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4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50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훌륭하신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희 기획관리실이 앞서가는 도정을 수행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와 4대 동시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선2기 도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민선 3기 도정출범을 착실히 준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북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나가고 민선 3기 도정을 이끌어 나갈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21C 지역비전과 주요시책들의 실천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종합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정 역점사업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체제 구축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종 전국단위 협의회를 유치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업무계획, 발전구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수용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도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대 속에 도정을 추진함으로써 도정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하여 재정을 보다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해 가는 한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도정자료와 법률·통계정보 제공 등 열린행정과 도민에 한 발 더 다가선 신뢰행정을 실천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논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하여 총 2,386억5,618만7,000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5억9,474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800억6,144만7,000원입니다.
이를 2001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24억7,70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3,19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 계상된 것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출금 30억원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며 일반 경상예산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를 도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굳게 뭉쳐 미래지향적인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해 나갈 각오임을 다짐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5억9,474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561억1,771만8,000원보다 24억7,702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에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출연금 30억원 등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4억9,049만원, 예산운영 425억4,190만3,000원, 공기업운영 7억2,860만원, 법무관리 1억7,099만원, 통계관리 4,337만원, 예비비 133억6,077만6,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이 44억9,049만원으로 전년 예산 25억8,489만2,000원 보다 19억559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획관실 기준경비 2,560만원, 도정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7,517만원, 시·도지사 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 여비 6,000만원, 기획업무추진국내여비 4,2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2,900만원, 실내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92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원, 정책전문가 자문보상 등 기타보상금 400만원, 의원사망 및 장애시 부담금 1,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2억원, 충청북도 의정회 지원경비 4,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등 7억3,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엑스포 및 도 캐릭터 상품제작 재료비 3,500만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등 출연금 32억원, 칼라레이져프린터, 노트북, 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원 등 37억5,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20억1,5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세항 예산이 425억4,190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4,17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32억4,576만원, 여기에는 봉급인상분 6.7%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9,730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240만원, 2002년 예산개요 유인 등 일반수용비 9,182만원, 도정업무추진 급량비(pool) 5,000만원, 예산편성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1,860만원, 도정업무추진(pool)여비 1억원, 지방재정 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9억5,006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66억7,762만3,000원, 예산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6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pool) 2,000만원, 기타보상금(pool) 2,00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 등 328억5,9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 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2년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pool)예산 30억원,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66억8,000만원 등 9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시 시·군, 의회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각종회의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420만원, 의료원임직원 해외연수 등 민간인해외여비 2,940만원 등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보수공사 7,500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 1억3,400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1억5,000만원, 충주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 1억3,400만원, 장비 현대화 사업 2억원 등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1억7,099만원으로 2001년 대비 2,6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1,16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677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830만원, 법무행정 추진 국내여비 1,512만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원 등 1억6,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4,337만원으로 2001년 대비 3,132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수용비 3,735만원, 통계조사 관련 국내여비 602만원 등 총 4,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99억6,300만원, 국고보조도비추가부담 및 수정예산재원 33억9,777만6,000원 등 총 133억6,0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자금 운용액은 1,800억6,144만7,000원으로써 2001년 예산액 1,641억2,954만2,000원보다 159억3,190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41억1,354만7,000원, 자본예산 659억4,790만원, 이월금 1,000억원 등 총 1,800억6,144만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59억3,577만8,000원, 자본예산 1,641억2,566만9,000원 등 총 1,800억6,144만7,000원입니다.
29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80억8,854만6,000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6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시·군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500만원 등 총 141억1,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1,8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제비용 157억1,732만8,000원 및 예비비 2억원 등 141억1,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세부내역으로 ’92～2001까지 기금융자액 1,366억5,910만원에 대한 이자 80억8,854만6,000원 예금이자수입 60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과목 존치 1,000원, 채무면제이익 2,500만원 등 총 141억1,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운영비 7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2001년도 기금 회계검사용역비 300만원, ’97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6억3,965만6,000원 선급이자 7,767만2,000원 등 157억3,57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익은 융자금회수수입 239억4,790만원과 지방채매출수입 420억원 등 총 659억4,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과 지방채상환금 462억4,031만원 및 예비비 380억8,535만9,000원 등 총 1,643억2,5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92～’99년도 기간중 시·군 사업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 239억4,790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420억원 등 총 659억4,790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7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462억4,031만원 등 1,262억4,031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는 378억8,5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명예연구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향후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 지원」을 위해 2억원을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의 학술용역비입니다.
제194회 도의회에서 임시회 박종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133억6,077만6,000원에서 29억7,138만9,000원을 감액하여 103억8,938만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규모는 585억9,474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4.4%인 24억7,70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이전경비가 92.3%로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과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9억9,730만1,000원, 물건비 1억121만원, 이전경비 20억65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4억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 3억9,98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6억2,74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9억9,730만1,000원으로 호봉승급과 공무원보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계약직공무원 4명 증가분과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한 반면 명예퇴직수당은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7,121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예산에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금년도보다 20억650만원인 92.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1억원이 감액되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출연금 20억원, 일반보상금 pool 4,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 해외연수경비 2,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억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공기업 자본전출금 5억9,7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 지원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66억8,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세 세입증가에 따라 3억9,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3억6,0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9억7,13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출연금과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상경비인 물건비는 1.0%로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2억원의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과 도정개혁과제 유인 1,500만원 칼라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000만원, 도정업무추진 pool 급량비 증액 3,000만원, 일반보상금 pool 4,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증액 1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 해외연수 2,940만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800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41억2,900만원 보다 9.7%인 15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입에 있어서 예금이자수입과 지방채매출금 수입 136억원과 이월금 7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이자수입과 회수금 수입이 47억6,9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5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2년도 융자계획을 보면 8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730억원이 융자 예비자원이고 실제 융자계획은 2개 사업 70억원으로 청주의료원 50억원 충주의료원 20억원이며 예비비가 378억8,500만원으로 자본예산 총액 1,800억6,100만원의 21.0%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금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오송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한 각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 전체를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부기명 등의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 도정보고서 유인이 금년보다 1,0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 도정운영방향과과제 유인을 또 1,800을 하셨는데 올해보다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도정보고서 유인비가 지난해 1,0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체 유인물에 관련 총괄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은 각종 유인물이 칼라화 되기 때문에 종전에 칼라 단가가 그 흑백 유인물보다는 평균 약 3배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유인단가가 올라간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정보고서가 내년도에 금년보다 두 배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우선 첫 번째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상황과 여건 행사 등이 있어서 도정보고서 유인의 횟수가 늘어나리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시·도지사 선거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 각종보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계상한 근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집행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1월말까지가 1,8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유인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도정보고서 유인이 약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정운영 방향과 과제 유인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 보다 600만원이 더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방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인쇄 횟수와 단가가 상승이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도정운영 방향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연초에 도정운영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시책 또 역점추진사업 등을 유인을 해서 각 실·과에다 배부를 해서 누수없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유인비인데 내년도는 선거로 인해서 두번 유인을 할 여건이 되리라고 봐서 금년보다 600만원을 더 올려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유인을 하는데 전체가 칼라화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칼라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는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달에 민선 또 4기가 출범이 되고 의회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집행한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정성과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의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이 원 뜻은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연말에 대해서 그 발간에 연말 추진상황을 정리하는 유인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상 성과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행정 패턴상 상반기, 하반기가 끝나고 연도가 끝나면은 그해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묶는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800만원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정개혁 과제를 약 지금까지 50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지금까지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한 배경과 추진한 내용과 추진한 성과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어떤 역사서와 기록사로 남기기 위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과 도정백서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혼선의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정백서는 그해 그해 일어난 일을 단년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한 내용을 정리한 그 도정백서 그야말로 기록사가 되는데 도정개혁과제는 그 중에서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4년 동안 추진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도정사로 기록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한이 없이 형편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7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근래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어서 이게 보니까 ’98년도의 경우는 17.9% 평균이자수익율이 19.9%가 됐었고 ’99년도에는 10.7% 또 2000년도에는 8.4% 이렇게 내려오다가 금년도에는 7.5%에서 5%대로다가 지금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2억 갖고서 얻어지는 수입이 금년도는 한 4억4,000정도, 내년도는 한 3억3,000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100억 정도 늘려주면은 가까스로 한 4억4,000, 4억5,000 정도 평년 수준 정도는 유지가 되겠는데 갑자기 한 30억씩 늘린다는 게 또 좀 무리가 있겠고 과연 이 시점에서 기금을 증식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은 금리추세를 감안해서 일부 약간 기금을 증액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기금증식보다는 당해 년도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보니까 기금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한 1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쪽에서 내년도에 그 분들 처우개선비 약 6.7% 정도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금년도에 농업분야하고 지방행정 연구원들 두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인건비 늘어난 것 이 정도만 감안하더라도 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한 4,000만원 정도는 개발원에서 스스로 경상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탁과제 수입을 늘린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던 것을 한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확보해서 커버를 해라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는 최소한도 지원을 해 줘야지 운영이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의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의 이자수익이 좀 올라가느냐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에 상당히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기금 이자수익이 올라가지 않고 현행대로라면은 최소한도 2억에서 3억 수준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개발원 자체에서도 수탁과제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내부 수익금을 갖고 충당하는 쪽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해마다 3억, 3억, 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수탁과제가 18건이고 정책과제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64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정책과제나 모든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탁과제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우리의 연구용역비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싼 것 2,000만원짜리 최하 900만원짜리까지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고 돈 좀 될만한 것은 외부 용역업체에다 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생을 합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재용역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야 하는가 하면은 24%가 돼야 하는데 24%가 아니라 0.9%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연구를 못하니까 재용역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정책과제를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거기에다가 다시 재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써다 준 것만 살살 읽어요. 읽으면 최고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반짝하는 이런 정책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가급적이면은 외주발주되는 용역우리 개발원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용역의 단가도 현실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부수익률을 최소한도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수탁과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개발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감독기능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거기 또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의 저희들이 계상문제는 원장으로써 그 정도 금액은 가져야지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중앙의 역할 상당히 많이 그 분이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그 정도 수요는 있어야지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경비도 그렇게 쓰여졌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를 정리하는 그 과정을 조금 성실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급해서라도 그 내용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수탁과제도 물론이지마는 또 개발원의 설치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과제는 불가피하게 수행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대로 이 정책과제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원이 자생력도 키우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지할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됐지마는 각종 기금이 지금 저금리시대에 계속 기금으로다가 확보를 해야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을 조금 일단 중단해 놓고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매년 지원해 줘야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 금리추세를 봐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정도로다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에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1억이 증가해서 6억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의단체보조금 1억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12개 단체에는 정액보조로 해서 지정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단체는 임의보조단체금중에서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도단위 기준액은 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전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은 6억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억이 감액이 되고 5억으로 됐는데 매년 보면은 저희들이 풍부하게 쓸 수는 없지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통제를 해서 5억을 가지고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6억 정도만 있으면 1년간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데 별문제가 없이 되겠다 해서 금년 예산보다 1억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침 신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임의단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자꾸 해 주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체가 임의단체라는 것은 자꾸 만들면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 임의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 몇사람씩 모여서 뭐라고 하나 만들고 또 뭐라고 만들고 또 다른 단체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것을 어느 선에서는 이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비슷한 내용도 많고 이게 또 여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여건이 있는 어느 단체는 A라는 단체는 주었는데 그 단체가 와서 요구해서 안 준다고 하면 또 말썽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주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확대되는 거 같아요. 이게.
그건 좀 어느 선에서 이걸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할 때 그렇더라고 아무개 단체는 왜 이랬는데 요만큼 줬는데 우리는 적다고,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풀 보상금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이 되는 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되는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주변 행사에 즈음해서 부서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도 있고 이쪽에 대전 월드컵은 저희들 도에서는 안 하지마는 인근 대전에서 있고 그러면서 범도민적으로 그 개평이라고 그럴까 참여라고 하는 부분 또 자원봉사를 해 줘야지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점심값이라든지 거마비라든지 대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게 산발적으로 이게 A과에서는 있을 것으로 보고 B과에서는 미처 못 내놓은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에다 일단은 확보를 해서 내년도 국제행사라든지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데 사용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의료원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의료원이 사실상 도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가 좋았다, 하나의 포상적인 성격으로 격려도 해주고 견문도 넓혀서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방법도 배워 가지고 와서 자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포상적 성격의 예우를 좀 시켜주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 뭐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뭐가 경영을 그렇게 잘 했습니까?
다 지원해 줘서 하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실제로 수익이라는 것은 겨우 장례식장에서 좀 올리고 있는 이런 판인데 뭐가 뭐 경영을 잘해요. 뭐 포상이라는 것이 전혀 이해는 안되고 그냥 뭐 다른 더 잘하라고 혹시 다른 데 가서 잘 배우라는 소리면 혹시 몰라도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게 난 이럴 수록 우리 어릴 때도 말이에요. 얘들한테 좀 자생력을 기를 때에 혼꾸멍도 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연구원이고 이런 데 이게 너무 말이에요. 어렵다 하면 자꾸 지원하고 모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더 하지 전체를 다 의지만 할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지나친 논리가 비약된 예를 드는지 몰라도 우리가 읍참마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도 좀 자기가 사랑하는 것도 말이죠. 잘못됐을 때는 혼꾸멍을 주는 뭐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읍참마직은 못될 망정 야단이라도 좀 쳐주고 돈이라도 못줘 봐야지 남의 목을 못 칠망정 말이야 이 정도를 해야지 이거 뭐 필요하다면 여행비조차 다 대줘야 될 정도라면 참 난처하다 곤란하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지금 이게 이런 상태라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전부다 예비비로만 묶어서 둬야 될 입장이고 별로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은행에서 이자나 받아서 먹는 이런 꼴밖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상당량의 수요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렴한 이자 한 5%정도 이렇게 물어주고서 저희들이 그 SOC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각종 지역개발사업 이게 붐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근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상향조정에 의해서 필요하고 또 급한 사업을 할 때에 예비비를 줄여가면서 수정예산을 만들은 것은 좋습니다. 그래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건축이라든가 열린음악회 미술경기대회 예산지원하는 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다 필요한 사업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필요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써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예산할 때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한 45시간 정도를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보관비 권역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을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한 3개 도를 빼놓고서는 전부다 50시간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타 시·도하고 그 권역을 불가피하게 맞출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멀리 보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하는 땜방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분석도 하고 토의시간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는 꼭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목을 잡으면 가서 해주고 이런 예산편성도 내용을 보면 좀 있는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계 편성된 예산을 전부 내달라는 이유는 이 실행계획에 짜여져 있지도 않은데 추상적으로다가 뭐를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 계획서를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돈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거기에 실행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될 돈을 맞추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이런 예산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급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같은때 실행계획이 짜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그런 재원을 갖고 있으면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당초에 시간이 좀 짧은 시일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이왕 국제엑스포니까 좀 그래도 남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상당한 액수를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 또 저희들 예산부서나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적은 예산속에서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그래도 최소화 하면서 그러나 국제대회로서의 손색은 없어야지 할 거 아니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고심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정을 지은 것이 엑스포의 본 행사에 관련된 경비는 195억으로다가 확정을 하고 또 그 외에 엑스포를 지원하는 경비라고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엑스포장에서 공항까지 가는 가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엑스포 하기 전에 꼭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마는 또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공항가는 이런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야지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행사비 195억원의 필요한 경비하고 그리고 엑스포를 치루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 플러스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 일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195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많은데 돈은 없고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도의 사업은 시작만 해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을 해 줘야 된다 의회에서 안해 주고는 못 배긴다 이런 사업계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타운같은 것도 그렇고 이 엑스포같은 거 이거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만 벌려놓으면은 당초에 우리가 이거갖고 하다 보면은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던 게 하다보면은 더 들어가요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집행하고 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행계획이 딱 짜졌으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이런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의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풀, 또 야간근무수당,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몇시간씩 지금 인정을 해 주나요?
소방공무원들은 50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 본청공무원들은 몇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나요?
도 본청은 32시간을 일률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까지는 차등을 상반기까지 두었다가 하반기에 풀어주고 내년도부터는 실·과별 차등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2시간…
그래서 풀로다가 일단 좀 한 5,000만원 정도 해 놓고 그때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개인의 개연성같은 게 모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여태까지도 없었겠지마는 앞으로는 풀경비에서는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말이에요.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금년에 3억8,200만원을 들여서 보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을 보수비로 여기 계상한 것하고 또 의료장비현대화로다가 청주, 충주에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는 이것으로써 현대화 장비가 다 교체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보수가 금년도에 3억8,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저희들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저희들도 느낍니다.
사실은 방수공사, 누수가 됐다면은 방수공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내부사업이 주였었습니다. 설비배관이라든지 냉·난방, 도색 그 다음에 낮병원시설물 여기에 전체 4억3,600만원이 투자가 돼서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비현대화는 사실 언제까지 어떤 장비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장비가 계속 현대화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을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하면서 또 그 외에 사용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은 도비에서 일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주의료원이 전체 22대의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2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을 주고 충주가 일반엑스레이나 열균기 등 해서 7대에 3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도비를 2억을 지원을 해서 새로 구입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공보관실, 총무, 감사관실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주열 임봉빈 신대식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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