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과 총무·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10시35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총무·감사관실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2년도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5억8,455만원 보다 18억5,368만4,000원이 많은 24억3,823만4,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24%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중앙·지방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조직관리 부서의 일용인부 정수책정 승인에 따라 2,135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17억4,913만원이 증액된 21억9,898만원으로써 증가된 사유는 도정 최대 현안사업인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도정특수시책 홍보 15억원, 대도시 전광판 홍보 2억1,700만원, ’99년도에 제작된 도정홍보영상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21세기 변화하는 도정을 포함한 새로운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 37사단내 충북홍보관 정비 4,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423만원은 도실·국장, 실·과의 신문구독료로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장, 지방행사장 등의 특별구독 등 최소의 증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보발간 4,280만원,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 VTR제작 및 편집용품 669만원, 사진재료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은 ’99년도에 제작된 홍보 영상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21세기 새로운 도정의 모습을 담아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청을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의 각종 현황과 시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사단 향토부대 장병 및 가족 등에게 지역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향토관이 시설 노후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내방객들에게 충북을 계속 홍보하기 위한 예산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정특수시책 홍보 15억원은 도정 최대 현안사업인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 여부가 언론을 통한 홍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신문, 방송을 통한 최소한의 광고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특집 홍보영상물 제작 1,100만원은 바이오엑스포 홍보용 특집 영상물 제작을 위해 도에서 할 수 없는 그래픽특수효과, 나레이션 및 음향 등 외주발주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 홍보 2억1,700만원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한 홍보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뉴스비전충북시대 제작, 도정시책 라디오방송,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530만원은 신년특집 도민과의 대토론회와 VIP지방행사시 방송음향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을2001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060만원은 공보관실 소관 방송, 음향, 영상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장비 유지비로 전년 예산 대비 방송장비 유지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200만원은 실·과별 등급기준에 의해 지난해 보다 73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매년 보도수행 여비가 부족하던 것을 이번에 실·과별 조정시 반영해 준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도정홍보와 자료수집, 도민여론 수렴 및 분석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적은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490만원중 도정홍보물 제작 파트타임 인부임 1,200만원은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표출할 인부임으로 영상홍보물을 월 2편 주기로 외주 발주하여 제작시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1명에 대한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사진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 840만원은 1950년 이후 촬영한 도정 사진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림을 세정·약제 처리하고 분류작업을 하여 광파일작업을 실시 영구·보존하기 위한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이며 도정영상사료 제작 인부임 450만원은 1960년 이후 촬영한 도정 영상기록물을 현대식 방송용 테잎으로 전환 편집하기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40만원은 부족한 영상장비를 확보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기존 장비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정사진기 세트, 항온항습기, LCD빔프로젝트, 마이크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VHS편집용녹화기, 전자복사기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월드컵 개최, 아시안게임, 바이오엑스포 등 도정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항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7.1%인 18억5,36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135만4,000원, 물건비 17억6,893만원, 자본지출 6,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인건비 2,135만4,000원은 중앙 및 지방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이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311.7%인 17억6,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은 37사단내 충북홍보관 정비 4,000만원, 도정 특수시책 홍보비 15억원, 대도시 전광판홍보 10개소 2억1,700만원, 주요행사 조명음향장비 임차 1,200만원, 보도수행원 여비 1,078만원, 도정홍보시책추진비 6,000만원이며 자본지출 증액 6,340만원은 부족한 방송 및 영상장비 보강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오송 국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비와 장비 보강을 위하여 증액되었고 경상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용인부임 2,135만4,000원, 도정홍보영상물제작 5,000만원, 37사단내 충북홍보관 정비 4,000만원, 도정 특수시책 홍보비 15억원, 대도시 전광판홍보 10개소에 2억1,700만원, 도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 증액 2,000만원, 디지털 정사진기세트구입 1,700만원, 사진필름보존용 항온항습기구입 1,8000만원, 소회의실 LCD 프로젝트 구입 3,000만원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 어린이홍보용 책자발간 600만원 그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보관 이종배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은 이원종 도지사께서 당선된 이후인 ’99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설명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99년도부터 2년 3년 지났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또 아니면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가 변경돼 가지고 그런지 조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의문이 가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상물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이「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홍보영상물은 충북을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입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개최되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그리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3년 전에 제작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충북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새로 제작해서 충북을 대표하는 홍보영상물로 다시 제작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현태 위원 뒤를 보면 특집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2002년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충북」이라는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영상물홍보 쪽에 보면 오송이나 오창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앞에 여기도 있고 뒤에도 보면 특집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고 이것을 기왕에 만들려면 하나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홍보용 책자발간은 사실 어린이들이 아마 학교에서 현장체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방문을 많이 하고 도에서 뭘 하는지 각 시·군에서 뭘 하는지 여러 가지 방문하는 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어린이들이 학습내용으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도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피상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문화유적같은 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데에서만 해도 아마 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할 일이 있나요? ○공보관 이종배 그 문제 전에 엑스포홍보물하고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은 도정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도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영상물이고 엑스포홍보물은 엑스포 개최를 위한 CATV나 어떤 다중 집합장소에 보내서 방영하는 것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엑스포만을 위한 전문 홍보물로 만들고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것은 대개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마 방학때 숙제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떤 기타 행정에 대한 간단한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종합전문유인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간편하게 별도로 제작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제작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도정특수시책 홍보에 오송바이오엑스포 때문에 1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전광판홍보에도 2억1,700만원 두 가지 다 모든 것이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오송바이오엑스포는 어떤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서 국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서 우리 오송이 바이오의 메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사실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국내에만 이렇게 15억, 2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국내쪽으로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내에 홍보하는 것하고 국외에 홍보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저희들이 특수시책홍보예산을 15억씩 계상을 한 것은 도내도 아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저기는 전국방송에 MBC, SBS등을 통해서 하는 광고사례를 예를 소개해 드리면 20초짜리 CF광고 1회 나가는데 1,1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에는 국내와 북미지역, 동남아 일부에 방영이 되고 있는 YTN이 있습니다. YTN과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있는 아리랑TV가 있습니다. 그 YTN과 아리랑TV를 통해서 외국까지 방영이 되는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 또 도내에 지방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뒤에 대도시 전광판도 설명해 주시죠. ○공보관 이종배 전광판홍보는 저희들이 서울하고 6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광판홍보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은 서울 A급지역 같으면 1개월에 5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은 서울에 6개월을 기간을 계산해서 약 3개소 정도 그리고 다른 6대 광역도시는 도시별로 1개소씩 여기는 1개월당 한 3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개월간에 집중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홍보하는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리랑TV를 저도 외국에 가서 봤는데 대부분 교민들이 보지 그 이상의 어떤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아리랑TV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보러오고 그런 당초 바이오엑스포의 목적과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고 아리랑TV는 시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민들이 더라고요. YTN은 동남아라든지 24시간 뉴스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CNN 또 영국의 BBC인가요, 그런 뉴스 세계적인 어떤 시청률을 많이 갖고 있고 시청자를 갖고 있는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그런 쪽과 접촉을 해서 하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내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이천의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축제하고는 틀리거든요, 성격이.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오송을 많이 알려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오송바이오엑스포의 목적하고는 홍보하는 것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국내용으로만 너무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세계적인 뉴스에 매스컴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그쪽의 방송 나름대로 광고하려면 돈이 얼마 든다든지 이런 것을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보관 이종배 지금 말씀하신 CNN이나 BBC는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CNN이나 BBC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광고료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광고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도 어떤 우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만큼 시청률이 높고 나름대로 어떤 회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대신 광고료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을 아껴서 보태 가지고 했을 경우에 효과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휠씬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오송바이오 개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다 그럴 거예요. 국내행사 전광판에다가 일간지에다가 충청북도 공예비엔날레도 인터넷 다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홍보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소회의실 LCD프로젝트구입 3,000만원, LCD프로젝트가 뭡니까? 소회의실 3,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123쪽 소회의실 LCD프로젝트. ○공보관 이종배 예, 임봉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CD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프로젝트는 현재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각종 행사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3월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다보니까 홍보물 상영시 화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홍보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회의 대상이 외부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할 때에는 상당히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저기가 되어있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봉빈 위원 잘 설명해도 못알아듣겠는 데 LCD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회의실에서 하는 거. 아! 영상 그거. ○공보관 이종배 예, 영상물.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같은데 일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인부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공보관 이종배 일용인부임은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당이라고 일용이라면 하면은 매일 쓰고 또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뒤에 상여금이니 유급휴가,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가 일용인부에, 그날그날 하루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일용인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차수당이라든가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이 일용인부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공보관 이종배 일용인부임으로 정수가 책정된 일용인부임은 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유급휴일수당 이런 것을 주도록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직원입니까? ○공보관 이종배 지금 기자실에 지방지와 중앙지의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김준석 위원 119페이지에 도정시책광고료하고 전에 우리 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정특수시책홍보하고 이것이 한군데 합쳐져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특수시책에도 도정시책이 광고가 되는 것이고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하나로 합쳐져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특수시책에다가 도정시책을 광고를 하고 도정시책광고료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종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시책광고료는 특수시책 이외에도 어떤 구제역발생이라든지 어떤 산불방지 등 시의성있는 도정시책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특수시책홍보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전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수시책도 어차피 도정시책이고 도정시책도 시책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로 합쳐도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122페이지에 여비중에서 도정시책 홍보자료수집, 도정보도자료수집 이러한 사항이 계상이 돼 있고 122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에 도정홍보자료수집, 도정여론수렴 및 분석 이런 것도 같은 일인데 한군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공보관 이종배 이것은 각게 기능별로 예산 부기사항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업무시책추진비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까? ○공보관 이종배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확보해 준 저기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년도에는 총 우리 예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관 이종배 금년도요? ○한현태 위원 아니,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8,100만원 아니에요? ○공보관 이종배 예, 8,100만원. ○한현태 위원 8,100만원. ○공보관 이종배 예.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못쓰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서히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일용인부임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관 이종배 지금까지는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는 총무과 소속 인원을 파견시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일용인부가 정수가 책정이 돼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정규직 저기는 구조조정에 의한 저기 때문에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또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업무보조는 필요한 인력이고 그래서 조직관리부서로부터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정수책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당초의 구조조정하고의 목적하고는 부합이 안돼요. 지금. 일용인부를 없애고 정규직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나서 다시 구조조정 끝났다고 해서 다시 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37사단내에 충북홍보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관이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홍보관은 군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단에 있는 홍보관은 이것이 ’84년도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94년도부터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거기에 어떤 홍보대상인원을 말씀드리면은 현역장병이 한 3,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이 매년 한 4,800여명 정도 그리고 장병이나 그 부대 내방객들 장병을 면회하는 내방객들이 연간 1만2,000명 됩니다. 그래서 연 3만여명의 홍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그 향토부대에는 그 지역에는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도 노후화되고 거기에 전시해 놓은 물품들도 옛날 거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설도 재정비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도정홍보는 광고로 해도 좋고 홍보판을 제작해서도 좋은데 여러 곳에다가 할려면은 계획성있게 해 가지고 여러 곳에다 도정홍보를 해야지 꼭 군인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공보관 이종배 이것은 금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예산에 좀 계상이 됐었는데 한 1년 지나면서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교체될 부분들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VHS편집용 녹화기는 이게 ’86년도에 구입된 거라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계상된 예산이고 디지털정사진세트 구입은 니콘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렌즈가 한 280만원, 전송용 노트북 한 37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데 이것 기존 카메라의 필름현상이 필요 없이 국내·외 어디서나 직접 전송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나 멀리서 직접 신속하게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이고 항온항습기는 도정관련 사진 및 필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려면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년 동안의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고요. LCD빔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대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디지털정사진기세트를 1,700만원에 1식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계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기종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지 않아요? ○공보관 이종배 현재 장비도 그냥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꾸 장비는 새로워지고 또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누구나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식으로다가 새로운 것만 나오면은 좋은 것만 살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기종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현태 위원 제가…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우리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신 LCD빔프로젝트,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관실에서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이종배 이것이 기획관실 장비입니다. ○한현태 위원 기획관실 장비입니까? ○공보관 이종배 기획관실 장비입니다. 그런데 기획관실 장비는 어디 이동,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할 때도 그것을 갖고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고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기획관실에 이게 없다고요? ○공보관 이종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기획관실 장비입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기획관실 것인데 기획관실 것을 같이 쓰면 안 되나요? 부서별로 하나씩 사야 되나요? ○공보관 이종배 그런데 기획관실 장비가 영상효과가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한현태 위원 산지 얼마…, 알았습니다. ○공보관 이종배 이것은 또 기획관실에는 별도로 또 활용을 하고 고정적으로 소회의실 운영하는 데에는 나가서 사용할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에는.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감사관실 ○위원장 유주열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총무과장,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심사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심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VIP행사 때와 행사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4억6,372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6억7,288만8,000원보다 14.1% 증가한17억9,08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무관리 19억7,344만1,000원, 인사고시관리 155억7,642만1,000원, 청사관리 9억1,385만9,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관리 세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9억7,3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313만2,000원보다 23%인 3억7,03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이 1,067만9,000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억9,895만7,000원 129페이지 국내여비로 5,912만5,000원 130페이지 국외여비 2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국외여비는 실·과별로 2002년도 국외연수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3억7,9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전년대비 5,000만원만 증액한 2억5,00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2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억4,800만원 13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2,34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도정역점과제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시책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한 4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5,691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원, 132페이지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타보상금의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은 2002년도에 대한 시상계획을 실·과별로 파악한 결과 1억4,8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21세기청풍아카데미 운영비 1,8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등 1억980만원,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70만원입니다. 이 중 구내식당 조리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220만원과 여름철 좁은 안내실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청원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에어컨구입비와 가스총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550만원이며 또한 지금까지 직원들의 하계휴가시 괴산군 자연학습원에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타 시·도의 운영실태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시기진작차원에서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내콘도 10동씩 확보하여 총 30동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에 1차 콘도구입비 1억8,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는 115억7,642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2억1,503만5,000원보다 13.3%가 증액된 13억6,13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1억4,000만원, 일반운영비 5억3,135만1,000원 138페이지 국내여비 3억8,981만5,000원 139페이지 국외여비 5,400만원, 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이 523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증가분 9,060만원은 구조조정의 완료로 2002년도에는 공무원채용시험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채용공고료, 시험출제수당 등의 증액분과 국내여비 2,171만6,000원 국외여비3,700만원의 증가분은 KDI국제정책대학원에 교육 중에 있는 지방서기관 고규창씨의 미국 미시건주립대학방문 전문직과정 유학에 따른 입학금과 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성과상여금 확대발표에 따라 5억 26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포상금 16억3,960만원과 140페이지 연금부담금 69억1,300만원, 의료보험금 12억7,284만8,000원, 연금지급금 7,35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자녀학자금대부금으로 학생증가율과 등록금 인상요인 등에 따른 1억원을 증액 계상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원과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9억1,385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5,472만1,000원보다 6.9%인 5,91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화장실냄새 방지시설 약품구입과 공공요금의 인상 및 연료비의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6,358만4,000원을 증액한 일반운영비 6억4,323만2,000원과 144페이지 국내여비 916만원, 재료비1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청소용역비 등 1억8,156만6,000원과 145페이지 시설비 7,8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95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 한해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억4,486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억2,366만원의 17.11%인 2,1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부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4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2,30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40만원은 감사관실 기준경비 1,530만원과 각종 자료와 지침 등의 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10만원이고 시·군 및 외청사업소의 종합감사와 진정민원조사 및 공직기강을 위한 기동감찰 등 여비로 7,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496만원은 감사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감사관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3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50쪽입니다. 사업예산 2,180만원은 시·군종합감사 시 필요한 노트북구입비 2,100만원과 문서보관 및 전산화를 위한 스케너구입비 8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규모가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1%인 17억 9,08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632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 3억4,681만6,000원, 이전경비 13억2,448만3,000원, 자본지출 2억58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8,632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2.3%인 3억4,68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증액 내용은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등기수수료 1,080만원과 공무원국외여비 2억5,000만원, 도정역점시책업무추진비 2억5,000만원, KDI정책대학원위탁교육비 2,700만원, 시험문제출제수당 4,800만원, KDI정책대학원 외국대학 연수에 4,1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대비 14.1%인 13억2,44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확대와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지출 증액 62억586만2,000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비 증액과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추진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확대,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액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인 공무원 국외여비 증액 5,000만원, 도정역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증액 5,0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POOL증액 1,000만원,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등기수수료 1,080만원,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1억8,000만원, KDI정책대학원 위탁교육비 2,700만원, KDI정책대학원 외국대학 연수 4,100만원, 정원내 편의시설인 원두막 설치 2,100만원, 대회의실 외벽 단열시스템 2,486만4,000원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4,48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2,366만원에 비하여 17.1%인 2,12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114억906만8,000원 대비 0.0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예산 계상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10만원 증액된 반면 국내여비에서 23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현지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100만원과 업무추진용 스캐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노트북과 스캐너 구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도정협조서한문 유인 금년도 이거 신규사업이죠? 127페이지. ○총무과장 김동윤 예, 총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정협조서한문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은 도정추진과 관련한 각급 기관이라든지 단체,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또한 수범도민에게 협조와 감사서한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현태 위원 기관단체, 어떤 대기관…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도정에 협조해 준… ○한현태 위원 감사의 편지 보낼려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1만2,000통씩 보낼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 계획인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주요의전행사추진에, 뭐 총무과에서 의전준비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의전행사에 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또 의전행사 업무추진에 1억1,500이 돼 있는데 앞에 거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의전행사는 대통령 방문시라든지 또는 3.1절 기념행사, 4.19기념행사, 8.15광복절 행사 등 그런 행사가 되겠고 대통령방문시에는 오찬경비 등은 청와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을 맞기 위한 각종 준비 행사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다가 부담해야 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현태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130페이지 의전행사업무추진비하고 주요의전수행업무 추진하고 두 개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앞의 것은 여비이고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133페이지에 보면은 하게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이 나와있습니다. 1,800만원씩 10실, 10개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어느 회사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일성콘도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동당 기준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평 기준으로다가 한 것이고 이용방법은 하계휴가때라든지 또는 성수기때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휴가를 연중하게 되기 때문에 휴가신청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회원권 산다고 하더라도 1년에 이용일수가 정해져 있고 10개를 사 가지고도 도청직원이 다 쓸려고 하면은 아마 부족할 거예요. 양은.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만하게 운영할려고 하면은 한 30동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차사업으로다가 10동을 확보를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외국어과정 150만원씩 10명인데 이건 어떻게 아주 선발을 해서 필요인원을 갖다가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인가요, 업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몇페이지요? ○한현태 위원 136페이지. 외국어 과정에 150만원씩 10명 1,500만원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 ○한현태 위원 위탁교육비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어느 기관에다 위탁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한현태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장 김동윤 예, 외국어과정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위탁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있을 경우이에요, 어떻게… ○총무과장 김동윤 매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매년 보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보내 가지고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갔다 와서, 외국어라는 것은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업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활용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특수한 언어인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당장 외국어를 활용을 해야 될 부서는 통상과라든지 일부가 되겠는데 지금 전체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도 여기 교육을 가서 받고 와서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업무가 주어졌을 적에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대부분이 여기 그럼 선발되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될 테고 대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영어과정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요즈음은 또 일어도 많이 합니다. 중국어도 간혹… ○한현태 위원 금년도에 계속했다고 하는 데 몇명이나 교육을 가서 어느과정에 몇 명씩인가 알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영어과정은 두사람이 금년에 다녀왔고 국제통상과에 민선녀 그 다음에 이용호씨가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과정도 한사람 다녀와서 금년에 셋입니다. ○한현태 위원 셋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여기 이렇게 공무원임용시험 돼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여기서 공채할 때 그런 어학특기가 있는 그런 인력을 갖다 뽑는 것이 더 낳을 것같아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매결연하는 데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별로, 그리고 또 나이든 공무원들보다는 젊은 공무원들을 발탁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나이 들고 사실 누구든지 나이 들지만 나이드신 사람들이 공부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애들 외국 보낼 때 말 배우기 전부터 보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제화, 개방화다 하면은 어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젊은 9급이든, 7급이든 공채할 때 어학특기자들을 수효를 파악을 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KDI정책대학원에 1명을 교육 보내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하고, 139페이지에 국외여비에 KDI정책대학원 외국대학에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거기도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KDI석사과정은 금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던 고규창씨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2년차인데 1년차 기간동안은 KDI정책대학원에 비용을 부담하고 2년차는 미국 미시건주립대학 VIP과정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고규창과장이 2년이면 1년은 KDI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2,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이것은 내년도… ○신대식 위원 내년도 다시 갈 사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2년차 교육비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1년은 KDI에서 부담을 하고 1년은 과정을 배우고… ○총무과장 김동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년차는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2년차는 본인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신대식 위원 첫해에는 위탁교육비를 도비에서… ○총무과장 김동윤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다가 내고 출연금으로 다가 그리고 2년차에 가서는 현찰로다가 본인한테 주는 거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국외여비가 4,100만원이 그거예요? 그것은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에 한사람을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2.700만원을.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여기 4,100만원은 본인한테 주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 밑에 내용이 고위정책이나 고급간부과정이 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정원내 편의시설이 배수로정비, 원두막설치3개소, 파고라 1개소, 긴의자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원내에 편의시설을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원두막 3개소는 거기다가 원두막을 설치해서 원두막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정서상 괜찮은가요? 관청에 어떠한 의견을 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추상적으로 예상을 해서 해 본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부 타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과 친절한 도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청 정원을 가꾸고 도민의 쉼터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고, 그래서 연못도 정비하고 인도도 개설하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해 보니까 물론 나무는 있습니다마는 앉아서 편안하게 쉬어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분위기상 또는 이용편의상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담장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랬는데 담장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가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긴의자 다른 편의시설은 장려할만한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파고라도 아주 완전히 정원 내는 완전히 나무숲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파고라야 하나의 미관상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의미는 몰라도 정서상 좀 그렇고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쉼터가 아니라 장기적인 아주 와서 몇 시간씩 길게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관청의 정원에 일시적인 쉼터에 의해서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원두막 설치를 해서 장기적인 시간을 거기서 체류하고 쉼터로 이용하는 것이 정서상 괜찮은거냐 하는 것도 한번 많은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145쪽에 바로 밑에 나온 건데 지금 대회의실에 지난번에 내부의 시설을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외벽 단열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회의실이… ○신대식 위원 먼젓번에 했던 것은 뭐뭐 어떻게 했었고 먼젓번 예산으로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전등 교체공사를 1,200만원 정도 들여서 일체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0만원을 들여서 출입문도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지난 추경 때 4,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도 연말 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그런데 외부시설은 1936년도에 적벽돌 함석지붕으로 된 건물인데 그것이 지금 면적은 120평입니다. 연 사용횟수가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만 보고드려도 한 200여회 150명씩 잡아도 한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더 이용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벽 자체가 원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 있고 그 상태 자체도 일제시대 상태로다가 그냥 있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시멘트가 오래돼서 지금 흙벽돌 떨어지듯 발로만 건드려도 쏟아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2,500만원 정도를 들이면 외부 벽체공사를 하는데 그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들 옛날 민원실로 쓰던 건물 그것이 벽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건물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드라이비트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신대식 위원 외벽하면 보온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스티로폴이 한 3cm이상 5cm 가까이 되는 것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단열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120평 대회의실을 그것이 건물 자체가 원래 노후화 되다보니까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꾸려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모든 전열 또는 출입문, 전광판 이런 것을 조금 했는데 외관상이 저거하니까 일단 외형을 보수를 해서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데 내부로 들어가보면 커텐이 상당히 오래 된 거죠? 현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커텐이 그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지금 화재로 인한 소지도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항상 있는데 저거하더라고요. 증·개축할 생각이 왜 없는 건지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의 방침은 아직 안 서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거기다가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120평보다는 한 200여평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재 장소에서 이쪽으로 더 나와야 되고 저쪽 동편으로다가 물러간다고 그러면 그 장소에는 사실은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경찰청이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건물을 인수한다고 하면 회의실문제도 당분간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하는 것이… ○신대식 위원 임시 우선 꾸려나가는 것으로다가. ○총무과장 김동윤 예, 경제적인 면에서도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고속도로통행료가 액수는 적지만 뭘하는 겁니까? 월 10만원씩 하는 것. ○총무과장 김동윤 관용차량이 서울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장을 가게 되면 매번 갔다와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10만원권을 이용을 많이 하는 기사한테 끊어주면 그것이 출입할 적에… ○박종기 위원 다른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별도로 항목을 신설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지사님 차라든지 또는… ○박종기 위원 차량운영비에 이것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갔다오면 정산을 해 가지고 여비에서 추가 지출해 주는데 이것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박종기 위원 기억을 내가 못 하겠네요, 전에도 했던가 이것을. 그 전에 있던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에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반영이 됐다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기억을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 예산에 60만원이… ○박종기 위원 월 5만원씩!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배로 늘렸네. 그리고 130페이지에 이것 모두 맨날 많이들 관심갖고 하는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도정역점사업시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좌우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필요한가,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5,000만원을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아까 예산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가 오송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에 의전행사업무추진이라든지 도정역점사업이라든지 지역방위협의회라든지 몇가지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거기에 5,000만원이 어디에 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내년도 역점시책사업비로다가. ○박종기 위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에 돼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박종기 위원 보니까 거기에 돼 있네, 나도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5,000만원은 이건 군부대 추석절하고 설 때 위문대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맨 이 근자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다 얘기만 하면은 다 오송바이오엑스포하고 나오네, 이거 바이오엑스포 안 했다고 할 것 같았으면은 예산도 세우지도 못했을 뻔했어요. 여러 가지로다가. 이거 좀 뭐한 얘기로다가 언필칭 바이오엑스포예요. 지금. 언필칭. 모두가 다 입장 난처하면은 대답하기 거북한 것은 바이오엑스포입니다 하고 다른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저렇게 바이오엑스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군데다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알기라도 하겠는데 그저 여기 저기 분산해 놓고 물으면은 바이오예요. 이게 뭐냐고.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로 있는 기타 보상금 민간인 및 민간시상금 풀로 해서 이것은 1,000만원만 했지만 이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시상금이 많고 보상금이 많아야 돼요? 시상금이. ○총무과장 김동윤 예,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7,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박종기 위원 7,000만원이지 왜… ○총무과장 김동윤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인데 그것이 시상금으로다가 도민대상이 2,700만원이 나갔고 또 품질경영대회 시상금 385만원, 보훈대상시상금 400만원 해서 도정개혁과제 시상금 320만원, 충북발명왕대회시상금 해서 그 시상금으로다가 나간 게 한 4,200만원되고 부상품 구입비로다가 한 3,000만원 이렇게 나가서 부상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도민대상에 메달을 해 주기 때문에 한 400여만원 나갔고 나머지는 시계, 또 상품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 농산물상품권, 문화상품권 그런 걸로다 지출이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능하면은 돈을 덜 들이고 해야지 맨 상금 많이 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라면은 얼마 못 간다고요. 돈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매수를 해서 돈으로 쓸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간다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시상품은 시계가 1만6,500원입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해서. ○박종기 위원 대부분이 1만6,500원짜리 시상금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1만6,500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은 8,000만원을 할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총무과장 김동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상금으로다가 4,200만원이 나갔으니까 50%가 더 나간 거죠. ○박종기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윤 시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한 4,20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50% 이상이 시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박종기 위원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1만6,000원짜리라도 2,000몇백명 정도는 돼야 하는 건데 2,000명 이래 봤자 3,200밖에 더 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은 3,094만원…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인력감축을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감축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보조원같은 것은 다 65명해서 100% 다 정리가 됐고요. 단순노무원이 일용인데 우리가 ’98년도 정수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30명이 돼 버렸습니다. 2001년도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순노무원을 쓰지도 않던데가 늘어나니까 예산편성 사항설명서 보면은 전부가 한명 내지 두명, 세명씩 전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보통인부 한명은 청사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필요한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가뜩이나 총무과 인원도 많다는데 뭘 단순노무직까지 다 쓰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가 같이 복합돼 있어서 그렇지… ○위원장 유주열 비서실 인원을 줄이세요 많이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비서실 인원을 갖다가 16명씩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부임 일용도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130페이지 시·도친선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가 풀예산에서도 2001년도에 한 1,000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구요. 이 예산편성하고 풀여비에서 또 빼가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이 예산은 시·도친선체육대회 직장대표에 대한 유니폼비인데 저희들이… ○위원장 유주열 유니폼을 출전선수가 몇 명인데 100명씩.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출전선수에 대한 여비 계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요. 이 예산사항별설명서에도 편성이 돼 있고 풀예산에서 이번에 2001년도에 얼마 빼갔어요? 권영옥 계장이 정확하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 한 1,000만원 빼갔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무슨 경기에 어떻게 출전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항설명서에 편성을 해 놓고. ○총무과장 김동윤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왕복항공료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빼갔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 빼갔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풀예산에서 연습비까지 빼갔어요. 연습비까지. ○총무과장 김동윤 너무 경쟁력을 유발해 도 안되지만 시·도간의 대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전국 2등을 해 갖고서 예산집행한 거라든지 도의 체면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신단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경쟁력 제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좋습니다. 137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시설학원위탁비가 9,840만원이 사항설명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짝하고서 서로 가겠다고 해 놓고 자격증 취득하고서 가겠다고 해 놓고 신청만 해 놓고 나중에는 유명무실해 지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3개월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좀더 길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도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간에 해 갖고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 간다는 식으로다가 신청만 하고 돈만 빼고 접수만 해 놓고 나가지도 않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 갖고… ○총무과장 김동윤 그 점은 저도 염려를 해 갖고 내년에는 지원해 주는 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꼭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2002년도 엑스포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줄 알았더니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5,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엑스포 지원예산이 전체가 2002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는지 기억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이 2002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게 오늘 총무과에서 5,000만원이 없다가 또 나왔어요. 49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30억 또 지원해 주면은 78억이에요. 모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뭐 얘기만 번쩍하면은 엑스포예요. 한가지 한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이 4억3,800만원인데 집행을 3억4,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 예산절감분으로다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위원장 유주열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당초서부터.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 그것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의무규정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처음서부터 절감할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서 편성을 하지 뭐하러 거기다 맞출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조금 더 인정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절감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주 찍어주세요. 어떤 것을 감을 시켜달라고 그게 낫지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될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절감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감사업무추진관련 정보수집활동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200만원! ○감사관 김경용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명예감사관이나 저희가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보자들이나 민원인을 만나서 각종자료를 수집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제도는 폐지된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명예감사관제도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표기를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했었는데 명예감사관 간담회개최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관련 정보수집활동비로… 그렇다면 지난해에도 정보수집활동비였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명예감사관한테 한정하지 않고 각종 민원인들 저희 감사관실과 관련된 민원인들과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정 및 감찰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도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계상한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도 명예감사관제도는 시행하고 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개최를 할 때에 비용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비용을 여기 시책추진비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별도네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감사관 김경용 그래서 저희가 감사업무추진관련 정보수집활동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사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그 안에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런 것으로 보면 명예감사관제도는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사관제도의 간담회의 경비가 어떻게 충당될지 모르겠다는, 충당될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예상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에 10대 편성해서 3대 구입했나요? ○감사관 김경용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예산 때 5대 구입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지금 7대면 감사요원들이 20명인가요? ○감사관 김경용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총20명인데 종합감사에 나갈 때는 보통 1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위원장 유주열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 개인장비를 보유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개인장비로.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누구는 개인장비 보유하고 누구는 사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어차피 저희 직원중에 몇 명이 PC를 갖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12대 정도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수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감사장에는 PC가 비치가 돼 있고 이것은 개인노트북이고… ○감사관 김경용 아닙니다. 아예 감사장에는 PC설치를 못하게 하고요. 저희 노트북만 갖고 가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3명은 어떻게 돼요, 15명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감사관 김경용 저나 사무관들이 안보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사용을 안하고 감독만 한다.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총무과 것은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임봉빈김준석신대식 박종기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공 보 관이종배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장김동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