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먼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7%인 13억3,079만4,000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7,975만원 대비 2억5,104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478만원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 사업예산 1억4,626만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607만4,000원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390만6,000원으로 도정영상 홍보물 제작과 2007년까지 추진할 도정 사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8억7,661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수용비 99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운영비로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반경상수용비 1억3,000만원은 신문구독료와 도보발간, 사진인화, 시책홍보물유인 그리고 VTR제작 및 편집용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억45만원으로 도정시책광고비 1억1,100만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2억원, 도정홍보영상물제작비 1억원, 도정홍보물정비비 800만원, 도정시책라디오방송수수료 2,640만원, 도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경비로 1억4,740만원과 그리고 도정소식지 시·군배부함 제작비 765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526만원은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하기 위한 뉴스통신 수신료와 케이블TV 수신료 및 천리안 이용료입니다.
급량비 1,90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급량비와 신문스크랩 및 보도분석 업무담당 직원의 특정수요 급량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1,300만원은 VIP행사 등 주요행사시 조명, 음향장비 임차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00만원으로 방송·음향장비와 VTR편집장비, 컴퓨터그래픽장비 그리고 카메라 등의 장비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국내여비 4,420만원은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억520만원은 기관운영과 도정시책추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 대비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서운영비 단가 상승과 도정홍보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740만원으로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 240만원과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인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한 500만원은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계상한 2억원은 노후된 홍보시설물을 보강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서문전광판 교체비 5,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1억원 그리고 도정홍보게시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670만4,000원은 도정소식지를 통리장 및 출향인사 등에게 우편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과목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0만원은 노후 영상장비 및 사무장비 교체와 일부 신규장비 구입비로 방송실 모사전송기 60만원, 방송실 무정전 전원장치 330만원, ENG카메라 트라이포트 1,000만원, 레이저프린터 100만원 등 6종의 홍보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는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홍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향한 미래 비전 제시와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중요성과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후임 감사담당사무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1억7,81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474만원보다 1,33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06년 정부합동감사 수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이버 청렴백일장 및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감사활동 경상예산은 1억7,25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474만원보다 7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29만원에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일반경상수용비로 1,95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 조회를 위한 통보비용 829만원 및 감사업무추진 기본급량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및 외청·사업소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기동감찰 등 여비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한 수감 및 감사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 수행경비로 감사관과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 15명에 대한 활동수당 1,050만원과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예정인 사이버 청렴백일장 관련 예산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6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6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97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의 대체구입비로 460만원, 2006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 감사전용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억3,079만4,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10억7,975만원에 비하여 23.3%인 2억5,104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45만원, 물건비 9,493만원, 자본지출 1억6,010만4,000원이 증액됐으며 이전경비 644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중앙 및 지방지 기자실 운영 일용인부임과 도정홍보물 제작 인부임 그리고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이고 물건비는 2005년도보다 10.2%인 9,493만원이 증액된 10억2,601만원이며 주요 증감된 내용은 도정시책 광고 1,100만원,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원, 도정소식지 시·군 배부함 제작비 76만5,000원, 업무추진비 76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전경비는 2005년도보다 34.2%인 644만원이 감소된 1,240만원으로 주부명예기자 운영비 1,000만원 등이며 자본지출은 2005년도 예산 7,230만원보다 2억3,240만4,000원이 증액되어 도청 서문 전광판 교체비 5,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1억원, 도정 홍보게시판 설치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도정홍보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0쪽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원 계상에 따른 제작물 활용계획, 163쪽 주부명예기자 운영 관련 내용, 164쪽 도청 서문 전광판 교체사업비 계상 관련 현 시설물 설치 시기 및 교체시 달라지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7,813만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억6,414만8,000원에 비하여 8.1%인 1,33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가 소폭 증액되었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과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 829만2,000원 계상 관련 2005년도 집행실적, 171쪽 사이버청렴백일장 시상금 280만원은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을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및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64쪽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장비가 갑자기 크게 고장나서 회의 진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공보관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설치된 것은 1996년도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지만 상당히 잡음도 심하고 회의용 마이크 성능도 불량하고 해서 이번에 꼭 장비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수량은 500개 정도 VHS 300하고 CD 200 해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저희 공보관실에 와보니까 사실상 외국에 어디 출장을 나가든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도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자체가 한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어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판으로 해서 비디오테이프하고 CD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했는데 공보관실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시나?
리모델링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것도 있을 텐데 몇 년이나 쓰고 바로 한 1억씩 들여서 계속 방송장비 교체니 뭐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우리 도 예산도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우리 공보관님 말이에요, 몇 년도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방송장비 새로 시설했는가 거기 나와있어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설치한 것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내식당 앰프시스템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들었고요. 또 지하에 있는 충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530만원 들었고 2004년도에 청내 방송용 앰프시스템 교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LCD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 대회의실 겁니다. 그것 교체하는데 약 7,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디오믹서하고 앰프 전원공급기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회의용 마이크, 이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32개에 4,300만원 해 가지고 약 8,3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하고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장비업체로부터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60쪽에 도정시책광고 2005년도 집행내역하고 또 160쪽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 161쪽에 도정소식지발간 1억4,7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으면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타 실·국 우리 직접 민생과 관련된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히.
전체예산 규모가 원래 작은 데에서 한 2억이 늘어나니까 한 23%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각종 홍보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만 지금 예산요구 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회의실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1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한 민생이나 행정서비스 쪽에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60쪽 도정시책광고비가 1억1,1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매체별 광고계획 해서 똑같이 일간지도 1개사당 220만원, 지역신문에는 110만원, 잡지에는 15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간지는 부수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고 또 지역신문도 지역신문의 주간지에 대해서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신문 구독수가 몇부가 되는지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실상 이걸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건당 200만원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만원씩 해 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료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부 이렇게 발행을 하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 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1,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163쪽, 164쪽에.
주부명예기자 관계는 이것도 신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생활주변에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도정에서도 반영을 하고 도홈페이지 등에도 기사를 게재해서 다양한 도정정보도 서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명예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이런 시책으로 해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도청 서문에 전광판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도정홍보 게시판도 다시 5,000만원씩 하는데 자꾸 이런 충청북도정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서문 전광판 교체에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청 서문에 있는 전광판은 2001년도에 바이오엑스포D-365일 행사를 맞아가지고 행사의 일환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지금 오시다가시다 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자판이 깨져가지고 급히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전광판 자체를 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지만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낡아가지고 저거 자체를 들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아마 아주 조잡스러워 가지고 아주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3만 시간인데 이것이 보니까 저희가 2005년도 금년도 10월달이면 그게 경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누가 돌을 던져서 깼나?
외벽이 깨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판 자체가 원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제가 앞에 질의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도정시책광고는 이거 신문사에 관한 거죠? 공보관.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광고료를 좀 줘요. 우리 도정홍보 지역신문에도 좀 주고 하려면 1,100만원 올려 가지고서는 지역신문에 주겠어요?
이거 광고료 이외에는 못 나가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충북을 알리고 광고하고 하는 거 낫게 해서 각 신문사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때에 따라서는 회의도 하시고 하셔서 광고 내는 틀도 잘 잡아서 도민들이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또 대도시 전광판 광고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대도시전광판 광고가 서울이나 부산에 지금 있죠? 우리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전광판은 한 번 표출하는데 한 달에 대개 한 장소에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해 가지고 1개 장소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1개 장소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VTR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송출을 해 가지고 표출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1억4,000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도정소식지 담당해서 제작하는 데에 따른 돈이 되겠고요. 인쇄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구민원실 앞에 도정홍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이 사실상 세무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판이 사실상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 거의 사장되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청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경찰청 서문 쪽으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낫게 해서 서문 쪽으로 옮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쪽을 보면 거기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해서 풀예산이 서 있는데 감사관님, 뒤에 아는 우리 계장님들이 안 계시나봐요. 담당자나 누가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거기에 부기된 거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으로 구상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세워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알고 도민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릴 거는 알려서 예산을 줬으면 그거만큼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164쪽에 ‘도정홍보게시판 설치’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설치기간이 오래 돼서 시설이 낡고 디자인 및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또 밑에 증감사유는 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항이 세무서 앞쪽으로 있는 게시판이 홍보판이 사실상 외곽지에 있어서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도청 경찰청이 이전하고 이쪽 서문쪽으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홍보판으로 다시 신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 것은 제거를 하고 이쪽에다 신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쪽 구민원실 세무서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이쪽 서문 쪽으로 이전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판을 세우는데 연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옆에 전자홍보판 봤지요?
올해 KBS하고 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금년 1년으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관님, 우리 도민감사관 활동 수당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5명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편을 제작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도시에는 우리 충북을 알리고 우리 충북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내년도는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세출요소는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낭비성·전시행정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 3,444억4,970만5,000원으로 이중 0.5%에 해당하는 18억8,160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용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 내용중 삭감액 조서도 함께 낭독을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정내역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정호성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실
기 획 관우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