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6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쏟아주신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소방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 직원이 높은 사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올 한해의 추진업무를 평가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며 잘된 점은 익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전망임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하였고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낡고 협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 등의 개량을 위한 신·증축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안 9,962억2,245만원의 4.06%인 404억8,365만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43억3,848만5,000원 대비 17.9%인 61억4,51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01억3,696만7,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의 49.74%이고 물건비는 132억6,695만2,000원으로 예산안의 32.77% 경상이전경비는 8억689만2,000원으로 예산안의 1.99% 자본지출은 62억2,284만8,000원으로 예산안의 15.37%이며 보전재원이 5,000만원으로 예산안의 0.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안은 47억6,661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9억4,565만2,000원 대비 20.8%인 8억2,096만원이 증액되었고 방호구조관리 예산안은 23억1,306만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억7,112만9,000원 대비 138.2%인 13억4,1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92억8,105만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1억599만4,000원 대비 14.5%인 11억7,50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7억5,275만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7억2,258만1,000원 대비 21.81%인 10억3,0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4억736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7억6,059만8,000원대비 13.59%인 6억4,67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은 41억8,827만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6억877만3,000원 대비 16.06%인 5억7,95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2억9,303만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8억5,849만2,000원 대비 8.94%인 4억3,45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은 34억2,100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3억326만6,000원 대비 3.56%인 1억1,77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 6,050만원은 음성소방서 신축 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공무원처우개선비 6.7%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고 둘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사업의 중앙지원금 증액에 따른 예산액 증액이며 셋째, 공공요금 및 유가인상 등으로 이를 반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방행정 예산안 47억6,661만2,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10억7,815만9,000원과 경상적경비 8억859만3,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억6,242만9,000원, 국내여비 3,293만6,000원, 업무추진비 1억9,936만원, 복리후생비 3억1,386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8억7,986만원으로 이는 소방장비보강 15억8,000만원,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8억3,200만원, 서부소방서신축 부족분 4억원, 전자문서시스템 등 1,07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966만원과 소방자동차 기능검사장비 등 3,850만원 기타 시설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23억1,306만1,000원의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4,807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737만7,000원, 행사지원경비 1,372만원, 국내여비 2,500만2,000원, 의용소방대운영경비 4,511만6,000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 685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1억6,498만7,000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19억2,518만8,000원, 무선페이징보급사업 1억9,040만원, 행정사무기 등 자산취득비 4,939만9,000원입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2억8,105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55억5,537만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35억2,386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7억4,763만6,000원, 국내여비 7,485만원, 업무추진비 10억1,088만5,000원, 복리후생비 15억6,441만8,000원, 재료비 2,500만5,000원, 보상금 9,165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94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181만5,000원으로 시설비 5,86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만원, 자산취득비 8,275만1,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 1,046만4,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7억5,275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31억1,222만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3억9,16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9,062만5,9000원, 국내여비 4,191만6,000원, 업무추진비 5억7,326만원, 복리후생비 8억8,269만6,000원, 재료비 1,900만원, 보상금 645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억7,308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4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889만4,000원으로 시설비 1억3,02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5,000만원, 자산취득비 5,921만4,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 948만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4억736만2,000원으로 이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30억978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1억5,043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4억9,270만2,000원, 국내여비 4,191만6,000원, 업무추진비 5억5,866만5,000원, 복리후생비 8억4,644만2,000원, 재료비 1,600만1,000원, 보상금 1억8,906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등이 56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4,714만원으로 시설비 5,16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 자산취득비 7,300만4,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2,253만6,000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1억8,827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23억5,017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6억170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1,158만3,000원, 국내여비 3,413만2,000원, 업무추진비 4억5,147만원, 복리후생비 6억7,956만6,000원, 재료비 1,650만원, 보상금 345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등이 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3,640만2,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350만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 1억원, 자산취득비 7,521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769만2,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2억9,303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31억437만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0억5,190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6,417만2,000원, 국내여비 4,071만9,000원, 업무추진비 5억8,603만원, 복리후생비 8억8,554만2,000원, 재료비 1,799만9,000원, 보상금 5,164만7,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58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3,675만8,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370만2,000원, 자산취득비 7,027만6,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278만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4억2,100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19억2,687만8,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2억8,468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1,730만9,000원, 국내여비 2,634만8,000원, 업무추진비 3억6,501만원, 복리후생비 5억5,365만7,000원, 재료비 1,550만6,000원, 보상금 345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등이 34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944만4,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37만7,000원, 자산취득비 8,492만7,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9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인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타 도 평균 월 50시간에 비하여 부족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에 이를 편성한 것으로 격일제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분 1억9,104만6,000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8.5%인 63억3,6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7억5,749만1,000원, 물건비 18억1,807만8,000원, 이전경비 9,750만원, 자본지출 16억6,3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증액 27억5,749만1,000원은 호봉승급과 공무원보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수당 13억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명예퇴직수당은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5.9%인 18억1,807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방활동 추진에 따른 경상비의 소폭 증액과 방호활동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10억5,000만원, 소방관서 전산화 추진에 따른 회선사용료 신규계상, 소방관 피복비 증액, 충주댐 소방선 정기검사료 계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 9,750만원의 증액내용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 1,200여만원 증액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중 출동수당이 증액된 것이며 자본지출은 금년도 대비 36.6%가 증액된 16억6,315만1,000원으로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8억3,2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12억6,000여만원, 서부소방서 신축 부대시설공사비 4억원, 소방대기소 6개소 신축비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사업인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2억2,0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음성소방서 신축자금 차입금 5,000만원 상환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 확대와 방호활동비의 단가인상으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크게 상승하였고 국 비보조사업인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과 119구급대 확충사업 증가로 자본지출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용회선료 9,462만7,000원, 무선중계소 임차료 3,006만3,000원,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8억3,200만원, 청주 서부소방서신축부대공사 4억원, 소방차량 보강 및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의 증감사유 및 정수 승인여부,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인원증가 사유, 대기소 신축 6개소 3억원, 주덕파출소 대기실 확장공사 1,0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7,700만원, 화파 보수공사 1,500만원,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증축5,457만원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산심사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소방분부 직원들이죠?
본부장님 직원들 쉴 시간을 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다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179페이지 소방악대 악기수리비 1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악기가 몇 대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펫이 둘 있고 앨토섹스폰이 하나 있고 트럼본이 3대고 그래서 총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는 이것이 ’92년도에 발대가 됐는데 이것은 악대원들이 각자 근무처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잠깐 소집이 돼 가지고 연습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대내적인 행사지원은 소방의날 행사라든가 관서 개서식이나 체육대회 이런 데 지원이 됐고요. 대외적인 행사에도 그간에 KBS119상 시상식이라든가 안전봉사상이나 의용소방대상 시상식 이런 등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92년 발족이래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됐고 이래서 금년에 보니까 좀 고장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 내역은 악기케이스가 마모가 돼서 그래서 2개를 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북하고 작은북의 가능이 조금 부분적으로 손상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60만원을 올려서 1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실 현황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현황판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한 기구표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에 따라서 관내현황이라 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관내현황도가 있지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상은 5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500만원만 올려서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것을 다 교체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크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나 이런 재질을 써서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간 500만원 가지고서 교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소방본부.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낙찰자 결정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그렇죠?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공서 신축하는데 타 관서의 예를 보면 평당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270만원 꼴로다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저히 그거하지고 안돼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돈 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현실을 느끼고서 저기를 했더니 4억범위 내에서 저기하고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1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남고 4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불가분한 벽체 같은 것은 다 기존의 설계에 들어 있고 승강기라든지 뒤에 칸막이 같은 것을 당초에 빼놨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것은 건물을 완성을 시키려면 다 들어 가야 되는데 추가로 해도 될 부분을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안은 3층 부분을 전면만 하려고 그랬는데 3층을 활용할 수 있게 벽을 다 싸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증축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 소방서 건물은 타 일반 건물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무선을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무선을 설치하는, 예를 들면 지령실이라든가 이런 부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평수를 줄여야 되는데 평수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대시설을 다 빼고 건축만은 건물 뼈대하고 건물 짓는 것만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나머지 부대시설 그것 빼놨던 것을 나머지 예산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야지 일단 해 놓고서 자꾸 늘려나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서부소방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년도 예산액이 882만원인데 금년도가 한 489만원… 49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가만히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왕에 하는 거 좀 화려하게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방이라는 기본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부대사업인데 주업무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저희들이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9월이나 대개 10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연마한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 응급처치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회준비 단계에서부터 장비도 보강하고 또 현지 적응훈련 등 제반 소요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보다 지금 다소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지난 해 보다 지금 종목도 출전종목이 3개 분야 9개 종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년에는 이 9개 종목을 다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3개 분야 9개 종목을 한번 다 해볼 그런 요량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그러한 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190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대장, 모범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했죠? 그죠?
저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내년도에 좀 늘어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우선 어린아이부터 어릴 때부터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또 어린이와 우리 소방과의 어떤 친밀감 유지 차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주시민회관에서 학부모와 소방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무선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소방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는 지금 임차료를 물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무상으로 지금 군부대나 또 경찰청 이런 데는 관공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 운영하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연화봉의 중개소가 이건 단양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또 가엽산 중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충주MBC문화방송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것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중개소가 역시 한국통신에서 하는데 옥천에 있습니다.
이 요금이 다른 것은요, 임차료가. 우선 산의 높이에 따라서도 임차료가 달라집니다. 높은 산에 있는 것은 더 받고요, 비교적 낮은 산은 덜 받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이 건물내에 있느냐 노천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임차료도 또 달라집니다. 액수가. 가격이.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액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건 달라지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무선중개소에 밧데리 교체가 있는데 이 밧데리는 몇 년 쓸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통신철탑노후 급전선교체 관계는 어디에다…, 서부 185페이지 맨 밑에.
무선중개소의 밧데리 교체는 지금 지난 ’99년도 6월달에 밧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중개장비의 전원공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명이 2년입니다. 밧데리 그게.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통신철탑을 교체하는 것은 통신철탑의 안테나 선이 노후가 돼 가지고 무선감도가 아주 저하돼서 신속한 상황대처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된 안테나선을 교체해서 무선망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119신고에서부터 또 소방차량이 출동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일련의 현장사태를 수습하는 전과정을 전자동화 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하는 과정을 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차량에도 그런 장비가 부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 증축했는데 지금 여성소방관들의 대기실이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33명이 있는데 우리 본부에는 지금 둘이 있고요, 나머지는 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에 있는 여성소방공무원은 거의 구급출동에 출동하는 출동요원입니다. 응급구조사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방호구조관리예산안이 23억1,306만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7,112만9,000원 대비 138.2%가 증액된 13억4,193만2,000원으로다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호구조관리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긴급구조시스템 2년차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개 8억 정도 그것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무선페이징 보급사업도 또 새로 1,120대를 설치하게 되는 예산이 1억9,04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구조차량이나 구급차량 이런 것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방호관리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스템정보화사업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사업은.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하고 두 가지가 그것이 늘은 겁니다.
그것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5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큰 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억8,00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차량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내역은 지금 내년도에 12대, 펌프차 11대, 배연차 1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86년도 산이 4대고 ’87년도 식이 8대입니다.
그래서 배치부서는 펌프차 11대는 청주 1대, 충주 1대, 제천 3대, 영동 2대, 증평 3대, 음성 1대 배연차는 청주1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연한이 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10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교부세로 옵니다.
교부세사업으로 교부세로 7억9,000만원이고 도비 7억9,000 이렇게 해서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긴급구조상황실을 저희들이 넓혔습니다. 35평에서 71평으로 넓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각 소방서 중에서 음성소방서가 여직원이 제일 많은 건지 또 음성소방서를 기왕에 시설하는데 여성소방관 대기실을 증축을 하는 건지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음성소방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각 서가 공히 다 해야 되지만 음성 소방서가 다행이 장소가 여성대기실을 만들만한 장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음성에서 예산을 올려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각 서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3페이지에 여비가 있는데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특별시책사업 추진여비로 1,077만9,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시책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 도 특수시책.
특수시책사업은 본부나 또는 각 서 이런 데에서 중요한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수시책이 아니고 특수시책이면 그래도 우리가 뭐뭐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별도로 뭐를 하나 만든다든지 좌우간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비라는 얘기가 돼서 뭐를 하는지를 몰라서, 예컨대 우리 도에서 이 근자에 우리 도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특수시책 아니에요?
소방문제에서 무슨 시책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것은 일반 중앙이나 각 서에서 행사하는 것 참석하기 위한 거라면 일반여비입니다.
부기가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예산을 하지 않았나…
저희로 봐서는 그것이 그런 행사가 특수한 성격으로 볼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 한다고 해 가지고 소방차량 보강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15억8,000인데 15억8,000이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고 또 192페이지에는 보면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것도 다시 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21억1,558만8,000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186쪽에 나와있는 소방자동차 기능검사장비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현재까지는 육안검사로 예를 들면은 검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검사할 때 이러한 기기를 가지고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차를 들여오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현재 정수관계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구조차량 4대는 정수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조대가 없는 군지역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받았고요. 지금 거기 구급차량하고 사다리차 이것이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것이 본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내려옵니다. 확정적인 내시가 내려올 때는요.
그래서 가내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정수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정수를 바로 받을 겁니다.
구입하기 전에는 이런 물품을 사겠습니다 하는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제출할 때 벌써 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안 낸 것은 한달 이상 됐잖아요. 달반이나 이 정도 전에 냈을 텐데 그때 낼 때 우리한테는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내야 됩니다.
이거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예산이 먼저 성립되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절대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은 경우대로 하면은 예산 승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서를 죽 훑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청사 청소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하는데 용역비가 날로 더 증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사 청소용역비가 늘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실은.
인원도 늘고 기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지난 번 의회 심의때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격려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는 작년보다도 더 절감이 돼야 되는데 어째 더 증액이 됐는가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도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수용비에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계속 예산절감을 했음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괄호 열고 서부서 8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업내에 거기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중으로다 편성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그것은요, 신설되는 서부소방서 거기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요, 현재 본부라든가 소방서 파출소까지 확대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출소까지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액을 계상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 주머니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다 포함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심야전기보일러를 11개소에 7,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올 2001년도에는 증평소방서 관내 대기소 전부 조치가 됐죠?
한번에 다 하려니까 상당히 예산책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 서 한 서마다 끊어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주소방서를 다 완료를 시키고 내년에는 그 다음에 다른 서를 완료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부서에 특수시책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구조구급 저기가 생겼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긴급구조시스템이 되면 바로 현장상황이 동영상으로 뜹니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실이나 상황실에 상황판 만든다는 것은 숫자놀음이거든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본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상황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서류로다가 얼마든지 PC 다 돼 있겠다 딱 눌러오면 다 나오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펑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청 주 소 방 서 장김정진
충 주 소 방 서 장박노응
제 천 소 방 서 장김용호
영 동 소 방 서 장손용성
증 평 소 방 서 장김진태
음 성 소 방 서 장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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