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14시17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공업경제국 두 곳이지만 내용이 적은 관계로 한꺼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의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공업경제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공업경제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세입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일계표에 의하면 '97년 12월 16일 현재 세입추계에 나온 것에 비해서 예산서에 계상된 것하고 차이가 198억원 정도가 납니다. 이 세수추계가 지방세부분에서는 늘었고 그 이하는 줄어서 기가막히게도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위적인 손질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왜 늘은 것과 줄은 것이 제로가 될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에서 지방세와 과년도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마지막 추경은 계수조정을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다루었습니다만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가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온대로 맞춰서 예산도 정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는 이미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예산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잡았다가 그 재원을 다시 예비비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별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만큼을 증가시킨 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계수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면허세라든지 공동시설세 또 지역개발세 등이 그 여러가지 이유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결산과정에서 바로 잡아지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바로 잡아져야 내년도 지방세 추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 대외적으로 쓰는 자료에서도 사실대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세입과 세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딱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취득세와 등록세는 청주지구에 아파트가 입주되므로써 상당히 저희들 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면허세는 휴대폰이 당초에는 과세대상자로 생각이 되었다가 그것이 아마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 모양입니다. 그에 따른 면허세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가지 인허가 등이 감소되므로써 그 면허세가 20억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또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입인데 이것도 재산세가 증가율이 둔화되므로써 같이 감소가 되고 지역개발세는 단양지역에 채광량이 감소되므로써 세수가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계속 그냥 관리하면서 사실상 징수가 안된 것으로 보면 내년도나 그 이후에 지방세수목표추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저희들 지방세관련부서에서 꼭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또 그 보통교부세 산정에 참고하는 여러가지 자료로 쓰는 이 예산액을 사실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면 세수추계의 편의상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세수추계의 편차도 물론 정확하게 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의 7, 8월 수준대에 금년도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면허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안되니까. ○임헌용 위원 또 교부세를 좀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세가 예산액이 이렇게 적다, 지방예산이 적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게 해서 더 받은 교부세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임헌용 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왜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재정을 공개제도까지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정공개제도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납세한 금액을 알려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므로 인해서 그 납세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간 내려온 관행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것을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관행상으로 세수추계를 작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얻은 득이 행정편의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만 이것이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세번째로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받은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계량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임헌용 위원 아니, 돈은 숫자로 내려오니까, 돈은 적어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량화가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가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작위적으로 세수추계를 해 놓아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지금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심사하는 심의건에 대한 장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고쳐져야 될 과제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나마 예산시점에서 우리 도에는 이만큼 면허세가 줄어들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을 하려면 내년 7, 8월 가야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정기회 의회에 결산사항이 보고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 가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얼마가 더 거쳤고 면허세, 공동시설세는 어떻게 덜 들어왔고 이런 것이 1년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시점에서 사실상 우리 도에는 세수구조가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번거롭습니다. ○임헌용 위원 맞아요. 그런데 12월 16일 현재만 하더라도 2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산서하고 실제하고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방세부서에 근무를 안해봐서 지금 안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수추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내에 있는 그 모든 세수를 지난 해에, 그러니까 금년 세수추계를 지난 해 9월중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과표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중앙정부계획과 연계시켜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과세물건도 불확실하고 과표도 불확실하고 또 징수납세자의 의도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징수목표를 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3년치의 징수패턴이라든지 또 당해년도의 특수여건을 예상해서 잡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비교적 그래도 정확하지 않느냐 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원 차이가 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사실 각 시·도가 모든 예산액은 비교적 지방세세수목표는 낮게 책정을 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일단 세수를 적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 3회추경예산을 작성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이 추경은 지난 11월말부터였습니다. ○임헌용 위원 11월말요? 그러면 11월말 세입지출현황을 보면 되겠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쪽 세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자료로 판단을 할 때는 아마 9월말자료나 빠르면 10월말초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저한테는 지금 현재 다 와 있어요. 세입세출 일계표가. 그런데 왜 예산담당관님한테는 세입세출일계표가 안 가느냐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일계표는 물론 저희들도 받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적어도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세입의 현황은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일계표를 볼 때 우선 지방세가 일단 예산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들어올 때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을 초과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려면 가급적 지방세 초과징수가 많길 바라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3회추경예산을 편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회추경에서 지방세는 사실대로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액에 잡아놨을 경우에는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에서도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잡은 세입을 200억원이나 저희들도 250억원 정도는 아마 연말까지 금년도세수가 초과징수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입에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저희들이 400억원을 계상하면서 그때 이미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50억원은 지방세가 초과징수될 것이다, 150억원은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추경에서는 그것을 손을 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관행상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세수추계를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득이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 올라간 자료 또 재경원에 올라간 자료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다 내려오셨겠습니다만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접어두고 세수추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한 두 사람 아는 얘기 아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이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전국광역단체가 얼마큼 세수추계를 3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해 놓는지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금액을.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직 우리가 각 시·도의. ○임헌용 위원 어려우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각 시·도도 정리추경은 하고 있지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때 밝혀진 내용중의 하나가 충북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어두는 도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추경에서 세수문제에 관련해서 충북이 관행적으로 가장 많이 정리를 하지 않고 작위적인 세수추계를 한다는 점에서 한번은 꼭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있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신문에 공고까지 하는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말씀을 계속 나누어도 똑같은 관행적인 얘기만, 저도 똑같은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지적을 또 누가 다음에 할 것이고 또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 또 이렇게 행정이 오히려 임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끝까지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세입부서에 저희들도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전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정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간사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있어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및 공업경제국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정리예산으로 과다책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감액을 하고 필수사업비에 있어서만 예산반영을 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기로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철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9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에서 궁금한 것이요 해촉사유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조례를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뒤따르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해촉사유나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도를 대리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쌍방대리라든가 그러한 것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다거나 또는 불미한 금전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촉을 하게되어 있고 별문제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매년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위촉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실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상문제라든가 외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제변호사를 한 사람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쟁송사건에 관련돼서 해촉사유가 재위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금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제재조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돼서 앞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위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오완진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온 것을 볼 것같으면 지금 충북에는 두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어요, 사실상. 사건하고 관련이 돼 갖고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해촉을 합니다마는 잘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태여 그것을 갖다가 임기전에 중간에 해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임기 2년으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년마다 자주 이것을 바꾸다가 보면 사실상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자주하는 것보다 2년 정도 이렇게 해 갖고서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해촉기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있으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촉기준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조례에다가 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헌용 위원 제 생각에는요 위촉에 대한 규정에서도 『도지사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해촉사항에 대해서도 명백한 제재나 해촉에 대한 사유를 명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시는 부분도 되지만 또 자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촉구하는 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1998년도 본예산 및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위원회 간담회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과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번 회기 나아가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활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