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4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사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48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11월 27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러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소 개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과 같이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16쪽을 보시면은 환경분야에 대기환경오염도 검사와 수질환경오염도 및 상수도 원·정수 검사가 있는데 지난 전반기 때보다 계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00건씩 줄어들고 20건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환경오염도 기초조사에 보면은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은 360곳으로 늘었고 환경오염도 및 환경시설검사는 1,540건에서 80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측정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기환경오염도 검사에 보면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는 전반기에 없었던 것인데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배출 검사는 18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계획량보다.
그러면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류 및 유황성분검사는 지난 전반기 이후에는 한 번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중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 20여 일 전에 검사결과 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유제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름이라고 표현됐던가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때문인지 다음번에 항생제가 법상 허용기준치보다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인지는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벌대상이라든지 규제대상에는 0.몇%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결과는 실질적으로 0.00몇%를 가지고 공표를 하는 바람에 축산농가라든가 또 급격하게 우유제품이 팔리지를 않아서 혼란들이 저기가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축산농가한테까지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본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결과가 부작용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섣불리 공표함으로써 그 이상의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우선 원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항이 이 지역에서는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검사결과가 조금 규정률이 물론 많은 저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개 부적률만 표시했지 고대 설명말씀에 건건이 어떠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천별이라고 그럴까, 수질 측정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하천에 어떻게 해서 1급수라든가 2급수라든가 그 사항을 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별 수질 측정결과를 좀 지역별이라고 그럴까, 하천별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과정의 검사가 1차 시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가 2차 시에는 적합하다고 판명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아마 금년도의 8월 31일자로 식품위생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제조업소가 자가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관계를 전문담당하는 기관에 모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군데에서 식품제조업에 대한 모든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 귀 원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장비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으로 먼젓번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환경문제에 있어서 세분화되고 또 아주 심층 있는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가 어떤 분야였으며 어떤 분야에서 그것을 구입이 됐는가, 또한 구입이 됐다면 그 장비에 대한 예산과 또 먼젓번에 그것과의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먼젓번에 감사 시에 보면은 약품에, 검사 시에 필요한 약품에 비용이 굉장히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약에 대한 약값의 단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숫자상으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더 추가된 것인지 또 이것을 구입을 할 때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한 가지만 내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건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부족한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서」처리결과를 보면 ’95년도에 장비확보가 8종 9점인데 올해 장비가 늘어난 것을 보면은 보건연구분야에 2종에 2점, 환경연구분야에 1종에 1점이 늘어서 지금 현재 3종에 3점이 보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5종에 6점은 언제 보강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에 대한 목표량 변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령이 개정이 돼서 권한관계에 서로 위임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되고 이렇게 돼있는 관계로 그 업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환경 수질측정오염에 대한 상태, 지역별 상태는 바로 서면으로 지역별로 해서 급수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인 부적내용에 대한 검사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옥순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1차와 2차 검사 시에 왜 다른 내용의 판정이 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질검사에 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의 80% 정도가 수질세균에 의한 부적내용입니다.
대장균이 있다든지 일반 세균이 있다든지 이 내용이 한 80%로 부적을 받고 한 20% 정도는 다른 이화학적 내용 때문에 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1차 때에 불합격인데 왜 2차 때에 합격이냐 하는 것은 이화학적 검사를 받아서 부적을 받은 업소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세균,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에 부적을 받았던 자가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세균 일반 대장균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2차에 가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실에다 채수요령에 대한 요령 팜플렛을 만들어 놓고 1차 불합격된 사람이나 또는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팜플렛 요령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본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원수와는 관계없이 판정을 그렇게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공통으로 있는 장내의 세균으로써 우리 손이 한번만 잘못 가더라도 대장균은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의뢰자들이 가검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정결하게 원칙을 이용해서 채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병이라든가 이러한 채수방법에 의해서 해오기 때문에 대개 세균에서 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공지사항을 드리고 정결하게 잘 해가지고 오기를 부탁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해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어떤 이화학적인 성분이 부족이 된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아무리 손질을 해 갖고 와도 계속 부적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검사하는 데에는 절대 그렇게 꼭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장비 구입내용에 대해서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관한 기준이 지금 개별기준은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는 지금 개별기준이 돼 있습니다. 항생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별기준이 안 돼 있어요. 단 식품, 일반식품의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일반 식품규격을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이러한 것들은 검출이 되고 되는데 우유에 대해서는 전혀 검출이 되어선 안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지금 우유제조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서주우유하고 그 다음에 비락우유 진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축협우유, 3개소 것을 저희들이 항생물질을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항생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 실효가 어떠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고가장비로써 구입한 건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로 저희들이 약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장비를 한 3,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아미노산성 질소분석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미량일 경우에 대단히 신빙성이 좀 뒤떨어지는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인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도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는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보사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죽 쓰고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검사를 하니까 장비 자체가 너무도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 역시 검사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700만원 정도 주고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입이 되고 나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노후장비는 폐기처분할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그리고 식품위생법 개정이 돼 가지고 자가 품질규정을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송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영세업소에서는 실험장비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는다 하더라도 저희 인력문제나 장비문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별 큰 지장 없이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하고 에이즈검사기하고 2대를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시메스를 1억2,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는 잔류농약이나 휘발성 물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GC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정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 시험성적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시메스, 아주 정량검사까지 해서 확인하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식품중이라든가 환경중의 잔류농약검사는 이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성적은 대단히 정확하게 저희들이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왔을 때는 3종 3점밖에 장비가 구입이 안 됐으니까 장비구입이 안 된 이유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요청을 해야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예산확보가 될 것인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데 구입이 돼야 된다면 그거는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죠.
그래야 도민보건환경에도 도움을 주시는 거지 장비없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물론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형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질검사 하는 기계도 첨단기계로 들여놨듯이 여러 가지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장비가 정말 구형이 아닌 신형으로, 첨단장비가 돼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왜 결여가 됐는지 예산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의 미흡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95년 장비 확보 관계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를 조달청에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장비관계는 전부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프로세스 에이즈 검사장비 이거 1대만 한 12월 중순까지는 들어올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8종이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자료는, 내달라고 한 것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 대비 예산 증감내역이 거기 일반 운영비에 보면은 ’94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가 다 검사시약이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수위탁처리비용이 약 한 600만원, 전기, 상하수도 인상금이 150만원, 그 다음에 가스배관시설 노후로 인한 경고, 관리용역비가 750만원, 그 다음에 약품시약이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지급 830만원 해가지고 3,4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중에 검사시약은 1,100만원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 수수료 징수를 하고 검사범위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가 주로 소비자보호연맹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희가 식품검사는 주로 보사부 합동단속, 도 합동단속, 시·군 합동단속 해서 그래서 감원으로 되는 것은 시장·군수 명의로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또, 저희 수수료 감면규정에 나와 있는 것 이외는 저희 자체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조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불량식품이나 불량의약품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소비자보호연맹이나 불량식품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즉시 그 해당 시장·군수 명의로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뢰를 해야지 개개인으로 감정이나 무슨 경쟁을 통해서 의뢰되는 건 저희들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내고, 허가사항에서…
왜냐하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의뢰되어 오는 게 아니라 각자들 많은 의뢰가 올 거라구요,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다 해 줄 수 있는가?
요즘같이 수질이 먹는 샘물 때문에 하루에 50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그 과에서 늦게라도 다 해서 처리기간 내에 해야지 그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 감사 때 문제가 되지요.
특근을 해서라도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으로서 충분히 검사를 감당해 낼 수 있는가, 더 확보를 안 해도 인원을, 그걸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도 국제공항 개항 들어오고 하면은 일거리가 많겠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고마운데 저희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로 접수가 된 것을 여기 인원이나 장비로 인해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했을 때는 원장이 딴 데 인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그것을 처리기간 내에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식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식품검사 및 연구실적에 보면은 농산물중 잔류농약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도내에서는 몇 가지 품목에 몇 가지 종의 농약,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검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은 한 품목 검사하는데 보통 한 40일 정도 저희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은 가을 추수 늦게 추수한 작물을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총 148건의 잔류농약에 대한 이 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검사가 완료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의를 하는 저기는 잘못, 예를 들어서 같은 농산물을, 식품검사를 한다 이랬을 때 품목에 따라서 쌀인 경우에 도정을 하고 검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현미를 검사한다든가 이럴 경우하고 도정을 했을 때 검사도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일반 과일류나 엽채류가 되더라도 바로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시기별로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기가 됩니다.
농약이라든가 여타의 어떠한 뭐를 검사했을 때 시기별로 며칠 있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포장해서 바로 수확 직전이라든가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틀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기도 좀 감안을 하고 좀 그런 검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검정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검정이 대개 지상보도나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나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장품을 도내 유통되는 화장품을 해서 저기한 것인지 또 아니면 국산화장품만 검정을 한 것이지, 그 부적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55건 중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의약부외품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수확이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것은 봄에 저희들이 수확기에, 쌀 같은 것은 가을에 시기에 맞춰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가을인데 사과를 한다 그랬을 때에 사과가 말이죠, 어느 농약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보면은 이것은 소독을 하고 며칠 있으면 없어진다, 이런 저기거든요.
그런 잔류농약이나 성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채취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언제 하느냐, 같은 계절적으로 수확시기별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게 포장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유통되는 그런 기간별로, 기일별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과수원에서 달린 사과를 따다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따가지고 시판되는 것 중에 그것을 해서 완전히 물로 씻어서 먹을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식품 중에 잔류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농약병에 사용 방법대로만 농약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농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저희들 검사결과로 봐서는 문제점이 거의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시판되는 것은 43%를 검사를 했고 외국화장품은 160건을 금년에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내 화장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 화장품은 두 건이 저희들이 금년에 부적을 내서 결과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열심히 해서 국민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나마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요원 교육이 추진상황에 있는데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은 1년에 1회, 수리관리요원 교육은 1회 이랬는데 이것을 계획을 좀 더 증여를 시켜서 앞으로는 좀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국민들이 바라고 또 보건복지 쪽에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활동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계획을 증여를 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잔류농약을 시기적으로 봄에 나오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근거, 테두리에서 하듯이 잔류농약검사도 직접 사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처음에 햇과일 같은 것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상품화돼서 시판되는 것을 검체로 채취해야지 모든 것은 검사결과는 검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잔류농약검사 중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십니까?
그런 저기로다 지금 농촌에서는 거의 다 손으로 김을 매지 않고 제초제를 주고 하거든요.
그런 피해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까?
제초제 피해라든가 또는 의뢰된 것도 없고 아마 진흥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청주시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얘기됐는데 저희 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강환경지청에서도 그 위치 선정을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 설명을 했었죠.
저희 옥산에는 청주공단 중심부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이 청주지역에 대기오염지수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위치 선정하기가 그분들도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서 금강환경관리청의 이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저희들로서는 저희 옥산에 그 위치만 해서 되어 있는 거지 전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민물고기, 민물회를 많이들 먹는데 하천별로다 또는 호수별로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는 심하고 어느 곳에는 덜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하천별로 호수별로 담수어나 어패류의 성질이나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한 실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그런 것으로 피해가 됐을 때는 자체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보건분야에 어느 특정지역에 주민이 많이 발병이 됐을 때에는 조사연구사업을 택해서 하는 경우는 몰라도 현재는 검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담수어 중의 기생충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디스토마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업무를 검사하고 뭐 판정하고 할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가 다 있는 것으로 이미 정부에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물고기는 생식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아주 국민계몽사업으로 이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수역에 있는 어패류에는 디스토마가 있는 것으로, 없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또,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보건소에서 보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괴산, 음성지역에 있는 하천을 한번 일시 서울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보면은 하천마다 모든 민물 어패류에는 다 디스토마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민물에는 디스토마가 있다 하는 것이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검사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금속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한 2년간 검사사업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한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34개, 대청호에 16개, 괴산호에 2개, 기타 저수지에 8개 이렇게 지금 설치가 허가가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송어나 향어를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카드뮴, 구리, 수은, 아연, 납에 대한 검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송어나 향어가 일반 자연 상태에서 양육되는 송어나 향어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차이, 이상적인 어떤 발견내용이 없었고 현재 또 우리가 중금속이 얼마정도 감염된 어종을 얼마라는 기준도 또 없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특별하게 중금속에 대한 것은 사항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은 어느 하천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나, 그 정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매월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매월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 줍니다.
거기서 또 다시 환경부로다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이렇게 내고 또 연말 되면 연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자료는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5급수 미만으로 되는 것이 지금 충주의 탄금동에 내려가는 탄금천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3월인가 4월달로 해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것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충주시에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개 부적되는 것이 PH인데요.
PH는 수생식물인 녹조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활발하게 생겨가지고 여름철에 수온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 죽습니다.
죽을 때 순간치가 상당히 PH가 높습니다. 알칼리로 되는데 그 상태의 그 달을 측정할 때에는 거의 전 농업용수가 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생물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이 오염됐다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부락에서 특별하게 그 달에 무슨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생식물, 그러니까 하천, 호수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잘 처리를 해서 하상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대개 호수를 만들어 놓고 오래도록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생물 생육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분기별로 검사의뢰를 하는데 하절기에 많이 되고 거기 수생식물이 썩으니까 자연이 생물 속에 있는 질소가 많이 나와서 PH하고 질소하고 이런 것이 부적을 좀 많이 받죠.
관능법이란 건 뭔가 하면 사람이 5인 이상이 나가서 후각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을 관능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관능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후각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현장 경계부지 선상에서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취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감지취다 하면은 무슨 냄새가 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감지취라고 그래서 1도라고 합니다.
2도가 보통 취기라고 그래서 무슨 냄새인지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분뇨냄새면 분뇨냄새 같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2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취기는 아, 이 냄새는 무슨 냄새로써 상당히 냄새가 강하다 하는 걸 3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해서 5단계로 나눠가지고서, 나가 가지고서 5인 이상이 감지한 성적을 통계를 내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이런 인간사에 관계되어 있는 저기는 여러 번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농약검사, 아까 잔류농약 검사한 거를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아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끝냅니다.
저희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북도 직속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이 환경청이 없이 북부는 원주로 속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되고 또 이 대청댐 남부, 이쪽은 청주서부터 남부는 대전환경청이 이렇게, 이러한 불편함을 저희가 겪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저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힘을 합해서 빨리 환경청으로 승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충북에 계시는 이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만 빠른 시일 내에 환경청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빨리 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9일 오전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은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유재철 이길하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보건연구부장이충건
환경연구부장황태모
총무과장김진오
미생물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조상기
식품분석과장곽한용
환경조사과장장건식
대기보전과장변상갑
수질보전과장김태영
수질검사과장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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