지금 55억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155억인데 이거 보건복지부하고 관련이 있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이테크박람회 부지 확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시설물의 활용방안, 지원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지요. 제출해 달라고 하고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우려가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이테크박람회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지확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제출을 더 상세하게 해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유선상으로는 추진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이렇게 대규모의 막대한 국도비가 소요되는 걸 유선 상으로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자료를 내주면 확답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자료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거 아니에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자료는 다 내줬는데요…
○김정복 위원 결과가 왔으면 그럼 결과를 주세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았다는 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투융자심사 조건을 달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개최를 한다니까, 지금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보건복지부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거 할 거냐. 충북에서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해 줘야 하느냐” 물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고 “우리도 같이 하면 좀 심의를 해 달라, 허가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김정복 위원 지금 단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김위원님의 걱정을 저도 일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이 중앙하고 다 협의가 됐으면 사후에 활용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 자체가 안 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4월에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55억을 더 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재심의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추진하세요, 완료되거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저희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위원님들이 크게 도움을 주시는 가운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단장님 말씀으로 보면 더더욱 치밀한 계획 하에 중앙부처하고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고 추진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한 아홉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무부지사도 모시고 가고 제가 7월 6일 부임해서 아홉 차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7월에 30억이라는 국비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 중차대한 일이라서 또 중앙의 국비사정도 좀 빠듯한 중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널리 크게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하이테크박람회가 들어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여기 나오셔서.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에 직·성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하이테크박람회팀장 이학재 하이테크박람회팀장 이학재 사무관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하이테크박람회가 2006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 총 사업비 100억을 갖고 하이테크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검토 결과, 또 우리 사업단하고 정무부지사님, 또 저희 단장님 이렇게 해서 해외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4개국의 국제행사를 참관해 본 결과 국제행사로서 컨벤션이 갖추어지지 않은 행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발연구원에서 검토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컨벤션 시설을 갖춰서 국제행사의 면모를 갖추자 이러한 것으로 내용이 집중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2007년 10월에 이왕이면 오송산업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2007년 10월이면 모든 것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하이테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모든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올릴 적에도 하이테크박람회에 처음에 170억의 계획을 잡아서 올렸었습니다. 당초에는 100억이 사업비로, 운영비로 행사경비로써 100억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 50억, 그리고 컨벤션센터 짓는데 45억 해서 95억을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하고 경상적 경비로 100억을 예상했던 것을 줄여서, 60억으로 줄여서 행사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자 이런 의도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
○바이오총괄과하이테크박람회팀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총괄과하이테크박람회팀장 이학재 고맙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하이테크박람회를 위해서, 박람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지금 신축하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건 그거네. 세계 각국에 다녀봐도 박람회장에 컨벤션센터가 없는 데가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컨벤션센터 신축해 놨다가 뜯어 없애도 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뜯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자치국장님께서도 처음에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는 걸로,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또 국제회의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분석을 좀 해 보셨느냐고. 분석해 보셨어요?
충북개발연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석을 해 보시고 나중에, 나중이 아니지 바로 닿는 거니까. 하이테크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두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했고 또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 후에, 사후대책, 사후에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은 뭐예요? 활용만 한다고,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이런 활용만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남는 건 없고?
그런 분석을 해서, 봐요 단장님. 그런 분석을 해서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2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2006년, 2007년 이 시기 내에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획한 건물을 차질 없이 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획한 기간 내에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운 위원 어렵죠. 그렇다면 이것을 앞당겨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2년이라면 긴 기간이지만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982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뭐 한 동을 짓는 겁니까? 건물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한 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전시장, 회의장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홍운 위원 전시장, 회의장.
그 외 딴 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1,000평이 들어가는데, 약 1,000평이 들어가는데 982평이니까 약 1,000평인데 총 부지가 1만평입니다.
1만평 속에 건물 건축되는 건 1,000평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1만평 내에 들어갑니다.
주제관도 들어가고 산업관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이벤트 광장, 주차장, 또 기타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철골조로 해서 1만평을, 약 982평이라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그냥 임시로 짓는 것도 아니고 철골조로 1층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영구건물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후 활용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하는 것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선 개괄적으로 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년에 한번씩 하이테크박람회를 계속 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 홍보관, 회의실, 바이오가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단지 내에 있는 입주 업체들간에 상호 발전적인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홍보실을 갖다 계속해서 생산되는 용품에 대한 홍보, 전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재원 관계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라고 그랬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95억 중에서 50억을 부지를 사고요. 45억 중에 30억은 이미 저희가 올 7월달에 국비를, 교부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만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면 45억으로다가 컨벤션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보면 이게 155억이네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국비가 30억, 교부세가 30억…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또 앞으로 확보할 국비, 2007년도에 국비 30억을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방비, 우리 도세 부담하는 건 95억 계상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95억이라는 게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좀더 중앙부처나 후원 부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을 수 없나 모르겠네.
그런 재정을, 재원을 중앙부서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노력을 해서 이게 져 가지고 활용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 져 놓고서 생각대로 잘 활용이 될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 쓰고 그 외에는 활용이 안 된다면 상당한 손실이 오는 거니까 좀 재정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의 일환으로다가 세계적 융합기술클러스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오송분기역도 거기 생기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가 앞으로 상당히 크게 발전하는 그런 중심에, 당초에 사실은 주중동에 있는 밀레니엄타운에 하려고 했다가 장소를 변경한 것이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장소와 어떤 예산이 변경돼서 당초 4월 26일날 중앙 투융자심사 때 완료가 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시기 및 장소 변경으로 11월 11일날 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됐군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좀더 열심히 좀더 빨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그게 아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공유재산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사후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 또 관리 비용 또 향후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오송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어차피 보니까 2007년 10월에 이미 하기로 돼 있다면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떤 목표는 확실한데 과정의 절차상 이렇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바 인정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마치셨죠?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의결은 잠시 조금 이따 하는 거로 하고 우선 두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그림으로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오송 하이테크박람회 옆에쯤에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오장세 위원 거기쯤인가요? 오송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해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국제통상과장 박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오늘 원래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8시부터 중앙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이전 정부기관 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지원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인접된 지역으로다가, 4대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앞쪽으로 보라색으로다 표시된 지역으로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중의 일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지금 보라색 전체가 아니고 지금 흑색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구획선입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건 전체가 아니고 그…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보라색 전체 중에서 지금 까만선으로 구분된 구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게 10만평이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11만4,000평에 해당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림상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전체라면 몰라도, 보라색 전체라면 몰라도.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까만선으로 구획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가 11만평이다?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오장세 위원 4분의 1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25%에 해당이 되는…
○오장세 위원 25% 한 142억 정도 부담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하이테크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지금 내년 2006년도에는 우선 계약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전체 소요사업비 약 토지매입비 5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다 우리가 토지공사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의, 50억의 절반에 해당되는 2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외국인전용단지를 하면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도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오장세 위원 거기에 입주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지금 현재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 조성된 부지가 24만4,000평 중에서 21만4,000평이 분양이 되고 3만평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상당히 한 80～90% 정도 됐는데 여기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면 외국인들이 많이 유치될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창단지에 대한 분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오송단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BT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유럽이나 미국 쪽의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국비도 75% 한 426억 정도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확보…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그것은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도비도 투자되지 않을 거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의 해당금액을 확보를 해야만 그래야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이번에 11만평하고 기이 조성된 평수하고 총 몇 평인가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기이 오창단지에 조성된 것이 24만4,000평,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11만4,000평 해서 35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내에서도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으로 조성된 크기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민들의 고용, 그러니까 취업이죠? 취업효과가 커야, 그리고 우리 도에 이익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돼야지,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된, 취업된 그런 우리 도민이랄까요, 고용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지금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에 고용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용계획이 약, 연차별로도 다릅니다만 2,960명 고용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력은 485명이고 충북도민들이 고용돼 있는 인원수는 402명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402명이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지역주민 고용률이 83.3%에 해당됩니다.
○김정복 위원 사업비가 568억이거든요. 중앙 투융자심사 완료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중앙 투융자심사는 외국인투자지역…
○김정복 위원 아, 외국인 단지라 예외다?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칭펀드 방식인데 우리 도에서 비단 투자지역 조성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많이 됐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을 때 앞서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도비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과정에서 재원투자 계획을 산자부, 우리 도, 그리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산자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라서 전액 확보가, 1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당년 예산으로 전액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기채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토지대금에 대한 분할상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재원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에 의한 충당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일반 재원이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김정복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균특회계에 속한 그런 재원입니까? 국비는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비용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김정복 위원 산자부?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김정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들어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당초계획하고 사업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잠시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와의 어떠한 서류상에, 자료상의 협의가 안 되고 전화협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김정복 위원 여기 자료에 산업자원부 실무자하고 전화협의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 중에서 지금 내용이 위원님들이 믿기가, 하도 그 전에 행사하고 계획해서 심사 들어오면 한결같이 의회 심사 시에는 다 전화로 했다 그러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고 나중에 결과된 다음에 자료 있는 거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자료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이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문서상으로 협의된 내용이 뭐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문서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면서도 봤듯이 중간과정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충분히 전화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외국인투자지역이 잘 지정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예산 부담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조성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매칭펀드방식이 당초 10%였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다 지금 25%로 상향돼서 우리 도비의 부담률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잘할 거라면 당초에 어느 정도 더 늘려서 외국인투자 전용지역으로 했다가 바꿔서 다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자꾸 도민의 부담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오송단지의 경우에는 조성 시점이 오창단지와 달리 늦게 단지 조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25%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김정복 위원 언제 된 거예요, 25%씩 된 게? 2004년도부터 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2004년부터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오송·오창만 우리 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도민들이 하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 볼 경우에 지금 1·2·3·4공단, 청주산업단지가 거의 제대로 된, 이익을 창출하는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 빈 강정처럼 껍데기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성된 부분에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기업체를 유인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개발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지역에 직접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고자 많은 국·도비를 쏟아 붓고 있는 게 과연 잘 한 일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가 IT산업과 B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을 해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오창단지와 오송단지는 견실하게 육성해 나가야 할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앞으로 그러면 혹시 더 투자할 부지를 더 넓게 더 확보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역을 더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오송단지 자체의 조성면적이 작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추가로 늘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2개 단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개별적인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 기술혁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오송보다 오창에 집중적인 외국인투자 단지를 조성함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또는 원활한 협력관계 부분에서 봐도 타당성이 있는데 오송에다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업태라고 할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지금 오창의 경우에는 IT산업 위주로 클러스트화 하고 있고 오송은 4대 국책기관을 포함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BT산업 쪽에 유치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다 돼 있습니까? 뭐랄까, 협의는? 관련 기업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끔 탁탁 오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일단은 오송단지 조성계획상 단지 구역을 하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 기업체, 또 연구소, 그리고 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단지별로 조성목적에 맞게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들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거는 다 확보하셨나요?
○위원장 최재옥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김정복 위원 아니,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의회에 심사자료로 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가.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아직 미처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 이따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보지 않았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김홍운 위원 예.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당초에는 기반조성공사가 내년도 12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60%로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그곳을 기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당초에 예상했던 양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곳, 쌍청리하고 또 한 두 곳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문화재연구위원회에서 그곳을 개발을 못하게 중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근에는 저희가 기반공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로 올해 목표를 60%에서 45%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38%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38% 공사를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시점이 되나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윤곽은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지금 외국인단지, 또 우리 컨벤션센터 짓는 거 이런 구획은 아직, 현 상태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냥 파놓기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우리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여기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희망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앞으로 늘린다, 또 줄인다 이러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돼 가지고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평수를,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정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국제통상과장 박성수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꾸준히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럽 쪽의 백신제조회사, 세계적인 백신제조 회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의향을 밝힌 면적이 2만평 정도 되고, 또 유럽 쪽의 신약 제조과정을 서비스하는 성분분석을 하는 기업이 한 1만평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혔고, 또 미국기업으로써 세포치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 1만 평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밖에도 나노분야 이제 R&D 전문기업과도 접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지금 현재 수요 그리고 장차 수요에 대비해서 11만4,000평으로 정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조성할, 이렇게는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요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자꾸 늘어나갈 때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그런 예상도 되기 때문에 아주 하는 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여분을 두고 이렇게 조성할 필요는 없을까 하고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송단지 자체의 전체 면적이 오창단지와 달리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기업에 대한 유치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제조업 분야 유치되는 부분에 대한 블록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의 규모로써 하는 것이 해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유치의 밸런스가 맞을 것으로 보고 11만4,000평으로 정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토지, 단지를 사면 우리가 취득이 되는 지분으로 25%, 우리가 투자를 25% 했기 때문에 그 25%에 대한 지분만 우리 도가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보건복지부…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나머지는 국가재산으로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김홍운 위원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를 아주 그렇게 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토개공에서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그것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답변드릴까요?
○이필용 위원 예.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지금 그 문제는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필용 위원 대외비로 하고 있어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단지 내의 용지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전용단지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토지가를…
○이필용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비가 75% 도비 25% 들어가 갖고 국비 426억3,900만원, 도비 142억1,300만원 우리 재원이 투자가 될 예정인데 이게 평당 얼마씩 들어가길래 이런 금액이 추정돼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국제통상과장 박성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가격은 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게 지금 토개공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잠정적으로…
○이필용 위원 추정하는 가격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개공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회에서,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토개공에서 분양가를 많이 높여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협상할 때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그만큼 도비가 투자가 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저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오창·오송에다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 투자되는 거 보면 전부 오창·오송에다가 쏟아 붓고 있어요,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 대비표를 보면은 충청북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타 시·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 지원되는 게 형편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해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죠.
도에서 지원을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전부 이런 데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각 시·군은 더욱더 도에서 예산을 배정 못 받아 가지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북부권이나 남부권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말로만 균형발전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도 소방도로 같은 거 예산 좀 해 주면서 여기 투자하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오창·오송에만, 여기 아까도 보면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또 바이오 박람회 관련 돼 갖고 컨벤션 센터 신축, 전부 오창·오송에다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게 딴 북부권, 남부권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딴 시·군에 어떤 예산배분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 답변을,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의 예산 배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는 세입에 대해서만 답변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산 세출 계상하는 걸 제가 답변할…
○이필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입안할 때도, 지금 그리고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제가 지역구가 음성입니다만 음성에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LG화학에서 다시 5만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투자를 안 해 주고 오창·오송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음성군하고 협의해 본적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IT, BT 중심으로 오창·오송단지를 중점 육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쪽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지역도 세계적인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다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청원지역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외국인 단지가 조성이 돼서 입주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타 시·군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하고 협의하셔서 좀 이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보면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 온 거 보면 전부 청주, 청원에 투자되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됐던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에 관한 건은 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동 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에 설치할 지원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박람회 부지의 규모 등을 확정하여 통보한 결과를, 그리고 박람회 행사용 부지로 요청한 1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박람회 행사 후 동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바이오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조건부대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동 단지 내 지원 시설용지에 설치할 지원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박람회의 부지 규모 등을 확정하여 통보한 결과, 그리고 박람회 행사용 부지로 요청한 1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박람회 행사 후 동 시설물의 활용 방안과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가 끝난 관계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도편입 초지대체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2,340평 한 7억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사전에 상의는 다 됐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두 필지는 3인 공동소유자로 돼 있는데 묘지가 한 10여 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였고 여자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가족묘를 이전하여서 조성하겠다는 의견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매매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분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옮기는 거죠. 자기네들이 묘지 이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7억에는 그런 저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확실한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서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물론 협의가 됐더라도 계약 안 쓴 바에 있어서는 사후에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확신이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오장세 위원 전에 우리 소방서 부지할 때도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안 팔아서 다시 또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저희 연구소 내의 초지에 8개 필지 사유지가 있는데 그 두 필지는 소유주들이 직접 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되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오장세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8필지 중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필지가 3필지, 저수지가 1필지, 그 다음에 팔 의향이 없는 필지가 2필지입니다. 그리고 팔 의향이 있는 필지가 2필지이고요.
그런데 이 2필지는 저희 초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복판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초지 종자가 날아들고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초지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초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팔면 파는 대로 해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매입해도 되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본인들이 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다는 부분은 당연히 매입을 하겠지만 못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국도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 국도이고 어디로 개통되는 국도이며 이 9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이건 전 필지가 편입된 건지 그것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체해서 조성을 하는데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와 현재 우리, 먼저 있던 토지와의 거리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길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최재옥 지금 그렇게 지도를 보고 말씀하시면 잘 모르거든요. 오동하고 구성이면 중간에 비행장 아니에요? 오동하고 구성 구간이면 중간에 3629부대 비행장인데.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비행장 못 미쳐서 근방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구성이면 내수 옆이 구성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위원장 최재옥 오동은 오창…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그러니까 비행장 못 미쳐서 우측으로…
○위원장 최재옥 거기 국도가 난단 말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이필용 위원 우회도로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3차 우회도로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상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어디서 시발돼서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위원장 최재옥 지형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우리 종축장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종축시험장장 박종운입니다.
3차 우회도로에 저희들 초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3,200평이 편입됐는데 금년도 7월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은 구성리 구성초등학교부터 오근장으로 해 가지고 청주역 뒤로 해서 청주시내를 한바퀴 도는 3차 우회도로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효촌 있는데 거기서 저쪽으로 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3차 우회도로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쪽으로 빠지는 거는 봐서 아는데 그럼 그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로인가?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맞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9필지는 전 필지가 다 편입되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는 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부분별로 4차선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 뒤로 초지를 그렇게 한 부분만 관통이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 필지가 아니고 일부 가다 보니까 조금씩 딸려들어 가는 거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새로 조성하는 토지는 어디예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바로 거기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종중산입니다.
○김홍운 위원 30m밖에 안 떨어져 있다?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관리하기나 이런 건 별로 지장이 없겠고 그러면 그건 산인데 앞으로 이 금액을 보니까 거의가 보상받은 금액하고 사는 금액이 비슷한데 앞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나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초지조성비는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지금 헥타당 100만원 정도…
○김홍운 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그것이 3,000평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벌채 같은 것만 끝나면 저희들 자체장비로 다 가능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나무 뿌리만 제거하고 난 후면 나머지는 저희들 장비로 다 파종이 가능하고 부지정비도 가능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했어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안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산도 안 된 거네요, 아직 그 조성예산은?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거기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목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몇 두나 되는데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현재 한우가 200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200두. 그럼 이 200두는 거기서 주로 연구용으로 쓰는 겁니까, 종자개량용으로?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거기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체내생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거기도 산이 경사면이라든가 이용도가 그렇게 별 문제는 없고 비슷한가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 예, 경사도 완만하고 토질도 아주 좋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니까 중간에 조그마한 거는 필지가 몇 번지입니까? 제일 뒤에 보니까 매입대상 토지 해서 두 군데를 표시했는데 길쭉하고 조그만 땅은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133-3입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 작은 것이 133-3번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이필용 위원 그럼 이건 안 사도 되는데 이거 중간에 또 끼어있네요. 떨어져있고. 조그만 거는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작은 필지를…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소유자가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소유자가 같아서 같이 매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끼워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공동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이것까지 같이 팔아야 된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낀 것도 또 하나 파란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왕에 하는 거 모양도 좋게 하려면 토지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낀 것도 같이 사는 게 안 좋은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박경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불명이 세 군데이고요. 팔 의사가 없는 데가 두 군데이고, 그 다음에 답으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연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도편입 초지대체 조성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국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확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6년도 예산도 계상이 됐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균특예산이랑 다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목적이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한 60억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비는 22억7,000 들어간다고 해 놓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60여 억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수목원이 종합수목원으로 승격시키자면 종 확보가 1,500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3종으로 약 58%만 확보돼 있어서 수목전문원을 확대 조성하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간 전시원 유리온실하고 방문자센터도 다시 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옥외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자되고 유리온실만은 16억, 또 방문자센터 6억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슨 수목전문원,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1,500종 이상 돼야 된다고요? 수목전문원이라는 얘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종합수목원이라고요…
○오장세 위원 그럼 종합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도모는 그냥 부수적인 이익이랄까 그런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종합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종합수목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속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은 22억7,000 들여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 데에 있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 수목원은 무슨 사업성보다도 식물 유전자원 보존기능, 또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하는 자연학습기능, 또 도민들이 와서 여가라든지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휴양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도 수목원을 가 본 바 있는데 상당히 부지도 널찍하게 잘해 놨고 그런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향후의 유료입장을 대비해서 정문안내소 9평을 신축하는 건가 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 5동이 있는데요. 한 308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생화라든지 산야초를 한 200종을 식재하고 또 분재라든지 야생화 분경 같은 것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원이 5동 중에서 3동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야생화를 증식해서 전시관에다가 식재하려고 그러면 증식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식포 2동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99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벌써 한 5～6년 지나서 노후돼서 아주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또…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산야초전시원이 전부 비닐하우스로 5동이 돼 있다 그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이것을 유리온실로 다 만들겠다 그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그래 총 평수가 408평?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408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닐하우스 308평 중에서 한 100평을 증축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문안내소가 137평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큽니까, 안내소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 정문안내소가 지금 9평짜리 조그만하게,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요, 정문에 딱 들어가면 꼭 군부대 위병소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미동산수목원이 관광이라든지 휴양기능을 하고 또 산림박물관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또 생태관이나 모든 것이 조성되면 산림종합문화타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정문에, 처음에 수목원에 들어 올 때 첫인상이 좋게 방문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관람객들이…
○김정복 위원 예,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손치더라도 137평이라면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9평 갖고도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해 왔는데 물론, 향후에 유료입장을 대비하고 휴게소 등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137평으로 대폭 확대해서 짓거든요.
그 안내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커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꼭 안내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 유료 관광되면 청원경찰도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표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문안내소 외에 또 다른 부대시설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부대시설은?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부대시설은 그 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문안내소 안에 있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것이…
○김정복 위원 그 부대시설도 거기 포함된 내용이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다 거기 한 건물 안에다가 그렇게 이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복 위원 설명은 다 따로 해 놨네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CC카메라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CC카메라는 저희들이 미동산수목원 전체를 산불이라든지 또 수목원에 귀중한 식물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또 캐 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원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시설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방문자들의 도난에 대비해서 산림자원을, 그래서 CC카메라를 설치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것은 이제 정문에다 시설하는 게, 방문자센터 그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목원 전체를 감시할 수 있게 산에다 해서…
○김정복 위원 산에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하고는 별개사업이고요.
○김정복 위원 필요성이 산불감시용카메라인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산림자원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아니 종합적으로 쓰는 거죠.
꼭 산불감시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산불감시도 하고 수목원 구역 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니까요.
○김정복 위원 이것은 그럼 대략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약 한 1억5,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카메라 설치비가 1억5,000?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야초전시원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것은 옥외화장실이라는 거 보니까 밖에다 하는 건가 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사업 전체 6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옥외화장실도 상부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관람객이 엄청 불편해서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김정복 위원 아니 자료를 말이에요, 이 산야초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하고서 거기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전체적인 내용은요. 저희들이 유리온실하고 방문자센터를 짓는 것이 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일환으로 그, 사업에 부속된 거로 추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체 확대조성사업계획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산야초전시원 관련 투융자심사를 따로 맡은 것인지, 아니면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계획으로 튜융자심사가 된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확대조성사업투융자심사를 전체적으로, 6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김정복 위원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돼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60억으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 알려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김정복 위원 지방수목원 조성 이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하나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이겁니다.
지방수목원 조성에 이것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16억,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20억 이렇게 됐는데 56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미스프린트인지 몰라도 24억으로 해서 60억으로 승인요청을, 중기지방재정 자료를 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24억인데 20억으로 해 놨다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이것이…
○김정복 위원 20억씩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2005년도에 16억, 2006년도에 20…
○김정복 위원 2007년도 게 잘못됐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4억이 이게…
○김정복 위원 24억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뭐 미스프린트가 났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동산수목원 당초 조성할 때도 본 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도 했고 또 관련 타 시·도의 예도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사전 설명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 심의가 됐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전혀 사전에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로 따져도 60억이라는, 특히나 전부 저기가 아니고 도비가 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도의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또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확장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친 내용을 보면야 그런 내용을 안 실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금액을 증액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당초 사업은 적게 시작을 해서 승인은 맡아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늘려가거든요.
동일한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예가 무수히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결국 유료 시설화 하겠다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박물관도 내년이면 개관이 되고 목재문화체험장도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고 생태관하고 하면은 기반시설이 어지간히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사업이 2007년도까지 해서 방문자센터까지 짓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례를 해서 유료 입장을 시킬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김정복 위원 2007년도쯤 해서 유료화 하시겠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김정복 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인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유료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유료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전국에서 국립수목원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해서 19개소인가 되는데요. 거기서 유료 입장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국립수목원, 광릉 내에 있는 국립수목원하고요, 충남의 금강수목원하고요, 또 강원도의 수목원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목원 자치단체는 그냥 대민 서비스로 해서 지금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유료화 한 곳이 아주 잘 운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래서 충남에 전번에 한번 가서 유료입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보통 1억 내지 1억5,000 그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청남대가 개방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한 거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보러 가신, 관람하신 후에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같은 정말 지역의 관광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에 이렇게 어떠한 부분 부분의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고 좀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 측면까지도 고려한 그런 계획이 연계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미동산수목원 거기에서 어디쯤, 연구소에서 어디쯤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연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동산수목원에서 정문으로 쭉 해서 아스팔트로 가다가 저희들 오른쪽에 청사가 있죠.
그러면 쭉 올라가면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좌측에 비닐하우스가 5동 있거든요. 이것이 전시관…
○김홍운 위원 지금 공사 건물 짓는데 올라가기 전에 왼쪽으로 얘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이고 그전에 있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5동 있다고 그랬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5동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비닐하우스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유리온실은 어떤 거를 유리온실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돼서 미관도 좋지 않고 또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걸 뜯고 새로 유리온실로 짓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뜯어내고, 그걸 없애버리고 유리온실로 대체하는 거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미동산수목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 박물관을 비롯해서 전시관 이런 것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박물관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면 완료되고요. 목재문화체험장도 금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목재골조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환경생태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조성이 완료되고 큰 사업은 그렇게 세 가지고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를 청남대와 속리산, 미동산수목원 이렇게 연계관광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무리 잘해 놓고 볼거리가 많고 그래도 주민들이 그거를 알아야만 지나다가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그리 지나다니지만 거기에 지나가면서 거의 생각도 못하고 획획 지나다니는데 간판 조그만 거 돌에 글씨 하나 써놓은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아, 이런 데가 있는가 보다” 할 정도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연계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졌다면 큰 대형간판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 보은사람들도 그리 지나오면서도 거기 뭐 있는지도 모르도록 지나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조성돼서 하기 전에 그러한 거를 하고 또 어떤 홍보물도 제작해서 좀 주민들한테 돌리든지, 시·군에 돌려준다든지 이런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것은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돌리고요. 지금 미동산수목원 위치가 도로변에서 커브머리에 있어서 동네에 가리고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 보은하고 미원하고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큰 간판이고 뭐고 설치하기가 좀 꺼림칙하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면 미동산수목원을 알릴 수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간판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건축계획을 보면 유리온실이 333평이에요. 맞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 비닐하우스 세 동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세 동이면 180평 정도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그보다, 세 동보다 더 크게 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유동찬 위원 내가 언젠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뒤에 온실이 뭐가 또 있는 것 같던데, 연결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좌측에 있는 것은 애완 곤충·나비 생태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거는 영구적인 온실로 지어놓은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유동찬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거기 근무할 때 지은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것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세 동이 전시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증식포로 두 동이 있는데 아마 다섯 동을 비닐하우스 있는 것을 철거해서 새롭게 유리하우스를 짓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왼쪽에 유리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거는 그냥 존치하는 겁니다. 존치를 해서 거기는 관련된 증식포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온실 짓는데도 평당 400만원이 들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기본계획에서 400만원이고 저희들이 짓는 것이 그 형태로는 한 400만원이고 더 잘 짓고 돔 형식으로 지으면 1,00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유리온실도.
○유동찬 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부자예요. 거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억지로 우리 도비를 아마 부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계속해서 미동산수목원 예산 빼보면 엄청나게 투자가 된 데입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데인데 지금 여기 관리동이 75평이 붙었어요. 관리실, 기계실, 창고, 기름탱크 해서 75평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선 사업계획서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서 자체도 잘 생각해서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문에 수위실을 137평이나 짓는다고 사업계획에다 올려놨는데 수위실이라고 쓰고 137평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137평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길 뜯고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이거는 지금 계획만 그렇게 잡고요. 실시설계할 때는 지형을 봐서…
○유동찬 위원 계획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산림과장 신영섭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신영섭 아까 설명말씀 중에 방문자센터가 137평 이래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히 수위실만 짓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수목원에 들어가 보면 일단 방문자, 비지터센터가 정문에 있습니다.
그 역할은 참 중요한데요.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관 그런 표현이 돼 있는데 수위실이나 사무실, 휴게실 정도는 부대시설이고 주로 홍보관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는 종합수목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사전정보를 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수위실로 137평을 짓는 게 아니고 홍보관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부대시설이 연면적 137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미동산수목원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목원 확대사업을 통해서 아까 민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수목원 개념이 그냥 전문수목원·종합수목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금년도부터 수목원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수목원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겠다. 전문수목원과 종합수목원으로 엄격히 법제화시켜서 관리해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도립 미동산수목원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차피 수목원확대사업을 통해서 종합수목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필수 기반사업만 골라서 하는 거고요.
절대 기왕에 투자된 사업을 중복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서부터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미동산수목원이 국내에서 유일한, 그러면서도 앞서 가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이 대신 수고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보시면 이건 우선 60억을 쓰기 위한 만든 계획서지 그렇게 지금 산림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적인 어떠한 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답변하신 대로 137평 중에, 왜 모든 곳에 관광지나 이런 데에 가면 들어가기 전에 홍보실이 있어서 비디오 틀어주고 극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137평 가지고 수위실이 모자라고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현 안내소 9평”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자리에 이 시설을 해 놓고 한쪽에 안내소를 만들고 한다면 밑에 이런 거를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137평 가지고도 적겠네요? 60억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홍보관 이런 걸 만든다면 들어가면서 영화 한 컷 보고 그대로 안에 들어가 관광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만들었어요?
○산림과장 신영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 산악자전거길을 닦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해마다 전국MTB 경기대회를 주최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자원과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했고요. 지난해 전국체전 경기를 치른 바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1급 공인경기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 했네.
○산림과장 신영섭 그래서 지난해에 전국체전도 아주 모범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고요. 해마다 MTB동호인들 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 만드셨네. 자전거도 우리 도비 가지고 사준 게 몇 대 있어요.
○산림과장 신영섭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위원님들 초청도 하고 해서 산악자전거 좀 한번씩 타 보게 하고 초청 좀 해 봐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 느끼고, 지금 우리 산림과장 말씀대로 잘 돼 있나 보고 해야 되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기회를 주시면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홍보관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광릉 같은 데는 그게 설치가 돼 있나요?
○삼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국립수목원 말씀이십니까?
○김홍운 위원 예.
○삼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거기도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건 오래된 거죠?
○삼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거기도 지금 오래돼서…
○김홍운 위원 홍보관 설치한 게.
○삼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다시 신축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홍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방문자센터에 홍보관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지금은, 오래 전에는 어떠한 표 위주로 해서 써놓고 이런 걸로 홍보관이 돼 있는데 지금은 홍보전시관 이런 데에 새로 만든 데를 가보면 그런 건 주로 없고 거의가 컴퓨터에 의한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써서 붙이고 글씨 써놓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보고 물론 전문가들이 구상을 잘 할 테니까 좀 다양하게 비교도 하고 방문도 해 보고 다시 손 안 대고 잘 됐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센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삼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우선 간단히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회계과장님, 소방파출소 짓는데 회계과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이거 예산 확보한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들이 확보 안 하고 소방서에서 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소방본부에서 한 거죠?
○회계과장 한상혁 예.
○유동찬 위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이거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은 사업비가 14억8,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사업비는? 건축비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억8,100만원은 사업 건축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사업비가 건축비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유동찬 위원 건축비가 14억8,100만원, 그 다음에 신축부지 2,000㎡ 약 606평은 2억6,518만7,000원이네.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평당 43만7,000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6일날 취득등기를 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의 예산요구, 시·군의 파출소 짓는다고 요구하는 금액하고 오창소방파출소, 오창이 청주 시내인가?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청원군입니다.
○유동찬 위원 청원군이에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유동찬 위원 어떻게 해서 군마다 소방파출소 져 준다고 예산 확보하고 예산 요구하는 게 들죽날죽 해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당초 예산요구는 14억8,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지금 조정한 게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조정한 거라니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지금 저희가 구조대가 있는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요, 12억을 예산을 들여서 파출소를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파출소만 있는 데는 8억에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유동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함이 뭐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유동찬 위원 소방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본부장님 금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하셔 가지고 제가 동부소방서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구조대가 있는 데라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구조대가 없는 소방파출소는 작게 준다고 하는 소방행정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구먼.
파출소를 져놓고 구조대는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구조대는 들어가게 시설을 해 줘야지, 당초 지을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데 나중에 소방파출소 작게 짓고, 예산 작게 줘서 작게 져 놓은 데 구조대가 설치되면 돈 더 줘서 더 키워줍니까, 집을?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지금 현재…
○유동찬 위원 직,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소방서 구조대가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하하, 이렇게 전부 다가 우리 소방행정이 누누히 내 얘기를 하고 몇 번 제가 겪어봐도 말이에요. 도내의 각 군에 주는 보조금이 건축비가 전부 다 달라요.
어디 말 잘하고 와서 더 위치 되면 건축비 더 주고 땅도 어느 군은 군수더러 “부지 너 확보해 놔라. 그러면 해 준다.” 이런 식이고 “건축비의 50%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시·군비 확보를 하라고 그러고.
근거자료 내가 제시해 줄까요?
이런 소방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데는 도비로 전부 금년부터 추진을 하겠고요.
기타 파견소라든가 그런 데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리라니 그것은 어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합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들을 작정이에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권한으로 그렇게 해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연구해 나가면서 좀…
○유동찬 위원 연구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바꾸든지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내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바뀌면 그 소방본부장 머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도의 조례를 바꾸든지,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못 바꾸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이 하도 안타깝게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또 소방본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거 내가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하려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뺀 사항인데 이거 언제부터 얘기를 해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몇 년간 얘기를 해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열악한 군 단위는 “50% 군수가 땅 구입하고 건축비 부담해라”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디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회계과장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자꾸 도에서 승인요청 올라오고 이러면 이거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구조대는 집져 놓고 만들면 구조대 들어가는 거지, 어디고 소방파출소 구조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름 한철로.
이런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 마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소방본부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오창에 있는 파견소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파견소가 파출소로 승격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출소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파견소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승격은 안 됐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파출소로 승격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파출소로 승인되는 과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부지는 매입이 됐고요.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파견소에서 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물론 파출소 부지야 먼젓번에 다 매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구조라든지, 장비배치라든지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딱 말씀을 하셔야지.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추진절차는 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강5개년 계획을 소방방재청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관서 설치 승인 소방방재청…
○위원장 최재옥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절차말고 앞으로 오창파견소에서 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인원이 어떻게 더 필요하고 장비가 얼마가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누가 그런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창파출소에서 필요한 인원은 13명 되고요. 그리고 소방장비는 6대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펌프차 2대하고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그리고 특수구급차 각 1대씩 해 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해서…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됐습니다.
소방파출소 다음에 소방서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유동찬○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출석공무원·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회 계 과 장한상혁·경 제 통 상 국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농 정 국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종 축 시 험 장 장박종운·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동 부 소 방 서 장김주홍·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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