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2분
의사일정1.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74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적절히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향상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2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보관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 예비심사를 할 것이며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활동 후 조정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 의결함으로써 12월 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의 기획예산업무를 깊이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2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이상으로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죠.
○전문위원 민귀식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정정 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밑에서 여덞 번째 줄 도정발전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6천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2,500…
○전문위원 민귀식 1,500만원입니다.
<참조>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느냐 지난번에 감사할 때 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 때와 같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냥 개별적으로다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여러 질문을 너무 오래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이 한 뒤에 또 하신다든가 이런 서로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질의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하시겠지만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한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방세 세수증가가 126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지방세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짜기 위해 만들은 가공숫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지방세는 내무부에서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는 목표액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목표액을 내무부에서 책정한 그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보다도 목표액에 미달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안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한 위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수를 확정하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무슨 지난 전년도 대비나 또 아니면 전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없는 건지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 실적은 금년도 실적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을 하고 제안설명을 보면은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의 여건이 올해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아 실질 경제성장율은 8% 수준으로 예상되고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내년도 우리 경제사정이 이렇게 다소 호전되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최근의 우리 언론이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는 국제경제사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다 내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호전을 한다는 얘긴지 우리 국내경제를 이렇게 호전으로 보면서 그런 바탕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볼 적에 좀 편성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것이 실질적인 세입이 아니고 현재 작년 대비해서 가정을 한 세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이거 진짜 어떠한 형식에 맞추어서 꼭 해야만 하는 예산인지 이렇게 해서 수없이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위원 자신도 뭐라고 해야 될지 마음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법적으로 정기회 예산통과 기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낸 것인지 우선 예산을 제안한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별도의 복안이 있으면 그 복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경제 전망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주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에 이러한 문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이러한 문안이 있어서 과연 지금 무역적자가 100억불이다 하는데 과연 금년도 수출시장의 여건이 호전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를 해서 그래서 경제신문 같은 것을 뒤져보고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 성장율을 8%선으로 본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 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율을 8%로 본다 그러고 유가안정 등이 그것이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호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다 보면 좀 장황스러워서 문제점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인상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예산을 전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염려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 과연 이러한 식의 완벽한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 예산식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하는 식으로 너무 예산편성이 슬슬 넘어가는 것 같은 허술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신데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 각 부처에서 자기네 소관예산을 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내시라든지 교부금 배정 같은 것이 와야 비로소 완벽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 국회 통과하는 날짜가 지연이 되고 회계연도가 12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앙 각 부처가 제대로 예산내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날짜가 크리스마스날하고 12월말일 그 사이에 항상 예산승인을 아주 가까스로 받아오는 그러한 문제로서 그런 완벽한 예산이 못 돼 가지고 제1차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는 그러한 폐단이 사실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지방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내시가 안 돼서 여기에 반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빨리 교부세 예산내시를 해 달라 그리고 각 부처에다가 예산내시를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받는 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치단체 회계연도를 4월로 바꾸든지 일본의 경우가 자치단체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 입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국가회계연도 했을 때 폐단과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변경을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주종이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내년도 대단위 건축이나 건축규제를 하고 있고 물론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너무 낙관적으로 추산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세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침체가 되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무슨 재주로 이만한 세수를 확보하겠느냐 이것이 아까 이광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못하는 경우에 결국 도는 부채를 진다든지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메꿔나갈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세수를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세수 추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되어서 그 문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제가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박만순 위원 재무국 때 다시 보고를 해 준다니까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빨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41페이지의 도정백서발간에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할 테지만 3천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만원 곱하기 천 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상 못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3천만원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도정백서 발간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짜리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최경주 도정백서를 금년도 처음 발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 섰는데 금년도 발간한 것이 850페이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850페이지를 하니까 한 2천3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2천만원 가지고 금년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발간해서 저희가 각 기관급 자료실 이런 곳에다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정백서에 사진도 좀 더 넣고 금년에 처음 발간할 때보다는 좀 더 잘 발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권당 3만원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맞습니다. 금년보다 사진을 좀 더 넣고 조금 더 잘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금년에 2천만원을 예산선 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관리실장이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산출기초를 잘못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도정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까지 저희 도의 도정을 연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종합기록을 남겨 놓지 않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무슨 행정을 했는지를 후임자들이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행정을 한 것을 종합정리를 해서 1년 동안 어떠어떠한 시책에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작년도에 처음 그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발간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넣은 것이니까 박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도정발전 토론회를 150명씩 모여서 10번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 아니죠? 이렇게 안 할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장내 웃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사실 예산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다루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지만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보면 사실 좀 토론하는 행정이 못 되고 실무자가 무엇을 기안을 해서 올리면 계장선에서 보고 싸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가서 싸인하고 국장 올라가고 도지사 올라가고 관리실장을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실장이 안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장,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 올라가면 다섯 사람이 보면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행정을 조금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중론을 모으고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해 가지고 결말을 내서 보완 발전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처음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토론해 보고 금년에는 어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러한 기회를 의회의 회기하고 자꾸 맞지 않아 가지고 폭넓게 대화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교수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하고 수시로 모여서 문제를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 분야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 종합개발계획을 3차 국토개발계획과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계획을 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계획을 세울 때 한번 폭넓게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산출기초를 사실 잘못 다룬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도정기획운영추진 해서 천오백만원 예산이 있고 도정발전 토론회 천오백만원 있고 확인 평가 및 심사분석 추진해서 7백만원이 있고 이게 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적당이 운영하는 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실장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3개국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하고 얼른 얼른 얘기를 해 주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기획실만 가지고 오늘 밤새워도 모자랍니다.
(장내 웃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 주시면 도리 없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새로 한번 정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 이상 한 항목들이 자꾸 매달려 들어오는데 내년 ’92년도가 선거해란 말입니다. 선거해가 되면 필요 없는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당히 명목을 붙여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와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박만순 위원 작년에 없던 것이 자꾸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네,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의 성질, 가계보조금이라든가 효도휴가비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주는 것이죠? 연에 얼마씩으로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체력단련비가 1억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조금 전 박만순 위원이 얘기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경상사업비에서 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 해서 만원씩 3배인 10번 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관기관하고 무슨 협조를 하는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자기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150%를 1년에 지출하는데 2회에 지출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75%,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75% 해서 연간 자기봉급의 150%를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비가 여러 군데 있고 위원님들도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정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를 어떤 항목에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체가 대단히 복잡다기하고 또 분야별로 각 분야마다 그러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로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 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가 그냥 그 기관에다 만원씩을 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네, 그런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도 단위 유관기관이 300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단위 기관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군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도 단위 기관이 지금 무심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2백5․60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심회라고 해서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도 단위 기관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분들이 근 3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런 분들하고 수시로 월례회라든지 다른 모임이 있고 해서 기관별로 모이는 이런 때에는 어디에다 뭐라고 이름을 딱 붙여 하기는 복잡한 경비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어디 가셔도 그러한 경비가 나고…
○이병두 위원 네, 그런 경비 같은데 아까 박만순 위원도 우스개소리로 하셨지만 차라리 이러이러한데 비용 쓰는 돈이 월 얼마씩 해서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도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뭐 없던 도 단위 유관기관협조 이런 것은 지난번 예산 때 못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여러 군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미 공개행정인데 물론 이번에야 이미 유인물이 다 놔 왔으니까 별 도리 없는데 추경 때라든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냥 차라리 묶어서 주서만 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사업 하는데 쓰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답변은 갈음합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 묻겠는데 물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가 많다, 적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도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효도휴가비가 일인당 5만원씩을 줘서 부모님들께 한 번씩 효도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솔직히 효도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술 먹지? 제 생각에는 이럴 바에는 물론 위에서부터 다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몇 십만원씩 준다면 부모님 내외분이 계시면 비행기표라도 끊어서 관광호텔에라도 가서 주무시고 제주도라도 갖다 오시라고 하겠는데 5만원 가지고 노인네한테 무슨 효도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집행문제가 직원들이 용돈 쓰는 식보다는 차라리 관서별로 부모님들을 모셔 놓고 진짜 효도관광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체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솔직히 5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별로 부모님께 효도관광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 일인당 5만원씩 책정해서 추석 때 고향에 가라고 고향에 가는 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고향은 전부가 다 고향이죠. 전부 90%가 충북출신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부모님한테 갈 때 고기라도 사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주는 돈입니다.
(장내 웃음)
○이병두 위원 글쎄, 그것이 다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말아버리는 문제가 나오니…
○박만순 위원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단돈 천원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르라는 것이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집중관리 사업비 POOL로 묶은 8억4천만원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집중관리사업비 8억원을 내무부에서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서 책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예산으로도 예정치 못하는 어디에다가 딱 못을 박아서 경직되게 모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무슨 반상회 경비라든지 예정 못하는 무슨 사업비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재량을 준다 할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포괄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억을 책정을 한 건데요. 그것을 대부분 시, 군에다가 시, 군에서 필요한 사업비 요청이 있으면 시, 군에다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8억은 그렇고요. 3천만원은 국내여비인데 기구증설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에 필요한 여비를 각 소관마다 여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마는 기구가 증설이 되거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또 갑자기 필요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거나 할 때 쓰는 그러한 여비로 책정되는 것으로 3천만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잘못 설명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효천 위원 4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
○박만순 위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뭐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효천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도 우리가 감사 때 비생산적인 것은 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줬던 데는 내년에 그대로 주는 것인지요.
한 번만 받았다 하면 계속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사회단체 보조도 이것이 전년도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6억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하신 비생산적인 경비로 쓰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일단 책정을 했지만은 집행할 때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비생산적인 사업으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주던 사회단체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딱 끊어버리면은 그 사회단체가 사실 기능마비가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몰군경 유족회 또 상이군경협회 이런 데에서도 와 가지고 예산요구를 저에게 직접 와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한도 이외에는 줄 수 없다. 당신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무부에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 외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책정 못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각 단체마다 사실은 사업비를 저마다 달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운영할 때에 그런 소모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데는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민간에 대한 보상금 3천만원 이것 적당이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이죠. 지난번 행정감사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는 표시를 안 해 놓고 그것이 천만원 2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 거의 5, 6천만원 1억 가까이 풀이라고 묶어놓고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은 그것은 본예산에다가 정당하게 표시를 해서 줘야지 작년에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한 것이 5억1,800만원인가 얼마였죠? 6억 세워놨고 내년에 추가경정이니 뭐니 또 늘어날 거 아닌가도 싶고 그런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기분 내켜서 도지사가 적당히 생각하면은 줄 수 있는 돈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애매하고 보니까 한 개 단체에다가 수천만원씩 준 데가 있고 기십만원 준 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목적이 달라서 그럴 테지만 정액보조가 아주 예산에 달려서 앞으로 정액보조가 나가는 8개 단체로 추가로 뒷주머니로다가 꺼내서 주는 식으로 몇 천만원씩 줬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자생해서 자립의지를 가지고 문화목적이나 정신순화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야지 적당히 필요하면 나누어주는 식으로 됐더라고요?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런데 이것이…
○박만순 위원 법으로 정해 놓고서 주라고 돼 있는데 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이것이 뒷구녁으로 슬슬슬슬 몇 천만원씩 빼줬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박위원님 그것은 뒷구멍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 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사실 제가 군에 있으면서도 행정을 해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가 참 많은데 사회단체 민간조직을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행정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 해 주면은 꼭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행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줘야 지역이 같이 돌아가지 그것을 딱 잘라버리면은 정말 소리가 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아주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고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도 그러니까 도당 6억 해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쓰다 보면은 6억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며칠 전에도 무슨 도의 선양협의회다 뭐 해 가지고 예산 달라는 것을 자르고 안 된다 하니까 어디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고 말이죠. 아주 복합한 예산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차라리 아주 딱 잘라버리고 주지 말라 해 버리면 저희들도 사실 편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예산 실무자는 편할는지 모르지만은 행정전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이 돌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입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우리 박만순 위원이나 김기한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저는 반대적인 말씀을 좀 그거하고는 방향이 틀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작년보다 감이 돼 있어요. 236억 3천만원이나 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있던 사업이 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중앙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덜 준다 할 것 같으면 로비를 안 해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나 많이 안 나오지 예년에 오던 것이 236억3천만원이나 안을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사실 지방세에서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10월말 현재에 부과됐던 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세목 같은 것이 우리가 없앴다 늘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저 위에서 되는 것에 의해서 세목 그대로 우리가 징수할 뿐 일 것 같으면은 세금이 더 줄어 붙어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본 이유는 혹시 나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좀 어디다 세입 드는 것 갖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이 다음에 적당한 데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한 기백 이렇게 줄였는데.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세수입 말씀하십니까?
○박종기 위원 예, 세수가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직접 대답하시기 나쁘면 보조금 관계라도 말씀하세요. 재무국 관계에서 제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를 더 묻는다면 금년도에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여기 준 것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금년말 현재로다가 지방채가 전체가 198억8,900만원이 돼 있어요. 심의자료 부속서류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방채가 전체가 198억8,900만원인데 내년도에 ’92년도에 107억6천만원을 갚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92년 이후에 상환하는데 이것이 92억2,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 여기 볼 것 같으면 금년도의 예산서에 50페이지에 보면 43억1,100만원밖에는 안 해 놨어요. 예산 세우기는 계획서에 보면 107억6천만원을 갚겠다 하고 이 계획서에 해 놨는데 실제 예산 세운 것에 볼 것 같으면 43억1,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주는 계획서하고 실제 예산서에 한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채 지방채 같은 것을 상환하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 계수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분야와 지방채상환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관계는 서두에서 박만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채를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과거의 실적을 추계를 해 가지고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 목표는 어디서 설정을 해 주느냐 하면 내무부 세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과거 3년간 내지 5년간의 모든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세수의 전망을 분석을 해서 내무부가 지방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은 시․군에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지방세목표가 정리됩니다. 수정예산서에서는 지금 계상된 것보다는 보통세에서 저희들이 30억 정도가 더 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는 내무부가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목표 이상을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해 왔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내무부에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돼서 시달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던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환원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양여금의 시의 가로망축조사업도 도로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오던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청소년사업도 양여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하천예방에 관한 그런 사업들도 전부 보조금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통합관리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18페이지에 보사부소관에서 55억5,700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보건소의 인건비를 중앙이 부담을 해 줬습니다. 보사부가 그러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운영비 중에서 5억5,100이 감이 됐고 보건진료원 인건비에서 5억8,100이 감이 됐고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1억1,100이 감이 됐고 또 보건지소장 및 진료원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이 50%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하천정화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확정사업비들이 아직 미 내시가 돼 있는 사업들이었고 또 ’91년도의 예산은 이것이 중앙 내시를 받아 가지고 확정 예산안에 대한 대비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과 본예산에 합쳐지면 그만큼 더 예산액이 규모가 불어나고 중앙의 지원액도 불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는 데서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결국 그러면 보조금 액수는 양여금으로다가…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거하고 아직 안 온 것이 있어요.
○박종기 위원 실제로는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안 온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국가가 부담하던 것이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된 사업들 이러한 요인들이…
○박종기 위원 글쎄, 전환이 됐으니까 국고는 안 오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국고는 주는 거지.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런 요인으로 해서 국고는 줄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조금 방향이 다른 건데 아까 대답 두 가지는 안 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은 언제쯤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한테 개황을 말씀을 드렸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저희 실장님께서 내무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속 내무부 실무진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무부가 지금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마 금주 말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의장님하고 같이 사무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내일 오후에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한번 토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방침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법정시한인 2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정시한에 쫓겨서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 중앙이 지원하는 적어도 시책분의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80억 정도가 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유보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유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 도와 시, 군이 부담하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150억 가까운 그러한 규모의 사업비가 그러한 예산이 내시가 되어야지만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재 놓고서 법정시한에 쫓겨서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법정경비와 경상경비 예산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정시한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러한 사업비의 예산들이 전부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되고 또 그러한 사업 등이 시, 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나 지장이 없게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방법도 아까 대충 논의도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오후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의 지방채 사업은 저희들이 총 107억6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90,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로 기채사업 중에서 ’89년도 수해복구 그 다음에 군도개발 IBRD는 1차분이 ’83년도 2차분이 ’85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지방도 내지는 군도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76년도 ’81년도에 각각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재원들인데요. 다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맨 밑에 보면 증평출장소 바로 위입니다. 채무부채 해서 ’91년도 지방도 사업에 63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해당 목에다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 차입금 상환에는 포함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한 63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되면 양여금 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시켜 주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채무관계 때문에요.
○박종기 위원 대답 한번 더 듣고요. 연구원 출연금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연구원 출연금은 내년도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주 조성재원이 지방채죠? 지방채 발행하는 거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사무소 설립을 해 줄 때 첨부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박만순 위원 첨부 소화를 시키는데 ’91년도 180억에서 ’92년도 240억으로 33.3%, 1/3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시민의 부담을 그만큼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180억에서 240억원씩 증액을 시키는 것이 지방채 발행을 늘리겠다 과연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했을 테지만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폭 지방채 발행을 60억씩이나 1/3씩이나 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대폭 증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의 운영은 채무가 없는 것이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채무사업이나 기채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수십년에 걸쳐서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그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공영개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공채 매출을 해서 소화 첨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융자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냐 하면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의 확장 내지 신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등에 거의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일반 재정에서 투자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일시적으로 많은 수요가 필요한 것을 일반재원에서 투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개발기금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전부 우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공 안녕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채매출이 불가피했고 실지로 24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금년도의 실적을 본다든지 내년도의 전망으로 보아서 전혀 무리가 없는 범위 내로 또 기채에 대한 것을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또 예산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방채가 지금까지 발행하는 목적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180억이었는데 ’91년도 180억 ’92년도 와서 2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채는 민원인들한테 첨부 소화를 시키는데 첨부 소화시킨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60억의 증가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채 사고 싶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첨부해서 소화시키니까 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시적으로 180억에서 240억으로 60억씩 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해연도에 민원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화시키는 채권을 대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래서 금년은 당초에 180억이었는데 지금 그 대상 민원으로 소화가 되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역시 차량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요구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금년에 매출액이 거의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과 거의 같도록 지금 거의 다 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또 많은 복지시설분야에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요가 계속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제가 조금 더…
○박만순 위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만 합시다.
(장내 웃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완섭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3억2천만원이 출연금이 됐는데 이것이 각 시, 도에서 다 내려온 것으로 하면 50억, 30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연구자료가 지방행정에 어떠한 참고가 되는 것인지 자료백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나와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 도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5천만원이나 주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우리 도 전체의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24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 22억8천만원을 써가면서 진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도정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진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다하고 있는데 장기개발계획이다 뭐다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탁탁 나올 수 있어야지 이것을 용역을 1억5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82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도 살림을 지금 기획관리실에 있는 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수준을 가지고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 부분에 관광분야니 공업발전계획이라든지 문화부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총체를 망라한 종합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수준의 사실 그것을 따라 갈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인사가 자꾸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당해 법령에 불과한 것이지 업무를 개발발전 해서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더 사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완섭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인사는 뭐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약점이 전문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굉장한 약점입니다. 뭐 국회의원도 개입하고 해서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서 자기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가 되어야 행정의 능률화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천하 없는 국장, 과장이 오더라도 자기 소견에 위반되는 행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런데 저희들 기획만 하더라도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어떠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도정계획을 담당하는 계가 기획관리실 기획계입니다. 다른 계는 다른 업무가 다 있습니다. 기획계 직원이 지금 5명인가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내 각종 업무를 무슨 일이 떨어지면 서무 보느라고 바쁩니다. 뭐해서 자료 내라면 그것을 갖다가 해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화되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 기획계에 사실 기획계장이라든지 거기에 몇 사람이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무슨 사업 뭐하면 그 사람들이 탁탁 낼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것을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애로가 큽니다.
○신완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정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도 발전계획 추진이 2천만원, 업무확인 3천만원, 기획평가 몇백만원 했는데 또 용역을 준다고 이것을 하니 우리 공무원 기획관리실 쪽에도 장기계획 개발안을 일단 내 놓고 해야지 이 용역을 1억5천씩 준다니 진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이 금년 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그것도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신완섭 위원 금년 말까지 관광개발계획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관광분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총 망라해서 국가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것은 각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김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 한 결과를 보니까 도내의 천여건에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할까 유용되었는데 지금 보면 감사여비나 여러 가지 감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여기 계산된 이런 적은 금액으로는 감사활동이 좀 미진할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담당부서에 증액을 해 줌으로써 사전예방이 되고 또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세로 바로 잡힐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경상비 3,600만원을 증액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감사부서에 애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에 감사를 한번 치를 라면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내무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 주고 그 기준 이상은 여비 같은 것은 못 쓰도록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애로가 큽니다.
○김효천 위원 감사정보비 300만원 갖고 무슨 정보 수집을 합니까?
○김기한 위원 여기도 좀 POOL자금을 넣어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만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로비를 많이 한 모양이죠?
(장내 웃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이 하천사용료 세수입이 재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박만순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언제인가 질의할 때 했던 것 재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우리는 도나 국가는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하면 이렇게 착오하나 없이 점용료를 거두어들입니다. 개인재산이 국공유지로 이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징수교부금 액수가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점용한 토지가 대폭적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점용료를 대폭 올려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개인 땅을 국공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국공유지로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를 전혀 안 하고 국공유지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사용료를 거두어 들여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증액해서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서라도 개인한테 개인 땅을 국공유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상해 주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하고 이것만 하느냐 모순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박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합니다.
○박만순 위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충청북도 내에는 개인 땅을 국공유지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조사해서 기초자료라도 있어야지 국가는 내 땅 니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 내야 된다 이 땅은 국가가 쓰는 것이니까 돈 안 주어도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기초조사라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거두어들인다면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 보아서 앞으로 대처하는 자료라도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계돼 있는 직접적인 관계돼 있는 것을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금 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가 조금씩 있는데 의사진행을 조금 빨리 하고 종결을 빨리 짓기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직접 관련돼 있는 것으로 가능한 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가 6개 담당관실의 관서당 경비로써 1억7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44페이지를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POOL로 같이 또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 POOL과 앞에 있는 관서당 경비 6개 담당관실과 어떻게 다른 관서당 경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마 전산기기 임차료가 1억3천3백78만천원 있는 것이 리스자금 같은데요. 리스자금 납부하는 것 같은데 그 전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기기 유지비가 2억1,900이에요.
리스료보다도 거의 70%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산관리실 수용비로 해서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별도로 다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기기 유지비가 2억1,900만원 약 2억2천만원 돈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리스비보다도 월등하게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70% 가까이 그렇게 더 들어가는 문제 그것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관서당 경비는 저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고요. 전산관계는 전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 경비가 기획관리실 전체 소관으로 이렇게 갈 것이 있고 또 4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POOL소요가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관서당 경비는 우선 관서당 경비의 세세목 과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타 수당이 있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실, 과장들한테 지출하는 판공비가 월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세부비목을 저희들이 각 실, 과에 기구에 대한 업무의 양이라든지 기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그 실, 과에 전부예산을 배분을 해 줍니다. 예산지침서 이것을 각 국주무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앞에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관서당 경비는 그러한 내용의 경비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예산운영의 POOL로 돼 있는 것은 이것도 아까 저희들이 POOL 경비라면 POOL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떤 기구가 예기치 않게 어떤 기구가 증설이 된다든지 인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수요가 있을 적에 꼭 필요한 것만 지출을 하고 그 외에는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POOL로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런 편성지침상 총 관서당 경비 수요액의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침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로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것은 예비성…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예비비와 같은 성격의 관서당 경비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하시는 분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이병두 위원 잠깐 담당관님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 POOL로 적혀 있는 것은 그 사업만 실, 국이 는다든지 증원된다든지 이러한 것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이병두 위원 절대 못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러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어떤 얘기치 않은 사항들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그러한 경상비까지도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비비 사용하는데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추경은 왜 제출한 거예요?
과가 증설된다든가
(청취불능)
○전산담당관 심상결 전산담당관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46페이지 전산기기 유지비 2억 1,960만 8천원 관계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 전산기가 리스가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1년 동안 무료로 돼 있는데 유지보수를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되죠. 계약이 돼야 되고 그것 외에 주전산기 부대장비하고 행정전산망용 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 토로론트 여섯 대 있는 거 있죠? 프라임 말고 그거 여섯 대 포함하고 주변기기를 포함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료입니다.
○이병두 위원 유지보수 계약료가 2억1,900이 나와요?
○전산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전산시스템을 다 갖춰놨는데 유지 보수가 월 100만원 조금 넘든데요. 물론 여기가 조금 더 크겠죠. 기계가 더 크고 용량이 많고 하면 더 나가는 것은 아닌데 2억1,900이라면 월 2천만원 가까이 돈이라는 얘긴데 유지보수비가 계약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박만순 위원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병두 위원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죠.
○전산담당관 심상결 제가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1,900이라는 것은 주전산기기 유지 보수료 프라임4150에 대해서 1년에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이병두 위원 유지보수료가요?
○전산담당관 심상결 예, 유지보수료가 그 다음에 주전산기 부대장비가 있죠? 부대장비 유수료가 918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전산기만 약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토로론트 주전산기 여섯 대가 있는데 그 여섯 대가 1억5,400이 들어갑니다.
○이병두 위원 그 기계값이 얼마나 갑니까?
○전산담당관 심상결 이 기계값 전체는…
○이병두 위원 약으로 대충만 알면 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심상결 행정장비가 21억입니다.
○이병두 위원 21억!
○전산담당관 심상결 예, 여섯 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전산기기 임차료 관계 그 프라임 외 5종에 1억 3,300이 리스료입니다.
○이병두 위원 행정전산망 그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6%에서 8%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산담당관 심상결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요. 보통 6 % 짜리는 거의 없고, 8%에서 12%까지 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 토로론트관계는 삼성전자에서 공급이 된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4개회사가 각 시, 도에 따른 별도로 공급이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쪽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유지보수비를 낮춰보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청취불능)
드릴 겁니다.
○박만순 위원 충북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합니까?
○전산담당관 심상결 대수 6대만 되는 거고요. 각 시, 도별로 분배가 돼 가지고 4개회사에서 공급이 돼 있어요. 충북의 것은 삼성전자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전산은 됐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5천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해외여비 관계는 물론 사업별로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어민 전문 영농인을 대동을 해 가지고서 공무원이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방과에서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그 많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지방과가 주관하는 그런 해외여행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지정이 돼 있는 것을 해당 목에다가 계상을 해 줬고요. 그 외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빈도로 보면 자체 계획보다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연수계획이 중앙에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 인원이 얼마인지 어떤 연차나 전년도 이런 계획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어떤 목에다가 계상할 수도 없고 그 개서 그러한 수요를 대비를 해서 이것은 POOL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도 예비성 자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동료위원이신 박종기 위원님이 도정질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행정감사 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작년도 계획을 보면 전체 해외연수 맨 하급직원부터 이제 실․국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66명인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는 도 대로 시, 군은 시, 군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전부 자료를 봐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도에는 인원수가 100% 이상이 나갔다 왔고 35명인가 몇 명인가 되는 37명인가 나갔다 오셨고 도에서는 시, 군에서는…
○이병두 위원 도에서만 다닌 것이 비유해서 몇 %가 초과됐어요. 시, 군에는 100%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30%도 못 갔다 왔어요. 약 내가 쭉 분석해 보니까 또 하나 내가 저번에도 물론 도정질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이 갔다 오신 것은 다 갔다 오셨고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갔다 오는 것은 거의 못 같다 왔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런 각 실, 국에 물론 다 해외연수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돼 있는 것은 나누어져 있고 지금 이것은 예비성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에 분들 나갔다 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문적인 것도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그 일을 가서 보고 연수해 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도청만이 아닌 시, 군에서 솔직히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은 물론 다 세워서 각 실, 국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가 좀 못 가더라도 시, 군은 100%가 가고 도 상급자가 좀 못 가더라도 하급 직원들에게 100% 갈 수 있는 이러한 연수계획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참작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하실 분 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 가지고 40억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난번처럼 그런 예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40억이 포괄사업비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했던 것과 같은 성질의 그러한 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질문하고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으로 하죠?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 곽소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2년도 내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2년도내무국소관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78p～79p)
○조성훈 위원 예산도 우리가 받아봤고 세세한 것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으시고 하니까 생략하고…
○위원장 김연권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하시죠.
○이병두 위원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김연권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셔도 좋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7페이지 전통정려문 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1992년도내무국소관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81p～128p)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분! 내무국에서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의전, 일선행정의 지도관리 업무 또한 행정제도의 개선 선거, 주민관리, 여론수렴, 지역안정 등 행정의 기본을 튼튼히 해서 도정의 각 분야가 민주화 지방화로 급변하는 시대 변천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이런 사명과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선거의 해로서 그야말로 공명하고 깨끗하고 후유증이 없는 이러한 선거풍토를 기필코 정착 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화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시켜서 발전하는 충북의 기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고 내무행정의 어려움을 성찰하시어 본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미스프린트가 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1억 3백만원이 아니라 1,3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소관된 관계된 문제만 간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내무국 측에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가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 48.5%가 증액이 되었고 또 작년도 추경 예산안까지 합산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2억6천여 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를 내면 약 36.8% 이런 정도로 의전관리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금관리가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정액판정보비 해 가지고 5급 이상 40명 해서 1억9, 752만원도 대폭 늘었고 그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 6개 과 해서 3억3,462만8천원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개 과에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5,577만3천원씩이나 돌아갑니다. 관서당 경비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전관리가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해 48.5%가 늘어났고 추경까지 합친 예산에 비해서도 36.48%가 늘었고 또 정액판정보비도 대폭 늘었고 관서당 경비가 6개 과에 3억3,4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5,577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이 뭉뚱그려서 대폭 늘어나 가지고 제가 이것을 도대체 뭐가 뭔지 어리둥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상세한 계상 근거를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33.8%에서 48.5%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앉아서 하시려면 앉아서 하셔도 좋고 나오셔서 하시려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총무과장 이종배입니다.
연금관리가 늘어난 것은 퇴직수당이 금년도에 새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에서 연금 가산금만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7월경인가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퇴직수당제가 생겼습니다. 퇴직수당제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연금기금에서 주던 연금가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퇴직수당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연금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퇴직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 그것이 1억1,600만원입니다. 작년 추가경정예산안 합산한 것보다도 2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연금가산금을 지급하던 것을 그 분야를 떼어 가지고 퇴직수당으로 증액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예산안보다 집행예산, 추가경정예산안보다도 2억6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연금가산금은 제하고 또 퇴직수당 1억1,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예산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이 늘면 그 공무원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정비율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19% 미만이죠?
○총무과장 이종배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 늘어난 것은 36.8% 내지 48.5%입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호봉도 마찬가지로 오르거든요.
○박만순 위원 연으로 늘어도 그 비율로 늘을 테지 연금 늘어나는 비율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종배 이것도 도 본청 공무원 전체 예산에다가 연금부담금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55/1,000이고 퇴직수당은 연금 가산금을 주던 것을 그 해에 퇴직 예산액에서 가산금을 뺀 나머지를 전체예산 전국의 보수예산으로 나눈 것을 여기숫자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원래 14.6105/10,000입니다. 그래서 1.46159%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게 한 숫자가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48.5%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박종기 위원 증원도 많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종배 예, 증원하고 보수 인상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만순 위원 증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대폭 50%에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박종기 위원 200여 명이나 증원이 되었으니까요.
○박만순 위원 그렇다고 설명이나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 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배 관서운영비도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지고 관서당경비 6개 과에 한 개 과에 5,577만3천원씩이나 됩니까? 관서당경비가 이것 뭐 내무국 산하의 각 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쓰네!
○총무과장 이종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법정경비를… 아니, 그럼 도청 산하의 각 과에 5,577만3천원씩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평균 쳐서 내무국에도 각 과가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여하튼 6개 과에 산술 평균을 나누어 보니까 5,577만3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일개 과에 1년에 관서당 경비가 5,577만3천원이라는 산술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내역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데를 대충 보았는데 과당 경비가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 5천5백여 만원씩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똑바로 해 주어야죠. 관서당 인원수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완섭 위원 기획관리실 관서당 경비도 1억7천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산당국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법정판공비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내역을 주세요. 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하고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파묻어 놓고 들어가면 또 나중에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6천만원, 부지사가 3,600만원 그러네요?
○이병두 위원 얼마 안 되네.
○총무과장 이종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판공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서 1억을 빼면 얼마예요? 2억4천 1개 과에 그래도 2억4천 가지고서 여섯 사람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4천만원씩 그래도 다른 데보다 과당경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산담당관 여기 나와 계세요?
○총무과장 이종배 이것도 인원별로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박만순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네요. 예산담당관님! 도청 내 다른 과에도 4천만원씩 줍니까?
○이병두 위원 기획관리실이 3천만원이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거기에 해당되는
(청취불능)
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서 슬그머니 집어 넣어 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병두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다 안 한다고…
○박만순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지사, 부지사, 특별판공비 9,600만원을 여기서 그러면은 제외했다고 그럽시다. 나머지를 가지고서도 각 과당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슬그머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슬금슬금 갖다 쓰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장내 웃음)
○총무과장 이종배 제시드린 것 같이 일․숙직수당 1,953만원 이것도 도청 전체 공무원 저희들이 다 주는 거고요.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료 또 직장 보수교육 강사수당 민원담당관실 문서계의 문서발송 우편료 이런 것이 들어왔고…
○박만순 위원 우편료 같은 것은 이쪽에 보니까 다 있어 이거 왜 자꾸 숫자를 여기저기다 어거지로 찍어 붙이려고 그러나!
○총무과장 이종배 그리고 저희 국이 인원비례로 해서 기관단위 운영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겁니다.
○박만순 위원 많이 계상됐죠? 다른 데보다, 그렇게만 합시다.
(「내무국업무도 다른 데보다 많고 대외적인 관계도 많고 그러니까」하는 이 있음)
○예산담당관 박남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말입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적당히 이렇게이렇게 주물러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정 기준경비입니다.
(장내 소란)
○이병두 위원 다 되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배 인원비례로 계상된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법정경비라니까 밝혀드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끝내고 들어가시고 새로 질문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모범내조상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공직자들 내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무국장 곽소열 공직자 부인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주 좋은 항목인데 이거 90쌍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배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를 하는 건데…
○이광호 위원 90쌍 정도 하려면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하려면은 수백쌍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래서 ’91년보다는 조금 늘린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해외하고의 결연 문제에 있어서 볼로그다 교환방문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소련 연방은 사라졌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소련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러면은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야마나시에다가 증액을 해서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폭적으로 보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해외와 결연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미적지근하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야마나시현 하나라도 우리가 무슨 가서 밥 사먹고 자고 이런 것보다는 기술연수를 한다든지 무엇을 배운다든지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경비를 써서 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떠냐 꼭 소련 어쩌고 해서 나열만 해 놓지 말고 가서 자고 무슨 교포들 밥 사주고 이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연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 일곱 분이 계시고 막대한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수입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연간 약 돈 천만원 내외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흑자가 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아닙니다. 이전에 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무슨 민간운영으로다가 돌리면은 흑자도 나고 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자연학습도 하면서 흑자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정신함양이 어떻고 무슨 운동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눈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보면 전통 정려문 보수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도비 군비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은 건당 대개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원액이 95건에 대해서 3억9,9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아주 말끔히 깨끗이 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말끔히 깨끗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내무국장 곽소열 95개소에 대해서 약 4억을 투자를 하니까 개소당 약 400만원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4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현대건물도 아니고 옛날 단청무늬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건물들인데 그것이 4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만 결론적으로 낭비만 하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것이 전시 예산이 되고 이럴 텐데 이런 문제는 좀 재고를 해서 또 시․군에서 이렇게 도에서 나가더라도 시․군에 비용이 없으면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나가고 이런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볼로그다와의 교류를 보류를 하고 야마나시현과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한 4, 5일전에 소련 볼로그다주 인민대표위원장한테서 본 도 지사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요원 상공인 등 8명 내에서 꼭 1월에서 2월 사이에 방문을 해 달라 하는 이런 간절한 공식 초청장이 주한 소련대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도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련연방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러시아공화국에 속하는 자치주입니다만 여기가 그 자치주의 성격도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해서 조사연구 자매결연 조사연구차로라도 한 번은 실무자가 가서 거기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교류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야마나시현과의 실질적인 활력 있는 한번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저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결연 관계가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일본의 야나시현 지사가 여기 왔을 때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양 도․현의 자매결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도․현의 국내절차를 거쳐서 체결하기로 확인을 한다. 두 번째가 자매결연의 일시, 장소, 방법은 추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여기 충청북도에 와서 조인식을 갖다 야마나시현에서는 충청북도가 야마나시현에 와서 조인식을 갖자 하는 의견이 아직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연 조인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하고 또 상호 양 도․현간의 교류항목으로서 행정시책의 자료교환 지역특산품 개발 정보교환 각급 직능단체 친선 우호증진에 대한 지원, 고교생, 근로청소년, 여성 등의 상호교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수 및 기술교류사업으로서 일반행정공무원의 상호교환 연수 과수원예 등 근교농업과 제조업 등의 기술교환연수 파견 또 민간차원의 경제기술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토 민속예술단의 상호교환공연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 작품의 교환 전시회 개최 또 스포츠교류는 초․중․고․대학생들의 친선경기의 지원 또 공동연구사업으로서 서로 자료교환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관광 도시개발 환경보호 문화재 관리 등 공동제안 연구사업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교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조인식 전이라 하더라도 저쪽에서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인적사항과 기록카드와 이런 것을 해 주면 10개월간 자기들 비용으로 항공료만 이쪽에서 부담을 하면 거기 체제 연수비는 그쪽에서 부담으로 하는 이런 초청장이 현재 3일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옥천에 포도연구소를 설치하니까 진흥원 계통의 원예기술자를 그 지역에 파견을 해서 연구를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수정예산을 현재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낸 뒤에 이러한 협약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따라서 잠정협약 내용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분리를 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하세요.
○이병두 위원 지금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보충해서…
○내무국장 곽소열 아직 답변 들 됐습니다. 다음 정려문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규모 가지고 그것이 정비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 380여 개 되는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5개 정도를 이것은 불가분 급하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정려문이나 비각이 대개 세 평 정도의 조그만 건축물입니다.
기와가 낡아서 변화한다든지 문이 낡았다든지 해서 한 개소 정비하는데 도, 시, 군비로 플러스 문중에서… 이것은 자기 문중의 일도 되니까 전액을 공비에서 지원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관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소 문중에 부담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개 400내지 500만원이면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의 사용료를 좀 채산 맞추게 올릴 수 없느냐 이것은 이전에 감사 때도 제가 답변올렸습니다만서도 자연학습원은 사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학습원이라기보다도 이런 학습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자연애호사상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한두 군데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백산맥에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폐교되는 국민학교 분교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여름철 자연수련원으로 활용하는 이렇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현재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것이 학생계층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드린다 하는 이런 뜻에서 조금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25% 정도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됐습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두 위원 이병두입니다. 조금 전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범내조상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을 많이 하자 하는 말씀도 좋으셨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한 부분에 5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뒤에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월중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 또 있어요. 그것은 월중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는 80만원인데 월중에 뽑히는 사람은 A급이고 이 사람은 B급인지 왜 액면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간다면 산업시찰이라면 국내산업시찰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업시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 차라리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안 데려간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선지라든가 또한 그러한 모든 저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6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시장, 군수 및 고급간부 양성반 해 가지고 일곱 분이 아마 고급간부로 양성이 되시는가본데 이분들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이 얼만가 하면 1,162만원5천입니다. 일곱 분한테 그래서 전부 예산이 8,135만원인데 그 밑에 일반공무원들 200명, 176명 두 번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육기관 직무교육과 지방공무원교육 200명이 교육하는 중앙교육에는 7,78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176명이 하는 것은 2,640만원이고 이거 뭐 어떻게 중앙교육이라고 더 높고 낮고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진짜 완전히 공무원들 급수 있습니까? 물론 직급에 대한 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중앙에서 하는 사람은 지방에서 하는 사람보다 약 세 배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71페이지에 주민과의 행정대화추진비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안 해도 어떤 위원이 꼭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5천만원이 돼 있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똑같은 란에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것은 300만원이에요.
같은 과목에 같은 항목에 앞에는 5천만원이고 뒤에는 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의 행정대화가 두 가지가 3백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내조상 부부산업시찰은 제주도 산업시찰 계획을 세웠는데…
○이병두 위원 앞에 있는 거요?
○총무과장 이종배 예, 금년도에 2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인당 25만원씩 해서 부부당 5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뒤에 모범공무원은 산출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12쌍이 아니라 24쌍입니다. 24쌍에 40만원씩 해서 예산계수 조정과정에서 50만원으로 당초에 올려 가지고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는데 40만원 와 가지고 일인당 20만원 꼴이 되었습니다. 거의 금액은 같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40만원이니까 20만원 차이가 난다.
○총무과장 이종배 그러니까 모범내조자는 50만원 지금 계상이 된 것이 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모범공무원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부부당 10만원 정도를 다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병두 위원 같은 급수가 되어야겠죠…
○총무과장 이종배 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또 넣었다면 산업시찰은 아니고 위로관광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남들이 봐도 산업시찰이라 하면 진짜 산업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시찰하는 것이 산업시찰이지 그분들이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을 보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그 문제는 됐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및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은 11,625천원×7인 해서 8,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매년 시장, 군수반 교육이 둘 내지 셋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도 두 사람이 시장, 군수 4급 서기관 이상에서 들어가야 되고 5급 공무원에서도 둘 내지 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기간이 10개월입니다. 수원 내무부연수원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이병두 위원 10개월인데 4급에서 두 분 정도 5급에서…
○내무국장 곽소열 5급에서 둘 내지 셋 정도 교육지시가 아직 안 왔는데 매년 가는 것이 그 수준입니다. 6급 공무원에서 중견간부 양성반이라고 해서 6개월 코스로 장기교육을 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3명 정도가 받습니다. 그래서 둘, 둘, 셋 해서 7사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가면 대개 연수기간 중에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일인당 해외여행경비를 동남아 가는 팀, 미주 가는 팀, 구라파 가는 팀 저도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해외여행 경비가 약 300만원 이상 일인당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해서 7인에 대한 장기교육코스 그것이 해외연수비까지 합해서 8,135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 직무교육 389천원×200인은 이것도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에 2주 내지 4주짜리 교육코스가 있습니다. 각 직무 분야별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5년에 한 번은 꼭 필수적으로 4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출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경비가 7,780만원 이것도 수원에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높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원 15만원×176명이라는 것은 청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이것은 대개 4주 정도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도에서 하는 것이 4주…
○이병두 위원 그러면 중앙교육하고 배 차이가 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여기는 청주에서 다니니까요?
○이병두 위원 출근을 안 시킨다 그냥 이 사람들은 여기서 출퇴근하고 예, 알았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5천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의 활동비입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뒤에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 3백만원 이것은 지방과가 저기하는 특별판공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앞에 5천만원은 지사님 특별판공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지방과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지방과 자체에서 사용한다, 한 몫에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내용별로 쓰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설마 그렇다고 지사님이 지방과에서 쓰는 300만원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이 300만원 지방과에서 쓰는 돈이다 이런 말이죠?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의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전관리가 작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해서 금년도 2억8천만원 내년도 6억4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에 들어간 뭐 자매결연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의문나는 것을 차례로 의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주요행사 추진급식비 일식당 2,500원, 2,500원 금액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17일간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명이 17일간 식비를 계산하는데 2천5백만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200명이 17일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무슨 행사 무엇, 무엇을 하는데 200명이 17일간 50식이니까 17일간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역방위협의회는 민방위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방위협의회의 운영해서 여기에 의전관리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게 의전관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의전관리에 집어 넣었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볼로그다 이쪽에는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것 3가지 질문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행사 추진급식 2,500원×200명×50식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인경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요인경호비요?
○내무국장 곽소열 하계 집무실에 계시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고 또…
○박만순 위원 청남대 경비에 주고…
○내무국장 곽소열 거기에 오시게 되면 전투경찰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2중 3중으로 경비를 하게 되는데 급식비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위협의회 3천만원은 왜 민방위국에 계상을 안 하고 내무국 의전관리비에 계상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군경 위문비를 방위성금을 가지고 지역방위 연조금을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각출을 해서 추석 때 예비군의 날, 국군의 날, 연말, 크리스마스 이렇게 위문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폐지가 되고 구좌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해서 도가 역시 충청북도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전투경찰, 사단비행장, 공군사관학교, 또 각 경찰서에 있는 전․의경 이런 군부대를 1년 뒤에 두 번 내지 3번 위문하는 위문경비로 세운 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것이 의전관리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마땅한 과목을… 잘못 분리됐으면 다른 과목에다 계상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의전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질문하는데 슬그머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전혀 관, 항, 목이 다른 것이 툭 튀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죠.
○총무과장 이종배 저희들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일반간사가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무계에서 담당하는데 서무계에서 의전관리를 담당하다 보니 계별로 묶다 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별것이 다 들어와 있군요.
○위원장 김연권 다음 말씀하실 분,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하라고 하시니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1억5천이 있는데 2천만원이 내무국 소관에 또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은 시, 군 것이고 어떤 것은 뭐 무엇인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저기 1억5천은 공무원해외연수라고만 되었고 내무국 소관의 것은 지방공무원해외연수 지방자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75페이지 보면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새마을 구심문고가 2,862만원하고 시범문고가 1,300만원입니다.
이 구심문고하고 시범문고는 이렇게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문고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고에 모여서 책 읽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는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집에 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자기 집에 책 몇 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문고운영 잘했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데 이런 식이라면 새마을문고 크게 지원해야 될 가치가 적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또 76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64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봉사대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자연학습원 사람들이 보니까 타 시, 도 교육현장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0사람이 10번을 가서 25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돈은 대단치 않지만 그곳의 직원 전체가 14명입니다. 그 중에 14명이라면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10번씩이나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혹시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다 다녀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 보니까 중형승용차를 사고 모사전송기를 하고 이런 것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승용차를 사서 어디에 그렇게 큰 용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안에서 오는 사람들만을 주로 상대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승용차 사는 것을 보면 외부활동도 많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외부활동까지 뭐가 있는 것인지 요전에도 가서 자연학습원 가보아도 그렇게 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모사전송기도 문제인데 모사전송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더군다나 중형승용차 아주 이렇게 명시되어서 중형을 사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거기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제가 보니까 원장관사인가 이것도 그 위에 있는가 본데 뭣도 모르고 들여다 보니까 전혀 쓴 일이 없어서 엉망입니다. 몇 달을 안 다닌 것 같습니다. 풀만 잔뜩 나 있고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엉망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관리가 형편없을 것 같은데 시설물 교체해서 2,9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좀 너무 그렇게 급하지 않고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전국연극제 참가하고 대학무용경연대회가 나옵니다. 연극제는 불과 100만원밖에 안 되고 또 대학무용제는 750만원이지만 그 중에서 150만원은 국비 지원이니까 뭐하다고 하더라도 겨우 도비 6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연극제 참가하는데 주고 대학무용경연대회 하는데 주고 한다면 다른 음악제를 한다든지 여타 굉장한 행사들이 많을 텐데 대학에는 써클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그 중에서 연극제만 줘야하고 무용제만 준다면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고 거기만 꼭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빨리 빨리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간단히 답변을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해외연수경비가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지방과에도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르냐, 저희가 지방과에다 계상한 것은 시, 군 직원 위주로 주로 시군의회관계 관계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해외시찰을 시켜볼 계획으로 별도로 계획을 한 것이고 계획관리실 경비는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POOL로 계상한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2천만원 세운 것은 시, 군 직원들을 도비로 선발해서 파견해 보려고 세운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문고와 구심문고의 차이점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완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완이올시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심문고하고 시범문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구심문고를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13대 대통령 각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 소 도서관 및 학생공부방으로서의 기능과 주민의 소양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 문고당 265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수가 36개 문고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글자 그대로 구심 이렇게 마음을 써서 지원해 주는 그런 문고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범문고는 이것은 현재에 저희 도내에 전체 13개 문고를 대상으로 총 23개 중에서 각 시, 군별로 일개 문고를 선발해서 시범육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3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저히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3백만원의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해서 4백만원을 지원을 하되 거기에 도비 25%를 부담을 하고 시, 군비에서 25% 그리고 자담을 50%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도 자체계획인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원이 4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에 대한 자연보호교육을 실시해서 자연을 알게 해 주는데 자연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는 선도요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학생용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에게 1인당 5천원꼴 해서 25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도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5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연학습원에서 자연보호교육을 실시함으로 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600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1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자연보호운동수범사례집을 600부를 발간하는데 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 타 시, 도 교육현장 비교견학에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인원이 전체가 고용까지 따져서 14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열 사람이 열 번을 가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항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도 역시 우리가 타 시, 도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서로 교환해서 항시 서로 오고 가면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가 얻어지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교육원과의 비교시찰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가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 중에 중형승용차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역시 지금 현재로 봐서 타 교육원에는 전부 외래강사를 초청을 할 때 초빙을 할 때 좋은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승용차로 보통 승용차로 모시고 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승용차가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했을 때에 너무 초라하게 모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차 한 대를 마련을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했을 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이 예외가 아니겠느냐 해서 차 한 대를 사기 위한 9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다음 대학연극제와 무용경연대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전국 연극제참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이고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는 국비 플러스 이렇게 해서 750만원씩 지원을 하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는 우리 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있는 전국 연극제참가는 우리 직원이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전국단위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가 서로 지원해 달라고 시비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국단위행사에 문화부가 지정하는 행사 외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내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는 6억을 POOL로 묶어 놨는데 지금 내무부에 새마을운동 도지부 정액보조 5천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정액보조 580만원 여기 도 체육회 정액보조는 별도로 있나요? 어느 단체에 여기 보조비가 또 들어있다고요. 내무국에 한국예총도지부 보조 이것은 작년도에 첫 예산에 5억 세워놨고 그 다음 추경에 5천만원 세워 가지고 5억5천만원 해서 사회단체 전부 보조한 것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먼저 감사 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POOL에 6억을 세워놓고 각 실, 국별로 정액보조를 계상을 해 놓는다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무국장 곽소열 기획담당관실에 6억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고요. 저희가 내무국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액…
○신완섭 위원 POOL로 잡아놨는데 이쪽에 각 실, 국별로 지원비 이렇게 해 놨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POOL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은 비정액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신완섭 위원 정액단체 감사 때 나온 거예요. 새마을운동협의회 6,500 여기 POOL에서 죽 다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행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POOL에 계상한 것은 정액단체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정액단체를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전부 해서 여덞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 새마을운동 도지부, 자유총연맹 도지부하고 예총도지부, 대한 노인회 도지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해서 여 덟 개 단체는 정액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액분에 대해서 각 해당 실, 국 수요의 과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새마을 협의회 작년에 6,500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로 지원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어떤 POOL에서 나간 것은 그 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여기에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각 도가 공통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을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이 정도의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정해서 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김기한 위원 흥덕사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각종단체에 정액 비정액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 겸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흥덕사지 하면 말로는 엄청나게 선전도 하고 부흥을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렇게 선전만 되고 있지 또 우리가 ’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보여줄 것은 오로지 흥덕사지 박물관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운영에 필요한 학예관이라든지 또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으로 앞서 감사기간 중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연 그런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아까 저도 그것을 물으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뭐냐하면 먼저 번에 저희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조실록 책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한테서 거기 여건으로 봐서 그 정도는 한 2천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이런 것은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다고 그러더니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연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학예관 예산을 따로 여기 계상하지 못한 것도 정원이 증원되든가 직종이 바뀌면 그것은 다음 추경 때라도 가능하고 기존 계상된 인건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학예관을 꼭 배치가 되도록 이것을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조실록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요구를 한 것을 예산당국에서 재원상 캔슬(cancel)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흥덕사지 관계는 문화재계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재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계장님, 답변하시죠.
○문화재계장 오복식 문화재계장 오복식입니다.
지금 전국에 이조실록은 5개사고에 보관 중인데 4대사고는 임지왜란 때 전부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남아있는 것이 규장각에 있던 이조실록 한편인데 사실상 현재까지 번역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역판을 북한에서 번역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정식 수입 루트를 통해 가지고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판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꼭 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염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훈 위원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우수한 공무원 또 연구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지난번에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110만원 계상이 됐는데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그런 관심 그리고 분위기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고 좀 더 여기 예산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보상이랄까 격려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반장 표창이라는 것이었는데 2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3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지사님이 모범반장 표창을 하는데 2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무엇인가. 격려를 한다 표창을 한다 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시, 군에서 2만원 이상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는 3만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감사합니다.
제안제도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으로 채택이 되면은 상금이 50만원 은상의 경우는 30만원, 동상은 25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액수가 이것이 사실 만들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라도 더 인상할 수 있으면 관계규정을 고쳐서라도 인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반장에 대한 시상금은 대개 탁상시계 하나 정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증평출장소가 3만원이면 저희 도가 참 부끄럽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십니까?
자꾸 있으면, 자꾸 인상시켜주고 더 해 주자 소리밖에 안 나오니
(장내소란)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위민봉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민봉사원이라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촉해 가지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박만순 위원 위민봉사 제도라는 것을 관서마다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하루 두 번씩 교대로 나와서 일을 봐주시고 있고 특히 오지지역에 면지역에 이동민원실 갈 때는 고정상담,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이래서…
○박만순 위원 위민봉사원이라는 것이다.
그거 없앤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있습니다. 아직, 오늘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비교견학대회 참가차량임차 1,260만원 지방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석 대씩 해서 열 네 번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도청공무원이 갑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것이 6,800여명 그러니까 석 대씩 열네 번을 가면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꼴도 넘는 거예요. 120명씩 한 달에 한 번 꼴도 넘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 박남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질문할 거 또 있어요.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장내 웃음)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도지사선거업무 공명선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선거는 4대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도지사 선거업무만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시장, 군수 선거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도지사 선거비만 부담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 선거할 적에도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러 다닌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도 하는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공명선거에 대한 계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나가겠지만은 직접 선거관리에는…
○박만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선거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닙니다. 그래서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고…
○박만순 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도청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천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먼젓번에는 적다고 올리자고 했는데…
○박만순 위원 올리자고 해도 그렇지 도청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1,700명 정도.
○박만순 위원 3천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이병두 위원 1인당 15,000원밖에 안 돼요.
(장내 소란)
○내무국장 곽소열 양해해 주시면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계셨던 임차료에 관해서는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과장 박만순 지방과장입니다. 저희가 비교견학 및 대회참가 차량임차 260만원의 산출내역은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화 일체를 준비하는데 읍, 면, 동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해 가지고 6대를 3일로 보았습니다. 횟수하고 6대로 봤고 행정관리 시범관리이라고 해서 한 군데 한 면씩 합니다. 시범기관을 타 시, 도에 견학하는 용으로 해서 1대 3일을 봤고 그 다음에 우수반장 산업시찰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3대 해서 3일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민간참가인사 수송버스 임차 즉 이것은 평통이나 민통이나 중앙행사에 참가할 때에 버스임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5대로 해서 이틀 간을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이북5도민이 중앙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 두 대를 하루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횟수하고 일자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민통이니 평통이니 다 도비 같은 것을 대주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니 대통령께서 대 주셔야죠.
○위원장 김연권 우리도 뭐 평통위원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신완섭 위원 내일 하죠.
○위원장 김연권 뭐 아주 간단하니까요. 내무국 소관에서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한 5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인데 공보관님 나오셔서 우선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도정홍보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열과 성을 다하여 공보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 공보관실 예산
이상으로 ’92년도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2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죠. 김효천 위원님 하세요.
○김효천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홍보대책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정확하게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홍보대책비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책비로서는 국도정 홍보자료수집 정보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사례금이 3천만원 그 다음에 국도정 홍보대책 판공비가 이것은 국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도정홍보 사례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보관 김한식 도정홍보 사례금은 언론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도에 닐녹음기가 없습니다.
닐녹음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만일에 저것을 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카셋트 이것을 넣고 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분용 하면 60분이 계속해서 할 때는 다시 끼워 넣어야 됩니다.
다시 끼워 넣게 되면 그 중간 사이의 녹음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녹음하려고 그래도 그 사이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닐녹음기를 사서 아주 완벽하게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닐녹음기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기하고 자막믹서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S에서「충북시대를 연다」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녹화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뉴스 하는 것을 녹화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로 해서 다시 편집을 하려면은 말하고 화면하고 일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자막믹서기 오디오믹서기 그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가 우리 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4조를 구입을 하고 워크스테이션은 워드프로로세서로 행정장비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치는 것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효천 위원이 질의하신 도청홍보자료 수집 및 홍보대책비 설명하셨는데 600만원이라고 그 도정홍보자료수집 및 홍보대책비 600만원하고 그 전 페이지에 있는 도청이라고 썼는데 도청홍보자료수집 및 지도여비 900만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관서운영비가 5,290만원, 약 5,300만원인데 아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끝난 내무국 또 그 전에 끝난 기획관리실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과당 평균 보면은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보관실은 아마 각 과별로 인원을 따져도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 5,300만원 지금 약 따지면 기획관리실보다 거의 배 가까운 관서운영비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한식 관서당 경비요?
○이병두 위원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정비용일 겁니다.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우리 도의 각 실, 과, 국, 지사님실, 부지사님실 등등에 들어가는 각종 신문대가 저희들한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관서운영비에 신문대가…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월, 신문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공보관 김한식 한 200만원.
○이병두 위원 그럼 2,400만원 빼면 2,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박종기 위원 맞아 들어가네요.
○이병두 위원 거기서 꼭 쓸 돈이 있는데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보관 김한식 그런데 여기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남대에 귀빈이 오신다 하면은 거기에 그 준비요원이 와 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개 신문을 30부씩 올렸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공보관실이에요. 꼭 나갈 돈이 있어요. 그런데 계상 못하고 나갈 돈이 꼭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내가
(장내웃음)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서 물어본 건데 틀림없이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제화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찾지 못하겠어요.
○박만순 위원 무선마이크가 네 대에 천만원이 넘는데요? 무선마이크가…
○이병두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박만순 위원 이것이 뭐 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한 대에 250만원 이상이 가는 겁니까?
○공보관 김한식 무선마이크 1조당 258만원이랍니다. 1조당 그래서 4조를 구입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박만순 위원 조가 어떻게 되죠?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얘긴데 이런 회의 할 적에 코드 있는 마이크 가지고 하는 것을…
○공보관 김한식 코드 안 가지고 하는 거죠.
○박만순 위원 코드가 없으니까 들고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개조씩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만 마이크가 있으면 이사람 저사람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공보관 김한식 그런데 저희가 회의가 중복…
○박만순 위원 이것이 258만원이면 지금 무선전화기 우리 포켓에 넣고 다니는 것도 200여만원이면 사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4개조 이래 놓으니까 그거에서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하나하나가 따로 붙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박종기 위원 1개조라 하면 거기에 뭐뭐가 오는 거예요? 마이크만 하나가 있는 것이 조라고 하지는 않죠?
○공보관 김한식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전부 딸려 있는 거죠.
○박만순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한꺼번에 사 가지고 네 대씩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이 살아왔는데 없었던 그러니까 새로 장만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네 대씩 한꺼번에 산다 조금 이상해서 그렇게 비싼 건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공보관 김한식 도에서 한참 행사가 많을 때는 몇 군데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옮기고 하기가 못해서…
○이병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예, 그것 답변해 주시죠.
○공보관 김한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129페이지에 있는 도정홍보자료수집 및 지도여비가 900만원이고 129페이지요. 없습니까? 기본경상비에 있는 겁니다. 기본경상비에, 25,000원×6명×60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다시 넘기면 경상사업비에 도정홍보자료수집 및 홍보대책하고 6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거의 같은데 글씨가 하나는 지도여비가 뒤에 더 붙여 있고 하나는 홍보대책이 더불어 있는 돈인데 그 차이가 뭐냐.
○공보관 김한식 그 여비는 이 페이지가 당초에 경상비에 있는 900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현지 지도 유선방송업체 지도단속 도정특집기획보도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세요? 그럼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기 위원 11시에 하죠.
○위원장 김연권 11시로 수정할까요?
○이병두 위원 11시로 수정하죠.
○위원장 김연권 그럼 11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신완섭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이광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출석공무원수 (15명)·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 기획담당관최경주 예산담당관박남규 감사담당관이영봉 법무담당관이종록 통계담당관노재청 전산담당관심상결· 내무국
내무국장곽소열 총무과장이종배 지방과장박만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원담당관임현빈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공보관실
공보관김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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