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4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3. 예산안조정소위원구성
(14시4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7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기 소집한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질의토론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2년도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검토의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심사는 실국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다 아는 얘기 왜 하느냐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나와서 막대한 예산안을 접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읽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각 실․국에서의 소상한 설명도 안 듣고 질의부터 시작을 하라고 지금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행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재주로 이것을 압니까?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하고 이 수정예산하고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도 지금 비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고 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법정시한에 막혀서 몰려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것이 와서 지금 제출 절차라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성의를 보이려고 그러면 각 실․국별로라도 다시 소상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도 해야지 위원들이 읽어도 못 보고 전문위원이 지금 쭉 30여페이지 되는 것을 읽어 내려간 것만 지금 듣고 나서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다른 위원들은 상당한 실력이 있고 사전에 정보라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 설명을 듣고 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라도 질의 토론을 해야 순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가고 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법적 시한에 쫓겨서 빨리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대충 설명을 하면서 질의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기획관리실에서 나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설명 중에 여기서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옳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신완섭 위원 예산인데 일반 기본인건비 같은 것은 모두 다 예산담당관이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요 먼저 번에도 그랬듯이 편의대로 하세요. 누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편의대로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묻고 대답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박만순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제출할 적에 세입보다 70몇 억이 늘었어요. 이번에 지방세가 이게 말이죠. 엊그저께 세입예산안을 제출하고서 취득세가 자그마치 12억이 줄어들고 등록세는 45억이 늘었어요. 엊그저께 본예산 제출하면서 수정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71억인가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데 이게 세입예산이 어떻게 고무줄마냥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왜 세입추계가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자료 좀 줘요.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유의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92년도 당초 예산심의 받을 때에도 제가 설명에 71억 6천만원이 더 추계로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3회 추경에 71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642억이 아니고 713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억 6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91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를 해 본 결과 ’92년도 목표액 713억보다도 25%가 높은 89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73억원을 징수해서 현 실정만도 ’92목표액의 8%가 초과되고 있으며 ’91년 최종예산 665억원과 비교하면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지역개발세 10억 6천만원과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편성이 돼서 25억원이 계상이 돼서 35억 6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시설공동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물을 테니까 답변 해 주시고 지역개발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갑자기 받으니까 몰라서 질문이 많은 걸로 미리 예상을 하세요.
○재무국장 유의재 지역개발세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세목신설을 건의해 왔던 것으로 이것도 위원님들께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에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수용이 돼서 지방세법 개정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도의 목적세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 의무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이것은 온천수에 한합니다. 목욕용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 채광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가 됩니다. 과세 표준세율은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1원, 지하수는 채수된 물 1㎥당 10원,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 가액의 1/1,000이 되며 납세의무는 매월 세액을 산출해서 다음날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원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10억6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시 한번 물읍시다.
그러면 취득세가 12억이 왜 감소됐습니까? 엊그저께 본예산 낼 때보다 그것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할 적에요. 먼저 번에 질의를 할 적에 이게 취득세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억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 관계는 실무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세에서 ’92년도 목표액을 취득세 12억, 등록세 45억, 면허세 2억 이것을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계상할 때는 저희 나름으로 25%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91년도에 25%가 증가되는 추세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목표액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목표액 제시를, 그 목표액 제시된 것이 713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말씀 올릴 때에는 이 713억이 가능하냐 말씀을 하셨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조정해서 상승된 목표액 값을 저희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조정이 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보면 말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세수 추계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세수 추계를 더 올리고 줄이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 행정이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서 세수추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92년도에는 대개 어느 어느 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얼마만큼 되겠다 하는 것은 매년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장이 됐다 조금 줄었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어서 세입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그만치 해 둡시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면 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혼자 하시면 딴 분들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또 딴 분 말씀하실 분 다른 분 없으세요? 다른 분은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담당관님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바로 나옵니까?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물으면 이상하다고 할 텐데 지방행정연구원을 3억2천만원 내야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내야 됩니다 하고서 왜 1억5천7백52만5천원이 줄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안 낼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각 도에 배정을 하는데 그것을 내무장관 최종결심 과정에서 각 도에 동일 금액으로 그것을 배정을 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큰도는 더 많이 내고 작은 도는 적게 내라 그것을 조정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도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먼저 낸 것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로 해서 부담을 할 것을 예산이 적게 책정돼 수정돼 내려온 액으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새로 비목에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투자심사라는 과목이 새로운 투자심사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항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건 또 뭐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3백만원.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인쇄비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정되는 것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본예산에는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돈이 생기니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돈이 세수가 남는 것 같으니까 이거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렇지는 않고요.
○박만순 위원 본예산에 꼭 필요한 과목에서 본예산에 다만 백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본예산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92년도 본예산을 작성하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좋으신데 70억이라는 채무부담을 우리가 져가면서 충청북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쭈어 보겠고 의욕은 좋으시지만 해외연수다 뭐다 할 것은 다하고 이렇게 채무부담을 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83년도에 IBRD자금을 들여와서 지방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당해연도에 상환하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늘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일단 각 자치단체에서 우선 IBRD차관을 쓰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방비를 더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그 이듬해에 갚아줬습니다. 그것이 ’83년도서부터 계속 그러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하고 내년도에 갚아주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63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갚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70억을 그렇게 해서 갚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양여금으로 추가 연도에 갚겠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래서 교부세로 커버를 해왔는데 그래서 어느 해는 교부세로 그것을 전액 보조하기도 하고 내무부에서 일종의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원리금은 거기서 보전을 해 주지요. 지방교부세에서.
○위원장 김연권 다른 별다른 것이 없으면 끝낼까요?
○박만순 위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왜 이래요.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세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해야지 안 되겠는데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박만순 위원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질문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예산심사를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연권 질문하세요.
○박만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관련 불법업무에 관한 것이 1천9백5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이 보니까 특별확인 1천5백만원, 업무추진 2백만원, 교재 2백50만원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청공무원들이 이렇게 각 시․군에 쫓아다니면서 불법행위가 있나 없나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시․군에서도 이런 항목 계상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내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여기 기획실 행정감사에 들어있는데 왜 내무국장이 해요?
○내무국장 곽소열 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일원의 그린벨트 지역 또 경기도의 청평호 지역 이런데 호화별장 또 무슨 무허가 대형건축물, 무단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이런 것이 엄청나게 사회문제로 이것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충주시와 중원군 이 4개 시․군을 부동산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여튼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을 하나하나 취합 조사를 해서 카드화를 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이런 불법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취지로다가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 단속 특별대책반이라는 것을 부지사 직속 하에 도에 8명,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중원군에 각 4명 내지 5명 이렇게 해서 시한부 기구로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하고 밝히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일단 불법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적발이 되고 또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를 본다하는 이러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통령각하의 지시로다가 각 도의 특별대책지역에 투입되는 특수 그런 기구로 설치가… 그래 도에 그것이 지난 10월달에 부랴부랴 발족을 시켜 가지고 이게 소속은 도지사 직속입니다만서도 도 직제상 기구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증원만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부서에다가 가장 업무기능이 유사한 감사부서에다 배치한 그런 인원이 8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이 하나 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계장이 하나 계원이 하나면…
○내무국장 곽소열 일곱…
○박만순 위원 직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직제는 안 바뀌고서 임시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기구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내무국장 곽소열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확인, 추진,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 같은 거 불법현장을 적발하고 다니는 것은 시․군공무원이 하는 거지 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곽소열 도 공무원이 직접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합동으로…
○위원장 김연권 질문만 받으라고 했더니 질문 답변까지 다 나왔는데 질문 또 있습니까?
○박만순 위원 할거 많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이 다음에 질문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연권 그런데 제가 양해를 얻을 건 이번에 지금 질문하신 건 답변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한 5분 쉬었다 하는데 한 분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보면 밤새워 가지고 한 건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5건만 앞으로…
○박만순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받아 가지고 모르고 하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김연권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이 다섯 가지씩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박만순 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박만순 위원 5건씩 제한하라는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연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p18의 경상사업비에 충북소개 책자 일어․영어, 일어판․영어판 만든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이거 뭐를 어떻게 몇 권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이 2천만원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몇 페이지짜리 얼마를 어떻게 만들어서 배부처는 어디인지 몇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배부처는 어디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제시해 줘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소개 책자는 지금 요전번에 일본사람들도 여기 왔을 때 야마나시에서 왔고 또 소련사람들도 오고 왔을 때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또 일본을 갔을 때에 그럴 때에 일본에 가서도 우리 여기서 갔던 분들이 소개책자를 받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상황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홍보도 해야되고 교류도 해야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외적인 우리 도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이제 또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시거나 할 때에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약 산출근거는 2천부씩 권당 5천원 해서 2천부씩 해서 일어판, 영어판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 아직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5천원씩 해서 2천부 해서 일어판 또 5천원씩 해서 2천부 해서 영어판 이렇게 2천만원 각각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원고료라든지 페이지당 뭐해서 책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집행단계에서 원고료 같은 것은 이제 그 범위 우선 그렇게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 놓고요. 이제 집행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휴일근무수당 11,660원×913명×12일, 1억2천7백74만7천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 1,579원×1,368명×5시간×12달해서 1억2천9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경비집행 관리 도에서 만들어 놓은 책 있지요? 그리고 또 해마다 뭡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비목별 집행지침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붙이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왜 이것을 계상을 안 해 놓고서 지금 계상을 합니까? 본예산 세울 적에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줄 작정으로 냈던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정예산에는 지금 6천8백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세운…
○박만순 위원 그 산출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산출하라고 해서 그게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대조를 못해 봐서 본예산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만순 위원 어째 6천8백50만원이 2억5천만원이 이상이 증액이 됐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인당 월 5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그 수요를 풀로 계상을 해서 또 풀로 계상한 그 집행내역을 자체로 스스로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실․국에 해당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풀예산은 미처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거 봐요. 그 책자 있지요? 제가 가져올까요? 거기에 이미 그렇게 계상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구했어요. 그것을 그랬는데 나와 있는데 본예산 세울 적에는 그것 안 나와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는 필수 법정경비예요. 그렇지요? 인건비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인건비로 볼 수는 없고요. 인건비는 아니고 다만 식비나 시간외 근무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밥값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게 밥값 정도로 도지사가 알아서 적당히 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인건비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박만순 위원 그런데 필수법정경비를 경직성 경비를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 놨다가 지금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래서 이것은 후생복리비의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게 필수경직성 경비예요? 아니에요? 임의로 도지사가 적당히 쓸 수 있는 경비예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당연히 보수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적 근무, 법이 정한 8시간 노동하는 그 근무 이외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에 사정이 되면 주고 예산사정상 곤란하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이것을 사실은 다 계상을 했어야 옳습니다마는 재원을 봐서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계상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박만순 위원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지방행정 발전방향 세미나 간담회 발표 및 토론자 수당이 5백40만원이에요. 이거 몇 명에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몇 명한테 발표자한테는 얼마 토론자한테는 얼마…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내무부에서 해마다 지방재정이라든지 분야별로 해서 각 도를 순회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것은 해외 전문가들도 초청을 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세미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 그러면 나중에 교부세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박만순 위원 그런 거를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거를 중앙부서하고 지방관서하고는 말로 그렇게 합니까? 문서로 안 하고 얼마를 교부하겠다고 해 놨다가도 교부금이 감액이 되어서 여기 수십억이 감액이 됐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테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안 주면…
○박만순 위원 아, 그런 거를 말로 하느냐고? 전화 한통화로다 야 그것 좀 세워 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세워놓는 거냐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그런데 경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단위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가질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유치를 해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하고 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도에 대한 도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거라고 하지 중앙에서로다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거 채웠습니다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렇게 필요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박만순 위원 공기업 대상 사업발굴 육성 지원 3백만원 뭡니까? 이게 모르니까 제가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공기업계 직원들에 대한 연간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는 것은 뭐고 출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며 지금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 기금 지금까지의 과정, 모아진 돈이 있다면 지금 새로 시작을 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 경영협회는 내년도에 처음 설립을 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공기업경영에 대한 또 제3섹타 방식의 경영방식을 새로이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연구하는 그런 경영협회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각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순 위원 내년에 할 사업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 법규나 조례는 하나도 마련된 게 없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조례보다도 사단법인체로 해서 설립…
○박만순 위원 아니,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출연을 한다든지 근거가 뭐가 있어야지 하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1억천만원 이런 거 할 테니까 내라하면 그냥 내는 거냐 그거지.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출연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근거를 그럼 지방재정법 제14조인가 근거가 하나 있으면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로다가 이 돈 좀 올려보내라고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올려보내는 거냐 그런 얘기지.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래서 1억천만원 중에 50%는 이것은 지방교부세에서 보조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주, 충주, 제천에 대한 출연금 지원액 5천만원도 이것도 교부세에서 온 겁니다. 재원이 교부세고 우리 도비재원은 아닙니다, 밑에 것은. 그 위에 1억천만원 중에서 50%는 이것은 교부세에서 오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근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로다가 하는 거 그거 하나가 근거라면 도비부담이 5백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부담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장관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갖다가 내는 거라는 게 이게. 그리고 이거 말이죠.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 내려보내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사람인데 나와 있냐고요? 이거.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 항에 대한 편성 지침은 없구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가 인제 같이 협조해서 하나의 내무부가 주동이 돼서 그러한 연구단체로 설립을 해서 그 연구단체가 각 도의 경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그리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 거죠.
이게 일본의 경우에 그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민관 공동투자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설립을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년도에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박만순 위원 이봐요. 예산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전연 모르고 있는 항목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배경설명도 없이 지금 벼락치기로 방망이 두들겨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건지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건지 내 이걸 모르겠어요. 내무부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는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몇천만원 예산 좀 세워 하면 세우는 것 같애서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물읍시다. 통계협의회라는 거는 뭐 하는데 입니까? 통계협의회는 뭐 하는 건데 70만원이 본 예산에 없던 것이 툭 튀어들어 왔어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통계관계는 우리 통계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관 노재청 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통계협회비에 대해서는 대한통계협회 재단법인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63년도에 설치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 회원은 각 통계를 취급하는 기관단체는 회원으로 전부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지사, 중앙부처 또 은행, 공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대한통계협회에서 하는 기능은 통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그러한 모든 자료를 간행물로 제작을 해서 통계를 취급하는 기관에 주어서 통계업무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부터 70만원씩 매년 협회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작년에 그럼 ’91년 본예산 안에 통계협회비가 서 있어요?
○통계담당관 노재청 예,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지금 세웁니까?
○통계담당관 노재청 당초예산에서 사정과정에서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별 볼일 없는 거 안 넣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통계담당관 노재청 아닙니다, 그건.
○박만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제 차례로 더 좀 물어봅시다. 일반지역 개발은 뭡니까? 용어서부터 설명 좀 해줘요. 지역개발 항목에서 일반지역개발이라는게 무슨 말인가 용어서부터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 중에서 일반지역개발과 특수지역개발이 나와 있는데 특수지역개발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은 광산촌 정비사업이라든지, 국도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철도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저희 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저쪽 도서낙도라든지 또 이쪽 출연성과 관련되는 그러한 지역의 개발을 특수지역개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외에 농촌일반지역개발이라든지 기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지역은 일반지역개발로 분류를 해서 우선 과목분류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아까 제가 요청을 했죠. 지방세 왜 세수추계가 70억이 늘어났느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71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21억4천8백만원이 나가는 거니까 산출근거가 제대로 됐는지 좀 살펴봅시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다른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 정돈 좀 부탁합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내무국 소관 설명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연권 예, 내무국 하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기덕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2천만원하고 또 이쪽에 2천만원은 뭐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왜 문예시설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경상사업비에 새마을 사업의 경상사업비에 들어가고 하나는 문예사업에 들어가고…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이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문화부 사업이고 하나는…
○박만순 위원 왜 둘 다 청주시에 준다고 설명을 해요.
○내무국장 곽소열 충주입니다.
하나는 충주시고, 하나는 청주시 설명을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부 것이 충주시에 주는 것이고 새마을에 계상된 것은 청주시.
○박만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본예산보다 도비가 얼마 늘어난 것입니까? 1,661만원…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왜 달라져요?
○내무국장 곽소열 당초에 국비를 453만원을 보조를…
○박만순 위원 453만원이 감해졌는데 왜 지방비 부담액은 본예산 세울 때보다 커지느냐 그런 얘기지요. 453만원 줘서 453만원만 보충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상하잖아요. 본예산 세울 적에는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세워놓고 지금 와서 행사를 못 치르겠다면 그동안에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엊그저께 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갔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작년도 행사규모로다가 대회를 치르려니까 국고보조는 깎이고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저희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비에서 보탤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맨 마지막에 씀씀이 절약시책 추진하는… 지금 말입니다.
사례집도 발간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씀씀이 10% 절약운동 벌이는 자체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째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발간하면서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돈을 무려 2천여만원을 갖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씀씀이 절약한 것을 도로 여기다 다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용어와 실행과는 언바란스가 나지 않느냐.
○내무국장 곽소열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는 제일 효과적인 것이 아마 텔레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러한 사례집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스피커라든지 또 언론 매스미디어만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런 방송채널 같은 것을 이용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초에도 얼마씩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를 돋우어 나가는데 리본도 해 달고 무슨 현수막이나 붙이고 이런 분위기 성숙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으신 사업이고 좋은데, 실질적인 이런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공직자들이나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전시적인 행사 또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밖에 내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 이것은 조금 우리들이 원천적인 용어와 맞지도 않고 리본 달았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볼 때 지금 씀씀이 절약 10% 지금 프랭카드가 아마 우리 충북 도내에도 붙어있는 프랭카드 값만도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씀씀이 절약이 아니라 씀씀이 방조죄지요, 방조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씀씀이 절약을 한다면 더 다른 방법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지금 정부에서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 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즘 5시 30분에 퇴근할 사람들이 6시까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불만 켜놓고 앉아 있어요. 누가 솔직히 퇴근시간 지났는데 일하려고 그럽니까? 솔직히 지금 공직자나 일반기업들이나 솔직히 그냥 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 더하기가 아니가 국고낭비하기 시합이지 전기 켜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전화 쓰고… 일이 없으니까 괜히 전화 들고 앉아 가지고 전화통화 잡담이나 하고 앉아 있고 통화료 올라가지요. 전기세 나가지요. 인력 날아가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건, 관계기관이든, 사회단체든 서로 어떠한 공문상의 어떠한 채널이 연결돼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이 더 나은 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10% 씀씀이 절약이다 이래 가지고 꼭 이것을 수치적으로 열 쓰던 것을 아홉만 쓴다 이러한 개념 30분 일 더하기다 이래 가지고 근무시간을 30분 연장한다거나 그런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병두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됐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쓸 때는 꼭 써야 합니다. 참 알뜰하게 실용 있게 쓰자 이 얘기고 낭비하지 말자 30분 일 더하기는 참 내실 있게 일하자 여덟시간 근무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자 너트 하나를 조이더라도 세 번 조일거 두 번만 조이고 마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한 최소한도의 홍보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의선양 강연하고 충효사상 선양은 말이에요. 천만원씩 서 있어요. 뭐가 다른 건데 따로따로 천만원씩 세워 놓습니까? 도의 선양하는 거하고 충효사상 선양하는 거고 어떻게 달라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 자세한 사업 내용을 문화예술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글짓기 또 백일장 또 서예전 이러한 것을 하는 사업을 도 유림에서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두 가지가 다 도 유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예, 도 유림에서 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도의 선양하고 충효사상 선양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하나 사업은 도 유림 회원들이 도내에 천백명이 있습니다. 자체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애들에게 2세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어요.
도의 선양협의회니 뭐니 하는 게 있어요.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는데 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를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항목을 달아서 2천만원을 세워놨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아, 글쎄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풀(POOL)로 묶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번 수정예산에 풀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풀(POOL)로 묶어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얘기… 없던 건데 전통고유민속 전승 보존행사 이게 각 면마다 동네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160개 읍․면․동에 추석절이나 구정에 제기차기라든가 그네뛰기, 널뛰기 너무 인식에 메마르고 우리 전통문화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도 풀(POOL)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풀(POOL)이라는 게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본예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묘하다고요. 내년에 선거 해인데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이상한 짓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박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금년에도 하던 사업이니까 시․군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전액 이게 도비로다가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아니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에 읍․면․동이 160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예.
○박만순 위원 똑 떨어지는 160개입니까?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괴산 연풍 향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곽소열 예.
○이병두 위원 지난번에도 2차 추경 때 그것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청주 도 유림회관을 짓는데 1억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병두 위원 그래서 그걸 유림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비를 준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있는 성균관 산하에 있는 유림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저해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돈 많은 데에다가 자꾸 돈을 왜 줍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떠한 다른 의미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주신 겁니까? 지난번 청주 도 유림회관 짓는 거는 지사님이 유림들하고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거라서 저도 넘어갔습니다만 지사님의 체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이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정비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병두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이병두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한 가지만 더 물으세요.
○박만순 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요.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00원씩 해서 3만매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홍보전단을 만들어 봐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단가가 200원씩인가 얼마나 고급으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포스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대형포스터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러니까 200원에 맞춰서 만들어야죠, 예산에 맞춰서.
○박만순 위원 200원에 맞춰서 만들겠다. 그 씀씀이 절약을 하는데 200원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곽소열 물론 절약할 수 있으면 단가를 줄이고 숫자를 늘릴 수 있어요.
○박만순 위원 포스터를 만들어서 3만장을 도내 벽에다가 도배질을 하고 다니면, 언제 보니까 그것도 긁어 내버리러 다니는 예산도 세워놨던 데 도에다가.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전봇대나 남의 집 담장에 붙이는 것이지 홍보판에다가 각 기관단체 사무실 이런 데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니까…
○박만순 위원 적당히 세워놓는 예산 같애요.
○위원장 김연권 됐습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 좀 쉬어서 합시다.
○이병두 위원 설명 듣고 쉽시다.
○위원장 김연권 재무국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유의재
※19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까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왜 본예산 세울 적에는 3월달에 충북학사를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 세울 적에는 1억9천7백만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계상을 안 해 놨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충북학사 기금 저희들이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 안에 좀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 먼저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원을 그 기간 안에 납부가 되면 1억9천여만원은 다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나 운영비는 천상 계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달 안까지 출연금을 내주실 분이 10억을 기탁해 주시면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출연한다는 데에서 충주 컨트리에서 돈 안내면 받아낼 재간은 있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충주 컨트리클럽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직접 남사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달 말까지 납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박만순 위원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납부하겠죠.
○내무국장 곽소열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쪽에서 각서를 낼 때에 15억을 내기로다 저희들한테 각서를 내주셨습니다. 15억을 내기로다가요. 충북개발기금으로다가.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하면 회원권 3차분양을 2차분양까지 하고 3차분양이 시작될 때 내겠다. 그런데 2차분양이 아직,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2차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회원권 판매가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비롯해서 세금 체납도 상당히 많고 추가로 부과하는 추징금인가요. 약 35억 정도 현재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골프장을 담보로 해서라도 자금을 융통을 해서 체납된 세금도 갚고 지역개발비도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현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가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거기 대주주가 이사로 들어가 있나요?
○내무국장 곽소열 충주 컨트리 최재영씨 말씀이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이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이사 선임은 순수한 민법재단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발기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신완섭 위원 대주주가 이사로 안 들어가 있죠?
○내무국장 곽소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받아낼려면 저희도 날마다라도 가서 조를 작정입니다.
○박만순 위원 기금이 안 되면 학사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텐데 이것만 예산 세워 놔도 안 되잖아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여기저기 다 떼 줬는데 학사 운영하는 데에는… 그래서 이것을 세웠다고 한다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건물만 세워놓고 나서 이전에 보니까 기금 조성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뭘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또 3월달이나 4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워서 그때 또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 기금은 매일이라도 쫓아다니면서 받고 저희들이 올린 1억9천여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는 상반기까지 필수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됐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문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p37에 소방시설 장비관리에서 주요사업비에서요.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펌프차 8대, 순찰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인데, 펌프차 8대는 어느 소방서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시설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16대를 요구를 했는데 재원형편상 이게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어느 시․군을 준다하는 것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지역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펌프차 두 대를 사기로 의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소방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시․군단위로 다 의회에 요구가 돼 가지고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소방법 개정 공포도 안 됐고 행정지시로 해서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도단위 예산으로 하거라 하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소방관련 예산은 도단위 예산이다. 그러니까 시․군단위 예산은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의결을 보고 또 결정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게 지침이 됐으면 그런 안이 상정이 안 됐을 텐데 상정이 돼 가지고 이게 의결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군의원들이 또 지역에 나가서는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됐으니까 바로 보급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음성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을 올리는데 괴산군의 칠성면에서 요전에 시장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옛날 장터골목이라고 그러는데 한집에서 화기 부주의로 해 가지고 네 집이 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칠성면에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읍․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불을 껐는데 괴산군수 얘기는 군비로 무슨 저기를 하더라도 사서 주겠다 도에서 못해주면 군비로라도 사서 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이 서는 것이고 굳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못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단, 앞으로 장비관리를 하는데 시장, 군수 소유가 아니라 광역소방이 되다보니까 시․군예산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쓰더라도 재산은 도단위 재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한번 음성군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알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진짜 모르겠네. 뭐가 뭔지.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보관 김한식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북방저널이라는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뭐하는 거에요, 어디에서 발행하고?
○공보관 김한식 발행처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박만순 위원 누가 장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공보관 김한식 잘 모르고 ,이것은 중앙 추천도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중앙 추천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거 사라 하면 그냥 사는 겁니까?
○공보관 김한식 하여튼…
○조성훈 위원 나온 것 갖다 확인을 해서 밝혀 주세요.
○박만순 위원 살 필요가 있는 책이냐 아니냐도 모르고…
○위원장 김연권 한 부를 갖다가 견본이라도 보여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심관섭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위원장 김연권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사는 건 좋아요. 사는 건 좋은데 교육기자재를 사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지방비로 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도비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혼란이 나는 건데 보조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방비로 사는 예산이 들어와 있느냐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심관섭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거기에서 사정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추가 재정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본예산 내놓고 금방 수정예산 말이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증평출장소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쉬어가면서 해요.
○위원장 김연권 지금 출장소에서는 소장님이 지사님 모시고 어디 출장중이신 모양이라서 행정담당관님이 오셨는데 담당관님한테 듣기로 이해를 하시죠. 지금 들을까요? 쉬었다 하실래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신설기구 집기구입 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에 금년 7월달인가 됐다고 그러지요? 가정복지과가, 지역경제과가, 산업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게 9월말경에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9월말경에 생겼는데 집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업무는 어떻게 봤어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업무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2개 지소를 새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기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의자 같은 거 이런 것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의자라든가 또 2개 증천지소, 장평지소가 준공이 다 돼서 금년 28일쯤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의실 의자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박만순 위원 집기가 필요하기는 할 텐데 여기에 보면 그냥 천만원 적당히 사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산출근거 제시가 없이 신설 집기구입을 하는데 천만원쯤 주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배정 받으려면 적어도 산출근거가 뭐에는 뭐뭐가 얼마가 필요하고 해서 이게 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했어야지. 그리고 예산배정도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3개 과 이렇게 늘어놓고서 천만원 이거 어떻게 사는 집기예요? 이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지말고 근거를 얘기를 해주어야지 책상을 사는데 십만원, 의자를 사는데 15만원 한다든가 해서 몇 개를 산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냥 천만원…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래서 제가 실지는 방금 말씀드린 양개 지소에 회의실 의자 2백개를 사고 또 3개 과에 필요한 민원인 의자 또 3개 지소에 마이크시설이 없습니다, 2개지소에. 그래서 마이크시설 이렇게 저희가 내용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이게 똑 떨어지는 천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들어도 못 보던 것인데 이게 뭡니까? 봉사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재가복지 그런 말은 알고 봉사센터라는 것은 뭐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도에 예산이 재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 새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침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찾아다니면서 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재가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없던 게 그때는 본예산에…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추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박만순 위원 추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국비가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80%가 국비입니다.
○신완섭 위원 p65에 말이에요.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감해졌는데 이게 어째 감해졌어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것은 도 예산에서 저희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먼저 번 잘못 편성을… 그리고 왜 이렇게 1천8백은 남아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어떤 것입니까?
○신완섭 위원 p65 노인교통비 부담금 말이에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은 글쎄 제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다 세울 테니까 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원래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적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교통비는 국비하고 도비 가지고 하지 시․군비 부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1천8백은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기정예산액 6천 4백.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은 교통비가요. 다른 사업소입니다, 그것은.
○신완섭 위원 노인교통비라고 써 놨잖아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감되는 것이 교통비고요. 그 중요사업비 사항 항목에는 교통비 이외에 딴 항목이.
○신완섭 위원 그럼 1,800 남는 것은 똑바로 알고 써놔야지요. 딴 사업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요. p64에 말이지요. 본예산에 없던 게 들어와 있는데 저소득층 가옥수리 돕기 지원 백만원씩 7가구는 이게 뭡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런 것이 또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7가구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증평.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게 도비보조 내시인데요. 저희 관내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옥이 아주 노후 돼서 좀 보수를 해야 될 거 이런 것이 됐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7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뒤늦게 한 7세대 도비보조사업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해서 증가액을 세운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금년에도 7세대를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합니까? 이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두 위원 개량마스크가 뭡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병충해 방제용으로 해서 도 특수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내시가 와서, 농약 살포할 때 개량 마스크라고 해서.
○이병두 위원 농부들 농약칠 때 쓰라고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럼.
○박만순 위원 그럼 본예산에 7가구… 14가구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이 틀리잖아요? 본예산에 7가구가 있는데 또 7가구 해 가지고 14가구를 한다는 얘기지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이 추가내시로 해서 7가구가 당초에, 또 7가구로 14가구가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보건관리에 말이지요. 보건관리에 이게 새로 생기는 신설기구입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보건관리에 종전에는 국비로 줬었는데요. 국비로다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게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지방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지방비로 다시 계상했으면 그러면 먼저는 계상이 안 돼서 어디가 감이 되는 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마냥 국비로다 배정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 세웠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떨어질 줄로 알고 안 세웠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매년 국비로 했기 때문에 ’92년도에도 국비로다가.
○박만순 위원 매년 보건기관 운영은 보사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직접 관장을 하고 시․군이나 도에서는 관장을 안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운영합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병무행정비 마냥 이것을 국비로 줬었는데, 매년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줄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안 세웠다가 지방비로 해라 그래서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신완섭 위원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말이에요. 증평 광역상수도권으로 들어간다고 요전에 업무보고할 때 했었는데 거기… 3억1천6백만원이나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홍 저희가 현재 증평상수도가 현재 7천톤으로다 2만3천7백명에다 급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3억6천을 투입을 해 가지고 3천톤을 정량 급수량을 정량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왕에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3천톤, 우리가 보강천… 지하수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천을 하천… 삼지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옹벽을 지금 막아 가지고서 급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추가시설입니다.
○신완섭 위원 광역상수도 계획은?
○건설과장 김진홍 광역상수도 계획은 기왕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다 급수할만한 그 양을 기왕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2단계 사업으로 착수될 그런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한발이라든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대비코저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광역상수도 계획은 그럼 아직 그냥 계획만 서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진홍 광역상수도 계획은 기왕에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단계에서 공급코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진홍 예. 저희가 하는 도에서 계획으로는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공 경보시설 이전 설치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3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전기시설, 경보장치, 경보시설 이래놨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증축을 하는 건설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것은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다가
○박만순 위원 그리고 이전해서 옮겨만 가는데 이 세 가지 옮겨만 가는데 1천2백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저희가 수원에 있는 단말기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서에 있는 사이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전부 요청하고 배정한 게 주먹구구식이지요? 그냥 얼마쯤 들어가겠다. 거기서 산출근거 있어요? 예산당국에 말이지요. 뭐뭐를 하는데 뭐가 얼마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를 예산 세워야 되겠다 뭐 그렇게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 세 가지 하는데 1천2백만원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아니지요. 경보시설 보강하는데 2백만원씩 정보시설 본체를 뜯어다 다시 설치하는데 그렇게 해서 4백만원 또 전기시설이 150만원씩 해서 뜯고 또 갖다 하는데 3백만원 경보장치 설비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역시 2회에 3백만원, 피뢰침 설치하는데 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인데 세시풍속놀이 모두 지소마다 2백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 본청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모두 160개 읍․면입니까? 거기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아까 내무국에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대단히 실무적으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군 보조하면 저희들이 증평까지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제 증평이 도의 출장소로 기구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도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증평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증평예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본청에 있는 것은 전부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본청에 있는 건…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건 전부 시․군에 나갑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직접 해 줘서 편의를 봐 줘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는 백만원씩 되어있고 시․군에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증평에는 2백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하나를 그냥 참고로 물으려고 그럽니다. 재무국에 물을 때 제가 안 물어봐서 그러는데 여기도 지적측량 같은 거 할 때 광파측정기인가 뭐를 갖다 증평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측거기인가 이거 거리 재는 것 지금 그것가지고서 측량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게 지금 측량 같은 거 할 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군에서 도에서 나갑니까? 그걸 갖다가 도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옛날에는 줄자나 대나무자를 이용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측거기를 시․군에서 서 있는데 여기도 서길래 일선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재무국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았는데 현재 있는 기계 가지고 써도 되겠지 뭐 기계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평출장소의 소관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로 예정돼 있던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또 민방위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한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고요.
심사는 끝났고 5분 휴식을 했다가 제2호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6분 계속개의)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시6분)
○위원장 김연권 자리 정돈 좀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예비심사를 실․국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명시이월조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 소관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아까 전산담당관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감액이 된 내용인데 행정전산용 전산기기 보험료가 천34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서 14만9천원만 남았구요. 굉장히 많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가 당초예산액 1억5천6백95만9천원에서 2천6백95만9천원으로 다운이 돼 가지고 1억3천만원씩이나 감이 됐는데 왜 당초예산안에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제 대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라든가 보험료는 일정하게 내고 있는 건데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하고 굉장히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산담당관 심상결 전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기를 유지하면서는 반드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줄다리기를 회사하고 하는 이유가 회사측에서는 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저희는 적게 줄려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8%에서 12% 기기도입가격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기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14만 9천원 밖에 안 나간 이유는 이쪽 토로론트 여섯 대가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으면서 저희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져야지만 그것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금년도에 유지보수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보험료라는 제세공과금이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할 과목이지만 금년도 유지보수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2억3천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설장비로 해서 주전산기프라임 사용료 관계는 미쓰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로론트에 대해서는 주전산기 여섯 대에 대해서는 역시 유지보수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할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신 공공용 관계에서 천2백만원 들어간 것도 이건 데이터통신 회선사용료가 바로 데이콤이라는 회사하고 회선사용료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집행코자 예산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양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관계는 10월부터 예산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계는 교통부에서 4월 30일까지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5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 이후 것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요. 이게 전산기기를 들여오면 무상 아프터서비스 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있죠?
○전산담당관 심상결 1년씩 합니다.
○박만순 위원 1년씩 합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 안 하고서 했어요?
○전산담당관 심상결 저희가 그것은 주전산기 사용료 관계는 금년 말까지가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되구요. 토로론트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하고 자동차하고 부동산 관계가 별도로 시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다 같이 계상을 해서 놓고 있다가 그것이 양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당초에 잘못 계상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이월금에 대해서 농민교육원 청사이전 신축에 이월이 33억8천4백97만원인데 원 예산안은 39억4백97만원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예측된 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2년도 2월 집행한다고 해서 이월시켰는데 그럼 설계비가 5억2천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데에다가 쓴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농민교육원 이월관계는 이월금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것이 이 내용은 사실은 산업위원회 소관이 돼서 농민교육원장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신완섭 위원 여기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주요사업비에 진천, 음성에 3억원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비교부금으로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아닙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박만순 위원 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3억씩 더 높여줘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게 내용은 하수도공사, 도로 확․포장 이런 여러 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왜 증액이 됩니까? 아니 잘못 봤어요.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예비비 증액이 됐네.
예비비를 연말에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4억6천백만원씩 증액시켜 놓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것은 이제 세출에서 삭감된 부분만큼의 재원이 잉여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그런 재원이지요. 집행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박만순 위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래도…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제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수를 맞추려니까 예비비에다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정신까지 오락가락 해요.
○위원장 김연권 다음에는 내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이어서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내무국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왜 국고대여 장학금이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되고 3천5백여만원이나 감액이 됩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자세한 내용을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총무과장 이종배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 지방비 출연이 당초 1억에서 6천7백만이 되고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또 동시행령 72조에 의해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의 학생 수 또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그 해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 장학금하고 거기에서 그 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수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되는데 총무처장관이 정하도록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총무처장관이 저희들한테 1억3백13만6천원을 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년에 두 번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번 고지되는데 그 고지가 된 게 6천7백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율이 굉장히 싸잖아요.
○총무과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두 자녀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대학생 두 자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무이자인데도 이렇게 받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입학하는 학생이 적다든지 휴학하는 학생이 많다든지 이러면 그 동안에는 중단이 되지요.
○박만순 위원 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무국장 곽소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은 없어요?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국장입니다.
저희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4백7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저희 31명이 있는데 10월부터 직무수당이 10%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처우개선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럼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증평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전부 말이죠. 영세민보호서부터 보사환경분야에서 거의가 다 줄었는데요. 왜 영세민이나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 집행을 못하고 남겨논 이유가 뭡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래서 그 영세민 자녀 수업료는 그것이 한 10%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보사부로부터 감액 내시가 와서 저희 증평출장소만 그런가 하고 보사국에 가서 봤더니 보사국 전체가 그렇게 도내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을 저희가 당초에 44명으로다가 직업훈련을 갈려고 생각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11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됐고 또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도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경로당은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2월 1일 개청을 해서 1/4분기 것을 괴산군청에서 1/4분기 분기별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죠?
○행정담당관 장정원 네,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게 증평 창동 가로 축조하고 그것이 1억9천4백만원이고 신동 하수구시설이 5천8백만원, 덕상리 상리 진입로 포장이 1억, 도안 노암 삼거리 진입로 포장이 3천8백만원 이렇게 해서 3억…
○신완섭 위원 1억 9천… 3억이 넘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창동 가로 축조가 1억9천4백만원 또 신동 하수구 신설이 5천8백만원 또 덕상 상리진입로가 1억, 도안 노암 삼거리 진입로 포장이 3천8백만원입니다.
○신완섭 위원 대충 3억7천 정도 되는데 뭡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1억9천4백, 5천8백, 진입로가 천만원.
○신완섭 위원 1억이라고 했잖아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덕상리 상리 진입로가 천만원입니다.
○신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제설기 구입을 하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5백만원 자동차입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앞에다 불도우저 마냥 앞다리 달린 것을 우리 차에다 다는 겁니다. 제설기…
○박만순 위원 좌우간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증평출장소가 차를 사겠다고 해서 천5백만원 해서 차 사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차를 사라고 증평출장소에 예산을 줬던 거야 그거를 깎아 가지고서 제설기를 사는구만.
○김기한 위원 차량을 구입하라고 했으면 차량을 구입할 것이지 제설기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박만순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증평출장소는 남게 돈을 전부 줬어요.
○신완섭 위원 담당관님 오셨으니 얘기인데 증평 여성회관은 시민회관 다 짓고 써 보고 짓는 게 좋지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질문 없으시면 다른 공무원교육원에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별도로다가 보고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착오가 됐습니다. 69페이지에 숫자가 33억… 이월액이 38억 3,49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자하고 8자하고가 숫자가 바뀌어 가지고…
○신완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까 서류 제출해 준다고 한 거는 다 됐나요? 서면으로다가 보고해 준다는 거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찬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구성
(20시50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여기 6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6명이 그냥 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서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연권 좋습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박만순 위원 그 대신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연권 그럴까요? 일단 소위원회 구성은 돼야 되니까.
○김효천 위원 그러면 박만순위원을 소위원장으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대로 소위원회 구성 안하고 그대로…
○이광호 위원 현재 이 인원이 소위원회처럼 구성이 됐고…
○김효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직접 소위원회…
○위원장 김연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상정을 했어요.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지금 이 인원이 그냥 소위원회가 돼서 하자 그리고 또 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인원이 그냥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구성이 된 것으로 우선 일단 구성을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된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된 걸로 하고…
○신완섭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정예산안하고 3차 추가예산하고 같이 다…
○위원장 김연권 따로따로 해야지요.
○전문위원 민귀식 수정예산을 먼 저하고…
○위원장 김연권 그럼 제가 사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심의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총액 4천 9백만원 충북 소책자외에 5권입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한가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할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이광호 성기덕 신완섭 김기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귀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민방위국장전석조 공보관김한식 예산담당관박남규 전산담당관심상결 통계담당관노재청 총무과장이종배 세정과장안병완 문화예술과장윤태무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장정원 건설과장김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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