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2일(금) 14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기관, 실시경과, 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 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기획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에 남다른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공채 등록발행 제도의 도입,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전 시·도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치복권의 발행에 우리 도가 동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일괄해서 들었지만 심사 및 의결은 각 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 발행을 등록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채를 다시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공채를 매입한 사람이 달라지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를 본인들이 소화를 해서 사게 될 때 그냥 그것 이 오랫동안, 5년 후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관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매매소에다 그냥 넘겨버리는데 그때 본인들에게 주는 것이 한 50%밖에 안 돼요. 요새는.
그런데 이것을 증권예탁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증권예탁원에서는 상장을 해서 약 75%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소화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50%밖에 현금을 못 만드는데 이게 앞으로 75%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지로 자기가 등록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는 75%를 공제한 25%의 돈만 내고 그것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 7월부터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판매가 되었으며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도에 기술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자치복권을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발행하는 초년도에는 비교적 70% 내지 80%가 판매 됐고, 그후 계속 복권시장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기업복권, 또 관광복권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판매율이 점차 낮아져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 같습니다.
한 50% 수준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또 오늘 신문에 보면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복권이 또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칼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보급,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복권보다 많이 판매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60% 정도는 매일 팔려야 수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0월 20일 현재 수익금 적립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 적립된 것이 169억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12억원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재까지 181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적립금은 천억원이 되면은 그때 16개 시·도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60% 이상은 팔려야 우리 자치복권 발행하는 명분이 더 있지 않느냐, 물론 판매되는 데로 수익은 더 발생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의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업경제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 심사 및 의결은 각 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의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박용인 최종철 권영관 최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업경제국
국장목원근
경제과장최영원
공업과장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