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업경제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1시
(11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시01분)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어렵지 않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실지 내용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시간관계상 다시 쓰시지는 말고 그 날짜에 대한, 직접 지금 복사기가 있으니까 실지 그 내용을 복사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요구에 대한 실지내용과의 이상이 없나하는 것을 확인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주유소 지도단속에 대한 현황, 단속회수가 23회 실적내용인데 그때 실지 단속을 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불법계량기의 행정처분내역 53건 그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 53건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직업소개소의 단속실적 35개소 실적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네번째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실적 204건, 직접 우리 공무원의 참여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제조업의 품질관리 실적조사내용, 여섯번째는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따른 현지답사에 대한 충청북도 공무원의 공업경제국 직원에 대한 현지답사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근로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실적에 주로 노사책임자가 많이 갔다고 하는데 간 인원에 대한 연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신 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현황이 조정자금해서 전체가 총액이 얼마가 지금 대출됐나하는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202억 1,500만원이고 '95년도에 188억 3,100만원이고 금년도에 195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금으로 조성된 것이 254억 9,100만원입니다.
도보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또는 중진공의 중소기업의 팩스를 통해서 조정자금지원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는 2월 2일날 공고를 해서 금년도의 지원계획과 규모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고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타당성평가를 중진공에 위탁을 해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서류와 그리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타당성평가 결과를 우리 융자심의 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업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시중은행에 통보를 해서 융자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만순국장님께서 586억 1,000만원을 자기가 중소기업을 하거나 자기가 은행을 경영할 때 거액을 자기 개인소유의 재산을 대출할 때 본인이 현지답사를 안 하고서 모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과 같은 거액인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박만순 위원님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지금 그 액수를 직접 현지답사를 안 하고 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실도 그리고 사업성평가 두가지를 받는…
지금 현재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가 참 소규모의 은행을 가지고 있을 때 모인을 대출해 주는데 자기 전 재산을 586억 천만원을 대출할 때 우리 박국장님은 현지 답사를 안 하고서도 그냥 무조건 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에 직원 15명은 무슨 임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거액의 대출에 지금 이 15명이 직접 기업지원에 담당책임이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모공기업인데 거기에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만 전체를 가서 현지답사하고서 그것으로 총괄합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도 그 점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거기에 대출심사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박용인입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갔다와서 그것도 대출 심사에 현지를 안 가보고서는 대출심사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저는 그럼 오늘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 저는 퇴장합니다 하니까 그때에서 할 수 없이 저때문에 한번 휴회를 하고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온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째 이렇게 엄청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개인 돈도 아닌 것을 그냥 진흥원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선량하고 아주 참 부처 반토막같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젊은사람 두 사람이 확인한 것으로 다 갈음하고 심사위원들은 뭐 그것은 당신네 얘기지, 아주 전문성있는 사람 두사람이 갔다 온대로 해야지, 지금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그 사람들 둘의 말로만 한다면 대출심사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 기업지원과의 직원 15명도 딴데로 직원을, 그 과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기 책임을 전부 딴분한데 전가하고 근무를 안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제가 이것을 몇번 부탁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대출심사위원은 똑같은 자격이 있는만큼 같이 가서 실지 모든 것을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때 공무원 한분한테다 앞으로 당신만이라도 꼭 좀 다녀보고서 결과보고를 하시오,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그 분들에 대한, 두사람의 자격은 대통령의 특명인지 우리 충청북도의 법원의 법원장인지 그 사람 두사람 말이면 딴 것은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박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그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도 그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려 제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했는데 그 때도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명단을 보니까 청원군 남일면인데 이남일면 가까운 데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행과정이 상당히 내용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고 꼭 그것은 대출에 해당되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된다 그겁니다.
먼저 40 몇 점인데 금방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박위원님 거기 뇌물을 먹었나 거기를 왜 신경 씁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60점 이상된 것은 다 뇌물먹은 겁니까?
내가 그거 해주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뇌물을 먹었느냐고, 그 사람을 주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부결시킵시다" 그래서 내가 "그럼 없었던 것으로 부결합시다" 내가 이러고 말은 거예요. 그 말 끝에.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합격된 것은 다 뇌물먹었다는 겁니까? 뭐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42점인가 41점짜리인데 한 군데를 지적해서 간 겁니다. 여기서 몇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도 다 지었고 품목도 앞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대학교수 학장님도 이것은 타당하니까 줍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도 거기서 꺾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출심사위원회는 내가 수차 얘기했지만 그것은 무슨 모양갖추기 위한 로보트 태권브이예요? 뭐예요, 그게?
나는 너무 이런 것을 여기서 충분히 전체 인원이 공업국에 몇 명입니까?
저기 뒤에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심사방법과 운영문제를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직의 일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마 그것이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 점이 있지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조례만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심사위원회의…
거기에 해당된 조례있죠, 그것좀 한번 낭독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심사과정에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례는 중진공을 통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금액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방법을 심사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확인도 하시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심사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자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 직접 공업국에서 한 5명 정도가 꼭 대출심사의 액면에 대한 것을 진흥원에 맡기지 않고 실지로 5명 내지 10명이 현지답사를 한 계속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를 그 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은행의 업무를 박만순 위원도 하고 계시지만 그 은행에서 하는 일은 불이 나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뭐하거나 담보해서 대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은행에서는 조금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떠나서 이것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충북이 발전하는데 한 몫을 하는 이런 중대한 사업이면은 대출허가를 해줘서 은행에서 담보물 없으면 못내주면 그만인건데, 뭐 거기에 전문성을 요합니까?
나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여기 공무원님들은 본래 기초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시고서 그것을 평가하시면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다 내용을 대출심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손해날 짓은 안 하니까 여기서 지금 가서 도 공무원이 가서 승인할 점수를 60점 이상을 줬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안 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못주고 있는 것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대출심사를 직접 여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현지확인을, 지금 여기에 대한 유인물에 의해서 60점이면 아! 그거 줘야죠, 이거 말이 됩니까?
가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점검한 것이 맞아, 이것은 보니까 확실히 60점 자격이 돼 이것은 줍시다 이래 가지고 주는 것이 순리지 무조건 젊은 사람 둘이서 하는건데 그것을 제가 점수가 모자라는데 그 조례에도 여기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승인이 나면 줄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구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럼 40점짜리를 60점으로 올려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주지말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 둘 말 이외에는 안 된다는 그것으로서 결론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반박을 하니까 어째 거기 뇌물을 먹었나 왜 그렇게 거기를 신경쓰느냐고 그래요.
그럼 인가 난 데는 다 뇌물먹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로 가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대출할 수 있는 것은 타당성있게 우리의 혈세니만큼 이것이 액면이 1,000만원, 100만원 미만이라면 얘기 안합니다.
500억원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공무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다 요청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자료요청하실 건은 없으시죠?
질의하십시오.
박용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정자금이 나간 것 해마다 겪어보면 상당히 대출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는 어디까지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하는 관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실지 나간 것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실지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또는 우리가 담보가 없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기계설비라도 담보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저리금리에다가 장기융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선호하고 찾고 고맙게 생각하는 하나의 기업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보면 1,300억원 중에서 53억원 이월하면 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로는 68%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약 30% 이상이 결정과 집행에서 차질이 있었다 한다면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뭔가 심사숙고 하셔서 '9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도 같은 55억원 정도의 실적은 상승했습니다마는, 78%로 끝났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20% 이상에 대한 큰 폭의 그런 대출실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다면은 '96년도에는 더 엄청난 지금 박만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0억원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82억원밖에 현재 대출이 안 됐다는, 지금 벌써 9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10월, 11월에 항상 질의해 보면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마는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그런 실적으로 20%나 30%가 미대출되면서 이 좋은 기업자금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기업이 도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12월에도 보시면 알지만 충청북도에 기업체의 도산위기, 전국적인 도산위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벌써 하고 있어요. 정보도 갖고 있고.
그 정도 어려울 때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전국적인 방향에서 대출돼야 되겠지만 충북에서도 실지 100%에 도달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심사규정에 말이에요, 심사하다 보면 뻔합니다.
신용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안 돼서 못받아 쓰는 업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실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나라가 미국마냥 신용정보화의 신용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미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시기도 많이 걸리고 미대출이 계속 일어날 때는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모든 것을 더 보완하면서 우리 박용인 심사 위원님이 좋은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는 한 가지 100%로 올린다면은 120%, 130%의 대출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구조개선자금으로 338억 9,800만원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101개 업체에다가.
그런데 9월말 현재로 지금 자금집행된 것이 81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아직 113억 9,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지금 1차 잔액이 현재 26억 5,300만원 중에서 업체에서 21억 6,300만원을 연말까지 대출기한을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업체의 뜻을 존중해서 현재 21억 6,300만원이 1차 잔액이 지금 연기가 돼 있고 2차, 3차 결정분은 2차 대출기한이 '96년 12월 20일까지가 돼서 아직까지 대출기한이 미도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차 대출기한은 6개월간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30일까지 대출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13억 9,400만원 중에서 실효액이 4억 9,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돼 있거나 대출기한을 연기를 요청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담보부족이 주로 많고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시설축소를 한다든가 또는 폐업이라든가 또는 결정을 받아놓고 부도가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대출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담보부족으로 인한 대출이 지금 실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기술보증이라든가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더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실효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실효액 발생한 것은 발생이 아직 안 된 것이고 대출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이 지원내역을 보면 자동화는 지금 참 상당히 우리가 고급인력과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수출이나 생산의 원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자동화, 기계류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화기기도 지금 올해 21건의 결정에 지금 3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창업조성자금은 좋습니다.
창업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67건에서 22건밖에 지금 안 되면서 여기에 18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창업조성이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렇게 창업이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앞으로 경제성장이 높아질수록은 창업은 일어납니다마는 도산위기에 내려갈수록 기업을 인수만해도 충분한데 왜 창업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겠어요.
허가 한번 낼려면 1년, 2년, 3년씩 걸리는데 그것은 실지 자금을 조성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꼭 비율에, 아니면 지원에 꼭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방향을 좀 전환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지 창업조성자금을 냅다 자동화기기에다 지출해주면 차후에 감사나오고 또 심의위원들이 걱정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상하시는 것이 조정자금의 적합한 지원이 아니겠나 생각되면서 조금전에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그러면 100%가 아니고 100 한 20, 30%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을 저희들은 100%로 알았는데 100 몇십%정도까지 결정하십니까?
6개월간이지만 6개월 지나서 또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금 현재 그 전년도보다 부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수속을 밟다 보면 그 기간내에 못하게 되면 또 저희들한테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진짜 은행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절실히 또 느끼겠어요, 저는 그렇게 은행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않고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은행에는 없는 돈을 갖다가 로비해서 은행지점장이나 은행장이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해 갖고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뒀는데도 도까지 간다,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겁니다.
이 문턱을 정말 낮게 할 수 있도록 더 공업경제국장님 이하 기업지원과장외에 모든 분들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사, 기업이 생존해야만이 저희들이 충청북도, 도가 생존하고 도민이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계속 문닫다 보면 보이지 않는 실직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있는 돈은 쓸 수 있도록 자꾸만 문턱을 낮게 방향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향에 최대한 앞으로 기업지원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하여간 상당히 많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지원내역을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출내용에 말이야, 대출업종.
대출업종 선택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현재하는 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견지에서는 대출하는 업종에 보면 정미소나 아니면 떡방앗간이나 알미늄샷시로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나 그 별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더 필요한 내용이 많이 지금 실지로 우리 지역발전에 우선적인 먼저 대출해 줄 이런 선두의 대출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점수를 줘서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을, 그것 한번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40점짜리 60점준다, 60점짜리 40점하자는 것이 들어먹지가 않았잖아요, 그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예 그 품목을 빼는 것이 어떠냐, 업종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실지로 대출을 필요로하고 그 기업을 살려야 할 그런 업종에 대한 것은 안타깝게 대출이 못 나가고, 그 사람은, 대출을 받을 모 한사람은 그거 아니라도 어디가서 말만하면 1,000만원, 1억원, 10억원을 구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분은 대출을 받더라 이거야.
그러면 실지로 중요한 여기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는 것이 별 가치가, 본연의 별 의미가, 뜻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출 안 해도 충분히 공장을 성장시켜서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이사람은 가져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 가져가, 이것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대출하는 업종에다 좀 그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성급하게 일이 있을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는 좀 제외해 주시고 거기에다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사업이나 기술개발이나 사업전환이나 소기업육성이나 기술지도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전환율이 50% 이상이면서 공장등록증이 보유가 되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육성사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하 기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대기업협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창업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대상기업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물론 지원이 자기 자본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째 지원해 줬느냐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증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호 위원님이나 박용인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것은 사업별로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두가지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94년도서부터 받은 업체와 금액 또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와 금액 거기에서 지금 상환 기간이 도래돼서도 못 갚는다든지 거기에 부도라든지하는 업체가 있을텐데 그런 것 내용 이것을 좀 내주시고요.
충청북도 관광지개발분야에서 민자, 공공자금 이렇게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민자는 제외하고 공공자금이 어느 부분에 도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구체적으로 해서 이 계획에 있는 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세건 요청하겠는데 중소기업창업 및 휴·폐업업체 현황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석유판매업 허가 617개소중에서 휴업현황만 그리고 한가지 또 저희들이 산업디자인실에서 올해 특히 더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96년도 현재 90개 품목의 발굴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이번에 우수개발전시회때 전시한 25점의 내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제가 몇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한 금리차액보전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94년서부터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지도로서 부실기업을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 기업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내역있죠.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기업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정과와 협조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과 관련한 지방세감면 내역, 업체.
그리고 노사분쟁 '96년도 발생분인데요 노사분쟁에 대한 분쟁발생 그 다음에 조정내역 그 다음에 휴면노조 현황 또 복수 노조현황 이렇게 네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이 혹시 위원님들중에서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죠.
없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 자동화, 창업조성이 거의 87.4%를 차지하고 있고 소기업육성,기술개발, 사업전환, 정보화, 대기업협력사업은 아주 부진한데요.
'96년도 결정액을 봐서도 자동화, 창업조성이 90.1%, 집행에서 91%를 차지하고 충북에 어떤 지역특화사업내지는 기술개발 또 충북이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패턴의 패러다임(Paradigm)을 짠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쪽으로, 바람직한, 부합하는 방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화나 창업조성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나 기술개발, 대기업협력사업 이쪽 파트(part)가 좀더 많이 포션(portion)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정 대 집행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낮습니다.
자동화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나머지 기술개발, 사업전환, 정보화 대기협력사업 이런 파트가 상당히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94년도에 68.7% '95년도에 77.8%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구조조정자금을 자기들이 받을 것으로 결정이 돼서 믿고 자급수급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림으로서 자금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서 오히려 부도나 폐업이 발생할 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자금 신청단계부터 충분히 담보부족이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70%, 80%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숙지를 시키고 그 분들이 자금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도록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지로 구조조정자금을 쓸 수 있는 업체라면 별 필요도 없을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구조를 토착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보화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넓혀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로 자동화, 창업조성쪽에 사업지원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신청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자금배분이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이나 정보화쪽에 저희가 메리트(merit)를 두지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이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그쪽에 자금배분이 좀 더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지원대상의 폭은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안내를 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대기업협력이라든든가 소기업육성쪽에 지원이 좀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위적으로 지금 기술개발이나 또는 정보화쪽에 중점을 두다 보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덜된 것이고 그런 문제를 조화를 갖기 위해서 조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업간에 조정을 해서 자동화 창업조성 이쪽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정보화 쪽에 우선이 되도록 심사에 중점 배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 중에 50%를 중앙에서 지원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비를 한 100억원 정도 규모를 해서 국비로 50억원 지원을 저희가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비 50억원은 저희가 '98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효합니까?
그래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산업기술 연구원이나 무역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나 기술신용보증회사나 또는 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연 또는 입주기관에 임대사업으로 충당하면은 그것이 될 것으로 먼저 번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에 출연 또는 임대료로 충당을 하고 부족된 재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공회의소 신축건물을 추진하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에서 건립 추진하는 상황을 협의받고 일단 상공회의소 건립을 보류를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은 같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3/4분기 충청북도의 관광객 수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3/4분기 관광객 수는 150만 2,900명이고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5.9%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여름철 관광이기 때문에…
(…)
올해 유치목표가 얼마예요?
관광진흥종합계획은 '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 가지고 매년 8% 증가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외국인 관광객은 얼마입니까? 3/4분기 말까지.
그러면은 이 계획에는 부족한데요.
9월말 현재로 '96년도는 1,500만명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1,486만 9,000명이고 외국인이 16만명입니다.
지금 숫자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은 첫해부터 유치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인바운드사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개항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관광을 담당하는 국장님은 당연히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무슨…
수안보만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최우수가 1,000만원, 그 다음 준우수가 500만원, 장려가 300만원 이렇게 주기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감이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할거리라고 그러면 즐길거리 거기까지 포함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관광불편 신고엽서를 3건 접수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업소 그것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여기 바가지요금 징수사항이 신고사항이 없다. 불친절업소 조치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충북관광이 제대로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지에 먹거리, 할거리,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관광객을 응대하는 자세가 얼마만큼 친절하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성패가 가름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지역관광협의회가 민간주도 운동으로 자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볼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정착단계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고엽서에 의한 것은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특구 지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말 관광특구에 걸맞게 수안보지역이나 속리산지역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발표가 되면 저희가 수안보하고 속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관광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해 가지고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군수회의 때도 시·군에서 우선 구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꼭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성장기에 불균형성장을 일부러 했죠.
어떤 거점관광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패턴을 도입한다면은 수안보나 속리산 같은 관광특구에 걸맞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거점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정말로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그 주변지역까지 다 연계돼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61개 지구 225억원을 산발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북관광객이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불균형 개발을 오히려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기도 내표 저기도 내표 해 가지고 분산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꼭 균형개발로 가야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발가치가 있는 데는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러한 하나의 일반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균형개발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대비하는 관광종합계획과 또 아까 말씀드린 특구에 대한 육성계획이 나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개발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부터 사업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상당히 거창한데 실지 공공부분은 8.76%, 민자가 92.25%, 그래서 민자유치에 90% 이상을 의존을 한다하면 아직 민자유치촉진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merit)나 미끼가 기업에 이익이 보여야지 민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요, 실지 지나가다 보면.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상 기업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과연 어떤 미끼가 없이 메리트(merit)가 없이 이렇게 들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지개발을 봐도 온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충온온천, 능암온천, 돈산온천해서 이 지역들이 어떤 현행 온천법상은 지금 온천지의 승인을 받은 곳이 97개거든요, 전국에.
그리고 지금 준비중인 온천지구가 80군데, 그래서 과연 온천지구개발을 이렇게 보면 대개 한 1조 융자까지 합치면 998억원, 천억원이 보통 넘어가는데 이러한 총투자금액에 비해서 앞으로 경기도같은 경우도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개발했을 때 타 지역과, 어떤 수온이 특별이 뛰어나다든가 25℃를 넘어서서 정말 온천이라고 할 수 있는 체온을 넘어간다든지, 유익한 성분이 있다든지, 그러한 온천이 아니고 현행 맹물 온천법에 의해서 25℃만 넘어가면 몇100m 파도 단순온천이 되도 자꾸만 개발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근본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충청북도는.
그래서 온천이라는 인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굳이 관광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그러니까 온천관광지 개발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지금 김재근 위원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도내에 온천이 제가 알기로는 정식승인 받은 것이 16개인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6개…
그래서 그 많은 지역이 실질적으로 온천관광지답게 개발된 곳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지역에 능암온천, 충온온천 그리고 돈산온천은 저희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돈산온천같은 경우는 온천지로는 승인이 났고 온천개발승인을 지금 도에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광과에서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해서 협의를 해나가서 지금 용화온천과 그것의 진행척도를 봐 가면서 병행해서 이렇게 밸런스(balance)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보은 삼승농공단지가 5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4만 4천평이 거의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진하죠, 업체유치가?
'94년도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용지보상도 완료되고 부지조성이 85% 그래서 종합진도 85%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유치문제도 최근에 100% 다 접수받아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데에서 주유소 지도단속현황에 우리 자료집으로 해 오신 데에는 23회를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료하고서 이렇게 23번을 했다는 것이 4번밖에 못한 것은 너무 많이 자료에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실지한대로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자료를 지금까지 전부 시인을 했는데 실지 보니까 지도단속에 4번하고서 23회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 제가 요구를 해 왔죠.
거기에는 4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지도단속에.
4회에 걸쳐서 했다 그것입니다. 건수는 자료에 많이 되어 있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료와 요구한 것이 이것이 너무 판이하게 상이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96년도에 말이야, 불법계량기 점검내용을 2회에 걸쳐서 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해 오신 데에 보면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자료요구했을 때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실지 사실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업소 또는 계량기 보유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계량기검사는 검사주기가 계량기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1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자료 내 드린 것이 1회한 것으로만 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지금 딱 한번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루에 한건씩 다뤘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다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자료요구한 것 한건만 1회한 것으로만 가져 왔으니까 나는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잖아, 지금 해 온 것이.
지금 점검에 행정처분내역이 정기검사 미필한 것이 12개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 다음에 검정미필이 1개소 그 다음에 구조불량이 16개소…
그리고 방금 자료요구한 것이 가져오신 지금 현지 실사,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이야.
직접 도청의 공무원이 다녀오신, 현지 답사의 확인서를 확인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여기에 복사해서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드린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장하고 또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센터 소장 즉 심사위원하고…
거듭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중대한 좋은 자리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현지답사만은 분명히 도청 공업경제국에서 이렇게 좀 봐 주십사하는 면에서,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에 있어서요, 부지를 가경3지구에 매입하는 것으로 돼었는데 매입이 확정됐습니까?
그런데 가경2지구내에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바로 옆에 당시의 주상복합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를 짓겠다고 4대의회때 내무위원회에 재산취득승인신청요구가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공용의, 공공의 청사를 그런 준상업지역내의 고가의 토지에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그것을 승인해 줄적에 그날 그 문제로 인해서 차수 변경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도내에 특산품, 각 시·군의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설치한다는 조건부로 부지매입 승인신청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청사계획을 아직까지도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 부지는 지금까지도 그냥 공유지로 있어서 그 주변사람들의 쓰레기장내지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자리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 부지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부지를 샀다고 하면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 소유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입찰이나 절차없이 감정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유재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싸게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토지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취득한 개인토지가 거기에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그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도는 그것을 방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부지면적이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른데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옆에 3지구내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천평확보하겠다, 이것은 물론 공업경제국장으로서는 그 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청사부지문제나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테지만 도지사 산하의 재산관리실태가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왜 또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600평하고 천평하고 부지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방치를 해 놓고 이런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일만 벌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에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업을 충청북도가 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청주시로 떠넘긴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로 떠넘길 적에 충청북도지사는 1993년 9월 2일자로 수신 청주시장, 참조 사회과장 하고서 제목은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이런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총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에 국비는 9억원이 지원되는 거고 도비는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1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청주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것을 수락을 했고요.
그 동안 과정에 물론 청주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이 돼 왔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일단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부결하니까 청주시나 충청북도 노동계에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지금 택지 개발하는 하복대지구로 위치변경이 돼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착공년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미 설계를 끝내놓고 있고 하복대지구 내에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도시 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금년내에 저것이 착공이 가능한 것이고 청주시 계획을 들어보면 '97년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그 동안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서 지원을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5억 9,250만원을 청주시에다가 지원해 줄 부분이 남아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에다가 약속된 것을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왜 반영 안 시키느냐,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할 사업이지 이것이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업경제국장은 '93년도에 지사가 약속한 사업에 예산부서에 이 내용을 명기해서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적어도 도지사 명의로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업경제국장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도지사가 청주시에 전임지사들이 해놓은 약속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두 가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업경제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내용중에 산책로, 화장실, 조형물, 평의자, 전기통신 또 어떤 것은 소망석 이전, 연못조성, 분수대 설치, 서치라이트 조경 및 기타 여기 전망대니 정자보수니 관리사니 말이죠, 이런 것 까지를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자치단체에 관광지개발 자본보조라는 명목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가 다 맡아서 할 일이지,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논두렁 싸주러까지 쫓아다니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하고 할일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조형물, 시설물 같은 것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군자치단체장까지 선출돼 있는 마당에 도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지정하고 한다면은 시·군의 군수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시·군의 특징있는 사업을 가로막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의 횡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에 한정돼 있는 얘기가 아니고 도가 시·군에 자본보조한다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에 하찮은 시설물 하찮은 부분에까지 도가 직접사업 내지 비도를 지정해서 보조를 한다고 그러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지 개발의 내용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공영개발단에서 청사부지로 취득승인까지 해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 처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들었습니다.
다만, 부지면적 규모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문제까지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0평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언론에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기왕 건립하는 것 부지면적이 3,000평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시·도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큰 평수로 확보해서 다양한 시설과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또는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도심지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형편상 저희가 부득이 1,000평 정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평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 600평 공개단에서 청사부지로 확보한 것이 600평이라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12개 기관, 단체라든가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개단하고 지금 1,000평 부지매입관계 추진은 재정문제 때문에 금년도 15억원을 우선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차 분할 납부하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관계는 그 성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로 돼 있는 600평은 말이죠, 딱 떨어져서 사방에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는 아닙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600평짜리로 일부러 공개단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 주상복합지역이라고 해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짓는다고 할 적에 건폐율 적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짓는데하고 용도가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는데 도는 그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지라도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 300만원씩 들여서 1,000평 30억원을 들이느니 그것은 50∼60만원대에 공개단에서 취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도.
두번째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하고 관련돼서 기왕에 도비지원으로 계획돼 있던 14억 5,000만원 가운데서 5억 9,300만원 확보를 위해 경제국장은 노력을 했느냐 또 앞으로 이 사업비 지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건립계획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도비로 14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8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97년도 지원계획했던 5억 9,3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93년도 8월달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94년부터 이 사업이 예산신청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건립부지의 위치변경문제라든가 또는 시의회에서 3차에 걸쳐서 유보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간에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시의회에서 위치변경을 통한 관리계획승인이 됐고 또 '95년 12월 28일에 용지확보까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한 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지연이 돼서 지금 설계만 지난 10월 20일날 마쳐놓고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이런 절차를 저기한다면은 금년말 안에 사업착수가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당초 우리 본예산에 5억 9,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된 사업이 지금 토지매수에 관련된 예산이 17억 2,500만원이 들어갔고 4억 2,500만원 가운데서 5억 9,300만원만 사실 시비는 어쨌든간에 도비가 확보가 못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2억 5,000만원 가운데서 5억 9,300만원만 확보가 안되고 시비, 국비, 도비 일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하는 데에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확보가 돼서 사업이 종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필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넘길 적에 엊그저께 임헌용위원이 기획관실 감사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도 예술의전당을 청주시에 떠넘기면서 연간 1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했고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도지사가 문서상으로 청주시에 지시를 해놓은 것까지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청주예술의전당의 운영기금 10억원도 한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현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정말로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부 자치단체는 그것을 믿고있다가 상당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청주시의회가 유보를 해 놨을 적에 전 충청북도의 노동계에서 대단한 반발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를 안해서 청주시장이 도가 돈 6억원 보조 안 해줘서 우리 못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노동계에서 일어나는 비난은 충청북도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볼 적에 공업경제국장이 예산당국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또 충청북도는 청주시는 과거 도지사하고 청주시하고 약속관계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청주시는 그래도 도내에서 재정력이 제일 나은 데니까 청주시는 너희들이 다 감당하거라 이러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소규모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실 시·군의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사업검토를 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가 사업책정하는데 또는 검토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2억 5,000만원 가운데 지금 3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기왕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 좋을 바가 없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당국에 요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착수가 금년말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36억원중에 토비매입비 17억원을 제외하면 한 19억원 정도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착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5억 9,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간 준비를 하시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십니까, 작년대비 인상률이?
'94년, '95년, '96년 인상한 폭을 좀 알고 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바로 눈에 안 띄시면 지역총생산에 대해서 변화추이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GRP.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총생산액은 '9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조 1,831억원입니다.
또 '93년도에는 8조 3,605억원입니다.
'92년도 9.6% 또 '93년도에 9.8%…
'94년, '95년, '96년까지만 필요해요?
이것은 충북개발원에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94년도에요, 7조 6,730억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8조 4,150억원, '96년도에는 9조 1,471억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치를 예측한 것이지 지금 GNP디플레이터(deflator)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이것을…
그런데 제가 지역총생산을 여쭤보고 소비자물가를 여쭤 본 것은,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느끼시는 충북경제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충북의 경제를 총괄하시는 국장으로서 충북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아니면 호황이 언제 있었으면 언제 있었고 지금은 불황이라고 생각하면 불황인거고, 언제까지 불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매일경제신문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년 8월에서부터 9월까지를 최악의 불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북경제도 지금은 결코 호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11월 26일 이번주 동양일보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평균 17개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조업이 '94년에는 43개, 1년에 제조업이 43개나 부도가 났고 또 그 다음에 도·소매업종은 64개가 부도가 났고 기타 업종은 22개, 건설업은 18개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로부터, '94년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연달아서 부도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충북경제가 극에 이르는 불황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에 국장님이 하실 수있는 일은 무엇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자금에 관한 부족을 어떻게 좀 고충을 덜어주느냐 또는 인력의 수급에 관한 문제, 또는 기술개발측면에서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또는 판매면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공업경제국의 최대의 과제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문제로 압축을 시켜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는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고 한가지는 품질경쟁력을 어떻게하면 세워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 옆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 충북 공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기에 급급한 것에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충북의 나름의 공업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있었습니까?
그래서 산업디자인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충북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술자문관제라고 해서 도내의 대학이나 전문학교나 또는 공고교사나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요원을 발굴을 해서 기술자와 또 중소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술에 관한 애로 및 자문을 해주고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쯤만 서론말씀을 드리고 과연 국가정책중에서 그럼 얼마나 충북에 있는 공업경제육성정책이 독특한가를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까, 국장님께서는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혼용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도청에서 업체를 130%나 170% 선정을 해서 나눠주는거고, 결국은 은행이 다 하고 있고요.
또 구조조정자금도 역시 도청에서 선정을 하지만 진흥공단에서 거의 다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은행이 실제업무를 담당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구조개선작업도 결국은 자동화, 정보화에 대한 국가시책,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도가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는 것에 사실상 국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수출지원계장님 계셔요?
무역통신망에 대해서 아십니까?
코트라(KOTRA)나 코티스(KOTIS)나, 전혀 생소한 것이죠?
앉으셔도 됩니다.
이 무역통신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역통신망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청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협조가 안돼요.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공업경제국하고 거리가 사실상 멀지도 않은데 거기와 거기와의 무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수출지원계는 무역을 지원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쪽 공업경제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업무일 뿐입니다.
업무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또 도와줘서도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클라피르(KLAFIR)에서 오는 정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도, 내무부하고 15개 시·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역업무에 관련돼서.
또 그 다음에 코트라(KOTRA)에서 나오는 코트라 네트(KOTRA NET)가 있고 코티스 네트(KOTIS NET)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전혀 공업경제국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하고 공업경제국 업무는 행정수행목적이 무엇인지를 잘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두군데에서 하는 일은 무슨 자료나 뽑기에 급급한 어떤 통계사무소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주기만 하는 그런 언론사같기도 하고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부도업체가 발생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업경제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배급쌀 나눠주듯이 경영안정자금 얼마씩 나눠주는 일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중기투자계획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투자가용재원의 8%가 배정이 됐다가 '97년에 4%, '98년에는 5.4%, '99년에는 3%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99년쯤 가면 공업경제국장은 국장님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국장님입니다.
아마 그 자리는 영전자리의 반대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돈도 못쓰는 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은 현재 공업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평가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돌파구를 못 찾은 것인지 그 세개중의 저는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에서 좀 분발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뭐가 있느냐하면 공업경제국의 현 인원은 89명이죠.
농업의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사실상 1/5밖에 안 됩니다.
총생산규모는 훨씬 더 많으면서, 그것도 누누이 지적이 된지도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내무부의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공업경제국의 내부에서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잡다한 얘기에서 잠깐 얘기를 돌려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도금고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은행에서 매년 200억원씩 돈을 냈었는데 이제는 200억원씩 못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농협에서 돈을 내주기로 한다고 그러면 제일은행은 완전히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손을 씻는 겁니까?
거기에서 보면 지역친화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어요.
결국은 충북내에 있는 일반은행은 무조건, 전부 다 도금고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은행들한테도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상업은행이라든지 조흥은행이라든지 가셔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얼마씩이라도 확보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얼마전에 상공회의소에 요구된 진정서의 내용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차보전을 안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는 대출재원을 확보해 두실 의지가 없으신가를 여쭤봤던 것이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선 충북의 경우에 '81년부터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고임금,고금리, 고비용으로 인해서 경쟁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2.5% 내지 3%의 이차보전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지금 10% 자금도 쓰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병행해서 저희가 7.5%로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사업, 경영안정자금사업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은행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자금확보를 위해서 타 은행하고의 협조를 저희가 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규칙에 대한 별표의 기준에 보면 기준항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화, 정보화, 그 다음에 사업전환,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 그 다음에 창업조성 지원, 소기업지원, 지역고유사업지원 그런데 이 지역고유사업으로 분류가 된 내용은 뭐죠?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결국 앞에서 부터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처럼 국가정책에 그대로 나열식의 어떤 항목을 선정하실 것이 아니라 충북 나름대로의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상품에 대해서 도지사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그것에 합격하는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7.5%로 육성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것은 10%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러한 충북만의 발전목표가 있어야 되고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차별로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저 한 기업체한테 30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150만 도민 세금 뜯어다가 결국은 그쪽에 몰아주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라고 그래서 3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그 파급효과가 큰거니까 거기 지원해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나누어준 업체를 방문했었을때도 공히 같이 느꼈던 생각이었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충북만의 고유 공업육성정책의 하나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칼스(CALS)라고 하는 전자 상거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샘플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전자시스템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제 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둔 충북에서 공업육성정책의 한 목표로 이런것쯤을 하나 하고자하는, 아니면 그런 것과 유사한 뭐라도 충북만이 목표를 세우실 그런 의향이 또 없으신지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연구·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실려고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공업화 추진상황을 저희가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략업종의 입주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또 권역별 입주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성업종 또는 지역적합업종 배치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공업입지의 단지화문제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발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전략업종의 입주는 지금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화학, 비금속이 지금 현재 총 업체 중에서 한 62%가 입주가 돼서 목표대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점 육성업종이나 지역적합 업종으로 개발계획상에는 1순위가 전기, 전자입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공업화 추진한 결과로는 1순위가 기계, 금속 그 다음에 2순위가 석유, 화학 또 3순위가 음식료, 4순위가 비금속으로 해서 다소 지금 개발계획하고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이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자유입주로 인하여 사실 실제 입주업종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입주의 단지화라든가 중점 육성업종이라든가 또는 전략업종의 입주문제는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추진이 되도록 지금 계속 업종 창업이라든가 또는 공업배치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면서 또 음성, 충주, 제천에 첨단산업벨트화 하면서 지금 권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지금 전략업종을 첨단산업 쪽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국장님하고 나누었던 내용이 앞으로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6월까지 수출한 내용입니다.
6월에 4억 8,700만불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6월까지 누계를 해보니까 19억 5,700만불, 그래서 지금까지 도내 수출액 총계중에서 28억 8,000만불 수출한 것 중에서 LG반도체의 수출을 따져 보니까 45%나 돼요.
새한미디어하고 LG전자 수출한 것까지 합치니까 전체의 56%나 됩니다.
이 56% 수출에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기다 돈 대줬습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날라줬습니까, 아니면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있어 수출관계는 도에서 어떤 지원보다도 그룹회사 자체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의 타갯(target)은 어디입니까?
그러한 방법을 새롭게 만드실 의향이 없으시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다 이 내용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말씀올렸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91.5%라는 상당한 290억원에 대한 기금을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는 75.7%밖에 지원이 안 됨으로써 마감이 됐어요.
그럼 '96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내년까지 구조조정자금은 지원된다고 하지만 경영안정자금은 구조조정자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일은행에서 200억원 그리고 충북은행에서 100억원, 그래서 300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율은 7.5%인데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2.5% 내지 3%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 기업이 약 한 1년동안에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렵게 제일은행에 그렇게 도금고로서 출장소가 나가게 되면 200억원에 대한 지원자금도 어렵다는 말씀에 다른 은행 쪽에서 대화로서 준비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한 자금을 75%라고 그러면 약 75억원 정도가…
'95년도에 75%밖에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기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지원해주고 도에서 보조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 놓은 도비까지도 사장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조금까지도 쓰지못하면 그대로 다 명시이월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95년도에는 너무 빈약한 그런 지원이 아니었었느냐 그럼 지금 '96년도에는 또 과장님께서 실지 100%가 목표 되도록 최대한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국 평균율 근사치가 소비자는 전국이 4.7%고 충북이 4.95%, 개인서비스는 전국이 5.1%에 4% 정도밖에 인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전년말 대비에 대해서는 4.6%, 또 우리 충북도 역시 전년동기 대비에는 5.1%, 전년말 대비는 4.9%가 상승됐습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이 그렇게 4%, 5%밖에 인상 안 되고 지출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도 우리 김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는데, 이것은 체감물가하고 지수 물가는 항상 괴리가 있는 것 만은…
요새 경기실사지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경기실사지수도 엄청난, 몇천가지의 공산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샘풀서베이(sample survey)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지수상이니까 또 역시 개개인의 업종별로 창고안에 있는 재고라든가 또 출하되는 거라든가 판매되는 것하고는 그것도 역시 또 괴리현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통계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가지 요인도 요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하고 나면 연말가면 뻥뻥터지고 초에 가면 잘못해서 수정하는 이런 통계지수는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세기를 내다본다는 입장에서 통계가 그렇게 안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KBS방송에서 들었어요, 뉴스에서요.
뉴스보니까 그 분들도 괜히 자기나름대로 계수없는 발표 안 합니다.
계수발표는 책임있는 거니까 언론도, 최소한이 8%, 9%인상됐다고 그러고 공공요금은 자그만치 20%가 인상이 됐다고 발표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껴보니까 보통 10%에서 17∼8%, 15%, 이 정도는 인상됐어요,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것으로 죽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인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자리수는 고하간에 반자리수인 5%정도 미만갖고 얘기하신다면 너무나 안 맞는, 너무 논리가 안 되는 이런 계수를 갖고 발표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후퇴하면서 겉보기에는 충북은 성장하는 도가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국가의 지원, 먼 미래에는 저희들이 뻥뚤린 허점을 어디엔가 보여줄까봐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지수보다는 실질적인 지수로서 저희들이 더 점검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다고 지금 국가에서 서비스요금 지금 많이 올리니까 탈세, 세무조사 기타해서 환원한다 그리고 또 보면 서비스요금 한자리수 정부물가지수 지켜주는 데에는 수도사용료를 50% 지원감면해 준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더군요, 실지 그게 원안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을 모시면서 도의 경제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솔직한,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김현영 공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답변은 됐습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같이 좀…
그리고 우리 김현영과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 봤던 일인데요.
실지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자료 주시거나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련지 몰라도요.
주유소에 대해서 소규모 20ℓ짜리 통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그것이 각 시·도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생산이 너무 고가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게 제대로, 그것을 권장으로다 해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가격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고 이래서 다시 염가로다가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좀 가격을 낮춰주든지 뭐 해서 다시 강력하게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하고 제가 유선상으로만 파악하고서는 그 후에 별도의 조치는 안 했습니다
저는 실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뜻의 의중은 가격은 실제 경제논리입니다
시장경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차원이 아니었고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또 생각해 주십시오.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보통 여기 다 계신, 공업경제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도 대개 용량을 쓰게 되면 말통이라는 닷되짜리 10ℓ짜리하고 한말짜리 20ℓ짜리를 쓰게 되는 게 평균적인 우리의 현재까지 걸어온 준례입니다.
우리 양조장에서 술 사와도 닷되 아니면 한말 사오지 일곱되 사라고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세되, 네되 사라고 그럴지 몰라도 일곱되, 여덟되 사러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량을 20ℓ짜리를 왜 생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왜 거기에다 대고 용량 20ℓ짜리는 계시를 못 해주냐 이것입니다.
해 줘야죠,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추궁할 수가 있을 거에요, 모든 행정이나 기타 관련되는 협동조합이나 모든 또 단속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용량은 안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생산업체만 딱 찍혀있고 판매업체만 스티커가 붙어서 나옵니다. 지금 어디가서 보더라도.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도에도 지금 유류를 미리 매입해 놓고 쓰시죠, 유류를요, 회계과에서 경리계를 통해서 전표를 미리 구입합니다.
선지출 해주죠, 그리고 보관증갖고 그 부서별로 보관증을 발부해 주면 그것으로 정리하는데, 기름 나 몇말 갖다주시오하면 두통, 세통 갖다주면 분명히 20ℓ짜리를 주십니다.
그 용량이 공업과에서 19ℓ짜리를 쓰시는지 19.5ℓ를 쓰시는지 저번에도 말씀올렸듯이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게 문제에요, 신뢰도를 저는 제고하는 것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진짜 미래에 힘있는 충북건설이고 21세기를 내다보는 타도보다 빨리 정착되고 앞서갈려면 신뢰성이 제고 되지 않는 한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신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0ℓ짜리는 10ℓ 20ℓ는 20ℓ짜리 용량을 계시해서 내주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세밀히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꼭 정말 확인하셔서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신뢰도가 되고 믿음이 정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신뢰도가 없고 작은 것부터 저것은 좀 극소수하다고 방치해두면 바로 그런 작은 것이, 큰 나무의 수목도 뿌리를 짤라보세요, 잔뿌리를 짜르면 큰 뿌리가 견뎌 낼 수가 없습니다.
발을 잔뿌리를 뻗어야만이 모든 수분을 섭취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만 가스도 문제가 많잖아요, 용량을 하나 갖다주시요하면 갖다주는데 잴 길이 없잖아요.
그래 서로 신뢰도가 없는 거에요.
나는 평상시에 쓰면 한 보름 쓰는데 왜 열흘, 12일 쓰니까 벌써 없어졌더라, 용량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 그렇게 의심을 않죠, 절대로.
그런데 너무 용량에 대한 신뢰도를 자꾸만 도회지부터 아니면 멀리부터 그런 사례가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사는 기업체, 사업체도 신뢰성을 못 얻게 된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자꾸만 우리 주무 실·국에서 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고 개선이 되면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개선 안 되는 사유, 두가지를 주시면 저 나름대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주관하는 충북도로서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과도 상당히 지사님께서는 1위로 내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위에서 상위까지, 3등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 국장님이하 실·국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을 대비해서 더 교육계와 교육감 내년에도 더 소기의 목표, 우리가 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확보에, 결산관계도 지금 중요 하시고 어려운지도 압니다만 결산 마무리 되면서 서로 고생했다는 마음의 축배속에서는 바로 '97년도를 또 대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기를 독려 부탁드리고요.
우리 디자인실을 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크게 더 나가지 않으면서 '96년도에 상당히 노력하고 또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30여건인데 올해 한 90여건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셔서 작은 중소기업과 또 작은 우리 농민을 위한 단위조합 및 모든 업체에게 고생하신 것 압니다.
또 우수개발전시회에서도 25점까지 내놓으시면서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생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실이 더 분발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및 모든 업체가 농산물 및 기타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 독려하셔서 더 앞으로 발전하는, 우리 도에서 특이하게 전국에도 없는 이런 시설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를 한 직원이면 최대한 우리가 더 발굴하고 노력해서 발전하는 충북의 디자인실이 되어야 되고 그 네분의 근무자도 더 우수한 인력으로 상승될 수 있고 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공업경제국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상임위는 휴회를 하고 12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오복식
기업지원과장민병준
공업과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박영화
관광과장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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