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13일(금) 오후 4시 1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74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한   내무위원회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김기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첫째 주민의 입장배려, 둘째 소비절약, 셋째 사업비경감의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페이지 41페이지로써 도정 발전 토론회 예산과다 책정 300만원, 페이지 45 민간에 대한 보상금 예산책정 과다 천만원, 페이지 62 볼로그다 교환방문 예산과다책정 1억원, 페이지 130 무선마이크 4대에서 2대 구입 삭감 516만6천원, 페이지 144 민간에 대한 보상금 과다책정 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억2,816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보관실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민방위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0분)

○위원장 김연권   이것으로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자꾸
’92년도라고 썼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내용만 알고서 질의하고 답변만 한 것은 건의나 시정사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부에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시정 및 지시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행정 감사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건의할 거나 혹은 시정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이 중에서 저런 거나 하나 더 넣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에서 그때도 얘기가 됐지만 외국여행 하는 것에다가 도와 시· 군 직원 그리고 상하직원의 도, 시· 군 직원의 기회 균등이나 상하직원들의 안배를 해 달라 이 사람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해 줘라 하는 것…
○전문위원 민귀식   그런데요. 농업직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기 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꺼내다가 말았죠.
○전문위원 민귀식   그래서 어디까지나 감사 때 얘기한 것만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박만순 위원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박종기 위원   농업직 관계는…
  그 다음에 위배관계는 꺼낸 것이니까 그 문제하고 또 5급 직원들에 관한 것을 얘기 안 했던가요. 안 했으면 내버려두고… 기본적인 문제
       (장내소란)
  그렇다면 제일 위에 것 처음에 꺼냈던 문제나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장 김연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