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보관실, 공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 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서 질의하도록 하죠. 검토보고에서. ○공보관 오성균 가장 중요한 증가요인은 디지털 TV카메라 구입비가 주변기기를 포함해서 8,283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카메라는 19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가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과 수리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방송사에 가지고 있는 기기가 전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나로그 형식 가지고는 대처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지털 TV 카메라 구입이 절실히 요청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보관실 사업비중에서 약8,000만원이 좀 증액이 된 것이 특색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2.9%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관 오성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디지털 TV카메라 구입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청내에 방송시설이 지금 전부 노후화 돼서 그 경비가 증액이 된 것이 좀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그렇게 2억1,400만원씩이나 증액될 원인이 되나요? ○공보관 오성균 나머지는 기준단가인상분 다소 저기 된 것이고 큰 것은 두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공보관리에서 2억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공보관리 6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TV카메라 얘기는 구입단가이니까 이해되는 얘기이고 정보관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얘기… ○공보관 오성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보통인부하고 특수인부가 있는데 보통인부의 경우는 1만7,120원에서 내년도에 1만8,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5%가 단가가 인상이 됐구요 특수인부도 2만6,150원에서 1일 단가가 2만 7,000원으로 해서 3%선이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의 경우에 한해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83만2,000원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실과별 등급에 의한 증액분과 시·군지역 신문구독을 저희들이 일반신문 이외에 지역에 있는 신문이 2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아래로 해서는 영동에서 발간되는 영동지역신문에서부터 단양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있는 신문을 그 지역의 상황을 소상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도정에 좀더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지역신문 구독을 다소 저희들이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440만원이 관서당 경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는 새충북 발간 회수증가분 당초예산 지난해에 연간 6회로다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12회까지 했기 때문에 12회 발간을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보발간도 역시 단가인상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제작비 등 그런 것도 인상비에서 약1억원이 일반 수용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내방송 설비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 VTR 편집장비 유지비 100만원, 카메라 유지비가 45만원에서 1,945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은 공보관이 지난해는 다른 국에 국장들은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보관도 그것을 인정을 하도록 예산편성에 지침이 돼서 600만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디지털 VTR 카메라 구입등 이렇게 해서 7,993만원이 자산물품 취득비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각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새충북지 발간에 있어서요 지금 차지하는 비용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보관실 예산에. ○공보관 오성균 약 9,54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약 12~13%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새충북지를 주간이나 격월지로 이렇게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도정소식지의 일환으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주간신문으로 발간을 하게 되면… ○공보관 오성균 신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종철 위원 예, 도정신문으로. ○공보관 오성균 새충북을 주간신문으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인력 자체가 지금 새충북도 혼자하고 있는데…. ○최종철 위원 인력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거의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지금 현재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른… ○최종철 위원 지대가 많이 들어갈까요? ○공보관 오성균 지대도 그렇고 인건비가 최소한도 두어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월간지로 하는 데가 있고 주간지 신문으로 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경우는 예산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지금 대개가 주간으로 발간이 되는 추세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공보관 오성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도정소식지가 발행이 안 된다고 전제가 됐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을 할 것을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쪽에서 신문형태로다가 도정소식지를 내무국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최종철 위원 아니, 내무국에서 발행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도정 전체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도민들한테 그때그때 적기에, 적시에 잘 알리기 위해서는 주간신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러한 시사성이 없다면 매월 한 번씩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분기별로 발간을 한다든지 격월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래서 예산편성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각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쪽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도청내에서 발간되는 홍보용 발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책자가 여러 가지잖아요. ○공보관 오성균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주간으로 도정신문으로 발간을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소식이라든지 또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실에서 모두를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홍보 책자가 별도로… ○최종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각 국별로 발간하는 책자들을 전부 도정소식에 묶어서 도정신문에다가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 도민들이 관심깊게 신문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대전같은 경우는 구청같은 데에서도 구정신문을 발간하는데 우리는 도에서 도정신문을 발간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책자들이 발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군데다가 묶는다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도청내에서 발간되는 발간물들 총경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공보관 오성균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셔야죠. 그래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좀 도민들에게 유익하겠는가 판단을 하셔서 그러한 것을 개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앞으로 개선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여기에 새충북 발간 또 도보발간 또 일간신문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군단위 신문을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홍보를 여러 다각면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새충북 발간이나 도보발간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오성균 도보의 성격은 일반홍보하고는 다르고 각종 법령제도의 개정된 내용을 도보에 게재하므로 해서 법률적인 효력발생 요건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홍보책자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요 도정시책 홍보자료수집 71페이지입니다. 새충북 편집자료수집, 도정보도 자료수집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도정보도 자료가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정시책홍보자료 수집이나 새충북 편집자료수집이나 같은 얘기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오성균 편의상 이것이 사실은 3개파트하고 맨끝에 4개파트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대체적으로 각 저희들 공보관실의 계가 3개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그 추진소요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새충북발간이 6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초 6회라고 했는데 12회로 늘린다고 했는데. ○공보관 오성균 금년도죠. 금년도 당초예산에 6회분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 때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월보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12회를 발간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 대비를 해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 사실상은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외화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협상과정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이에 따른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우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초긴축예산절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실 예산이 금년도의 4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경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지금 국가 경제 물론 지방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외형상의 그런 예산증액이 이렇게 총체적인 것 당초예산 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실제상은 저희들이 예산 그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저희들이 아나로그형식으로는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증액이 된 것이지 기타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보관계도 경제를 살리자 라고 하는 것이 좀더 대 국민차원에서 좀더 강화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실행예산으로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절감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저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새충북발간이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6회로 발간해 보겠다, 그 다음에 여비가, 지금 우리 공보관실 여비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집행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지금 현재 한 60% 정도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렇죠? 한 60%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금년도 상황을 봐서 내년도 여비도 한 30%는 절감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같은 부분도 진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는 한번 참 어렵더라도 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상황이 호전될 때 사도록 해보겠다든지 적어도 자기 살을 깎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우리 도민들한테만 경제살리기 에너지절감대책, 자가용안타기 이런 식의 홍보나 하고 동참하자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뭐 카메라 같은 경우야 저희들이 활용를 못하니까 당장에 필요하겠지만 새충북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반년치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반년 발간하고 다음에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그런 것도 바람직하고요 여비관계도 실제상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비를 60%밖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외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을 초긴축으로 재편성해야 되고 거기에서 재정흑자를 내야 되고 재정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증대를 시켜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와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예견을 하고서 모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일간지 이용홍보, 도정특집홍보 이 부분도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만이라도 줄이자 뭔가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민간경상보조 많이 합니다만 민간단체 모든 단체 가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해서는 우리 국난의 극복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모두는 제2으 독립운동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유감이고 다음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 해 집행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오성균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는 9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죠. 각 부서에서 일반수용비 가지고 신문을 보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서 해 주는 것 말고. ○공보관 오성균 자체 구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구독하는 부수를 언론사의 문제하고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각 부서에 신문을 구독을 해서 보내주는 종류가 몇가지가 됩니까? 공통으로 보내주는 것이요? 지금. ○공보관 오성균 지방지는 다 보냅니다. 지방지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다른 것은 아니죠? ○공보관 오성균 그 다음에 중앙지는 중앙지 전체를 못하고 중앙지 전체를 놓고 어느 과는 어느 중앙지가 가고 어느 과는 어느 중앙지가 가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하는데 중앙지는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각 부처에서는 참 다른데 써야 될 돈으로 눈물을 머금고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업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언론사도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계뿐만아니라 체육계, 문화계 모든 도민들이 우리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살깎기에 동참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에 연합통신한글뉴스 수신료가 있는데 지난 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진정 도에서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통신에서 뉴스를 받아 각 신문사에 보내주는 것이죠? 아닌가요? ○공보관 오성균 연합통신뉴스를 저희들이 지금 수신을 하고 있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해서 나름대로는 그 해당되는 국에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각 국에도 가고 언론사에도 보내주고요? ○공보관 오성균 언론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와서 빼갑니다. ○최영락 위원 빼가죠?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데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스라는 것은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과연 우리 도정에 필요로 하는가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뉴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각 언론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뉴스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래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오성균 연합통신은 각 언론사에서도 수신을 하고요 각 기관에서도 거의 상당히 연합통신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생각됩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청내방송설비정비로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계상된 어떤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본관하고 동관은 '80년도 이전에 그 방송설비를 했습니다. 그렇고 신관은 '89년도에 해서 방송케이블과 스피커라인이 일부 훼손된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누전 등에 의한 안전사고예방과 불량한 음질개선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케이블을 깐다든지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수주공사 발주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회계과에서. 스피커라인 교체보수하고 음향설비보강하고 두가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다음 페이지로 가면 각종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계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보면 실링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런 시책부분만큼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절감운용을 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도정홍보추진부분은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3,000만원. ○공보관 오성균 언론인 대책경비입니다. ○최영락 위원 언론인 대책경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저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2차추경에서 보면 기존의 실링 400만원이었다가 실링이 9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공보관 오성균 먼저 추경 때 500만원해 주셨습니다. ○임헌용 위원 합계 9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한 총액이. ○공보관 오성균 예. ○임헌용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아예 8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원래 800만원에 금년도도 800만원에 섰던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뭐 단계적인 방법이니까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더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오성균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말씀드린대로 공보관이 국장급 대우가 안됐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일반업무추진비에 3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의 300만원이 다른 국의 국장과 똑같이 공보관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최영락 위원도 좋으신 말씀도 하시고 뭐 추경 때 더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전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공보관께서는 '98년도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죠? ○공보관 오성균 지금 현재는 더 절감해서 나름대로는. ○임헌용 위원 남기시겠다 그런 얘기죠? ○공보관 오성균 남긴다기 보다도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도정특집홍보가 나와 있어요. 도정특집홍보는 뭐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도정특집홍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신문사가 2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지방지만 가지고 하니까 도민 전체가 고루 도정시책이라든지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23개 지방사에 지역신문사에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할 예산입니다. ○최종철 위원 무슨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일간지에서 마찬가지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새로운 시책 또 지역의 현안사업 도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이와같은 것들을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린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이런 홍보도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홍보는 전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도민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홍보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일간지 이용 홍보는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은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일간 홍보는 작년하고 똑같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작년에는 4개신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러니까 금년도 말씀이죠? ○최종철 위원 예. ○공보관 오성균 사실은 예산부기상 그랬는데 4개사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종 연감홍보라든지 도내의 각종 간행물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3개사라고 해서 3개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부기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감 연합연감이라든지 각종연감 또 월간충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300만원씩 3 4=12 이렇게 해 놓으면….. ○공보관 오성균 부기관계를 제가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고 나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도지사 송신년사 그거 인쇄물이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모든 내용을 의문적이면 저희들 계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오성균 도지사가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도민들께 인사하는 것, 의지가 닿으면 금년도에 사업 결산 정도야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각종 인쇄물이 지금 아주 홍보물 홍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통합을 해서 도정신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발간물들이 낭비가 없을테고 사실 도정신문 하나면 도민들이 볼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 보는 사람은 이거 보겠습니까? 안 보는 사람은 이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간물들은. ○공보관 오성균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의 방법도 사실은 매체의 다양화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최종철 위원 홍보매체의 다양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간지라든지 무슨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 각 발간물들은 도보발간이니 새충북 발간이니 발간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철 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앞으로 발간문제는 발간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자체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2,2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 국내여비는대개 어떻게 누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여기에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의 소요액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서 관서당경비는 부기상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목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급량비가 부족하면 국내여비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를 편의상 그렇게…. ○최종철 위원 편의상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말씀이시군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급량비가 직원들이 새벽서부터 오는 직원들도 많고 특히 여론홍보계같은 경우에는 아침도 안 먹고 오고 그래서… ○최종철 위원 그래서 급량비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이만한 4,09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을 때 국내여비가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국내여비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덜 들어간다고 하면 적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69페이지에 있는 여비와 71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구요. 69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그 해당부서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필수적인 그러한 경비가 되겠구요 그것가지고도 안 됐을 경우에 71페이지는 사업의 성격으로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현장사진 VTR촬영 이렇게 하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직원 하나하고, VTR 카메라하고 사진기사하고 이렇게 현지 출장을 다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산출기준이 있어요? ○공보관 오성균 관서당경비의 경우는 각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해서 실링이 등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느 국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2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관서당경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의 경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보관실은 출장용무가 상당히 각종 행사라든지 시·군에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부서에 좀 해당이 됩니다. 쫓아 다녀야 되니까. ○최종철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으로 도민에게 도정시책을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996년도에 7,610만원 집행내역이 있구요 그때 당시에 480만원 불용액이 나왔었습니다. 1997년에는 편성이 8,650만원 됐다가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7,270만원으로. 1998년 예산에서 9,090만원으로 예산 올려놨는데 1997년 대비해 가지고 1,82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성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기준경비는 세우되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10%내지는 20%를 동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사용액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때도 보면 7,300만원이나 7,600만원 그 전후가 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1,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편성의 이유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기준경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집행내역에 근거해서 그것이 아무래도 조정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기준경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내역을 근거해 가지고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공보관 오성균 등급조정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140만원이 저희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40만원….. ○임헌용 위원 등급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늘었나요? ○공보관 오성균 등급이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수요판정에서? ○공보관 오성균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임헌용 위원 해 줬다 이것이죠? ○공보관 오성균 예. ○임헌용 위원 그리고 또요? 이유가 등급조정이 된 것하고. ○공보관 오성균 그 다음에 시·군지역신문 구독을 3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이면 영동, 북쪽에 단양이면 단양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도에서 그 지역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수를 6부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서 그것을 3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관서당경비중에서 지역신문 구독이 추가로 300만원 늘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6군데를 300만원. ○공보관 오성균 23개사인데 6부 정도만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으로. ○임헌용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등급조정이 돼 가지고 증액된 것은 140만원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 구독료 인상된 것은…. ○공보관 오성균 300만원하고 해서 440만원이 1997년도 당초예산보다 4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임헌용 위원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그런데 집행내역을 근거 대비해서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집행내역은 예산절감이 1,380만원 예산절감운영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결국 올해도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오성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순이 됩니다. 차라리 실소요액을 해 주고 예산절감 경비를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다 쓰게 하면 좋은데 예산절감에 10%를 해 놓고 하려면 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수용비를 10% 절감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편성은 해 놓고 10%하는 사실은 모순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공보관실이나 또는 도단위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부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헌용 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중대한 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절감 10%를 했을 경우에 10%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편성한 예산에서. ○공보관 오성균 예. ○임헌용 위원 편성한 예산 결국은 그것은 집행내역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것이 절약을 하신 부분이 전년도에 절약을 하신 부분이 결국은 어디였었느냐 하면 지방신문 구독료에서 많이 절감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임헌용 위원 올해에도 신문구독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고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상을 안 해 버리면 10%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하고 나중에 10% 깎으라고 해서 또 깎는 그런 과정의 불편함이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예 알아서 깎아버리면. ○공보관 오성균 저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임헌용 위원님께서 도정 전체를 놓고 한번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헌용 위원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일 먼저 첫 시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그런데 임헌용 위원님 제가 건방지다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사실은 기관에 과·국단위에서 사실은 수용비 절감차원에서 출장을 간다 이틀을 가는 것 하루 갔다가 와라 하고 자체에서 그것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면 그 해당되는 부서를 일률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세웠다고 일률적으로 그 렇게만 매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스스로 직원들이 결재하고 그러면 출장같은 것도 하면 하루면 되는 걸 왜 이틀, 삼일씩 다느냐 하고 저는 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예산부기상에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급량비나 출장비 문제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보관 오성균 일반수용비도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물론 일반수용비내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고 관서당경비도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결정된 것을 가지고 또 중앙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또 10%를 절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예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삭감을 하지 말고 이것이 깎일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아픈 구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러니 솔직하게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을 문제를 없애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공보관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이에요, 현재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예산이 좀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금 감사실이나 이러한 데에 비해서, 감사실은 증액된 게 몇%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12.7%가 1998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1997년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공보관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42.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4배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저기가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위원장님, 단순논리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42%라고 하는 단순대비만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용인 됐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온 주민의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지금 현재 1997년도에 3,54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18만원을 또 증액했고 또 여기에 특수활동비도 300만원, 그래서 이게 실지로 너무 이러한 데에서 많은 예산 증액이 된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한마디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한몫으로 말이에요 예산을 절감할 이러한 본인이 자진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늘상 제가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장 박용인 필요해서 올린 것이다 이것입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인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소요되는 총 1년 예산이 얼마 되십니까? 지금. ○공보관 오성균 9,700만원. ○위원장 박용인 약 1억원 되시죠. 그것 이외에 사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1억원 되는 그 지금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이 목적에 거액을 들이는 데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다 하셨다고 봅니까? 내용을. 제가 지금 볼 때 이 새충북이 무슨 사진전람회나 전시회 같은 이러한 내용 실지로 우리 주민의 1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인 것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히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충북 발간에 대한 것을 먼저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맨 주병덕 지사님 사진만 수없이 나오는데 이게 1억원씩 투자한 것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사진만 많이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 주민의 혈세 1억원에 대한 목적을 꼭 여기에다가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재개를 하여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업경제국 ○위원장 박용인 이어서 공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업경제국소관에서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공업경제국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인 위원장, 최종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늘상 공업경제국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33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로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해도 집행내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소상히 밝혀주시지 않으면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불과 전년도의 예산심사할 때만 해도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니 금년에는 비치지도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임헌용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금 두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업경제국은 뭐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이 업무추진비 이 정도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참 경제를 살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용 위원 국장님, 이 예산심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구태여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쓰셨다고 하면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히세요. 누가 쓰는 것인지만 밝히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임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것은 면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대신 이것도 공업경제국 예산에 같이 들어 왔으니까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들이 500만원, 600만원 특수활동비 쓰시는 것은 실링이라고 해서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돈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한번 쯤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얘기가 올해는 왜 그렇게 쏙 빠졌는지 지금까지 의미도 없는 또 활동도 없는 그런 예산을 해외에서 낭비했다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주시고 그것이 금년에 빠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종철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갔었죠. 중남미하고 북유럽에. 그리고 국제종합무역박람회는 1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시장개척단보다는 무역박람회 참가하는 것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하고 줄였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 여쭙는 요지는 해외시장개척단이 1년만 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굉장히 생선성있는 예산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또 심사를 했고 업무보고를 했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그것이 비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실효성있는 사업이 아니였었다는 것을 역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반증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약실적이 분명히 지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참 아쉽지만 이번에 계상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금년도에 두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기업지원과장으로 온지가 금년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처음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조사라든지 수출에 대한 무슨 기본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코트라(KOTRA)만 의존을 해 가지고 가보니까 충분한 자료조사가 되질 않고 홍보가 되질 않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개 3개국을 갔는데 가서 저녁 때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상담을 하는데 대개 1개국 상담업체가 상담을 하는 것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상담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튿날 되면 다른 나라로 가는데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 가지고 수출의 효과를 나태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고달픈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른 나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 가지고 도저히 무슨 효과를 이루는 결과를 못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는 참여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홍보 지원하고 상담장소 지원하고 통역관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체가 개인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행기값만도 돈 1,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기업업체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계획이 우리가 10개 업체 정도, 15개 업체 데리고 갈려고 계획을 하면 6개 업체밖에 간신히 그것도 여러가지로 사정조로 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이 너무나도 과중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대책은 우리 충청북도의 수출기업체 100여개 업체를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전세계에 깔아주어서 상담이 정보화식으로 상담이 되어서 수출진흥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9억원이 서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선다고 해서 전산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거기다 작성을 해서 100개 수출업체를 추진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인터넷을 깔아 주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개척단 예산을 없애고 거기에다 인터넷 까는데에다 예산을 합치자 그래서 전산실에서 예산을 9억원을 확보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을 깎고 세우질 않고 다음에는 박람회 관계는 1개국에 가서 박람회를 하면 세계 박람회는 100여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업체들이 상담을 200개 수출하는 업체들이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동안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기술적인 상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람회는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단, 물론 계시지가 않으셨어요. 않으셨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어요. 저희 입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사업이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박람회 업무라든가 인터넷에 관련돼서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도청의 수출지원업무 즉, 수출지원 행정은 이것은 시행착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람회 참가하는 것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것도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거칠는지 모르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따라서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바로 해외시장개척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 자체가 이미 국민의 고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수출지원업무 또 수출지원행정에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그것이 또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업무에 대해서 박람회 업무하고 인터넷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신가, 실효성이.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출 시장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떨어진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청원군에 자화전자 김사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두어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자기네도 수출개척단에 몇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상당한 힘만 들었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깔아보니까 이것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것이 팩스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들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체 100개 업체 정도라면 상당히 1년에 우리가 데리고 나가는 업체가 10여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두 번 나가더라도 1개 업체가 두 번, 세 번씩 나가니까 10개 업체밖에 안 되지만 100개 업체 정도를 인터넷을 갖다가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깔아준다면 적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서 제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임헌용 위원 그러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임헌용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을 염려하시고 또 해당하신 업무에 대해서 늘 연구하시는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홈페이지 구성은 이미 한물 갔습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칼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샘플을 보내고 수주를 받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도정업무가 왜 이렇게 무역업무에 관련돼서는 맨날 뒷북만 치고 뒷걸음만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없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성하는 문제도 보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그래서 예산 관계는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니까 저희도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지사님 승인을 받을려고 보고를 드리니까 전산실에 예산을 그리 묶으니까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업체 100개 업체를 희망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행정직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 보고도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기술 좀 익히고 상식을 익혀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상식을 얻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관계를 익혀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모쪼록 선도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예산이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10% 절감계획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사실 10%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그것의 두배에 달하는 경상예산이 쏟아져 들어와서 결국은 승인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해 경상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서 요구하실 의향이 없으시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경상비 부족액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임헌용 위원 예.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1년간의 양태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세워진 이 경상비 가지고 이것도 정부예산 절감에 의해서 10%이상은 절감이 될 것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예산가지고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도로 끌어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특이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997년도와 같이 추경예산에서 경상예산을 요구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경상예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시 10% 예산을 절감하자 하고 요구가 된다면 또 지금 통과된 예산에서 10%를 또 잘라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해마다 경상비 절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가 아니고 매년 이루어진 것이니까. ○임헌용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잘릴 10%까지를 한꺼번에 이번에 같이 계상한 것은 아니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현재의 경상비 이번에 올라온 경상비는 10%를 삭감을 해도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여분이 있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과장 최영원 임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상예산이 편성된 것이 1997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6.6%가 삭감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경상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과별로 또 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닐테고 전체액중에서 하다가 보면 저희들 공업경제국보다 경상예산이 넉넉한 데가 있는 데에서 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보다 6.6%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쓸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6.6%가 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1996년도 결산액에서 각 과별로 경상비 사용중에서요 불용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용액만큼을 깎은 것인가요? ○경제과장 최영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업경제국은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액수하고 그때 1996년도 불용액 액수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상면에서 크기를 비교하면요. ○경제과장 최영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져온 것이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어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올렸지만 구태여 또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에서 10%를 또 깎일지라도 추경예산에서는 더 요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최영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 전체 규모에 따라서 경상비 예산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 국 대비할 때 저희들 경상비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실무과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6.6%를 금년 대비 내년예산을 6.6% 절감을 해서 편성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어느 정도 경상비 예산은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헌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중에서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풀예산으로 묶여있는 행사비는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까? ○임헌용 위원 예. 풀예산에서 일례를 들면 신청을 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예산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민간단체보조라든가 또 아니면 등 등의 행사비에 있어서요. ○경제과장 최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국노총에서 사업을 하던 매년 5월 1일날 근로자행사에 행사경비 500만원과 또 근로자체육대회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우리 국 예산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게 풀로 현재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리 내주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외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영원 예, 현재 저희들은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을 풀로 묶은 이유는 자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풀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매년 주던 식으로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풀로 묶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지양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이시죠? ○경제과장 최영원 예. ○임헌용 위원 이와 관련돼서요 근로자해외연수가 그전에 한노총에다가 다 맡겼습니다마는 이제는 민노총이 생겨서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수정예산에서는 대폭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잘 조화를 시켜나가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저희들이 30%를 삭감했죠. 8,000만원에서 2,400만원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해외연수 억제라고 하는 그러한 외화줄이기의 일환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한노총, 민노총간에 안배를 조정을 해야 할텐데 그것은 이제까지 저쪽 민노총에서는 3대1 비율로는 되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민노총에 가입한 인원하고 한노총에 가입한 인원비율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율로 볼 때. 그것은 양쪽이 어지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비율로다가 저희들이 끌어갈려고 합니다. 또이해를 시켜야죠, 저희들이. ○임헌용 위원 그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대개 보면 어떤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틀과 규정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한노총과 민노총과의 배분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룰을 세워야 되는 단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묘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민노총과 한노총과의 관계 조정이 된다면 이게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민노총이 더 늘어나가지고 5대5로 하자고 만일에 제의가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묘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글쎄요 앞으로 민노총에 가입 근로자들이 점점 불어난다고 하는 것이 1년 사이에 얼마가 될는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내년부터는, 민노총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율로다가 그러니까 30%죠. 3대1 비율로는 인정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은 한국노총, 2,000만원 정도는 1/3 되니까 민노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비율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 근로자상담실 운영 1,400만원 1개소가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요. 이것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니 저희들 관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93개 업체에 1,700여명 됩니다. 이네들에게 우리 문화 또 말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네들이 귀국을 하면 한국의 문물을 좀 소상히 긍정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시켜 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하면 교육기관을 어디다가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시·군별로 각 기업체가 있으니까 시·군별로 이것을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봤더니 시·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전문상담요원 확보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담실 운영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들 것같아요. 각 시·군별로 갈라서 한다면. 또 중기협동상담실에다가 운영을 해 볼려니까 거기 역시 이러한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종교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의뢰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주교 같은 데는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학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견지에서는 그러한 천주교 계통에다가 의뢰해서 이네들이 하나의 자원봉사 형태로 이것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서면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단이 각 공단마다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분들이 해외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1,400만원 갖고 괜히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한 번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또 하나 다른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가 매년 변화가 좀 있는데 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는 실제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한번 소상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예산이 얼마인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 총예산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대회를 3,500만원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비를 1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되었는데 지난 번 지방대회는 저희들이 기계공고, 충북공고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거쳤죠. 그리고 전국대회는 대구에 가서 전국대회를 치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5위를 입상을 했었죠. 1억6,000만원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훈련비로 1억2,000만원 들어갔고 전체가 10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전지도비로다가 60만원, 선수숙식비로 200만원, 선수피복비로 70만원, 그리고 입상자 지도교사 이분들 포상금으로 1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역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4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연구 성과 같은 것이 있나요? 기술개발해 낸 무슨 성과같은 것이 있나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산·학·연컨소시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철 위원 예.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학·연컨소시엄을 '94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을 3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개발을 27건 하고 시스템개발을 6건 이렇게 해서 참여기업체에 연간 매출액 증가액이 466억9,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34개 품목의 특허를 냈다고 했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특허출원, 신제품개발. ○최종철 위원 특허출원해 가지고 상품화 된 것이 있습니까? 34건중에.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예, 있습니다. 자화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컬러TV에 컬러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 신제품으로 발명이 되어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에 7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군요. 그러면 그 상품을 개발해낸 연구진은 어느 학교의 교수입니까?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충북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종철 위원 충북대학교 교수입니까?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보상을 했나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아닙니다. 5년동안은 컨소시엄 운영하는 것을 국비, 도비, 기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년동안은 그 기업에서 그냥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이 넘게 되면 대학교수하고 저희들하고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런 좋은 상품같은 것을 개발하는 연구진에게도 상응하는 댓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안배를 하셔야 될거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아직 건설은 못하고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언제 그러면 시공하게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7억2,500만원 요구한 것은 토지매입비인데 이것만 확보가 된다면 그 부지 땅값은 전부 치루게 되죠. 전체 땅값이 29억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7억2,500만원 해 주면 땅값은 전부 치뤄지게 됩니다. 29억7,500만원을. ○최종철 위원 땅값은 완결이 되고 그 건물 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50억원은 국비지원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국고보조 받습니다. ○최종철 위원 50억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50억원을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최종철 위원 도비로 충당합니까? 전부.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최종철 위원 아니,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아니죠. 저희들이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데에서 같이 건물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아니, 재산은 저희들 소유이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거죠. 들어오면 임대료를. ○최종철 위원 임대료가 아니라 중소기업기관단체말이죠 12개 기관단체중에 상공회의소같은 것은 건립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충당을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다가 중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조정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지금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지난 국장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여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국장님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사업의 연계가 안되고 공중에 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참여는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현구 상공회의소장 있을 때 국장님하고 실무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오고간 것입니다.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최종철 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뒤에 계신분들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답변이 제가 이 상임위에 있진 않았지만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충당을 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을.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건립비를 같이 충당을 하고 또 기관단체가 12개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 단체들도 같이 건립비를 충당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금액을 도비로 충당을 해서 건립하겠다 국고가 50%고 나머지 50% 50억원중에서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언제 들어서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내년 3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내년도 완공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늦어져서 '99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99년도에요? 그러면 자꾸 연기가 된다든지 했을 때 건립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입찰을 해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설계가 2개월이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5개월을 잡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그래서 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겨울에 발주도 못하는 것이고 내년 3월 발주해서 '99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개월 늦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하는데 있어서 착오없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건립하게 되고 현재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12개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12개업체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단양도예촌 옹기공원 연수시설조성이 있는데 그러면 도예촌에 어떤 연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건물관계 옹기굽는 공장관계는 건립이 다 됐습니다. 그 앞에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옹기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도자기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설명도 하고 또한 조경사업도 해 가지고 앉아서 관람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연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최종철 위원 그러면 도예촌을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단양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군 자체에서 운영은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98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가 있는데 그 행사하고 제2회충청권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하고 한군데 묶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4,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 행사인데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충청권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 이것은 대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그러니까 충남도, 대전시, 충북도 이렇게 3개 시도가 같이. ○최종철 위원 이것은 대전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행사를 일원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양쪽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작년도에는 이 행사가 없었던 거군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어요. ○최종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금년, '97년도부터. ○최종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돼 있었네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작년도에는 없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이렇게 행사를 해본 결과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충남북 3개 시·도가 같이 한 판매실적은 저희들의 경우 대전에서 무역관에서 한 실적이죠. 그 때 1억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최종철 위원 1억200만원이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5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1억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최종철 위원 한 업체당 190만원상당 실적을 올렸군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업체 경비까지 포함하면 전 판매액이 이 지원한 보조금까지 해서 행사 비용밖에는 판매가 안됐겠는데요. 판매금액 자체가.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업체비용은 없죠. 자기네들이 물건운반하는 것밖에 없죠. ○최종철 위원 전체를 다 보조하는 거니까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부스설치비가 가장 문제인데 그것을 다 부담했으니까. ○최종철 위원 무슨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도의 상품을 갖다가 외부까지, 인접도까지 홍보하므로써 판매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데 그 뜻이 있는 거죠. ○최종철 위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금년에 행사를 해본결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우리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인접 도에 가서 홍보를 했을 때는 그만큼 충북에도 저러한 우수상품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되고 또 실적도 올렸고. ○최종철 위원 예산이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최 위원님, 3개시·도에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번 했어요. 1개 시·도당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최종철 위원 이것이 전시행정밖에는 안되는 결과네요.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138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에너지절약기술정보습득해외연수보조가 있는데요,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연수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어디에서 선별합니까?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이것이 시·군으로부터 1개 시·군당 한 사람씩 되는 것인데 아,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철 위원 이것은 마땅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34페이지에 보면 중부권경제활성화전략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연구용역은 대개 무슨 분야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까? 경제활성화전략으로 해서 무슨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이것은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충북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 어느 분야를 줄 것인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대충 중부권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과 권역별 개발방안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테마를 가지고 그러한 세부적인 과제 설명회나 용역기본계획은 3개 시·도 실무진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학술용역같은 것이 어떤 포괄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분야 분야가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겉핥기식의 연구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 이런 자료실에서 뽑아와도 대충은 다 나오니까요. 지역현실에 맞는 정말 한 세부분야를 아주 무엇인가 연구를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업무가 전반적으로 뒷걸음질 친다고 아까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무역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업경제국에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될텐데 무역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모로 우리 도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질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한번 용역을 주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학술용역을….. ○최종철 위원 이런 방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학술용역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까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이런 것도 한 번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북과 대전 3개 시·도가 지난 3월에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 중소기업상품전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 우선 했고, 내년도에는 이 세분 지사님하고 시장님 세분이 금년 9월10일날 다시 모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중부권 경제활성화 전략과 또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사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대전광역시로 부담금을 아마 세워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과제를 가지고 하나는 충북, 하나는 충남, 하나는 대전 했는데 우리가 경제활성화 전략을 연구용역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예산이 1억5,000만원중에서 1억원은 충남과 대전광역시에서 1억원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순수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은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선 임헌용 위원님하고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됐던 충청권우수중소기업판매기획전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용역문제는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사전에 기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죠. ○최영락 위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최위원님 일반적인 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각 분야별로 현재 예산만 계상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3개 시·도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모여가지고 경제활성화 분야는 각 광역시나 충남 저희들 경제국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줄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건 잘 아는데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서 여기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행정협조도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두가지 사업이 크게 나오는데 전에 3도민 체육대회니 이렇게 전혀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나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는 것이 아직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활성화 부분이 3개 시·도가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국가가 경제정책을 해도 국가가 부도나는 판에 3개 시·도가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3개 시·도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결정은 실무부서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보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사는 다른 도에 2개 도의 시장이나 지사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기안을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기안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무부서의 의견없이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윗사람들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해서 우수한 기능인들을 발굴해 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우리 충청북도선수들도 배출해 내고 수상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수상이 됐던 사람들,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사하는 기업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탄탄한 어떤 직업으로서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기능올림픽에 가서 수상한 공로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취업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중에서 이미 취업을 한 사람이 31명이고 취업알선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명 또 취직을 하지 않고 대학으로다가 진학한 그런 희망자가 10명, 아직도 졸업을 하지 않은 재학생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재학생은 졸업한 후에 또 현재 취업알선 추진중에 있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기업체에 취업이 보장이 되도록 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거의 취직이 잘 됩니다.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방관하지 않고 계속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취업을 보장받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혹시 이러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취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보수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기타 사정문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바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로 전전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수기능인들중에.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이게 최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3위를 한 결과 간담회 때 각 학교나 지도교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 취업자부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신경을 쓰고 취업대책도 했는데 현재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8명에 대해서는 아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것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되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의 기능경기대회에 우리 도가 몇 명이 수상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대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러한 사람들 우리 도내에서 아주 우수한 기능인력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50대50으로 계상이 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500만원으로 숫자가 틀리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최위원님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하나는 5,300만원 하나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에서 집행하는 물가안정대책추진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쓰질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전체 실링을 주신 것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충청북도에 특수활동비 실링을 준 것에서 적정하게 안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다른 국에도 이렇게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은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숫자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경제교육교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명상표집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육교재의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도보다 먼저 우리가 도민협의회도 구성하고 경제교육을 위해서 경제교육자료 1, 2, 3권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각 시·군하고 또 기관단체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교재는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 내용을. ○경제과장 최영원 내용은 제1집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해서 만들어줬구요, 그 다음에 경제교육자료 두 번째는 우리 도 다시 뛰자에서 조선일보가 게재했던 것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최영락 위원 지금 만들어 나온 것입니까? ○경제과장 최영원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여기 예산이 선 것은 내년도 에도….. ○최영락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하겠다? ○경제과장 최영원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경제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살리기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제공 차원에서도 경제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특히 그중에서 우리 소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상당히 각종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나오지만 아주 매우 참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과소비가 되어 있고 또한 외제상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국내상표도 메이커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주소비층이 될 젊은 세대 초등학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학생층에 대한 어떤 소비행태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이라도 만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해서 그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를 했지만 청바지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3내지 4배 비싸다든가 이렇게 가끔 우리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텔레비젼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공업진흥청에서는 국산품과 외제품의 성능을 비교한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명상표라고 하는 것의 허위성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내므로써 아무래도 인식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이런 교육교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꼭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유명상표집 제작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외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런 외화낭비도 많이 됐는데 지금 상표도용과 관련된 것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경제과장 최영원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러한 부분도 상표도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상을 가능하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산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산품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외제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외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와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소비자는 진짜 좋은 국산을 사고자 하는데 그것이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외제를 진짜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데 상표는 외제, 내용은 국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래서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명상표를 도용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경제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측면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우리 언론을 통해서 선전도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채용을 하는 인원은 오는 사람들에 아주 절대 극소수에 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원서교부가 4,7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실적이. 취업희망자는 1만2,000명이고. 실제로 취업이 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이것을 통해서. ○경제과장 최영원 금년도에 한 것은 현지에서 가채용한 것이 그때 234명이 됐구요 그 다음에 박람회 종료후에 원서접수해서 37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604명이 지금 채용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상담중에 업체와 학교 학생들과 또 일반기업인이 600명 정도가 상담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러한 부분이 더 욱 활성화 돼서,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이 구직자가 몰리리라고 보는데 유효적절하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IMF협약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실업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 제1등 공신역할을 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는 자기 뜻과는 관련없이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들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실업대책만큼은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도 구조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명을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열명이 임금을 10% 감축시켜서 같이 먹고 살게 해 주는 방법이 진짜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참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가경쟁력도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제가 서두에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예측되는 기업의 감량 이러한 선풍이 불 것이 예상이 돼 가지고 며칠전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전 신문보도만 보더라도 현대나 삼성 대기업에서는 30%의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더니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노사가 함께 살기운동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대량 감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원보다는 감봉, 또는 작업시간절약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고용감원을 억제하는 이러한 선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단관리, 기업체대표자회의,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대량고용감량같은 것은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용안정이 생산성으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고용안정대책을 시급히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시급히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실이라든지 우리 공보관실 예산심사하면서 느꼈는데 경제난국에 동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치로 나타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경제국으로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사님께 건의를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IMF협정과 관련해서 국가는 재정긴축을 해야 되고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1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차기 정권이 수립된 뒤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면 10%로 긴축을 하고 세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고 많은 재정흑자 가지고 빚을 갚는 그런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도도 그와 같은 차원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번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살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절감대책 같은 것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살깎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자가용 안타고오기라는 캠페인성보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경상적경비, 다음에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폭 삭감을 하는 안을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지사님으로부터, 그 안이야 기획실에서 만들겠지만,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세부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대안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예산을 다시 짤 수밖에 없고 그때 가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깎아놨다가 그때 가서 예산을 10%절감하라고 하면 또 쓸 수 있는 돈이 10% 더 깎이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업경제국의 경상적경비부터 시작을 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의회에서도 의회자체에서 쓰는 돈도 삭감을 하고 공업경제국도 솔선수범을 해서 도민들이 진짜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구나 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빠진 것을 한 두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합동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경제과장 최영원 단속을 하는 요원은 저희들이 도 행정기관과 세무서 요원, 경찰요원, 또 도의 물가대책반이 8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각 과별로 차출이 되어서 10여명 정도가 합동단속을 하고 대책반별로 할 때는 예를 들어 위생대책반 하면 위생자체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단속반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군요. ○경제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보상에 있어서 모니터요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영원 모니터요원은 지금 저희들이 청주나 충주를 정부에서 물가조사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시를.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물가인상의 요인을 감지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청주시와 충주시에 감시요원을 2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주마다 물가동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물가인상요인이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주와 조율을 해서 인상을 좀 늦춘다든지 또 가격인상을 최소화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물가안정합동단속도 내년에는 아주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떤 강압적인 그러한 단속보다도 좀 미리부터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작년도에 답변하셨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요 '96년도 12월 6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박만순 공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12개 기관이 거의가 자기소유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협의한 결과 상공회의소에서 신축건물을 추진하다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상공회의소건물 추진을 보류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래서 50억원 가운데에서 상공회의소건립사업과 또 그리고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충당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족되는 것은 도비로 여기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일단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상공회의소 건립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다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50억원이 다 나오면 더 좋고 만약에 부족하면 도비 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관련단체 12개 단체에서 어떤 사업 추진비를 받고자 노력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를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단체에서 아무런 사업비도 충당을 안하게 됐다면 이것은 지금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허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위원이 바뀌거나 관계국장님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밑도끝도없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으면서 저하고 지난 건설국장께서 저하고 약속한 어떤 사업도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약속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그 양반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물론 공업국장님은 바뀌셨지만 위원님들도 바뀌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모를 것이다 해서 그것은 없던 사항으로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저도 모르던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우선 그 방법을 저희가 추진을 한번 가능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저쪽까지도 12개 단체에까지도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드린대로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도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업무를 인수인계할때 이런 사항이 인수인계가 안됩니까?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아무런 인수인계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실인데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최종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건축비보다는 우선 법인체 구성 행정절차 있죠. 행정절차가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는 것 공고해 가지고. 그것이 앞에 닥친 것이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미처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 자체에서 건축비는 100억원을 차지하고 부지비용은 30억원밖에 안되는데 100억원 주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비용 자체 의 사업비 충당계획이 이렇게 일관성없게 추진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다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일관되게 그런 규정들을 안 지킨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여기에는 건물비용은 예산에 안 섰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의, 먼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하니까 5%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5%가 아니라 그 이상 될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관성없는 추진으로 인해서 정말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 충당을 정말 그쪽 그런 중소기업관련단체에서 하기로 했었으면 약속 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약속도 없었는데 허위적으로 여기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보고를 했다면 그 국장님도 사실 엉터리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표권등록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청풍명월이란 상표권을 가지고 충남에서 쌀에 충남 쌀에 사용을 하므로써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면은 상표권 등록된 것에 있어서는 타도에서 사용을 못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청풍명월이라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공산품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어느 품목이 과연 우리 도에서 보증할만한 상품들이다, 정말 이것은 청풍명월 상표만 붙으면 전국 어디에 나가도 믿고 국민들이 쓸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을 발굴을 해서 청풍명월 상표를 붙여주면 그것은 정말 상품판매에 더 도움이 되고 상품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활력소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충북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디자인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디자인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잘 추진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 지역특성 상징로고마크 이것 공모를 한 것 수정예산에 나와 있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애초에 '95년도 본예산에 선 것이죠? 부지매입비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때 제가 계수조정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삭감을 사실은 할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사자인데 그러면 지금 15억원을 확보한 돈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토지매입을 할 때 3년 분할 상환하기로 계약한 것입니다. 당초에 15억원을 갚았고 금년도에 7억5,000만원 갚았고 나머지가 7억2,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갚으면 다 갚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공사비의 50%는 도가, 50%는 국비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최영락 위원 여기 속기록에는 각종 상공회의소라든지 경기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도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때도 국비는 50%로 남아 있고 도비로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최영락 위원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나 그런데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인데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한현구씨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한현구씨가 상공회의소 회장일 때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장소가 그러니까 옮겨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한현구씨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상공회의소 장소도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다 계획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센터를 지니까 거기 일부를 재산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하자 해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서로간에. 개인적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한현구씨가 부도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도를 하니까 책임자도 없고 하니까 임원진에서 회합을 가져 가지고 우리 재산출연을 거기다 못하겠다, 임대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결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론이 정식적으로 됐던 것도 아니고 한현구씨하고 국장님하고 처음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여기서 답변을 할 때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 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속기록까지 명확히 읽어드리고 여기에서 관계국장께서 확고하게 답변하신 것을 사석에서 그냥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돌려서 해서는 안되고 엄연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그것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추진하겠노라, 추진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했으면 그것을 추진을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제가 이 속기록을 안 읽어드리면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되니까 제가 속기록까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최 위원님 보고 저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최종철 위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여기 속기록 내용 자체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박용인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보충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속기록에 있는 것과 같이 제가 그것은 들은 바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언젠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얘기했었는데 상공회의소를 옮긴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센터로 옮긴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속기록에 있는 것과 같이 국장님이 그것을 빨리 실지로 우리가 약속한 금액이면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 시종일관 우리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 말씀인데 이것이 공업경제국에 해당된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최영락 위원님이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가 아주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지금 매일 같이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근로자가 지금 이 실업자의 대책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먼저번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다가 취업박람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충청북도만은 국장님께서 다른도와 특별히 달리 실업자를 남녀를 아주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향별로 학력이나 자기의 기본적인 소질, 자기 전공분야를 일일히 신원을 파악을 해서 이 실업자에 대한 것을 좀 구제하는 것을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있다가 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자 되는 날서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공업경제국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실업자 구제대책비를 정부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만 주민들이 열심히 내지 사실 이러한 데는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업경제국에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의미에서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 융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자에 대해서 취업하기전에 어려울 때 생계비를 이렇게 차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취업을 하면서 그 차용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실업자가 지금 이것이 옛날 속담에 말로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3일만 굶으면 남의집 울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것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이런 많은 굶주림에 실업자가 생기면 사회치안문제가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한 차원높게 실업자에 대해서 아주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취업되는데 취업되기전 그동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가 돕는 것으로 이렇게 간곡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공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나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