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시10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공보관 오성균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 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힘입어서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 한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감사를 두번이나 거치셔서 실제로 감사에 많이 시달리셨을줄 압니다. 또 저희가 여기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서 많은 행정이 감사에 치중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좀 덜어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올해 예산 5억 8,5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내역이 8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1%니까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이 금년예산이 3,440만원이 있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구분돼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가 특수활동비는 800만원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성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사업비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는 먼저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지사의 송년 또는 신년사를 발간할 것이 24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충북" 발간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아직도 지출하지 못한 연말까지의 신문구독료가 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일부 등 해서 이것이 1,790만원, 그 다음에 연합통신에 저희들이 수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전부 집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는 4,400만원인데 이것은 충북100년기념 사진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그 사진첩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비하고 해서 그것이 4,400만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1억 1,300만원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와 일반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송재주 답변 끝났습니까?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미심쩍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적이 언제까지 마감해서 보고해 주시는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10월 20일 현재입니다. ○이병두 위원 우리에게 자료 제출해준 것하고 동일하죠? ○공보관 오성균 예, 그 시점입니다. ○이병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기본현황 보게되면 등록된 사회단체가 69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되면 71개 단체로 돼 있어요. 같은 10월 20일 현재라면 이 2개 단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100년 행사를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 388회를 홍보한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일반 기획보도 특집보도 일반보도 해서 388회를 죽 하셨는데 특히 특집보도에 보게 되면 지방지가 그 위에 4개사라고 해놓고 밑에 특집보도는 제가 잘못 인식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3개사에만 국한돼서 32회, 51회, 38회를 했거든요. 그럼 1개사는 어떤 이유때문에 배제가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금년에 해산된 단체가 하나 있는데 어떠한 단체가 해산된 것이며 그 단체가 자의로 해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산된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사회단체가 69개 단체인데 어디에 71개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병두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데에 제일 앞에 보게 되면… ○공보관 오성균 69개 단체로 제출… ○이병두 위원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단체 신고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92년부터 '96년 8월까지 신고한 거니까 사회단체로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성균 사회단체 신고현황 16페이지에 보면 1번하고 신고번호 일련번호가 도비넘버가 나와서 2번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신고번호를 저기해 가지고 그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빠졌는데 거기에 있던 것은 단체가 서울로 이관된 단체입니다. ○이병두 위원 어느 단체가요? ○공보관 오성균 국제문화교류협회가 서울로 이관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2번에 들어가 있던 단체가요? ○공보관 오성균 신고번호가 2번에 들어와 있던 건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페이지 32번하고 신고번호 33번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산단체입니다. ○이병두 위원 언제 해산된 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6월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해산단체가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이 안 맞잖아요. 2개가 빠지면 69개가 맞는데 지금 현재 해산단체가 빠져나가고 나서 69개단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번호하고 숫자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33번은 해산단체가되고, 금년 6월에. ○공보관 오성균 그 두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말씀드린 특집보도 122회는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매일해서 동양일보 자료가 계산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상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병두 위원 확실한 수치를 알려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하여튼 총 특집보도한 것은 122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누락된 것이냐, 확실하게 알려주셔야죠? ○공보관 오성균 특집보도를 자체에서 100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양일보에서는 자체로 특집보도를 시리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일보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도만 동양일보는 한 것입니다. 그 자료는, 구체적인 것은 사별로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에 4개 신문사가 있는데 4개 신문사에 기획보도도 다 평균적으로 잘 알아서 안배해서 해 주시고 일반보도도 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100년 행사를 하면서 동양일보만은 충청북도가 어떻게 무슨 잘못이 되어 있기에 범도민적으로 행사하는데 동양일보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잘못하셔 가지고 그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 4개사중에서 3개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들으면 꼭 동양일보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실지 정확한 해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특집보도를 안 했다 동양일보가, 안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했다면 왜 동양일보만 안 하게 됐는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충북 100주년, 정도기념행사를 거기에서는 반대했던 것인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공보관 오성균 동양일보가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에 회사 자체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특집으로다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보도형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보도형식으로 이렇게 수시로 하는 형태가 있는데 동양일보는 편집을 할 때에 어떤 기획시리즈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보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일반보도 신문 198회를 했죠? ○공보관 오성균 예. ○이병두 위원 그것을 4개사별로 구분을 한번 해봐 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것은 자료를… ○이병두 위원 바로 나올 수 있죠? ○공보관 오성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해산단체는 앞서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2번단체도 금년에 해산된 것입니까, 이전에 된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서울로 이관된 단체… ○이병두 위원 금년에 된 것이에요? ○공보관 오성균 작년에 된 것이고 해산은 금년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번호하고 숫자하고 안맞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옮겨갔다는 얘기죠? ○공보관 오성균 네,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일반보도 198회에 대한 내용만 바로 알려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참 감사에 많은 노고가 크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인쇄물, 전체에서 이번에 경쟁입찰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약 4,900만원에 대한 이런 절감을 했다고, 참 높이 찬양할만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900만원, 엄청난 이런 금액을 절감시켰는데 그 전번에는 이런 경쟁입찰을 보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 때 820원 건당하던 것이 지금 490원으로 된 이렇게 까지의 전번에 소홀히 한 이유, 이것을 좀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유선방송에 대해서 간략히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을 유선방송에 대해서 연 3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3회를 여기 실적도 몇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공보관 오성균 몇페이지? ○박용인 위원 감사자료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지로 3회에 대한 실적을 회의록이나 뭐 이렇게 유인물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3회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자료의 3회가 어디, 유선방송에 후자에 말씀드린 3회는 홍보를 3회한 것이 아니라 실태점검, 지도점검한 것이 1월과 4월, 7월, 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용인 위원 글쎄 그 내용을 한 것을 그냥 여기 3회로 이렇게 보고사항만 기록한 것이냐 실지 그 때 3회한 실적, 기록사항을 좀 보여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여기 가져오시라구요, 서면… ○공보관 오성균 밑에 주요단속내용이 '96년… ○박용인 위원 그 몇가지 있어요,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지로 3회를 그냥 여기 보고상 3회인가 실지로 3회를,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필요성을 제가 느꼈기에 거듭 확인을 좀 해 볼까해서… ○공보관 오성균 자료하단에 중개방송 유선방송 위법송출에 대해서 중지조치한 것이 금년 9월 24일 한 것인데 그 자료를 공문을 사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인 위원 아니 그것말고 실지로, 그것은 간추린 것이고 그때그때 한실적, 모든 것을 그때 현장에 조사확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사실로 이것을 한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몇가지 여기에 기록을 했나하는 것을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그것이 유선방송사에서 일본방송을 방영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든지하는 그 자료를 드릴려면 시정조치한 공문의 내용을 사본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유인물로 받으시죠. ○공보관 오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관계 경쟁입찰방법은 입찰방법이 인쇄협동조합에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의계약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경쟁으로 할 수도 있는 어떤 회계절차상의 모순이 아니라 그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쇄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계법상에 종전에 위법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말씀드리는 뜻은 그 의미가 아니고 실지로 4,900만원이라는 경쟁입찰로 해서 많이 절감했다는 데에는 대단히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칭찬하는 것인데 그전에 이렇게 협회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돈을 그렇게 절감하지는 않고 그냥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그냥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책임한 책임소홀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개인, 자기의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소홀히 다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네,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느 업체한테 나름대로는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 자체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얘기가 돼서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박용인 위원 글쎄 이번에 하신 것은 잘 했는데 전번에는 이렇게 입찰을 안보고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돈에 대한 것이 손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기업무에 대한 것을 사실은 본인의 일로 알고서 신중을 기해서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절감하는 의미로 이렇게 협조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보실에서는 새충북발간을 위해서 구매의뢰를 할 때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만 구매의뢰를 신청하시는 것이지 단가경쟁이나 이런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공보관 오성균 네, 회계과에 집행 의뢰를 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이제 업무요청만 하시는 것이고 실지 대행은 회계과에서 대행을 하고 모든 것을 일은,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일괄적인 수의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보관 오성균 네, 그렇죠. ○김대호 위원 그러면 실지는, 그것을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려고 많이 만졌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그러는데 회계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인쇄협동조합에서 일괄적인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저희들이 내가를 정한대로 820원을 그냥 줘야되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입찰을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고 경쟁으로 입찰을 부친다면 500원도 되고 400원도 되고 왔다갔다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지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충청북도에 그 많은 인쇄비의 예산을 그렇게 전국적인 하나의 조합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방대한 지출을 하고도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고 도청의 모든 주무과에서 실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쟁입찰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올해 '96년도에 새충북발간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충청북도 인쇄하시는 업자들이 공업협동조합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특별한 지역에다 수주를 주니까 이런 경쟁이 나온 것이에요. 골고루 분배가 됐으면 이럴리가 없죠, 아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좋은 떡이 돌아오는데 싸우면서까지 왜 입찰을 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바로 간접적인 로비에 의해서 공업협동조합에다 갖다주기만 하고 특수업체가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 중간 영세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래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 하시고 또 직종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밑지면서까지는 꼭 안 합니다. 이익이 작게 남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사업을 운영을 안 하면 고정적인 인건비와 모든 것이 지출이 적자가 나니까 그것도 현상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차후에 회계과에 대해서 도정질문 또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공보관실에서도 올해의 시점을 계기로, 발판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도 그런 추진이 돼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충청북도에 지금 총 인쇄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의 혜택이 되나. 이것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공보관실이 앞장서서 해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는, 다른 부서보다 공보관실은 특히 언론매체나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먼저 앞서야 되는, 힘있는 충북건설에 공보관실이 더 앞설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방향에 추진해주시는 것도 공보관님의 일이 아니신가 생각해서 한 말씀 건의드립니다. ○공보관 오성균 네, 감사합니다. 회계부서에 의뢰를 할 때에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촉구사항으로써 새충북 월간지가 도지사 사진이 너무 많다, 그래서 '94년도에 12, 3매에서 '95년도에 10매, 그 조치내용을 보면 점점 줄여서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지 '96년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또 두번째 도정홍보효과의 계량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건의사항으로 난시청지역에 TV수신료 면제방안 강구를 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96년도 1월 12일날 한국방송공사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지사님의 활동내용이 좀 많이 게재가 돼서 그것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촉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충북이 '94년도에는 12내지 13커트가 지사님이 홍보가 됐고, 지난해에는 '95년도에는 10매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매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이미지관리도 하나의 홍보기법의 일환으로 사실은 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단체장의 이미지관리도 사실은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또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드시 또 줄인다고 하는 것도 또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또 더욱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컷트식 계속해서 다소 줄고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효과측정의 계량화문제입니다. 사실은 홍보가 어느 정도만큼 그것이 효과를 얻었느냐, 가시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 그것을 측정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 여론홍보계가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한 두 번씩 기사내용을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것이 비판성이 있고 홍보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또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효과를 계량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한 내용 또는 도정시책에 대한 것이 비판성 기사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용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의 여론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답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 효과 측정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수신료 면제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해소대책 촉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0월 24일날 저희들이 KBS 현장방문조사 실시, 수수료 면제지역 확대, 수신기술 서비스 운영 실시 등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난시청 해소대책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한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돼서 TV수신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95년 11월 29일자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해소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금년 1월 12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난시청지역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TV수신료 부담지역 현황은 10개 시·군에서 13,232가구로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10월 24일자로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재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노력촉구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그 결과는 이들 지역을 KBS에서 현장 방문조사 해서 수신료 면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TV수신요령 부족도 있고 안테나설치 미숙 등 TV시청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신기술서비스팀을 운영해서 교육 지도 등의 노력을 KBS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금년도에 무인중개소 출력증강 및 보강 10개소, 마을 공동수신안테나 6개마을을 시설을 하는 등 연차적으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94년도에 한국방송공사가 30억 9,7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순이익을, '95년도에 전기요금과 통합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죠?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징수율이 90%를 상회 하면서 '95년도 순이익이 1,111억원이 발생이 됐어요. 저희들 몫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이 2,500원씩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면서 의무적으로 거의 다 내면서 또 난시청이기 때문에 공시청을 안하면 못보는 지역 이중부담이 되는 것을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KBS가 '95년도에 1,111억원이 흑자입니다. 순이익 발생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공보관 오성균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15,000매 "새충북" 설문지 발송을 했다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율로 따지기도 미미할 정도로 엽서가 15,0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답자가 49명 0.4%에 해당되는 분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록내용 해서 10개문항을 했는데 무응답자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무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보내 주신 분들에 대한 49명인데 내용을 보면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 편집체제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적극적인 분은 고향소식, 향토문화, 관광지, 도정현안문제 등을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응답율이 높을 수 있도록 편집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각도로 강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홍보효과의 계량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그러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충북100년 388회 홍보를 했으면 뭐합니까? 청주시 일부 이외에 우리 도민들이 이 행사가 있는 것 100년이 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량화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빨리 계량화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조치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도정시책의 기획홍보에서 홍보비 지급기준이 1단 1cm 1만원 해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 연초에 한국광고주협회에서 ABC제도라고 해 가지고 신문부수 공사제를 시행하죠?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ABC제도로 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진광고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고 ABC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독자들의 올바른 신문선택권도 보장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도내 일간신문 중에서 ABC공사제도에 몇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동양일보가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동양일보 하나만 하고있죠? ○공보관 오성균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우리 광고비를 1단 1cm 1만원, 부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죠? ○공보관 오성균 예. ○김재근 위원 광고효과 홍보의 효과로는 신문 독자수가 많이 봐야지 그만큼 효과가 있는건데 그것이 신문 발행부수의 ABC제도를 거치지 않은 신문이나 똑같이 광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거죠. ○공보관 오성균 홍보내용 광고비관계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일간지가 지방지에 4개 신문사가 있는데 공보관이 어느 신문사에 눈을 준다고 그러면 다른 3개사에서도 사실은 광고수입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ABC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부수공사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우리 지역 신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죠. ○공보관 오성균 이 제도가 상당히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새충북"에 보면은 어떤 특정 광고 비슷한 안내라고 할까 광고문이 실려요, 어느 호텔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싣고 있는지 어떤 반대급부는 공보관실에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전혀 "새충북"에 대해서는 지역의 편파라든지 어느 업체에 편파적인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안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렇게 호텔광고가 나왔으면 광고비 안 받아요? ○공보관 오성균 연금관리공단입니다. ○김재근 위원 상록호텔 어떤 특정 공익을 띤 것 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업체를 거기다 게재했을 경우에 그것을 광고비로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다른 업체들이 볼 적에 편파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한푼도 안받고 도가 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록호텔 광고인데 굉장히 편파적인 거죠. ○김재근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싣게 되는지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수안보관광호텔에 대해서 1회 6월달에 나간건데 솔직히 당시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의 저기를 위해서 협조요청이 와서 딱 한번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번 했다고 하나 안하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업체한테는 관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업체한테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하든지, 이왕 넘어갔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광고비를 받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느 업체든지 실어주는 거죠. ○공보관 오성균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광고는 절대 게재를 안하겠다는 말씀인지 잘못됐기 때문에 광고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공보관 오성균 할 의향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위원장 송재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박만순 위원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여기 보면은 오보기사가 나갔을 적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했던 부분인데 그 동안에 오보기사가 나와서 반론보도 청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것을 어디다 어떻게 했는가 혹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제소한 실적은 있는가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충북의 도정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지금 "새충북"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충북"을 보면은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 회사 이미지를 광고한다든지 상품을 광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새충북"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편집 내용이. 충북 도정을 잘 알리고 미화해서 도민이나 출향인사나 해외에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새충북"이라고 그러면 충북의 고민도 같이 실어줘야 홍보도 더 잘되고 구독의욕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회사의 사보 광고하는 것 같아요. 도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해외에까지 알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충북이 안고 있는 고민도 여기에 실어야 될 것 아니냐 또 밝은 면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데도 잘 활용하면은 도민들의 의식개혁 하는 데에, 의식개혁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도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이것 보내주면은 우리 도의원들은 이것 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엄청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봅니까? 분칠만 해 가지고 화장만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오보기사 발생시 능동적 대응이라는 말이 상당히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가 이난을 지난 번에 하도 혼나 가지고 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지난 번 제가 부임초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문의 제호가 상당히 불건전하게 나오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직접 쓴 기자분들을 제 방으로해서 대화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하고 제목하고 봤을 때에 제목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참 제가 그 언론인하고 대화의 방법으로도 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많은 언론인들과 대화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7월 이후에 6건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지방채 과다』 지방채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한테 1인당 세부담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해서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방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 채무의 내용을 국민들이 올바로 알아야지 한사람당 빚이 얼마라고 그냥 숫자상만 계량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보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도민 한사람당 빚을 얼마를 지고있다라고 이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기고 형식으로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특별기고 형식으로 예산담당관의 기고를 받아서 채무내용대로 예를 들자면 채무자와 의무자가 달리 있을 수도 있다, 빚은 충청북도지사가 졌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특별회계의 경우는 상환할 의무자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채무내용은 전체의 도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채무내용에 따라서 소상하게 특별기고를 해서 해명성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위원장 송재주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박만순 위원 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무슨 기사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공보관 오성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든가 또 전체의 주민들의 세가 가중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주택이 늘기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했고 예를 들자면 또 한가지 『힘있는 충북건설은 어법상 맞지 않다』라고 어느 교수가 또 얘기한 것이 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충북건설이 어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을 저 자신도 국어국문학자한테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기사가 났던 신문에서 그 이튿날 어법상 하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명기사까지도 나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좀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보도가 공정성있게, 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사내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은 답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는데… ○공보관 오성균 자료로 제출… ○이병두 위원 자료가 아니고 건수만 알려주면 될텐데, 일반보도 198회 4개사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공보관 오성균 예, 충청일보가 50회, 중부가 46회, 동양이 55회, 충청매일이 47회, 방송이 22회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일반 보도는 4개 신문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충북 100주년 행사를 같이 다 보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독히 왜 특집보도만 동양일보가 그렇게 빠졌느냐, 대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만약의 경우에 동양일보가 다른 타사보다도 월등하게 일반보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특집보도를 안 했다, 뭐 이러면 거의 횟수가 비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른 3개사도 일반보도도 보통 4, 50회를 다 했는데 또 동양일보도 55회를 했고 그런데 유독 특집보도만 동양일보는 한 건도 없고 30회, 32회, 38회, 52회 타사는 다 했는데, 그것은 공보관이 조금 대처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 조금전 김재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 지나가는 이 마당에 충북 정도 100주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아직도. 그런 것을 본다면 뭔가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었느냐, 아니면 뭔가 동양일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공보관 오셩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특별나게 4개사가 다, 150만 도민이 함께한다 그랬으면서도 이런 보고서상에 보면 차이가 나면, 이렇게 특별하게 딱 나타나면 좀 이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공보관님께서는 대처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유선방송 지도, 감독실적… ○공보관 오성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