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4일은 농정국, 12월 5일은 현지 확인 및 예산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12월 7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12월 8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4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999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비율이 보조금 하는데 국고가 80%지요? 국고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방비가 20%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입니다. 예, 20%입니다. 시·군비가 20%입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비가 20%예요 아니면 도비…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는 부담이 없고요, 도비는 다만 증평출장소를 우리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부 해주고요 부담원칙은 시·군비 부담만 합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비만 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원래 보조금 예산관리시행령 4조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하게 안 되어 있는가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부담을 시·군비에서 전체,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부담을 전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도에도 재정이 없지만 군단위 시·군에도 재정자립도가 진짜 낮은데 그것을 전부 다 시·군비로 편성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대상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라 그것이 이제 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새로 이제는 저거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상 시·군비로만 20%를 다 부담을 시키는 거구만. ○경제과장 류인기 지금까지 주로 시·군비에서 20%씩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증평것만 제외하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기준은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행상 20%를 시·군비로 부담을 시켜왔던 겁니까? 아니면 기준 자체가 20%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기준은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영락 지방비 20%로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위원장 최영락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글쎄 그런데 지방비를, 물론 도비가 50%, 시·군비에서 50%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군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위원장 최영락 앞으로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꼭 무슨, 지침에는 지방비라고 20%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 그것을 시·군비로만 전부 다 위임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그것을 20%를 전부다 시·군비에서만 충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부다 시·군비에다만 그것을 위임을 시켜요. 지방비 도비 한 10%, 시·군비 10% 이래야지 합리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다음에는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시·군에다가 너무 포함시키지 말고 도비도 좀 한 10% 정도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의 개념은 제가 봐서는 도비부담이 아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20%니까 10%, 10% 정도로 앞으로 차년도에 예산 검토를 할 때는 꼭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용촉진훈련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앞으로도 확인을 하겠지만 교육입소자들이 과연 실지로 그 숫자가 입소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확인을 하고 있으면 입소한 학생들의 출결사항이라든가 과연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인고 하니 전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먼저도 자격취득자가 실지 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배정을 하고 사후의 관리는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제가 출석이라든가 과연 그 숫자가 어떠어떠한 기관에서 받느냐 하는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성실하게 받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에서 50명이 입소했는데 교육비는 그대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챙기셔서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이,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고 과연 이 훈련이 글자 그대로 고용촉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필히 실시를 하고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이 훈련이 기능을 확보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요 사이판취업자 가족들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500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500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가족을 500명을 내년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취업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이완영 위원 취업했을 경우를 예상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 쪽에 또 458페이지 보면요, 꽃다발은 300개를 계상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300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0명이면 500개여야지 서로가 맞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가족은 취업자 하나에 대해서 다수가 올 수도 있고 취업자는 이제 숫자가 한 300명 정도로 오는, 이제 개별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가족이 2명도 올 수도 있고 3명도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계상하셨다 이거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새천년 손자의 숲 소년사절단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교류입니까? 우리도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 그럽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저기 저희가 야마나시현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전부터 생명의 숲 소년사절단 해가지고 '97년도에 충청북도에서 파견을 했고 금년도 '98년도에 야마나시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우리 충청북도가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97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12명이 갔고 야마나시현에서는 금년도에 20명이 왔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판 취업이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사이판 관계때문에 여기 예산 책정된 것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것 아직, 집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지금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라든가 꽃다발이라든가 또 사이판 체험수기 등등해서 또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무려 14명을 초청해 가지고 1,183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과연 내년에 얼마나 보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사이판 관련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500명을 보내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500명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일전에 수치를 보니까 19명인가 얼마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그 자료상에는. 지금 현재는 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요란하게 이렇게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예산을 이렇게 사람 19명 현재까지 보내고 내년에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보낼지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로 봉급 수준도 별로 그렇게 좋은 수준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열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사람 몇명 가지도 않았는데 체험수기 공모를 하고 말이지 꽃다발을 주고 말이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말이지 무슨 꽃다발을 줍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좀 해줘보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취업이 이제 해외송출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도 되고 또 사실상 3D업종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또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또 변화가 된다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사이판 현지업체 초청 해가지고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물론 저희가 나가서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와 협정을 맺고 우리 충북근로자들을 취업시키기로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간에 현지 실정에 따르면 차라리 한국근로자보다는 중국근로자를 택하는 것이 기업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북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상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현지업체를 초청해서 우리 충북근로자를 하나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계획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98년의 실적으로 봐서 또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과연 이것이 효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애초의 계획은 1,000명이고 조금전에 말씀은 5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는 제가 보충을, 500명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5일간 사이판을 갔다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14개 업체를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인원까지 전부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받아 보니까 450 몇 명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도에 받겠다는 것이. 금년도에도 100여명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업체 전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하고 주로 접촉이 됐고 그 다음에 사장단들은 오히려 실무파트보다 긍정적이고 또 애국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단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송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의가 원단을 90%이상을 우리 국산을 쓰더라고요. 제일모직이라든가, 상당한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자국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그러한 물품 쓰는 것도 거의가 한국, 자기들도 거기에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저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 알아준다 이러한 말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장단을 초청을 해서 제가 한 번 간담회를 가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500명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한 인원의 근사치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의 목표 달성에 확실히 아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하여튼 그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내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장준호 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봉제업쪽의 숙련된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출에 문제가 그것입니다. 중국애들은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오고 우리는 그냥 미숙련된 그러한 사람이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최소한도 우리도 한달전에 재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보내자, 또 하나는 일하고자 하는 과업성취 의욕입니다. 이것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중국은 국내에서 노동을 하면 한달에 40불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2년만 죽자사자 벌면 자기 본토에 가면 아파트도 사고 이런 저기고 우리는 임금차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한인이 한국사람이 사장이고 거기에 이사고 전무고 전부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직도 전부 한국사람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송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다, 보조인력 그 다음에 검사인력 이러한 데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서 어느 정도 배워서 본업으로 진출시키는 그러한 것이 배려가 됐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을 지금 송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실업대책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가족초청간담회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또 거기 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을 해서 굳이 아주 굴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사정조로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인력을 이렇게 송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대사에 대해서 70명 700만원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6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10만원씩은 뭐하는 경비로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의상 70명을 기준으로 두고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사실상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며칠이면 며칠 자기 차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를 찾아서 매치시켜주는 역할 또는 통역을 해줄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대체적으로 보통 한 번 1회에 5, 60만원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의상 10만원씩 해서 7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0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0명이 되든지, 5명이 되든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하시지 말고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연 10만원 가지고 명예대사라면 그 지역에 그래도 그쪽에서 사업쪽으로 기반을 잡고 여러 가지로 활동이 있는 분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런 지원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줘라 이러한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70명에 대한 700만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VIDEO 제작 이렇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우리가 외자 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를 외국에 자세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비디오 제작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가 실질적으로 분당 1,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1,000만원 정도 1분당, 그래서 10분내로 제작을 하는데 이 사항은 일단 일반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금액이 7,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0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업체도 있고 또 6,000만원, 7,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계획이 무계획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닙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3,000만원이 들든지 3,500만원이 들든지 1만개를 만들면 어디어디 계층에다가 주겠다 이러한 계획을 설명이 있으셔야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이 약 여기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작비는 6,400만원이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부실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지금 만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시간은 8분내지 10분내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록할 내용은 최근 외자유치 관련된 국정자료화면이라든가 지사님의 브리핑 내용, 외자유치 의지 또는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투자환경 또는 지원제도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계획은 외국인 투자단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상영하거나 또는 CD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에 우리 도의 홍보비디오를 비치해서 외국인 내방시 방영해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해외, 국내외 재외공관이나 코트라(KOTRA) 등에 보내서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은 사실상 저희가 계상한 내용은 비디오 제작비를 6,400원씩 해 가지고 1만개 해서 6,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 또는 복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쟈켓디자인 또는 인쇄하는 비용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하는 업체의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1만개나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가상수치고…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상수치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가상수치를 하십니까? 1만개면 1만개가 배부될 당연한 배부처를 사전계획을 세우셔야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개는 제작하는데 여기 비디오도 구라파쪽이 있고 미국식 방식이 있고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C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숫자에서 이것은 하나의 수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역에 따라서 비디오 방법이 다르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똑 같은 내용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배포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방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계획서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외국신문이라든가 전세계에 배포되는 신문에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광고를 싣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번에도 코리아타임지에다가 광고를… ○위원장 최영락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국내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타임지라든가 미국에 헤럴드지라든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차라리 이 돈하고 광고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를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이죠. 제가 볼 때는 비디오 제작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 그것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홍보지에 저희 중소기업상품도 홍보하고 충청북도 투자환경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한 뒤에 이 비디오 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해외홍보지도 되겠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해외홍보지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것중에서 신문에 홍보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부터 영상매체 TV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국내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차량임차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차량임차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거 해외바이어 초청시에 사실상 저희 도청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차량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청에 대형버스가 낡은 버스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항시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번복되는 얘기지만 현재 있는 차량을 충분히 운행을 해도 160만원이라는 돈이 240만원 이런 돈이 이게 절약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말씀드리는 여기 차량임차료는 한국에서의 투자유치 설명회때 쓰는 차량이 아니고 해외에서 쓸 적에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그런 임차료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해외에 어디 계획이 어디 나가시게 됩니까? 과장님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계획이야 지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한 번 나가실 것 같고 또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는 이것도 나가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바이어 초청은 국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차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외부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그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는 외국에 나가신단 말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느 나라에 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아직 우선 내년 상반기의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 것은 아직 지금 추진중이고 일단은 중국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도청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1억2,5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됐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문제는 외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통상문제를 좀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다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단기적으로야 외국과의 관계가 금방 효과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충청북도가 지금부터 이미 3년전에 이러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면 지금 이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충북의 통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ISO9000 인증획득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말씀, 예 그 내용 좀…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ISO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중소기업체에 10개업체 정도는 도에서 200만원씩 지도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표준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10개업체, 내년에도 10개업체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도 있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 얼마 예산이 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금년에 더 많이 올렸는데 작년 수준으로 200만원으로만 타결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2,000만원이 없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아, 예. 당초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 추경에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장준호 위원 아, 있으면 지금 ISO 인증을 받는 업체는 아주 우수하고 기술력이나 여러가지가 잘 되어 있는 업체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보통업체보다는 좀 우수한 업체로 인정이 됩니다. KS업체에 또 상응이 되는 ISO니까요, 좀 수준이 높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첫째는 이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왜 금년에 특별히 지원하는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 그것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것이 ISO 인증을 받으면 아주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자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국제규격… ○장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를 뭐하러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러면 거기에다 ISO를 취득받은 업체 중에서도 이제 또 으뜸기업을 선정해서 유도를 하고 합니다마는 ISO 취득을 한 기업체가 자꾸 많이 확산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국제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업체유도 선화책으로다가 한개 업체라도 더 많이 리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표준협회에서 또 그렇게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도비부담 해서 같이 협조를 하자 이런 뜻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잘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 하셨어요? ○장준호 위원 예 다른 분, 아니 나 찾아야 되겠는데… ○위원장 최영락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자꾸 그 말씀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사이판 해외취업 추진 실적이나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흐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도시자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자꾸 그렇게 은폐하는 것인지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보면 '99년까지 1,000여명을 송출한다고 그랬고 지금 제가 대충 사이판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면 458 이 쪽에서 사이판이라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든 예산이 3,033만원이 나오는데 대충 내용이 사이판 취업알선 무슨 전단, 책자 계속 인력을 모집하는데 쓰는 경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실질상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양질의 인력이 없어 못보내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국내에서 거기 취업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거기다 그렇게 모두 쏟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께요. 아까 질의하셨던 명예대사문제 70명이라고 했는데 457페이지에 보면 넷째줄에 충청북도 명예대사 위촉패 15만원씩 6명으로 했거든요. 6명, 15만원씩. 위촉패는 15만원 주고 격려비조는 10만원 주는데 어째 숫자도 한 100여명 예상 했는데 여기는 6명 제작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게 명예대사가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100명으로 잡고 있지만 매년 명예대사를 위촉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한 6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지난번에 위촉하신 분들은 다 위촉패를 드렸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심도있게 이것을 지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신경쓰시지 말고 진솔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러시지요. 이 사이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 두어달 됐는데 외부에서 듣는 것 여러가지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그럼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전번에 현장을 가서 이잡듯 아주 업체마다 다 들렸어요. 들려서 다음에 업체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날은 지금 송출된 한 20여명에 대한 아가씨들도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사이판이라는 홍보, 우리는 가능한한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만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전체가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조건이라든가 취업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업체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갔던 데는 운호하고 방진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많이 가고 해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운호는 우리 한국 종업원에 대한 훈련,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게 시켜서 외국인들하고 수준을 좀 맞추어서 하는 그런 측면이고 방진은 우리 한국 어린 공원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인간적인 면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기호에 맞게 일도 능력에 맞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홍보하는 그러한 것하고 어느정도 맞아떨어져 갔는데 방진은 좀 종업원들한테 심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종업원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원종 지사가 취임전에 한인협회 최인택 회장하고 내년까지 1,000명 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협약을 했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8월달로 해서 총정원제로 묶어버렸어요. 실링제로. 그래가지고 사이판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회사 한 회사에서 열 명이 나가면 열 명이 들어오는 그런 형편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체결한 것하고 이게 핀트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심까지 받아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도까지 1,000명을 송출한다는 것을 수정을 해서 이것은 지금 현 변화여건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링제가 풀리는 것을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을 한답니다. 사이판 정부가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봉제공장이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한국입니다. 거의 7, 80% 세원이 봉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래 우리 업체에서도 1년에 한 200만불씩 이렇게 세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 사이판 정부에서도 아마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실링제를 푼다, 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 잠정 현재는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까지 1,000명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2001년까지 1,000명 범위내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전번에 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업체마다 다니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래 고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는 이제 숙련공이 필요한데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고용촉진훈련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애들은 한 달 정도 봉제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인성문제, 친절문제, 겸손문제가 또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국제매너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방진에는 우리가 10몇명이 갔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비디오도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측에서 간 어린 공원들이 중국애들이나 걔들하고 잘 어울리고 상당히 친절하고 겸손하고 또 애들 외형이고 뭐고 매너가 좋으니까, 사실 수준으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우리 한국사람이 월등합니다. 미모로 보나 뭐로 보나. ○박종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를 지금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향이 너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니 지금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4, 500명 거기서 실링제 묶인 것을 풀면 4, 500명을 하고 2001년까지 1,000명 목표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목표수정을. ○김주백 위원 아니 목표를 수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본인의 느낌입니다만 이것 너무 지사가 취임전에 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 정력만 쏟지 그렇게 큰 효과를 못거두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경제통상국에도 이쪽에 상당히 그것때문에 진력을 하지만 사실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뭔가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집중적인 투자는 과연, 업무에서 말입니다. 업무쪽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아마 중소기업체를 어느 하나 육성하려고 했어도 이 돈 가지고 육성했을 것입니다. 그 인력 다 활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좀 예산문제하고 떨어진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검토속에서 지사한테 다시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으로 얘기가 비쳐져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나타난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은 고대 우리 보은의 박위원님도 말씀을 전번에도 하셨고 그랬지만 효과면에서는 지금 현재 계량적으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수정을 하고 그 안까지는 우리가 목표수준은 달성한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단순한 송출문제, 계량적인 문제가지고 효과분석하는 것,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평가문제는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전번에 대통령 오셔서 업무보고때도 참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이게 처음이다, 상당히 신선한 자료다 이렇게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그외에 우리 인력송출 외에 또 그쪽에서 우리 국내에서 각종 원자재를 갖다 쓰는 것 그것 비중도 상당히 크고 이것에 부수해서 사이판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신해외무역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다각적인 면이라든가…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이 사이판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번째, 사이판 취업문제는 목표달성 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목표달성 위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이판취업과는 행정서비스는 제공하되 목표 1,000명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접근을 해서는 차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숙련공으로 가다보니까 현지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술적인 적응에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 미숙한 부분이 가다보면 또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비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장과 미숙련공과의 그 해결을 위한 어떤 훈련을 시켜서 사전에 모집해서 그렇게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봉제를 갖다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사이판 정부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런 실링으로 묶여있는 문제의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이판에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서 어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라든가 인력을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460페이지에 있는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열네분의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어차피 들어가는 이 도비를 갖다가 현지에 가서 거기에 가있는 우리 취업자라든가 거기 관리인들 뭐 여러사람이 다 한국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위안잔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 갖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거액을 갖다 쓰는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는 일시에 이 14명을 다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시에 그 분들이 한국에 올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일시에 송출될 경우 거기에 대한 현지적응 교육을 이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동시에 효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에 초청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한분 질의를 하고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해놓고서 답변을 그럼 이따 듣지요.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고. ○위원장 최영락 예.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입니다. 이따가 답변을 그럼 해주시고, 식사시간 문제니까. 444페이지에 첫번에 호적전산 제1, 2단계 DB구축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업이 이게 어때요? 호적사무는 국가고유사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고가 부담해야지 그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만 해도 뭣한데다가 왜 우리가 여기다가 부담을 합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 지원한다 할 것 같으면 법적 무슨 근거가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지원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아주 서너가지만 더 물어놓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여기 있던데 이것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하면 어때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역할이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할 수도 있을텐데.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입니다. ○박종기 위원 가만 있어요. 답변 이따 하시고 그냥 몇가지 물어만 놓을께요. 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또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충주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게 있더라고. 다 국비지만서도 11억5,3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충주에 기존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에. 이 복지관 시설이 부족돼서 그런가, 그 복지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다 투자하는데 또 투자할 효과가 왜 있느냐, 그 효력 그 실효성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를 더 묻는다면 아까 몇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60페이지에 있는 새천년손자의숲 소년사절단 야마나시현 방문하는 것 이거 내용은 짐작을 하겠어요. 내용은. 어린이들 서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도 보내고 하는 것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방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고 알아듣기 좋은데 이게 새천년손자의숲 소년사절단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묘한 말을 용어를 만들어야 일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용어를 써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럴 듯하게 보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복잡하게 좀 안 쓰면 좋겠어요. 쉽게 용어를 써서 남이 봐도 대번 어린이들 외국방문을 한다든지 차라리 야마나시 방문하면 쉬운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해요. 왜 다른 말로 해요. 그 앞에도 보면 458페이지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안내 브로슈어 보완제작 어쩌고 그러는데 난 브로슈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꼭 그런 말로 써야 되는지 뭔가 우리말로 쉬운 것이 많을텐데 그게, 복잡하게 말을 써서 남이 모르게 해야 내가 유식한 것 같이 보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어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잘 이 말을 못알아 들으면 나는 유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뭐로 쓸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을게 많지만 이 정도만 우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전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전산 제1, 2단계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호적사무가 국가업무인 관계로 전액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호적사무의 전국온라인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종기 위원 공공근로사업요? ○경제과장 류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호적사무가 공공근로사업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적전산화 DB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하면 2001년중에는 전국온라인을 통해서 호적사무가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운영지침상 국비가 50%를 부담을 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40%로 부담비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포럼운영을… ○박종기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국가가 자기들 사업인데도 공문 하나 나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 구분할 필요가 없지. 국가거니 지방거니 할 것도 없는 것이지. 공문 하나 내가지고서 자기 사업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서 애들 예컨대 우리 지방도 포장도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갖다가 시·군으로 공문 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 데 도로 포장해라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닐 것으로 아는데. 책임 한계가 우리 것은 우리가 해야지.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이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이 데이타베이스를 만들 때에 그 역할을 할는지 몰라도 14억이나 드는게 공공근로사업이면 2만원짜리 일당 줘서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전체 1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억원을 배정을 해 주고요 도비가 1억4,000만원, 시·군비가 5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4억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추진을 같이 국가와 함께 같이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임을 해 놓고서 위임한 것만 해도 미안하지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한 것만 해도 미안한데에다가 돈 너희들이 내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네. ○경제과장 류인기 그리고 경제포럼운영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북경제포럼은 지역내에 있는 학계라든가 산업계, 금융계, 행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또 국내 굴지의 민간종합연구소가 중심으로 경제포럼을 운영을 해서 우리 충북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진단을 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수렴을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만으로는 연구라든가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사무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회원관리라든가 연구과제 등을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깊은 뭐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를 납득시킬려면 퍽 힘들거예요. 나도 모르고. 이러니까 납득시키기가 퍽 어려울텐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구는 대단히 좋은데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을 해 주는데 납득은 별로 안 돼요, 이게, 납득은. 그러면 경제포럼운영은 그냥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운영에 대한 연구과제를 저희 도가 과제로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책화 해서 그것을 시책으로 운영을 하다가 피드백(Feedback) 시켜서 다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도 우리가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래서 이것은 개발연구원에 있는 기능 이외에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주는 과제를 연구하는 연구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개발연구원에다가도 우리가 평상시에 과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것 좀 연구해 달라고 과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도가 이거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주는데 줬으면 됐지 또 그리 주는 것이 따로 있고 포럼에다가 주는 것이 따로 있고 그래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은 하고 있지만 포럼은 학계라든가 관련기관 단체의 전문가들로 별도로 특별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야 글쎄 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그런 포럼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구를 시키면 자기들은 그런 포럼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내버려둘 노릇이지 우리가 별도로 포럼운영할 거야 이래가지고 따로… ○경제과장 류인기 운영경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연구과제를 줄 때 그 과제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경제포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포럼 운영인데. 운영하는 비용을 주는… ○경제과장 류인기 운영비용은 절대 안 줍니다. 과제연구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한테 요구한 것에 보면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설명서에는 운영이야. 운영하는 비용 주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운영비는 별도로 안 주고요 과제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만을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설명서가 잘못됐나 이거 안 가지고 있나 집행부서에서, 거기 한 번 보세요. 혹시 잘못된 것인지 449페이지 보세요. 그럼 산출기초 내는데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 ○박종기 위원 그러면 글쎄 이 사업비인데 그 내용이 산출기초에 부기달은 것을 볼 것같으면 충북경제포럼 운영을 하는데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1억원중에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료서비스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기타 도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박종기 위원 긴 말할 필요없고 사업비냐 그것만 하는데…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2,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연구비가 돼서 전체 포함을 해서 1억원을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1억원을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에는 전혀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것 8,000만원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운영비인데…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경제포럼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여기 충북경제포럼 운영자료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연구과제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기본경비 1억원중에 지금 도 2,000만원, 상의 1,500만원, 삼성생명 3,500만원, 회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경비인데 지금 1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경비 1억원은 도에서 2,000만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공회의소에서 1,500만원, 삼성생명에서 3,500만원, 일반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3,000만원을 받아서 포럼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돈을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 1억원을 가지고 연간 10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분기별로 주요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약 연간 60회에 걸쳐서 각 회원들에게 제공을 해 줌과 동시에… ○장준호 위원 몇회요? ○경제과장 류인기 60여회에 걸쳐 각종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도비가 2,0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산상에 있는 1억원 중에서 나머지 8,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필요한 과제연구를 경제포럼에 의뢰를 했을 때 연구용역비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요 설명이 지금 1억이 그 연구과제비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에서 2,000만원은 기본운영경비로 가지고 나머지 8,000만원을 연구원들 연구용역비로 준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원 35명, 일반회원 10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10회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으로 주고 여비 주는 것 아니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전혀 안 줘요? 하나도 안 줘요? 이 사람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안 주고 나오라고 해도 와요? ○경제과장 류인기 자기들이 회원이니까요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준다, 여비도 안주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은. ○경제과장 류인기 예. 다만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을 구분을 한 것은 일반회원들한테는 연간 30만원의 연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를 받는 대신 대개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 35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각종 정책대안, 필요한 자료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3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사업 타당성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 얘기하고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이게 있는 것입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지금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최신정보라든가 경제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한 정보를 고급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개발연구원 우리 1년에 연구비가 얼마예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직원이 1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류인기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기금이 조성돼서 지금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분들이 우리 충북개발에 대해서 경제쪽에 뭔가 연구를 해서 이런 거 대행을 하면 되지 이런 무슨 또 다른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괜히 별다른 소득도 없이 말이지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없이 괜히 허울좋은 하나의 전시효과만 볼려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이게 의심스럽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요 사무국 운영기능만을 갖습니다. 거기에 물론 연구… ○장준호 위원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무기능만이 아니고.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들이 경제포럼에서 구성할 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가 있고, 도시교통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정보통신이라든가 환경보건 또 지식산업이나 관광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전부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자료를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장준호 위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상관없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포럼은요 우리 도에서 처음에는 시작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돈 안 줘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내년에도 우리 도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준다든가 또 포럼기본경비로 1억원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해 줄 정도는 저희 도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일전에 우리 도정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목요회』라고 해 가지고 도내 금융기관단체장들 모임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이러한 막대한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삼성생명이 어떠한 좋은 그분들의 경제지식이 많이 있으리라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것가지고 이러한 것 가지고 과연 우리 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뭐한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타 여러 곳에서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준다 이랬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박종기 위원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도비 1억원을 뭐하러 해요? 거기서 1억이 마련됐는데 1억원을 도비를 또 … ○경제과장 류인기 거기에 도비가 2,000만원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1억원중에 기본경비로 경제포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거기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연구소지만 그 경제…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경제과장 류인기 2,000만원을 거기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도에서 연구과제를 줄 때 그 필요한 과제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모금하는 데에 우리가 이 2,000만원은 보내고 또 8,000만원은 별도로 우리가 연구과제를 뭘 주기 위해서 한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1억원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분리해서 돼야지 당최 못알아 듣겠어요. 여기도 1억원으로 돼있는데 또 1억원을 모금한다고하고 하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았어요. ○장준호 위원 그럼 세미나 열 번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 이 외에 각종 정보를 회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간행물을 연 25회에 걸쳐서 그 회원들에게 보내주고요, 연구보고서를 연간 10종 정도를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장준호 위원 누구한테 보내준다고요? 그 간행물을. ○경제과장 류인기 여기 회원들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각계의 굉장히 저명하고 이런 연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분들한테 뭐하러 보내요? ○경제과장 류인기 대개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회원들이. ○장준호 위원 이것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기업경영하는 분들이 회사경영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여기서 공급을 해줘서 경영에 크게 도움을 받도록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어요.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갖다가 책자를 만들어서… ○유동찬 위원 아니 과장님 중간에, 이게 실적이 뭐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처음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처음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처음 하면 IMF 시대에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 처음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세워달라고 그러고 꼭 해야 됩니다 해야지 이게 제가 봐도 이것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효과를 얻겠어요? 예를 든다라면 아, 이것도 저희 도 살림살이인데 도의 살림살이가 내내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가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빚지고. 그러려면 우리 전체가 아껴쓰고 뭐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예산요구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뭐 죽,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박종기 위원 아니 하는 과정이에요. ○유동찬 위원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답변 끝나고 합시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저기 물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러한 지식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시점에 맞는 아주 고급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급… ○박종기 위원 아, 글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해서 거기서 어떠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참 중요한 거지요. 이게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그 내용이 당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어요. 내 1억원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그래 물은 거예요. 예, 다음번… ○경제과장 류인기 다음에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재투자 효과와 실효성 등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86년도에 건립을 해서 연건평 200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회의실이라든가… ○박종기 위원 지금 200평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218평입니다. 그리고 소비조합, 또 근로자들을 위한 이발소 등 이 세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 협소하고 기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충해 준다는 차원에서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 금년 4월달에 건립신청을 저희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노동부에 건립계획서를 제출을 했더니 9월달에 노동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도에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만 저희들이 충주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얼마로 짓는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전체는 사업비가 약 3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건축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박종기 위원 50%. ○경제과장 류인기 예, 건축비의 50%,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부지매입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축비의 일부를 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도에서는 우선 지원을 못해준 실정에 있고 우선은 국고보조사업비와 또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2000년도까지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용어를 좀 쉽고 또 우리말로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브로슈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슈어를 사실상은 우리가 안내책자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되고 또 안내팜플렛도 안 되고 이게 낱장으로 이렇게 끼워쓰는 것을 보통 브로슈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브로슈어라는 말을 썼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쉬운 말, 대중적인 말, 우리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누가 봐서 알도록 해야지요. 전문가만 알고 자기만 알면 뭐해. 다른 사람이 알아야지. 아니 나 그것도 했는데. 그 얘기할 때 새천년 손자의 숲이라고 하는 용어가 꼭 이것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고 내가 했는데. 새천년 손자의 숲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사실상은 생명의 숲 조성운동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또 앞으로 생명의 숲도 좋지만 천년후에 손자들이 볼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것을 나무 심고 하는 사업에서 차라리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조금 가겠는데, 산림과쪽에서 이게 이 예산이 선 것이라면. 이게 새천년 손자의 숲 소년사절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나무 심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제 그쪽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우리측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서로 이것으로 인한 어떤 교류의 역할을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것을 붙일 수도 없는 거네. 손자의 숲이니 새천년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앞에 괜히 수식어로 붙여놓은 것인가 본데 그것을 붙이면 말이 더 연결이 안 돼요. 용어 자체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 하셨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 나는 다 들었어요. ○위원장 최영락 예, 저기 김주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주백 위원 아니 질의까지 좀… ○위원장 최영락 그러세요? 예, 그럼 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예, 김주백입니다. 447페이지에 지역경제동향 및 기타 6개 사항에 2,750만원, 452페이지 기업애로타개 대책 해서 2,250만원, 광산공해방지 승강기 안전관리 등 기타 4개 사항, 그것 어떻게 이렇게 보면 활성화대책 추진하고 몇명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특수요원입니까? 아니면 행정계통에서 나가서 지원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꼭 해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행정요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 같으면 3만5,000원씩 해서 이런 예산을 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48페이지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 대상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서 어디를 가가지고 근로자 산업현장을 비교연수 하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애로타개 업무추진은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기업체에 관련된 민원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나갈 시에 일부 보조, 그러니까 출장에 따른 수행경비인 국내여비 목록으로 세워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산품 관리, 계량기 관리업무,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이런 것은 특수기술이 꼭 필요해야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집행기관에서 나가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업무로 인해서 출장나갈 시에 거기에 제반 수행되는 제경비,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있단 말이에요. 3,200만원.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또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사화합분위기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 두 군데 농업단체에 국내연수를 위한 연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2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3,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200만원 예산을 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으뜸충북기업 현판제작 했는데 으뜸기업 이것 어떤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으뜸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ISO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중에서 저희가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로서는 현판제작 해서 현판 게시하는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시작을 해서 이미 해준 데도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호응은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주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 좀 이따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문화진흥국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야마나시현을 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이. 흑룡강성을 가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그냥 충북 청소년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같은 교류사업이라고 그러면 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뭐 체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문화진흥국에 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중국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국제교류 관계에서 청소년 교류하고 스포츠 교류는 문화체육과 그쪽 파트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럼 여기서 이것 새천년 손자의 숲 사절단은 이것은 청소년 교류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류인데 이게 조금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또 국제협력관실 있을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부서가 달리 나누어져 가지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청소년 부분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경기대회도 보면 우리 여성회관에도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있어요. 여성회관에도. 물론 출전경비를 그냥 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출전을 하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서가 나누어져서 이중예산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쪽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새천년 손자의 숲 소년사절단 문제나 스포츠 교류나 청소년 교류가 지난번 지사님 결재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사업을 지양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환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내년도 사업을 협의할 적에 가급적이면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왜 예산에 올라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일단 이것은 그 전에 이미, 그 이후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제통상과에보면 여러가지 해외교류라든가 통상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농산물 문제 는 사실상 우리 농정국 부문도 보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의 통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상과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관련되는 실무국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모든 해외교류가 되는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능경기대회도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들에 관련된 것도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경제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경제포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물은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보면 64억원을 도비로 지금 출연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로 해서 200억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이 제주도로 45억원입니다. 64억9,400만원이라는 그런 출연금을 갖고서 과연 되겠느냐해서 이 부분이 지난 5대 의회때도 출연금 기금을 늘려서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공약 사항에 보면 6억8,000만원인가 하는 돈이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포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1억원씩 해서 6년간. 과연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이 물론 재벌에서 만든 것이라서 그쪽의 이익을 많이 대변합니다마는 경제부문에서는 대우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급두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연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북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에 어떤 연구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포럼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적으로 포럼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협의 정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어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구비를 그쪽으로 주는 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죠? 과장님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시겠지만 심정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하십시오.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100억원 정도는 돼야지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3개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9억원이 안 돼요. 8억9,000 얼마입니다. 외부수주 용역비로 보면.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것을 해 놓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되겠느냐, 연구원이 8명인가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많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들 되셨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라고 하는 것 이것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요? 우리하고 기업체하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50대 5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50대 50 그러면 약 6,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겠네요. 국내에서만 하면.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수인원이 약33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240명 정도 다녀왔구요, 민주노총에서 90명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내연수로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97년도까지는 해외연수 위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국내연수로 사업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기업체하고 50%한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 앞에 20만원꼴로 해서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연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잘못해서 기업연수한다고 해 놓고 딴 데 가서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랬어요. 그전에도 보면 어떤 데는 백령도를 갔다가 왔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리고 기업체가 서로 좋은 거 보고 온다고 해 놓고 백령도에 기업체 크다는 소리 세상에 난 못들어 봤는데 말이야. 거기에 가서 무슨 기업체 연수를 해. 백령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해같고, 우리가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는 것이죠? 그게. 시료를 시중에서 구입하죠?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박종기 위원 시료구입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시료를 사가지고 품질검사소로다가 품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여부가 판단이 되면 불합격된 전기용품에 대한 시장·군수한테 지시해 가지고 수거명령하는 것도 있고 회수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업주에 대한 것은 또 고발조치하고 어떤 경우는 판매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러면 수거된 그 물품이 아주 못쓸 것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품도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나올텐데.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러니까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에 대한 것은 모두 불합격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시중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아니 수거된 그것, 수거된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수거된 것요? 검사결과 수거된 것, 그것은 다시 회수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폐기물로 해 가지고서 공매합니다. ○박종기 위원 경매.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경매합니다. 쇠붙이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값어치 나가는 폐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료를 다시 저희가 회수해다가 회계과에 판매의뢰합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제법 있으니까 그것도 그게 다시 회계과에서 처리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수입이 잡힐텐데 수입 작년도에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건 몰라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박종기 위원 조사한다고 시료를 상당히 예를 들면 냉장고도 있고 별의 별 것 다 있을텐데 거기에 사는 것이, 이거 쓸만한 것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특정지역에 가서 괜히 사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아닙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검사결과 나오면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회계과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서 주무담당 말씀은 제가 그건 미처 확인 못했는데 검사할 때는 물품을 분해해 가지고서 따로따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판매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일단 한 번 검사한 물품은 전부 저희가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시 줍니다. ○박종기 위원 그중에는 아주 고가품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아주 고가품도. 이게 고가품도 있을텐데 사후처리가 잘못돼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 한 번 기회되면 작년도 정도라도 최하 그거에 대한 우리 사후 어떻게 처리됐나 별도로 알려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아까 포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 비슷한 얘기겠지만 451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거기에서 같이 하면 어때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경제문제인데.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별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도단위의 방안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에 들어가는 예산 200만원은 거기에 발표할 때 필요한 하나의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주로 공직자들끼리 하는 것이군요 주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450페이지에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 하는 것 전국대회 개최도 하고 전국대회 선수출전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 지금까지 해서 우리 우수한 성적 거둔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가서 1등을 하고 그러지만 사후관리가 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말하자면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취업하는데 우수하게 특전을 준다든지 아무 관리도 안 되면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현재 입상자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입상자중에서는 재학생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입상을 하면 전국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학교가 지난번 6개 학교였다가 금년에 8개 학교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가 많아서 늘은 것인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대학은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기에는 작년도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1개 대학에 얼마에 몇 개 대학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서부터는 각 대학별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전문대학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대학은 충청대학하고 주성전문대학 그 다음에 옥천도립대학 이 3개가 현재 대상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검토중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김주백 위원 필요성은 있구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확실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물가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업소들은 쓰레기도 잘 치울 것 같은데 이런 차원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과장님.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지정한 물가관리모범업소가 약20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소 업소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를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지역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개 업소당 약 60매에서 70매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장준호 위원 돈으로는 얼마나 돼요? 이게. ○경제과장 류인기 업소당 평균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성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장준호 위원 아니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그 업소에 대해서 좀 과연 그 업소에 가면 물가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받고 이렇게 잘 한다는 그런 어떠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쓰레기봉투 4만원 지원해 가지고… ○경제과장 류인기 모범업소라는 현판도 붙여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이미 붙여준 것이고요. ○장준호 위원 그것으로서 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봉투 이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업소당으로 볼 때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타업소로 파급해서 얻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경비를 적은 돈을 들여서 뭔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별로 이것도 주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시·군별로 군단위에는 10군데씩 있습니다. 청주시가 60군데가 있고, 충주 30군데, 제천 20군데 그래서 200군데인데 200군데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 이런 사업은 업소에 물가모범업소라고 이런 것만 붙여주는 것으로 해서 저는 내가 봐서는 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으로 봐서 종전에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에 지역경제 활성화해 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답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지사님 활동비요? ○경제과장 류인기 행정부지사님 활동비. ○유동찬 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447페이지도 1억원이 가서 박혔고 448페이지도 1억원이 가서 박혔어. ○경제과장 류인기 447페이지는 1,000만원. 447페이지 1,000만원은 저희 국에서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행정부지사님이 많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식적인 답변이라면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에 의해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할 문제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1억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9억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억원 이하 금액은 다 빼놓고 1억원 이상만 9억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정확하게 따져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장준호 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충청북도중소기업우수상품전,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이렇게 네가지가 되어 있는데 공예품경진대회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금년도 공예품경진대회를 갖다가 행사를 갖다가 1,000만원을 공예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중에서 약 6, 70% 정도가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300만원 갖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열악한 공예조합의 형편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공예품만 단지 전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도 시연현상을 갖다가 보여주므로 인해 갖고 일반다수의 시민들이 공예와 친근미를 갖기 위해서 5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500만원 갖고 상당히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따른 하나의 지역예선대회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예산 전년도 수준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예조합이사장이 와서 상당히 저희하고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효과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연현상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벼루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작성을 해 보고 그러한 현상까지 다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한 홍보 및 공예품하고 가까워지는 저희 옛날 물건에 대해서 전통에 대한 하나의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향상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충북공예품경진대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응을 받고 발전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 도내 관광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공예품 전시된 작품이 실지가 상품화 되고 또한 외국인이나 외지 관광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호응이 가는 그런 제품이나 작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대표적으로 단양에 방곡도예에서 나오는 벼루가 있습니다. 영춘벼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아갖고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출품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입상을 갖다가 11명이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장준호 위원 그래서요 입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계속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필요성이 꼭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게 상품화와 여러가지 제품이 돼가지고 좀 많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하고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은 '97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행사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실질적인 판매촉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은 충청권광역협의회 합의사항으로서 '97년도에는 충남, '98년도에는 대전, '99년도는 충북 개최사항으로서 각 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정보교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98년도 우수상품전 개최시에 보니까 업체로부터 상당한 행사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면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은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그것은 후반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3개 시·도가 합작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디 대전…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이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예산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갖고 금년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장준호 위원 그럼 충남하고 대전만 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공예품 경진대회, 과학기술 발명대회, 그 다음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3개는 한꺼번에 묶어서 대대적인 행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맞추어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한번에 하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위원장 최영락 오히려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 관람을 가는 어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그런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장소가 저희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수혜폭이 좁다보니까 저희가 방송매체를 잘 활용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기업의 홍보가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단점 분석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개 행사를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과학기술발명대회는 그 위의 두 가지 행사하고는 별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 풍토조성 및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 장르가 상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예산 제출하는데 46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풀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항은 동남아시아 지역, 태국, 필리핀, 대만지역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계획이 있고 또 박람회 참여로는 '99년 서울 아·태국제무역박람회 또 중국 하얼삔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해외판매행사로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광주, 상해, 몽고지역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미주지역에서도 LA, 시애틀,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에 호주, 일본 등지에서 해외판촉행사 내지 전시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이와 복합적으로 외자유치설명회 등 그 지역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건이 전부 나누면 사실상 1개 지역에 1개 사업 하는데 사실상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비용은 잡지만 최대한 이 금액을 활용해서 이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러가지 여러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자세한 산출기초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풀로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사업결정해서 만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개 박람회 참가하는데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그것을 예산편성 방식대로 한다면 여기에 국제무역박람회 곱하기 2 해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모든 일을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다 계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디에 어떤 박람회에 얼마 참석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아니예요? 여러가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전시나 동남아 순회나 이런 것에 그냥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시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에 3,9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9개의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코트라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을 무역실무교육이나 해외시장 조사대행 또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해서 해외에 배포하는 문제, 디자인 개발 등 이런 무역의 기초업무를 지원하고 그래서 2개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차년도에는 대상업체에 해외세일즈 파견 지원,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 중소기업이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업체 선발기준은 중소기업체로서 최근에 1년간 직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하이고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10개 업체를 지원했고 '99년도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13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을 업체마다 이제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몇개 업체 앞으로 금년에 하실 계획이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올해는 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책정됐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금년에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13개 업체 하겠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 우리 도비사업만 우리가 몇%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국비가 지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통상 위탁비 지원, '충북통상'이 어디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충북통상'은 아직 가칭인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국제통상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국제통상 활동의 전반을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전문가에게 전문기업체에게 위탁해서 통상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통상위탁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충북통상'이라는 것은 현재 없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 '충북통상'을 설립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데 설립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게 '충북통상'은, 가칭 '충북통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21세기 국제경영이 아웃소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도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도 예를 들면 청소업무 같은 것 아웃소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무역부문, 해외부문만큼은 적어도 공무원 조직이 힘드니까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그러면 그 전문 무역업체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모든 물건을 품질개선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해외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역할을 그 업체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은 사실상 저희 도에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또는 통상의 전문가를 두 사람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예비비가 지금 1억3,0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요, 그것 예비비 1억3,000만원, 내내 그것입니까? 그럼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은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디자인실 파트타임을 갖다 하게 된 동기는 기업체에서 의뢰하고 난 다음에 약 60여일 정도 걸리는 디자인개발 소요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키는데 일부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저희 디자인실 직원이 4명이 있다하더라도 그 디자인실 직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하므로 인해갖고 상호 보완하므로써 디자인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각분야에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약 200일 정도 해서 2,400만원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현재 네 분 있는 그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부족하지는 않지만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갖다 단기간에 기업체에다가 빨리 디자인을 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시각분야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갖다 또 보강도 하는 의미에서 별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순간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갖다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디 대학강사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저희 디자인실 의 직원들도 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강하는 분야보다는, 저희가 아직 누구라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의 어떠한 사람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몇가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447페이지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 국내여비 빼기 위해서 이것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도내 대학졸업생 취업대책 추진이라니. 이것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 졸업생들의 취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각 기업에 다니면서 졸업생 프로필을 작성을 해서 권유도 하고요… ○유동찬 위원 예? ○경제과장 류인기 각 도내 기업에 다니면서 취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취업 부탁하기 위한 여비. ○유동찬 위원 전에도 있었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전에도, 지방대학생 취업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시고서 취직 좀 시켜줬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현장에서 약 500여명 취업 가채용 승락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이러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방대학을 통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돌아다니니까 좀 실적이 나오더라.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들보다도 이제 간부급 공무원들이 시·군 같은 경우는 위주가 되고 도에서는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 시·군에도 다니고 또 해당되는 기업에도 다니면서 독려를 하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전국기능대회는 1년에 한 번 하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한 번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인솔을 7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능경기대회 일곱 번을 하는가 7회를 했다고 했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기능경기대회… ○유동찬 위원 그냥 이것은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인솔하면 한 번이면 족할텐데 뭘 7회를 곱해놨어. 제목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곱하기 7회로 해놓으면 일곱 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 번 했을테지. 그리고 448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충북채용박람회가 2,000만원 가지고 이것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채용박람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것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도가 2,000만원 부담을 해서 전체 한 4,000만원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충청북도채용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에 채용하는 박람회인가? 내가 당최 이해가 잘 안 가요. ○경제과장 류인기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 대기업들을 위시로 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 등 전체 기업 인사관계자들을 우리가 기업별로 부스(Booth)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유동찬 위원 아, 채용을 누가 하느냐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유동찬 위원 아, 기업에서 하는데 대학교 졸업 맡은 사람을…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졸업생도 있고… ○유동찬 위원 아니 충청북도를 채용한다고 박람회를 한다고 제목을 써서 그래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이게 명칭이 충청북도채용박람회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그위에 근로자 산업현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200만원 액수가 크고 적고를 우리가 떠나서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하는데 도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길을 이렇게 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지 지지하게 끌어나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뭐하는데 산업근로자 현장에 비교연수다 뭐다 해서 왜 보내는 것입니까? 원리가 뭐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우선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도 있구요… ○유동찬 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는 열심회 회사를 위해서 했고 자기 회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 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출을 하고 일선에 서서 일한 것이고, 회사에서 돈을 줘서 회사에서 거두어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 모범하는 사람 단체로 보내준다면 몰라도 우리 국·도비를 들여서 보내주느냐 이 얘기야. 모범은 우리 공무원이 해요? 공무원이 했다면 당연히 우리 도비에서 보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연한 거지, 회사 살리고 수출하면 나라 경제 살리고 하면 회사가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잘하는 회사에서 모범생 데려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회사돈을 가지고 인심을 써야지 우리 도돈 가지고서 도비가지고서 인심을 쓴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의타심이 생기고 벌써부터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각 공장 회사에서 전화가 위원들한테 오게 해요? 아침, 저녁. 이 예산 세워달라고. 어느 예산 세워달라고 사방에서 전화가 온다고 다 세워주면 우리 도비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 애초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작된 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게.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노조… ○경제과장 류인기 '91년도부터 사업을… ○위원장 최영락 노조활동하는 사람들 선도공작차원에서 해라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당초에는 노사 진정대책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가시는 분들이 모범근로자라든가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노조집행부들 중에서 거기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뽑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계속 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나와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쭉 나왔네요. 계획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거. 고용촉진훈련사업.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획내역자료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것은 현재 218평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IMF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시기에 꼭 이런 시기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오신 것인지 꼭 필요했다면 설명서를 뭐를 하나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자꾸 제가 어려운 지적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확보하고 예산 세우는데 잘 좀 참고해 주세요.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 서나 마나 안 서도 상관없다, 안 세우면 안 하면 된다 하는 식 그런 예산이라면 당초에 좀 덜 세우고 우리가 아껴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물론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아주 좀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의가 될테지만 열심히 일 하신다고 예산 세워달라는데 자꾸 깎는 것만 말씀드려서 조금 안 된 얘기인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도 여기 많이 지금 왔다갔다 하게 하고 있어요. 사이판 관계는 사이판 소리 들어간 것만 해서 6가지 품목인가 대충 세어보니까 7가지 품목이 안 나오나, 이것도 한데 어디 보태서 뭉쳐서 할 것은 뭉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입니다. 보조자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신 것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맞습니다. ○김주백 위원 충북중소기업우수상품전 행사경비 소요 5,600만원. 도비 4,000만원, 업체부담 1,600만원 5,600만원인데 여기 전시장 설치비가 2,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가 3,600만원 그 밑에 추진 제경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플러스 하면 5,600만원이 넘구요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여기에 전체의 소요경비는 6,000만원인데 여기는 시상금이 5,54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로 해도 같이 청주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주백 위원 125개 부스를 설치하고 해도 6,000만원이고 여기 아까 계산하면6,000만원이 넘어요. 여기 지금 55개 부스 설치하는데 전시장 설치비가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경비하고 충북중소기업우수발명품전 하고의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수상품전 했는데 시상은 여기 하나도 없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우수상품전에서는 시상금이 없고 순수하게 출품, 체육관에 와서 전시하는 회사들의 하나의 상품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6,000명이 관람해서 이중 2억4,300만원을 갖다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김주백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전시장 설치비에 2,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에 3,600만원 그리고 추진 제경비에는 5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을 보탰을 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설치가 3,600만원이 아니라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여기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군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김주백 위원 인쇄 좀 잘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지금 부스가 여기 같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25개 부스설치 하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55개 부스 설치하는데 2,2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125개 부스 설치비용은 계산 안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부스는 55개 부스를 설치하나 125개 부스를 설치하나 면적에 나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김주백 위원 면적, 남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나온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지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과학기술발명대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김주백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예비비 관계를 물었다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만 둔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작년에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 무슨 교부세입니까? 뭘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교부세로 내시가 돼서… ○장준호 위원 무슨 교부세.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금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 12월 하순경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바로 아마… ○장준호 위원 아니 내시는 됐을 것 아니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내시가 가내시만… 결정통지공문은 왔는데 정확한 내시공문은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직 안 왔다고요? 먼저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결국은 돈 내려보내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세입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안 잡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지금 만일 삭제를 하시면 다음에 추경에 또 다시 반영되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는 예산요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세입이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1억3,000만원이 잡혔어야 되는데 전혀 잡히지 않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번잡을 덜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요구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그리고요 물가대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물가관계를 전체를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 ○장준호 위원 아니 과거와 같이 어떠한 물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발료는 얼마 더 받지 말아라… ○경제과장 류인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단속이라든가 물가대책협의회도 있고 물가대책협의회 서류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물가대책의 기본방침이 지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 물가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한 물가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비라든가 기타 서비스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과다하게 갑자기 인상폭이 커지면 그러한 것을 우리 도나 합동지도반들이 편성이 돼서 자제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또 과다하게 너무 원가이상으로 품목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자율체제하고는 역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류인기 과다하게 인상폭을 갑자기 많이 올린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비싸게 받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추세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비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별해서 안 사먹고 안 사면 되는 것이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가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꼭 해야 될까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런데 이게 전체 같은 품목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소에 한해서 갑자기 높은 가격을 받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비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협회에 우리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표준협회는 물론 KS업체 획득이라든지 ISO인증 받는데에 대한 기술지도도 하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합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선 표준규격집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이 되므로써 협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뭡니까, 무슨 대회 품질관리대회 또 품질경진대회 같은 거 또 해외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하면 표준협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협조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ISO 인증업체에 지원문제라든지 또 분임조 품질경진대회하고 하는 데에 대한 지도문제,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같이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회비가 연 100만원씩 도단위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도단위로 되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느끼는 감이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할까 우리가 도청이 소재해 있는 청주시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충북은행 같은 경우에 조흥은행과의 합병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주종합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수출지원센터 문제라든가 라스베가스 투자상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에서 느끼는 감들이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좀, 오히려 도가 앞장서서 먼저 어떤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부진한 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고 이번 예산에서 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아니면 기능경기대회에서 나온 성과물, 뭐 마찬가지 발명대회라든가 경진대회, 그 다음에 바이어 상담 같은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 문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후관리 차원의 예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외부에 알리기 위한 쪽으로만 행사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국제통상부문, 특히 경제부문은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인력양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양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 파견유학생 그것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력양산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앞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통상업무를 하고 경제업무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어떤 언어소통 문제부터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지식을 현재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제상식이나 외국의 무역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은 그래도 도의 행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소싱도 좋지만 적어도 내부의 그런 인재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해외에서 2년 내지 3년씩이라도 어떤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2년간 외국에 그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사 하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지금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능경기대회 예산집행계획하고 행사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금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요구했던 예산의 사업내역은 뭐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광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내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아봤는데 지난번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과연 어느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도내에는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산공해방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내에 광산이 과연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황인지, 광산의 현황은. 그래서 지역별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괜히 이것 뭐 업자들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유보를 했는데 물가대책회의 관련도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물가대책회의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리라고 보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동안에 그 결과라든가 대책위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 자료를 주셔야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 끝나셨어요? 하나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 최영락 아, 그러실래요?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청주시에 이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제 국비는 30억이고 시·군비는 청주시에서 24억을 댄다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가 6억이고요,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24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청주시 같이 재정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에 도비가 어려운데 여기에 6억을 지원해 줘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성이.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시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 있는 큰 도시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지침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를 1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를 해당 시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지하 하수구… ○경제과장 류인기 예, 상수도, 하수도 이런 지하시설물도… ○장준호 위원 입력해 놓는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왜 청주시를 이것 선정을 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저희 대상이 청주시밖에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방침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청주시. ○장준호 위원 아니 왜 다른 시는 하면 안 되나.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장준호 위원 청주시만 하라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대상지로 지정을 받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각 시·도에… ○장준호 위원 원래 신청을 청주시를… ○경제과장 류인기 신청은 청주시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대상지가 청주시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이것 도비 안 주면, 안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도비를 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54억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60억 가지고 하라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도비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단일 사업에 도비 몇억씩 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불요불급하지, 별로 필요성이 없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4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00만원, 4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경제통상국 속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부지사 쓰는 업무추진비가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때문에 지난 5대 의회때도 상당히 위원들이 헷갈렸어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만 전부다 놔둬도 될 업무추진비들을 농정국이니 무슨 공업경제국이니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예산심사 하는데 별 필요없는 질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기획조정실에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됐든 특수활동비로 놔두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제통상국에 갖다가 행정부지사님거 얼마나 경제통상 업무를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갖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잡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구조조정 전반. 뭐냐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들은 것 그것 외에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의 흐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되고 '9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환되는 자금은 제일은행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9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취급은행으로,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거래 은행이 되겠습니다. 취급은행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업체에다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다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면 취급은행에서 다시 제일은행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부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특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며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도비는 저희 도로 원금상환을 하면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기금관련 은행을 농협으로 변동하므로 인해갖고 '98년도부터 조성된 자금과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환되는 자금은 다시 농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금년도에는 재특자금 110억원과 도비 73억으로 해서 6대 4의 매칭펀드 방식이 적용돼서 다시 농협에서 업체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 그 취급은행에서 업체에다 대출을 실행해 주며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고 다시 취급은행에서 농협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돼서 다시 조성되는 자금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 이자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언제 우리 도에 오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 이자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사업개요로서 '94년도부터 저희 시·도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재원은 재특자금 60%,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지방자금을 150억을 확보하면서 재특자금을 225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창업조성,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고 이중 시설자금에는 8년이 되겠습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3년으로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에 걸쳐서 선정되며 지원업체 선정절차는 도에서 직접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이므로 그 동안 자금조성된 것에 비해서 대출률은 '95년도에는 102%, '96년도에는 112%, '97년도에는 106%, '98년도에는 약 50%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지원 결정한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취급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도 못타가게 되면 4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에 한해서 연장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연장해 주었다 하면 금년 12월말이 2차적으로 되고요, 거기서 12월말까지 자기네들이 건물 준공을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자금은 현재 49% 정도가 대출은 됐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것 재특자금 차입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서 우리 도에서 다시 받는 금리하고 이런 관계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잡는 수입금은 어떤 부분을 수입금으로 잡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재특자금 차입금리는 저희가 9%이고 일단 재특자금은 4월중에 저희가 금년에는 4월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9%에 차입을 해오는데 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는 10.0%이고 이자차액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0.8%는 은행에 취급수수료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후 기업대출 전까지는 연 12%로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약 3%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3% 이자수입은 우리 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3% 이자수입.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여기 수입금이 이제 그것 나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다시 이자를 또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많은 다량의 재특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지금 제일은행에도 자금이 일부 있을 것이고 농협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일은행에서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된 자금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06년도 가야지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때까지는 제일은행에서 계속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이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구별이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정확한 구별은 지금 계속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는 약 947억원이고 제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는 재특자금 110억원을 갖다가 조성해 놓고 계속 업체에 대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저기 그러면 도비 출연한 부분은 이자수입을 얼마를 봅니까? 도비출연, 재특자금 말고.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현재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도비하고 재특자금하고 전부다 합해서 약 39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요. ○위원장 최영락 39억이 이자수입이다. 도비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도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차액금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