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라. 충북도립대학교
마. 청주의료원
바. 충주의료원
사. 충북학사
(0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뜻한바 전부 이루는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도립대학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09시30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성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일상돌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어르신의 인생을 담는 충북영상자서전 사업, 지역사회 상생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돌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장을 강화하였고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강화, 의료비후불제 수혜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도민의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복지 수요 전망에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도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및 선양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외부추천이사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과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힐링프로그램, 대체인력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신규 구축으로 도내 기부식품, 생활용품 등을 지역·계층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약자를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노숙인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호봉 상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겠으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긴급보호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화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아동발달지원 계좌 확대 운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서비스 사업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틈새보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경로당지키미 등 노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해 대한노인회를 통한 생활체육 지원, 노인 지도자 대학 등을 운영하고 어르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영상자서전 확산을 위해 시니어 유튜버 양성 등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8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상생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력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주 5일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 시설종사자 교육으로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든든하고 활력있는 장애인 정책 실현입니다.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가장애인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인회관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정책 및 복지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입소 장애인이 행복한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내실화를 위해 서원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단양군보건의료원 인건비 지원, 취약지 응급실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여 도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대상자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26쪽, 도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 및 응급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등 기관 지원으로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거점병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의료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공공보건의료 추진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지원, 청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사·간호사 인력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의료 차원의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 4개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난임시술, 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도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절주, 신체활동 등 12개 영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지원 확충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 우울증치료비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도내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가족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학술대회 개최, 감염병 예방교육·홍보를 통하여 감염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2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에이즈, 기생충 등 매개감염병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한센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결핵환자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주요현안사업,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부터 경로당 수 그리고 회원 수 그다음에 회원의 경로당 이용 수,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지도 감독 결과 우리 조례에 여기에서 연 1회의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도 감독한 결과가 있다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세세하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업무 보고 이렇게 1년간 도민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계획 18쪽에 의해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을 보면 급식환경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대상 경로당이 2,225개소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2025년 당초예산 심사 시에는 사업량이 2,130개, 사업비 57억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사업량이 2,225개소로 95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산은 그대로이고 사업량은 늘어난 거고.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숫자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예산 대비해서 이게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 지난해 아마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당초예산은 시기가 그때 수요조사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 뒤에 수요조사가 돼서 다시 수요조사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은 봤습니다.
본 사업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또 별 필요도 없는데 바꾸라고 해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잘해 주고도, 우리가 우리 혈세를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하고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지사님 공약사업이 유명무실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 이것도 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업집행 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 내용이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급식환경 개선 외에도 노후화로 인해서, 요즘 당장 오늘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아주 미세먼지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우리 모든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방충망이 부식됐거나 파손된, 제구실을 못 하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 이용 측면에서 아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경로당 가셔서 창호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된 거 한번 직접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하고 그런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혹시 기회가 되실 때 들러보시고 또 꼼꼼히 한번 주변을 살피셔서 이런 데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 정책을 이렇게 많이 펴면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던 어르신 감사효도비사업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요즘 시대가 21세기 첨단시대를 달리고 있는 시대이니까 특히 또 싱크대 이런 데 보면 옛날 노후돼서 찌꺼기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주방이나 이런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좀 폭넓게 지침을 도에서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 기능보강은 아니지만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실제 집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할 때쯤 폭을 넓혀서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연관성을 좀 넓히는 이런 지침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의결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총소요 예산이 57여억 정도, 도비 지출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히 공약에 따른 예산만 놓고 보면 한 86억 정도가 더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시군과 함께 같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급히 개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사업으로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225개소는 수요조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도 실제 일선 현장의 경로당에서 꼭 이렇게 주방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량의 범위를 시군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주도면밀하게 그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자료 11쪽, 여기에 보면 복지·보훈 환경 조성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도가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6.25와 월남 참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참전유공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예우와 지원사업을 한다라고, 도지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아주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잘 정해 놨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충북이 현저하게…
한번 이건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충청북도가 타도를 따라가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과연 우리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에 정말 우리 도에서 관심은 있었던 건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서 당초에 지난해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당 인상을 하려고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 인상을 노력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당이 좀 인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부서에서는 참전수당, 이런 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이 지나면 또 6,000명대가 붕괴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바치신 분들께 충청북도에서 더더군다나 조례도 잘 이렇게 제정을 해 놨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후대에 사는 도민들로서는 또 이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전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금년에 어쨌든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데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예를 들어서 청주시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 세워 놓은 거보다 덜 집행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다 소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는 시설이 과거의 경로당과 지금의 경로당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거에는 경로당밖에 없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계셔서 갈 때마다 즐거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웬지 몰라도 고령층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원이 작게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용인원이 그렇게 예전 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도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도를 하실 때 왜 인원이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저도 아주 촘촘히 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산하 지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의 정관이나 아니면 회칙이나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저한테 하나 제출 더 해 주시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과 새로 가서 거기에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든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단만이 아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제가 회칙이나 정관을 점검해 달라는 이유는 거기 계신 분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70 넘어서 거기를 가시면 청소부터 해야 된다고 우스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면 행복하고 오면 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적인 임원과 기존 있던 분들과 새로 들어가는 분들의 격차 때문에 아예 안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도 대안,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실 때 특별히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일하는 밥퍼의 경로당,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일하는 밥퍼가 경로당 2시간 활동에 1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급 이건 따로따로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는 밥퍼는 두 가지 노인회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루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도나 또 시군노인회 통해서 하는데 2시간 하시고 1만 원을 하는데 1만 원은 어떤 근로를 하셨다고 드리는 것보다는 실비성격입니다, 자원봉사 실비성격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기타 작업장은 3시간 하시고 1만 5,000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회원분들, 구성원분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회의를 해서 자기 경로당은 하겠다 이렇게 하신 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의 경로당을 지난주도 저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해서 최소한 5개 이상씩 확대될 수 있도록 시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1만 원씩을, 2시간 하면 1만 원씩을 드리는 거고 그 옆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별도죠? 39페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경로당 저희가 총 지난해 말까지 해서 37개 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주 1회를 했습니다.
주 1회로 했더니 계속 자주 했으면 좋겠다 했고요. 지금은 주 3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이게 경로당 운영비로 일단 경로당 회장님께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결정해서 나누어드리든지 경로당 운영비로 쓰시든지 그거는 경로당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별도 지급이 아니고 1인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별도로 지금 나가는 건 아닌데 2시간 활동하시고 1인당 1만 원인데 그것이 경로당 운영경비로 지급된다 이런 의도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하나 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일 우리 지역의 경로당 한 군데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 입금으로 간다면 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아마 경로당별로 이거를 해서 운영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경로당 운영비로 쓰면 안 되고 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 참여하시는 분한테 나누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매뉴얼을 그렇게 좀 다시…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약간의 불협화음, 누구 때문에 거기를 안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또한 잘 운영을 해야지 괜히 나는 열심히 했고 이 회원은 열심히 안 했는데 똑같은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괜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별도로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명절 끝나고 한번 면담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복지국 ’25년도 충북 도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복지의 최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죽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가장 밑바탕인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그룹홈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한 기관들 그러니까 호봉이 인정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을 해서 파격적인 어쨌든 종사자 처우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북이 전국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안 하는 것 우리 충북에서… 아니 전국이 다하고 있는 것 우리 충북이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사자들이, 복지를 하는 복지사들이 마음이 편하고 또 만족해야지 복지가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지난해 6월에 만들어서 3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또 단계적으로 대우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다른 아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도 이렇게 조금 더 처우가 열악한 곳이 있는 곳을 살펴서 잘잘 처우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죽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최소한의 호봉이 안 된,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한테 호봉이 안 된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 재미없는 거거든요.
의욕을 끊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월급이 많건 적건 간에 1년 더하면 호봉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만족도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없는 부분들을 신설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직도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데 호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봉은 인정되되 다른 시도에서 대부분 수당이나 이런 걸 인정하는 것 충북이 안 하는 것 그런 거를 찾아서 기본적인 수당들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북의 복지 수준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하위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의 최상으로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꼴찌는 하지 말자,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에서 수당들 지급하는 것 그런데 충북이 안 하고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 올해 2년째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도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현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또 처우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작년에도 토론회 하면서 다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요원센터 광역단위 우리 충북도센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죠?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충북…
10개 시도가 있는데 충북이 없는…
그리고 또 작년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시설이나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감백신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양보호사들 처우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전파, 독감 전파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안 나와 있어서.
독감 부분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자라든가 13세 미만 임산부 이렇게 정해져…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독감백신 관련해서 축산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방향성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각각 시설을 방문하고 진짜 어르신들 직접 이렇게 상대하는 측면에서 독감백신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백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광역 단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많이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 물론 65세나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도민 차원으로 확대하는 조례도 많이 만들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군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광역 차원에서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들 있잖아요. 20대 이후에 어쨌든 그 청년들이 사회적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사실은 시도도 안 해 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음성에서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인들, 청년들에 대한 봉제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론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근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무시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좀 의욕적인 분이 발달장애인들한테 미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집중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영우 변호사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발달장애인들이 한 가지 집중하면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발달장애인 아이들한테 미싱교육을, 봉제교육을 가르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제로 계속 가르치면서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시중에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시설인데 이게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MBC에서도 와서 뉴스에 나와서 발달장애인들의 봉제교육 현장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고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현황이라든지 사업, 저는 이게 상당히 사업상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싱·봉제 관련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산업적으로 동남아, 태국에 다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봉제 관련한 업체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국내 봉제업에 대한 어쨌든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산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번 관심 가져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을 음성뿐만 아니라 도 차원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당연히 어쨌든 도에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사항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을 저희도 도입하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거기는 아무것도 못 해, 또 실제로 일도 안 하고 보통 또 일반 사업장에 들어가면 적응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쫓겨나고 사실 그렇게 돼서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편견을 깨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재로 보이더라, 놀라운 집중력 때문에 인재로 보이더라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싱·봉제업에 대한 전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지원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장기요양요원들께서 이런 혜택을 보시는데 문제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타 시도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했고.
왜냐하면 요양원 같은 경우 운영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노인학대라든지 그 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잘못하는 점을 센터에서 지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갱신자료로 바뀌잖아요, 요양원들이 6년 단위마다. 그런데 갱신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대표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보면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역으로 갑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갈 때 좋게 나가면 좋으신데 나쁘게 나가면 신고를 해요.
그런데 신고를 하시면, 공단에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했는지는 어차피 안 밝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조사가 들어가면 안 털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상황에서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 어르신분들 부모님처럼 잘 보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학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번에도 이거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어르신한테 ‘죽어야 끝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분도 계시는, 인성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요양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학대가 안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를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문제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9개 다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주무 부서 과장님 두 분이 다 바뀌셨어요. 그렇죠?
업무인수는 잘 받으셨나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참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로 귀결되고자 한다면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다 못 지키는 것이 있다라면 그 대안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보건복지국이 함께 논의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푸드뱅크 인건비 하나 누락된 거 있죠? 그거는 뭐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왜 그 호봉제.
호봉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호봉제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렇죠? 10호봉으로 제한을 뒀다가 작년에 2개 호봉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호봉 올리고 그리고 연말에… 그리고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한 호봉 올려서 12호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28년까지 15호봉으로 올리겠다는 게 계획이신데 사실은 다른 데 지금 20호봉, 20호봉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굉장히 낮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종사자분들의 어떤 사기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년에 1호봉 이렇게 올린다는 것들보다는 워낙에 현저히 낮았으니 그것을 몇 단계씩 해서 정상화의 시간을 좀 빨리 갖는 것들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년까지 15호봉도 실제적으로 그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아까 경로당 사천이백몇 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료 보니까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4,404개소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개수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죠.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기초단체나 이쪽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야 지급이 되는데 이게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경로당 수는 아까 4,271개가 등록된 경로당이 그렇고요. 지금 4,400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은 지금 수요조사한 거나 이런 것은 등록된 경로당 기준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용은 지급이 됐단 말이죠. 지급이 되고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사용이 어떻게 됐겠느냐 잘못하면 이게 부정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러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초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노인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게 중간중간에 점검이 돼야 되는데 미운영·운영 이 경로당에 대한 점검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소 있다고 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충북 도내에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력도 그렇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권역외상센터도 운영 1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권역외상센터 지금 굉장히 운영이 파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냥 업무보고할 때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이러니까 뭔가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원래 보건복지국이 저는 제일 힘들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와 또 다양하신 분들을 뵙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저는 힘든 일도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협약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능 및 위원 구성이 유사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용된 용어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7조·제11조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간소화하였고,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현행 영주귀국주민 1세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이었던 것을 영주귀국주민 1세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상황 발생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잘못 인용된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정의를 간소화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은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구비 시설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잘못 인용된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민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 대상 범위가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도민 절반의 81만 명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폭이 넓어져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융자기관인 농협은행과 체결된 정책자금 규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함이며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채권자로 설정된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융자 실행을 위해 확보한 25억 원의 정책자금을 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조건, 보증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동의안은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정착하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목돈 지출의 부담 없이 제때 질병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재원인 농협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2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농협정책자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수혜가능 인원이 시행 초기 11만 2,358명에서 현재 충북도 전체 인구의 49.3%인 81만 76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시술 및 수술 대상 질환도 6개 질환에서 14개 질환으로 늘었으며 참여병원도 80개소에서 268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사업을 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정책자금의 추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협정책자금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지 않고 현행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두 배나 증액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2025년 당초 예산 의결 시 미상환금 보전 및 이자보전 비용이 농협정책자금 25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만큼 농협정책자금이 50억 원으로 증액될 경우 해당 보전 비용의 재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기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였듯이 우리 보증채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상환금이나 또 아니면 악성부채 이게 지금 현재 미상환금이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 ’24년 말을 보면 신청금액이 32억이었고 누적 수혜자가 1,250명, 여기에 따라서 수혜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면서 미상환금도 늘어날 걸로 대비하는데, 그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증범위를 보면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해서 괄호하고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해 도에서 보전한다라고 이렇게 변경동의안을 냈어요.
혹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나 융자지원 조례에 여기에 따른, 미상환이나 악성부채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동의안을 다뤄주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악성부채나 미상환금, 혹시 이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료비후불제 관련 조례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의료비후불제 채권 관리 지침을 2023년 9월에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자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이 미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여기 지침에 보면 대위변제를 일단 이분들이 농협에 금액은 소액이지만 한 달에 7∼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소액이지만 이게 6개월 이상이 연체가 되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분이 현재 열세 분…
아니죠,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치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지침에 의해서 상환기한을 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급, 어떤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또 근로활동을 하셔서 조금 소액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받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받는 조치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열 분은 아직 6개월이 경과가 안 돼서 계속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은 세 분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시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이게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나 이런 데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예를 들어서 면제를 한다거나 이런…
지금 단계에서 저희 부서 의견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으로도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3,000명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0억으로 최대 보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보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이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지금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혹시나 보완장치로 우리 보증채무 관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융자지원 조례에 따른…
이게 현재도 지금 1.3%면 25억에 따른 1.3% 하면 한 3,000여만 원이 될 테고 만약에 50억이 되면 한 6,000여만 원이 될 텐데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에 따른 융자지원 조례 이거를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5억 원의 보증을 할 때도 도의 의료비후불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후불제 조례에 따라서 하셔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이거는 어쨌든 우리 복지사업입니다. 이게 경제활동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정말 도내의 어려운 분들이 병원을 못 갈, 당장 뭐 몇십만 원이 없어 가지고 병원을 못 가서 또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게 하는 거를 우리가 도에서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부담을 도에서 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병원에 가서 300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몇십만 원짜리 많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런 몇십만 원짜리도 전체 빈도에서 상당히 많은,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임플란트가 몇십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이게 복지사업을 하는 거니만큼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융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 내야 되겠죠. 이자도 받아 내고 원금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 내야 되고 또 법적으로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몇십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건 사실은 이게 복지사업으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연체되고 체납되는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은 보전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맞다.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내버려 둬서 기초수급자 이 부분들이 도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오래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행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타당해요. 그런데 또 이상정 위원님 말씀도 맞죠, 우리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연체율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정말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려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은 이 최소한의 어떤 우려 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을 여기서 정확히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 대안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상호 간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좀 범위를… 물론 이거를,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드린 거는 우리가 결정을 한 거지만.
그런데 좀 전에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무슨 카드사용이나 이런 걸 했는데 딱 하루만 남아도 과태료 연체 이런 거 딱 통지 오잖아요. 그건 모든 도민들이 다 받는 그런 요건일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받는 경우와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 조례대로 도에서 보전한다고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하나의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그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또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증이 25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났을 때 어쨌든 현재 25억의 1.3%면 한 3,000여만 원, 만약에 50억으로 갔을 때는 한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의료비후불제 이런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은 이런 욕심이거든요.
이게 충북이 최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시하고 또 협업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같이하겠다.
그러면 우리 충북이 지금 모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여기에 분명히 보증채무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또 융자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거를 보완해서 여기에 따른, 만약에 정말 안 되는 악성부채 또 아니면 도저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물론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따른 그런 조례, 여기에 분명히 이런 채무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걸 의결해 주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되 아까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진짜 어렵기 때문에 못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자꾸 인정해 버리면 사실 저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근거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관례대로 가 버린다면 이게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무책임함도 있다. 행정기관은 무조건 법률에 근거해서, 제도에 근거해서만 해야 되는 건데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의 방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할 수 있는 걸로 하자는 거고요. 조례가 됐든 어떤 규칙이 됐든 아니면 우리 지금 의료비후불제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까 융자금에 대한 조례 어디다가 넣더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료비후불제 관련된 조례에 보면은 채무보증은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융자금 지원 조건 위반한 거, 그리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지원 중단이에요.
그런 데 환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으니까 환수해야 된다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환수 대상이 됐을 때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기간적인 것들을 좀 명확히 하자.
그러니까 제도의 완벽성을 조금 더 갖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관련 조례에도 보면 환수 부분에 있어서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환수율도 26%밖에 안 됩니다, ’23년도 보다 줄어 가지고.
자, 그럼 이게 거기에서 그 기업들한테 환수하는, 그리고 거기도 보증이죠. 이런 방법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료비라는 부분들 또 특정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환수가 저희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활동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보증에 대한 환수와 복지개념이 포함된 비용에 대한 환수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환수나 이런 것들 규정들 그리고 환수대상, 기간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거로 명확히 하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증채무 관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융자지원 조례라든지 여기에 그런 어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걸로 갚아 줄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삽입하는 조건으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의결해 주자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어쨌든 최종 의결은 도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됐을 때 그래도 충청북도 의원님들의 격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만드는 조건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다가 이 상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어떤 이런 내용이 없이 구두상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속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어떤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부로 이게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조건부 단서조항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록에 따른 보증채무 관리조례라든지 아니면 융자지원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간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부대의견은 환수나, 채무보증에 대한 환수 미상환금에 대해 환수방법에 대한 정확한 조문화를 통해서 환수방법을 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본부장님이십니다.
유수진 행정지원부장님이십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본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기준 정원 20명, 현원은 18명입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기본재산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40억 7,129만 9,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 2025년도 세출예산과 4쪽부터 6쪽, 주요 사무 및 기본현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돌봄종사자 지원의 다양화, 교육 운영의 다각화, 인권보호기관의 소진예방 지원 등 사회서비스원 기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틈새를 지원하였고 인구소멸 지역 중심의 출산 붐 조성, 의료·복지 플랫폼 구축, 퇴원환자 및 위기 도민의 걱정 없는 돌봄 지원 등 새로운 돌봄서비스 발굴·운영 및 지원으로 충북형 돌봄모델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도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 공급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의 연구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확산 및 공유를 통해 충북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구소멸 지역 중심의 출산 정책을 지원하며 돌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및 연구성과의 공유와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촘촘하고 정교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선도 중심기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구축과 사회서비스 균형 성장 지원,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없는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 없는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입니다.
보건의료·복지에 취약한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하여 병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추진하여 복지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 대상자에게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등의 신속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중심사업 기반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마련과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백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채용 및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카페형 돌봄도서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서비스 균형 성장 지원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시설 내 감염병 발생 등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안전 점검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과제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균형 있는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신규 및 소규모시설 등에 평가, 회계·노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회계·노무 상담 사례집을 신규 발간하여 균형적인 품질 제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돌봄종사자를 위한 소진 예방과 휴식기의 제공 및 인권보호 기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품질향상 및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보장계획 지원과 시군 사회보장계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민관협력 정례간담회 및 공동협력사업의 추진과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도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주체별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유형별 직무교육, 경영관리 등 대상자별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의 안정적이고 이해도 높은 운영을 위해 신규 등록 예정인 사업제공기관 대상으로 사전등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활용하여 시군 현장 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자율형서비스의 체계… 품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모니터링 성과관리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충북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주체별 간담회,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입니다.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과제인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과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24년 시행 결과 보고를 지원하는 등 도내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기초 연구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 및 도약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경영전략 수립 연구와 마을 돌봄 거점으로서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 기능 활용방안의 모색, 가족돌봄청년의 지원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사회서비스 관련 지역현안 과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활성화 및 공유입니다.
충북의 사회서비스 현실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방안을 제시하는 충북사회복지서비스 연구발간과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한 충북 사회서비스 동향 발행을 신규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사회서비스를 위한 연구 및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지금 목표와 이행과제를 주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20명 정원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목표와 이행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빨리 연초에 보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억 7,129만 9,900원인데요. 여기에 일반회계 저기하고 특별회계 저기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21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32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는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투자 그쪽이고요.
그중에 지금 자료 22쪽 보면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출산전후 임산부 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산전산후 교육이나 신체건강지원, 가사관리지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국비 2,400, 도비 7,800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선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특히 저희가 그 대상을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이 또 추가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총 9개 지역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5개 지역이었다가, 충북의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 저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보셨지만 사회복지센터가 원래 지금 현재 입주 저기를 따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주차시설은 37대밖에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저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산부 관련 어떤 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 저기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바깥에, 그 인근에 주유소 했던 지금 그쪽이 아마 주차, 아니 오피스텔 공사장에다 임대해 갖고 쓰는 그 지역을 여기다 이렇게 일부 대고 하는 그런 저기라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 또 꼭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오시는 임산부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도가 추구하는 그래도 최소한 한 면 정도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정말 사회서비스원이나 우리 충북도나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 이런 어떤 사담이나 이런 거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원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거는 사회복지센터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가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대 정도는 따로 이렇게 하게끔 그거는 좀 저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25년도 아주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서비스원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원래 충북에서 정말 명실공히 사회복지의 최고 전문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대학에 계시면서 전문으로 하셨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사회복지사협회 도 회장님을 이렇게 쭉 맡으시면서 그동안에 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하게 안착하고 우리 충북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쭉 봤더니 기존의 사업들보다 훨씬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확실히 찾아갈 수 있겠다.
우리 충북도 처음의 기본적인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기존 도내 각 기관이나 시설들에서 하고 있는 것, 또 각 시군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해결하고 또 시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서비스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외의 시군에 계속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원이 훨씬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컨트롤타워에서 현장과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해 오고 그러셨지만 나름대로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마인드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지나.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직원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첫째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이걸 발굴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 한 다음에 이걸 민간에 또 이렇게 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 지금 우리 충북에서도 수많은 사회복지 기관이 있고 시설이 있고 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장에 다녀보면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11월 24일 날 와 가지고 연말에 직능단체별로 우선 저희가 간담회를 먼저 했습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지만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번 만나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 우리 서비스원은 이런 것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과제들도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노인돌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적인 복지하고 의료돌봄이 나누어서 됐는데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통합돌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천 쪽에서도 통합돌봄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 구체적인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부분들, 또 예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밑받침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생활지원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간호사들 배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서비스원이 잘 관심 가지고 대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내년부터는 통합돌봄이 주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충북형 통합돌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까 그거를 사실 우리 정책실하고 서비스지원부에다 미리 주문을 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다행히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천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충북형은 음성군하고 괴산군에서 하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증평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모델을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점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북형 모델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해 보자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에 복지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있고 이런 그거를 한번 복지지도를 그려 가지고 진짜 어느 지역이 뭐가 부족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사회복지관 중에서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저기는 남부3군은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많이 그렇게 산재해 있고 이런 것을 기능분산 차원에서 해 가지고 복지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그려서 그거에 대한 저기를 우리 도에다 줘서 도에서도 그걸 가지고 복지에 대한 저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복지지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복지 사각지대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저기하고.
또 저는 우리 사회복지는 이제까지는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는 저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대우받고 신나게 서비스를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또 도에서도 지사님도 굉장히 그거에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부분에 그쪽에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직능단체별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계속 메모해서 담당부서에 넘겨주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고 해결하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심리적이나 정서적 그런 어떤 의욕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만족이 있어야지 복지가 나오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제로 복지가 가는 거지, 본인이 불만이고 정말 짜증 나고 힘없는데 복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농업기술원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르신 치유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 저기 해서 하나의 저기로 해서 힐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충북이 농업도아고 그런 저기에서 그쪽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총 30회, 130명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저희는 큰 시설보다는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왜냐하면 자기가 쉬면 일이 펑크가 나고 그래서 그런 저기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오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상으로도 저기가 되고 그래서 가능한한 현장 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저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는 많은데 예산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저기한데 어쨌든 가능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규모 시설은 이미 많이 복지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 저기에서 소규모 시설 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쪽 저기에서는 막상 참여를 하고 싶어도 아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석했을 때 메꾸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만약에 치유관점에서 오시게 됐을 경우에 각종 측정기계가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고 완전히 과학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또 농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또 아마 열한 군데인가가 지정이 돼서 농장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찾는 인원들이 실제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거기 올 수 있도록, 또 온 분들이 측정을 하고 결과가 좋아서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그런 문제, 이게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또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적은 숫자의 거기에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선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종사자들, 또 그래서 그것도 올해는 대상지역이나 실지 거기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진천에도 팜케어가 있는데 그런 모델을 자꾸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우리 간부현황을 보니까 경영지원부장님이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예.
어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정관이나 규정을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제도가 있다면 어떤 저촉을 받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서비스원에 와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한 직원들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렇게 공석으로 내버려 두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기 했던 거는 도에서 파견 나온 행정지원부장이 사실은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른 데에 가서도 항상 저희가 내부 발탁을 먼저 우선권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립이 돼 가지고, ’22년도 11월 24일 날 법인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23년 6월에 돼 가지고 2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내에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간부현황을 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원장님이 부임한 지가 벌써 시일이 좀 지나셨는데 언제 이게 공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자리를 왜 이렇게 비워두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하나 몰라서 묻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도 이게 사회서비스원 소관인가요, 혹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지사님께 어쨌든 서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전체 도 단위 행사가 있나요, 혹시? 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시군 계획을 저기할 때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 담당자 해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수시로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장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시로 저기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그냥 통합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해서 좀 직렬별로 또 공무원도 직급별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거기 대상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정례간담회를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차례라도 우리 다 같은 사회서비스원의 일원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좀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부장님들하고 기획을 해서 같이 한번 그런 제도도 마련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간부현황을 보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정말 리더 같으셔서 한번 이런 쪽도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활약을 기대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세요.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 우리 이동우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책정이 적게 돼서 보강을 못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초창기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부장이 와서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저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하고도 지난번에도 저기 해서 그거는 올해 안에 뭔가 해 보자 해 가지고 이야기는 지금 저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의 촘촘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장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인재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김진덕 RISE센터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주요 현안사업, 2025년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은 2본부 8개 팀 2센터로서 정원은 원장 포함 23명이며 정원 내 현원은 20명, RISE본부 정원 외 현원 12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파견된 인원 2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및 외국인 유치 지원사업,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개발·연구·조사·컨설팅,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986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985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관 운영, 적립금,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진흥원 사업예산은 941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를 모두 9건을 수행하였으며 충북시민대학 네 곳 캠퍼스에서 17개 프로그램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256명이 되겠습니다.
충북SR포럼은 도내 기업 종사자, 디지털 학계 관계자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재양성 분야는 장학금 지원에서 다자녀 가족 장학금 신설, 희망장학금을 확대·운영하였고 장학금으로 총 905명에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충북인재 캠프 437명, 충북인재 재능나눔 177명, 충북인재 멘토링 150명,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147명, 청년 정책제안 112명, 청소년·청년 인재육성사업 524명,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 110명, 청소년 관련기관 30곳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 분야는 해외 유학생 유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예비 유학생 총 1,900명이 참여하였고 캄보디아 프놈펜 4개 대학, 예비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 그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5개 대학 예비 유학생 600여 명 참석, 베트남 하이퐁 5개 대학, 예비 유학생 400여 명 참석, 미얀마 양곤 4개 대학 예비 유학생 400여 명 참석, 인도 벵갈루루 3개 대학, 유학 관계자 100여 명 그리고 예비 유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공모사업 6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민간 평생학습 공모사업 6개 기관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 평생학습 프로젝트 2개 대학이 참여했고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5개 동아리, 환경·생태 평생교육 4개 프로젝트, 에코크리에이터 2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제3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충북 농업인 300명 교육, 산단 근로자 퇴근길 아카데미 200명 지원, 충북 시민아카데미 231명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발표 경연대회 90명이 참여하였고 학습문화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에서는 워크숍 50명 참여, 평생학습 우수사례 현장연수 24명 참여, 평생교육 종사자 직무교육 148명 참여,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연수는 8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해교육센터는 기초 문해교육 영역 열세 곳, 디지털 문해교육 영역 일곱 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우수시화작품전 3회 개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3개소 선정,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원 양성 16명, 문해교육 관계자 권역별 연수 4회 130명 참여, 민관 문해교육 거버넌스 구축 46명 위촉, 문해교육 수업지도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충북 문해 한마당을 개최하여 6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총 10개소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강화연수 및 워크숍 개최, 장애인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9쪽,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충북시민대학 5개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지역농협과 연계한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확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봉사단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도내 대학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박람회의 전략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업인을 포함한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더욱 증가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1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진흥원의 2025년도 비전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생애 성장 플랫폼 구축이며 이에 따라 4개 부문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총 2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업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사업 설명은 확대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전략목표 1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혁신과 사회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습혁신 방향과 정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기초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 조사 필요성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6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정책연구, 둘째 평생교육 관련기관 협력강화 네트워크 구축, 셋째 충북 미래인재교육포럼, 넷째 정책·이슈브리프 발간, 다섯째 충북시민대학 운영, 여섯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위탁사업입니다.
이 중 RISE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등 4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의 공유와 각 대학의 차별화된 교육자원의 특화 전략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에 이르도록 하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사업 공모와 선정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대학협력관, 실무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전략목표 2 지역인재 육성체계 전문화입니다.
이 부분의 추진 배경은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육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10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학금 지원, 둘째 장학기금 기부 활성화, 셋째 인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넷째 충북인재 캠프 사업, 다섯째 충북 다자녀 캠프 사업, 여섯째 충북인재 재능나눔 사업, 일곱째 충북인재 정책제안 지원사업, 여덟째 충북 창업인재 지원사업, 아홉째 금융지원위탁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및 청년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사업, 열 번째 청년인구 감소지역 위탁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체계 전문화 사업 중 장학금 지원에서는 다자녀 가족장학금 1억 원을 확대하였고, 다자녀 캠프 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 공감, 추억 만들기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청취를 통하여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경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위탁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우리 도에서는 1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입니다.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학습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2쪽, 전략목표 세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충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글로벌 경험 제공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정착 지원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3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8쪽입니다.
첫째 글로벌 해외 연수, 둘째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한 교육지원, 셋째 K-유학생 위탁사업입니다.
이 중 글로벌 해외연수는 글로벌 리더과정 및 AI 과학인재 해외연수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K-유학생 위탁사업에서는 유학생 유치 홍보 다국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전사고 방지교육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전 생애 평생학습입니다.
추진배경은 전 생애 학습지원 체계 강화로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주도적이고 역량 있는 도민 양성을 위해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9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서 48쪽입니다.
첫째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 둘째 환경·생태 평생교육, 셋째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넷째 AI 도민아카데미 운영, 다섯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여섯째 평생학습 문화조성, 일곱째 충북 문해교육센터 운영, 여덟째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아홉째 충청북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중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삶터에 대한 정주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 농협대학을 4개 소에서 8개 소로 확대하였습니다.
AI 도민아카데미는 도민들이 AI 신기술 분야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5년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위탁사업과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사업은 앞서 전략목표와 함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도정 방향에 맞춰 AI 도민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군 순회 도민 AI 아카데미, 온라인 AI 교육플랫폼 구축 등 5개 과제를 진행하여 도민들의 AI 의식 향상과 실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진흥원 임직원은 올해에도 지역의 인재양성과 도민의 평생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실제로 강좌내용, 강사, 참여자 숫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우리 유태종 원장님을 비롯한 인평원 직원 여러분, 금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어쨌든 오늘 전략목표, 인평원의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중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금 인평원에 RISE본부가 같이 가서 이렇게 인평원 소속으로 돼서 제가 하나 여기 지금 자료 19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일명 RISE사업에 어쨌든 여기 목표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5개년이죠. 그렇죠, 맞죠?
여기 나온 대로 올해 18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아, 이 사업목표는 5개년 동안에 잡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주 취업률 15%, 지산학연 공동연구 증가율 40% 그리고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 31%,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80% 달성은 5개년 사업이 일몰되는 그때까지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첫해의 1차연도 사업 예상액이고요. 매년 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증액되는 그런 예산으로 202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가 20%씩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해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에 전략목표나 이행과제 이렇게 정말 수 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도비도 150억밖에 안 잡아 놨는데 이걸 가지고 18개 대학,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18개 대학의 젊은 친구들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래서 미리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는 어떻게 됐고 단위과제는 어떻게 내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587억의 국비가 확보된 건 확실하고요. 이거는 557억은 그동안 RISE사업과 관련된 5개 사업을 한 부분을 가지고 준 게 557억,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게 30억 인센티브 해서 587억은 국비가 확보된 거고요.
지금 현재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면 2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확정된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예산 플러스알파가 올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게 되면은 지금 800억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0% 도비 확보는 추경에 좀 짜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들 사업 중의 일부는 시군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또 늘봄사업이 저희들 RISE사업에 들어와서 이거는 시군하고 또 늘봄 같은 경우는 교육청까지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예산 규모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조금 다소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액이 대학에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RISE사업 관련된 예산 지원되던 부분, 이 부분만큼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RIS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췌를 해서 이것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정말 대학지원 체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게 5개년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가 성과가 지지부진해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정말 전국에서 최고도화된 충청북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여기에 대학지원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원 예산을 너무 예산에 잡혀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던 사업 이런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RIS, LINC, HiVE, LiFE사업은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교육부 공모를 따서 선정된 거는 저희들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매칭을 했던 거를 통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체 풀예산의 20%를 도에서 매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기존에 잘 된 사업들이 사실은 RIS라든가 LINC사업, 뭐 HiVE, LiFE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최우수 모델이 됐던 게 공유대학 형태로 운영이 됐었던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RISE사업으로 조금 변화가 되더라도 당연히 공유대학 형태로 해서 많은 대학이 함께 충북형 RISE 모델을 만드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과 같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9개 혁신기관하고 시군하고 함께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도 우리 여기 정복위에서 같이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 의뢰하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표에 보면 지금 현재 의대 지원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여기다가 정말 이행과제까지 이렇게 잡는다면 이 예산 가지고 더더군다나 의대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어디 발 담그는 정도의 이런 사업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서 지금 추진해 오시던 그 사업을 그대로 더해서 정말 돋보이는 사업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RISE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 확보된 587억 플러스알파 하면 한 800억에 지방비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지사님께 더 건의드려서 어쨌든 18개 대학에 골고루 정말 단위과제가 잘 내려가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께.
지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하고 또 밑에 보면 이거는 혹시 우리 평생교육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보면 여기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발표하신 몇 쪽 현황이죠? 몇 쪽 현황에… 거기에 보면 여기 지금… 여기에 있네.
발표한 데 6쪽에 보면 문해교육센터라는 게 나와요, 문해교육센터.
이게 조례가 지금 일부가 거의 지금 진흥원 설립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이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그러면 이것도 정비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든지.
지금 여기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충북문해교육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이행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따로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일부 삭제가 돼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로 이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강 본부장님,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인재평생교육원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진짜 항간에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윤석규, 범법자 윤석규로 시작된 인평원의 추락이 어디까지 추락할지를 지금 모를 정도입니다.
영상자서전 거점 수행기관을 맡고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해내고 일을 뭐 맡길 수가 있겠나 싶어요.
제가 오늘은 저번 때 원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장님 취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해당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인평원 건물 매입한 거 타임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건물이 경매개시 결정이 2023년 11월 6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물매입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6월 7일 날 도지사께 보고를 해요. 도지사께 보고하는데 일단은 이 서류에는 거기에 경매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6월 26일, 한 20일 뒤쯤이죠. 경매가 1차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죠.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진흥원하고 건물 소유주인 우리에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매매협상 관련 감정평가법인 각 1개씩 정해서 그걸 평균 금액으로 하자, 그리고 2주 이내에 감정평가를 산정하자라고 해요.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7월 19일 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7월 26일 날 딱 일주일 뒤에요. 우리에듀가 6억 원을 어디서 융통을 해서 6억 원을 법원에 내고 경매를 취하합니다. 경매를 해제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7월 31일이 원래 2차 경매일입니다. 그런데 26일 날 바로 경매를 취하하죠.
그리고 8월 8일 날 매매가격을 95억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요. 그리고 또 9월 30일 날… 자, 이건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원래 처음에 1차 경매 개시가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매매가격을 다시 94억 6,000으로 양해각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16차 기금관리위원회가 열렸고요. 10월 8일 날 44차 이사회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요. 경매에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6월 7일 애초부터 도지사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도 알고도 승인한 겁니까?
자, 일단 이거 하나부터 얘기를 해 보시죠.
사실상 신청사를 매입하려고 생각했던 시기는 그러니까 지사님에게 건물매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제출하기 전부터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원이 사실상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에 있다가 다시 자치연수원 옆에 있는 도민교육원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현 자치연수원이 올해 12월까지 제천으로 이전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RISE센터까지…
저희는 그냥 자치연수원에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많잖습니까?
자, 일단 6월 7일 날 도지사께 보고하는 결재보고서에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안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누락한 거죠?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결재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래에셋하고 어디 또 3개 건물 비교했는데 비교해서 계속 장점만 얘기해요. 보고 서류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경매 진행 상황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문건 작성하신 분이 얘기하셔도 좋아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경매에 들어가 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하러 갔더니 경매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럼 저희는 경매 진행 중일 때는 매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걸 몰랐다고 이렇게 도지사한테, 이사장한테 보고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보고했다? 이거 정말 큰 업무 해태예요.
그리고 경매 중인… 몰랐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모르겠죠.
자, 경매 중 또는 상당한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물건을 매입하는데 취득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했습니까, 사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법률질의 검토의뢰를 했을 때는 근저당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저희 기금으로 건물 매입이 가능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근저당에 대해서는 총금액보다 근저당이 넘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검토는 했어요. 그 한참 이후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건물 매입하는 것들이 적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법률가들 대부분 다 찬성했어요.
이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근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안 했을 거예요.
기금으로써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거의 우리문고를 확정적으로 보고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문고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문고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은 매입하나 마나예요, 보면. 서류가 그렇습니다.
확정 그러니까 보고 전에 확정적으로 보고한 근거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처음에 6월 7일 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98억 정도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안길에 왔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정도의 인원과 저희가 하고 싶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근처에는 청학빌딩이랑 미래에셋이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여서 매매 의사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청학빌딩 같은 경우는 매입가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거의 한 50억 정도가 더 비싸고 덩치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110억 정도고 지금 보시면 노후화 정도가, 19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가 좀 있었고 예산이 넘었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지금 우리문고 건물이 더 최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봐 보세요. 보고서류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일대의 임대료까지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상수입까지 다 뽑고요. 몇 개 건물에 대한 장단점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도 그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걸 몰랐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짧게나마 지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도 많이 조사했어요.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게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인지 몰랐다? 이것 아마 주변에 묻고만 다녔어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미 회의록상에 경매가액이 94억 7,5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몰랐다는 게 아니고…
1차 경매가 됐는데 94억 7,000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낮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94억 6,000인가로 낮췄다는 것 아닙니까?
경매하고요. 1차 감정가가 94억 7,000만 원 여기에서 경매가 끝나고 매입하는 거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2차에 대한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거로 봤지 그리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고 보지 만약에 여기에서 ‘2차 경매가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하가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럼 20억 비싸게 사는 거냐고?
거기에 정확한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 8일 날 44차 이사회, 이사회 때도 경매가 진행됐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그 이사들이요 경매가 진행됐던 사실들 다 알고 나면 그 사람들도 쉽게 승인했을까요?
승인했으면요 그 사람들의 책임 방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누누이 자꾸 왜 묻느냐면 이제는 잘못된 것 수정해야 돼요. 저는…
또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7월 11일 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했죠.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그때도 건물 매입하겠다고만 하고요. 그때도 7월 11일이면 1차 유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MOU를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MOU 작성하기 전에 11일 날 온 겁니다.
경매가 1차 유찰되고 2차 게시·공고가 난 거예요. 이때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금관리위원회에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보시면 건물이 경매가 94억 7,500에 나왔었습니다라고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그렇다고 명시됐던 이유는 1차가 나왔지만 결국 지금 저희가 사겠다는 의미는 유찰이, 경매가 성립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1차에서 유찰이 돼서 2차 75억으로 경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직전에 건물주가 경매를 안 되게끔 했다라고 얘기하면 ‘어, 그러면 우리가 75억에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라는 최소한의 이런 의문은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 경매가인데 경매가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가치가… 왜 응찰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건물 가치가 그만큼 안 나온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성안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은 저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응찰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소비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금관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오산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라는 게 1차에 나왔고요. 1차에 나오자마자 건물주가 포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1차에서 유찰이 되고 2차 개시일 전에 우리가 급하게 MOU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매입을 합니다. 어디 이런 업무 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 7월 11일 날 1차 유찰되고 20일 뒤면 2차 기일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왜 그런 사실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기재를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간담회할 때 건물 매입 및 사무실 이전 계획이라는 문건을 저희가 같이 다 그때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매입 예상금액 9,500만 원 한 다음에 괄호 열고 2023년 11월 기준감정가라고 표시는 해놨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23년도의 감정가는 이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유찰이 돼서 지금 2차 75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75억에 매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 봤어요?
아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얼렁뚱땅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아니면 잠재적인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바보 만드시는 겁니까?
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이거 계약했죠? 며칟날 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좋아요. 여기서 막 매입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데도 또 압류를 당해요.
아니 무슨 건물주하고 뭐 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나가서 건물 매입한 인평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요 다 이거 커넥션 있는 것 아니냐고 정말 그렇게 억측들이 있어요.
억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고 합니까? 이거 지금 20억 낭비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주가 사실은 보증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해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물어야 할 돈이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94억 7,500 거기에서 유찰이 될 경우 저감률 20%를 적용하면은 75억 내지 76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속된 말로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6억을 아마 편의점에, 원래 경매를 걸었던 그쪽에 반환을 해서 다시 물권을 거두어들이는 거지 실제로 칠십오륙억 원으로 경매가 나오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75억, 최저가 75억인데 우리가 거기서 양해각서까지 써가면서 이걸 적극 매입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약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건물을.
그리고 그분이 75억 다 빚 갚으면 없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익금 남겨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유찰되면 남는 것 없지 않느냐 그럼 경매 취하하고 한 80억쯤에 사자 왜 이런 얘기 못 해 봐요, 그럼?
공직자로서 어떤 우리의 기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아낄 생각들은 안 합니까?
그 당시 한 110억 정도로 협상이 오갔던 건물이고 위치상 우리 인평원이 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도 좋고 위치도 좋다는 생각에서 아마 진행이 됐던 거고 경매와는 무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예를 들어 가격을 더 왜 낮추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청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별도로 진행한 걸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이해를 해 보겠다 했는데 자료 몇 장 안 되는 자료지만 이거 받아보고 나니까요 더 참담합니다.
이건 제가 인평원에 억하감정이 있어서 제가 일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군가한테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평원 빼고는요 이거 그렇게 먼저 덤비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백이면 벡 그렇습니다.
일단 이따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인평원 자체적으로 공익감사 청구하시죠?
그렇게 해서 거듭나시고 정말 잘된 일인지 잘못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지금 인평원과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감정에 의해서, 아니 1차 입찰에 의해서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 2차는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2차가 진행될 때에는 그게 꼭 충북도의 건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써서 냈다고 했을 때 아니면 충북도도 입찰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해각서를 세 차례나 썼고 그 건물을 그 가격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절차를 거친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가격을…
그럴 경우에 사례를 들어서 청주시청 같은 경우는 같은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청남대에 우리 충북,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다가 인계를 받아서 한 건데 땅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한테 그 번지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매가 떴다, 그게 우리 땅 안에 들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땅 안에.
그런데 그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었다면 나중에 이거 입찰을 안 했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청남대가 그걸 사겠다고. 그게 3억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승인해 줬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니까 자꾸 파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꼭 도가 필요해서,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다.
단, 그거를 사기 전에 다른 데와 같이 입찰에 나왔던… 주인하고 입찰에 가서 잘 받아봐야 75억이면 75억밖에 못 받는데 이걸 우리한테 직접 팔면 그것을 해서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에 하겠느냐 이런 절충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봐서는 그런 건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그냥 오해의 소지에서 발생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그게 꼭 필요한데 그 시점이 지나가면 우리 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는가, 내가 공무원 입장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고.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10대 이행과제 거기에 보면은 보고한 서류 1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신규 위탁사업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학습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보면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보고한 서류 아니 오늘 유인물이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서울 지역, ‘서울론’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 있는 그런 유명한 학원들,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했던 건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그러니까 그 사업량으로 봤을 때 이것이 목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또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일정 부분은 이 학생들에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약간 사업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요. 원장님께서 윤석규 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직접 청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했을 때 인평원이 앞으로 더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정해진다고 보여져요.
이거 자꾸 잘못된 것을 감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윤석규 원장 발 인평원의 추락, 이거 어디까지 두고 봐야 돼요. 예? 이 악의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반기에 인평원을 이렇게 쭉 같이 봐 왔고 사업을 협의하는 입장에서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가덕에 애초에 갈 때 연구원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그쪽이 훨씬 더 좋고 괜찮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였잖아요.
공간도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불편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효율성이 있고 원해서 그렇게 갔던 건데 거기서 굳이 이리로 다시 시내로다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정원이 23명이잖아요.
첫째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치연수원이 올해 말 제천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무실을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저도 11월에 임용이 돼서 가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들 사무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어떤 운영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의 문제, 그래서 가덕면까지 와서 있는 거가 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야 되는 요인 이것 때문에 청사 이전이 검토가 됐었던 거고 그 와중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의 어떤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경매되고 있는 상황에 좀 정말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게, 또 업무적으로나 도의회하고 관계나 보고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장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리로다 와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교육하기에는 훨씬 더 그쪽도 괜찮지 않느냐.
거기가 원래 교육기관이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자치연수원은 그쪽에서 교육기관으로 전체 도민들의 교육을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다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제천으로도 가지 말아야 돼요. 왜 도민들이 멀게 제천으로 가야 하죠?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가덕 자치연수원 옆에 있는 도민교육원으로 가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충북연구원의 사무공간 부족 이런 것도 있고 충북도 전체의 청사 배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실 배치 문제의 일환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내지 3년 정도 있을 거를 왜 옮겼느냐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전…
그리고 그때 당시 저도 가서 이렇게 축사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공간이 넓고 좋아 가지고 저는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직원들 분위기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인평원에서 하는 도민들 평생교육이 이게 다 한 군데에 모여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개 9개 시군이 다, 11개 시군을 나눠서 주로 현장에서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1개 시군의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인평원은 평생교육의 도 단위, 광역 단위의 허브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라든가 평생교육 관련 일원들, 각 단체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성과 공유회도 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물론 지금 현재 가덕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시내에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옮긴다면.
그리고 건물을 새로 마련했을 때 리모델링 기간 같은 것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물론 기금이라고 하지만 기금도 당연히 거의 90억 가까이, 이렇게 100억 가까이 쓰는 돈이면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기금이라고 실제로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전반기부터 인평원을 보아왔던 입장에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 막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덕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RISE 문제가 향후 5년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근간이 되는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럼 새로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뛰쳐나오고 이쪽에 좁은 데를, 그렇다고 사실 여기가 엄청나게 커다란 청사는 아니잖아요. 3층짜리에서 2층하고 1층, 2층·3층 그러니까 2·3층 쓰는 건데 여기가 엄청 넓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커다란 교육이나 이런 것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간 문제 사실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 들어서 일부 하고 있고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겨우 옮겨 놓은, 정말 이렇게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나 한가하고 시기적으로 급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시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본 위원은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 RISE센터 본부장님.
보니까 지금 신청사 이전, 매입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많은 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그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세 분은요.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임명돼서 오셔서 계약하셨습니까, 우리 원장님?
전반기 때 정복위에서 했던 사안들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부서였었는데 그것도 의회 일부 책임도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싶고 그 계약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이사회에서 해서 그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저희 원장님하고…
아무튼 오늘 처음 새해 업무보고 자리인데 너무 청사 이 부분 계약도 다 끝나고 다 끝난 저기지만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청사이전에 관련된 거는 사실상 공무원연수원이 제천으로 옮기는 바람에 또 여기 계속 세 들어 살다가, 연구원에 있다가, 또 그쪽으로 갔더니 또 공무원연수원도 제천으로 가고 그래서 또 빼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신청사를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로 하자 그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들이죠?
사실상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빨리 아주 급박하게 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로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안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김진형 국장께서도 얼른 청사 매입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될 경우 우리 사무실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는 잘하시고 어찌됐든 벌어진 일인데 거기의 잘잘못에 대한 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그렇게 중하게 이렇게 신청사 관련돼서 얘기가 되어 갖고 좀 유감입니다.
아무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듯이 2025년 새해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한 시간이 넘게,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위원장님 만약에 저기 하면 이거는 감사청구를 차라리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 이거 하나 여쭈어보려고 한 시간을 지금 넘게 기다렸어요.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충북시민대학 관련돼서 RISE센터본부장님께 바로 18페이지 보면 대학지원체계하고, 이건 위탁사업이고 시민대학에 이 LiFE 사업 이거는 금년에 2월이면 일몰되지 않나요?
예, 2월이 되지만 저희들 RISE사업의 여러 꼭지 중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게 프로젝트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또 연결해서 계속 장점은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사업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요새 AI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평생학습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개 사업 중에 대학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사업으로 얹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지원 말 그대로 교육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혹시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마만큼, 우리 대학생들은 혜택을 그마만큼 또 덜 받는 거 아닌가 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거라면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 지금 우리 원래 이 프로젝트에 맞게 정말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인재로 양성을 해서 지역산업에 투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아주 체계사업이 되게끔, 처음 출발하는 것이라서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가깝게 지금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이게 우리 충북 주력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력 인재를 키워서 바로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대학생들이 유출이 되거든요.
정작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 정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인근의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쪽으로 자꾸 유출이 되니까 이번에 RISE센터본부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말 첫 단추를 끼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거에 자꾸 걱정이 돼서 본부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18개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아주 특별한, 또 각 대학을 다녀보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8월 가장 뜨거운 여름에 9개 혁신기관 분들 실무책임자들하고 도의 관계자하고 센터직원들 그리고 시군의 담당 해당되는 과장, 팀장 이렇게 모여서 18개 대학을 전부 다니면서 대학이 충북대학이라든가 교통대학을 비롯한 몇 개 기존의 RIS나 RISE나… HiVE, LiFE 이런 사업을 한 경험 있는 대학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대학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이 다녀서 직접 공유대학 개념도 설명을 드리고 연합형도 제안을 해 주었고, 또 해당되는 시군의 특화산업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연계를 하는데 저희들 혁신기관과 같이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정보도 제공해 주어서 지금도 활발하게 대학과 혁신기관, 또 대학끼리 모여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 큰 성과였었다고 보고요.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사업 이외에 다른 부처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저희들 하는 모습을 보고 각 시도에 전달을 했고요. 그런 것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조만간에 설 지나고 나면 인센티브 줄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대학과 그리고 지역의 인구감소 시대에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갖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는데 RISE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재 양성해서 지역 산업체에다가 투입시켜서 우리 지역에 정주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실제 산업체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더, 물론 우리 지금 LINC사업이나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충북대학이나 교통대 이런 데서 추진을 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일반 대학들 또 이런 데는 취업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RISE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제 의회 여기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고 계시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오셔서 돌아가는 것도 또 가끔 말씀드려 주고 또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도움을 받는 이런 RISE센터본부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2월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준비해서 공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예산 확보된 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달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고드릴 거고요.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모시고서 2025년도에 아주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인평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도립대학교
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께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오늘 김용수 총장님은 상중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교학처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함께해 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은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전공을 신설하여 지역농업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참여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글로벌 유니콘 육성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고영대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취업인재개발센터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충북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25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는 교명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충북시민대학을 설치하였고 2025년 3월부터는 4개 학부, 10개 전공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과 구조 개편에 따라 교과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4개 학부 그리고 12개의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2명으로 교원 39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도비 지원금 130억 6,0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2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총예산액 154억 5,000만 원이며 시설은 본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충북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 교육과정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지역기업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14개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및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사업 선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함께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방재생을 통한 사회적 공감 창출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산업기반 실무 중심의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산업기반 실무 중심의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대학위기 극복 및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대학 중기발전계획을 통해 발전전략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ESG 경영 및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환류 점검을 통해 교육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전환 대비 지역산업기반 전문인재양성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분야별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한 충북지역주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전공 신설에 따라서 옥천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실무형 스마트팜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과제도 및 재입학 제도 등을 통해 재학생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전임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대학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연구년제 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산업체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여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직무능력을 키우는 실용전문 교육 혁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먼저 교직원 전담 고교를 지정하고 예비 신입생 대상 학교 투어 등 차별화된 신입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 도립대학 공동 홍보 추진 및 세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로 신입생 등록률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4쪽,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실무중심 역량 업그레이드입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기업 및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특화취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윤리의식을 배양하겠습니다.
15쪽, 지역맞춤형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커리어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챗GPT를 활용한 AI 셀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 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업체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과별, 전공별 맞춤 기업탐방 및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직무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심화하여 재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공존·상생하는 열린 대학 이미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기적인 협동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기업 또 협력기관의 산학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역량 결집을 위해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5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학생들의 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다목적 공간인 오렌지홀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충북도립대학교와 옥천군 간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연 1회 이상 추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대학 역할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적응력을 키우겠습니다.
20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외부 수탁사업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평생직업교육 인프라를 확대한 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친화 캠퍼스 조성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친화적인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정보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수리 및 복구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학업성취와 행복한 캠퍼스라이프 동반성장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개인면담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산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충북도립대학교 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국적·집단적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교육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유학생 7명 그리고 어학연수생은 우즈베키스탄 60명을 포함하고 인도네시아 3명으로 총 7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유학생을 20명 이상 또 연수생은 150명 이상 유치 인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운영입니다.
’25년 기존의 전공 중심 학과 체계에서 학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자율전공학부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 후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전공을 통해 지역농업의 혁신을 이끌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아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립대학 박영 교학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립대학이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스마트팜 전공을 저희가 남부3군에 위치해 있고 또 남부3군이 농업기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한 도립대학으로서는 스마트팜학과가 신설되는 것이 지역에 수요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025년 학과개편에 스마트팜 전공을 담았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지사님께서 스마트팜 쪽에 관심도 많으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도립대이긴 하지만 위치, 지리적인 여건상 남부3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 전공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린다면 얼마 전에 제가 총장님 뵈러 갔었는데 옥천 시내에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역사상 도립대학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그게 선정이 돼서 5년간 400억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서울경제진흥원하고 저희하고 포스코하고 또 여러 대기업들이 연계해서 총 400억 규모라고는 되어 있지만 3년, 2+1 3년 간에 만들어진 지 10년 이내의 창업기업들, 예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용에 관련돼서는 기업들이 잘 개발하고 또 R&D나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기업을 키우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통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학교 자체에 대한 위상이나 또는 학생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본인께서, 우리 단장님이 우겨서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교학처장님, 기획처장님 다 같이 해서 진행한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충북시민대학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충북시민대학 운영 여기 지금 전략목표 이런 거는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 지역특화산업을 학습 기회로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LiFE 사업의 일환 맞죠?
사업의 취지는 지역주민분들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꼭지는 지금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RISE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LiFE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추진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RISE사업에 이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지금 학교 별도 이거 따로 예산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와 관련된, 충북시민대학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물론 인평원에서 주는 예산 말고 같이 더 합칠 예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혹시나 지금 인평원에는 2억 3,600이 RISE사업하고는 전혀 아닌 거로 제가 방금 직전 시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RISE는 대학생 지원체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전 시간에 그걸 RISE센터장님한테 직접 여쭈어봤거든요, 이게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 2억 3,600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북시민대학 운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충북도립대학에는 이 인평원에서 내려주는 지금 2억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도립대에서 프로그램이 얼만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이렇게 도립대에서 우리 전략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이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립대학에서 별도 또 이것 플러스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는 건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생직업교육을 시행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들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대학과 같은 형태의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직업교육은 평생직업교육 체계구축에 관련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대학은 시민대학 예산과 또 도립대학의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예산 어떤 플러스알파까지 지금 아마 센터장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대비 18개 대학을 수요조사에 따른 단위과제를 내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LiFE사업 이런 거는 일몰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그래서 우리 인평원에서 예산 세워 놓은 거는 지금 보니까 충북시민대학 해서 2억 3,6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출연금, 우리 도 출연금 2억하고… 출연금 2억에 3,600만 원 보조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나중에 이게 아마 우리 지원체계 RISE사업 보조금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도 보조금으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립대에서는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다양한 평생교육이다 그럼 프로그램이 과연 뭐냐, 뭐를 갖고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거냐 그럼 프로그램이 어쨌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대비 예산은 맞는 거냐 제가 이걸 여쭈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일부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시민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지 알고 싶어 갖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정말 이런 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대학지원체계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조경기능사 그리고 분재관리사 등의 2개 과정들로 운영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립대만큼은 특색있게 가보자,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말 도립대 작지만 아주 알차게 한번 해 보자 이런 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 유치 우리 도립대에서 이 학생들 갖다 여기다 맞추는 데다가 국한시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우즈베키스탄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하신 데 보면 또 우즈베키스탄 60명 그래서, 이게 50명… 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50명 해서 이건 9월 3학기 기준이고 이건 아마 연말 기준이다 보니까 60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연수생이에요, 연수생. 학생이 아니라.
그럼 연수생들은 거기 와서 우리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나요?
차라리 이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지난해 같이 해외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고 다 겪어봤잖아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전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혈안들이 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 색다르게 가보자, 우리 도립대만큼은 색다르게 가보자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알차게 학생들 잘 길러서 잘 취업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장님 아니면 교학처장님이 답변 주시든지 누가 앞으로 계획을 이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입생 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대학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 역시 성인학습자들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분들을 학생으로 유치하는 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타 시도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활용을 외국인들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전공을 통해서 지금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 단위로 해서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입학생으로 유치해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학습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듯이 젊은 학생들을 또 아니면 지역민들을 해서 스마트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되면 좋은 사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실패 사례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히 저쪽 우리 진천 쪽 이런 쪽에 실패했던.
만약에 나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오히려 권장을 해서 어떤 부채론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작지만 학교에서는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산업 현장이나 특히 지역 단위, 지방 단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금 충북대학이나 교통대 이런 어떤 국립대 여기 R&D 이쪽을 우리가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충북의 18개 대학이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다만 네트워크화해서 거기 와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 주는 거는 물론 교학처장님이나 협력처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군 단위의 대학들은 정말 거기에 걸맞는 또 이렇게 아이템들을 좀 돌려줬으면.
여기도 지금 2025년도에 유학생 20명 해서 연수생 150명씩 이렇게 해서, 그런 연수생을 우리가 좀 길러내면 거기서 유학생으로 다시…
그럼 기숙사비는, 우리 저기 숙식비, 식사비 값 정도는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왜 이렇게 눈치들을 보시고 그래요.(웃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입생과 관련해서, 어차피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됐잖아요.
학령인구 감소 및 신입생 등록률이 작년도에는 89.3, 등록률이 89.3%인가요?
그래서 정시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정시모집 2차가 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90% 이상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100%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학교의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도립대 우리 박영 처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한 내용이 올해 잘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가만있어 봐, 우리 총장님이 안 오셨는데 총장님이 근무가 언제까지시죠? 정년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도립대학교 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유학생 7명,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 50명 그리고 또 추가로다 해서 지금 7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국제협력센터의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립대학교에는 정규과정 유학생 7명 그리고 어학연수생 63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과정이면 어떻게 기본적인 대화가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수원을 수료를 하고 정규과정으로 신입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없어서 얼마가 진학을 할지 그런 거는 아직, 취업을 할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연수생 중에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그러니까 유학생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면담을 했고요. 12명 중에서 4명이 저희 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 이렇게 학부로 나누어서 모집을 받는데 자율전공학부는 특별히 학과나 전공이 없는 거죠?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을 해서 한 학기 동안 탐색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 전공선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어쨌든 자기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공을 1년 반으로다 줄인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전공의 심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1학년 1학기 때 교육과정을 사실은 거의 다 탐색할 수 있게끔 세 과목에서 두 과목씩을 전공수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학과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교과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의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해마다 전과생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전과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반 선택과목으로 들었던 과목들이 전공선택이나 이런 것들로 변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에서 전공을 탐색한 다음에 2학기에 차라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올 한 해도 도립대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올해도 또한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영 교학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복지와 도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 체계 가동, 우수의료진 초빙, 의료의 질적 향상 노력,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지역사회 병원 신뢰도 향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진료환자 9%, 의료수입 22% 증가하였고 의료손실은 42억 개선되었고 당기순손실은 10억 원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의료수입은 93% 수준으로 아직 경영정상화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였고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의 충청북도청주의료원 특수법인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023년에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쳐 사업으로 별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3만 8,000여㎡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 총 9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수는 본원 399병상, 정신병동 90병상으로 총 489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고 59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98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660억 7,500만 원, 의료외수익 103억 7,700만 원, 자본적수입 114억 9,700만 원, 이월금수입 100억 9,0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757억 8,900만 원, 의료외비용 53억 3,700만 원, 예비비 3억 원, 자본적지출 129억 5,3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2025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시설구축과 관련된 본관 병동 환경개선 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등 3개 사업에 9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의료장비 22억 8,400만 원, 일반장비 1억 4,900만 원, 전산장비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 중 첫 번째, 각종 평가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B등급,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2회 연속 A급, 공공의료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등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주요 성과 중 두 번째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로는 수술실 공조설비 보강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로 일반 환자군에서도 감염에 안전한 수술 환경을 제공하였고, 베트남 코디네이터 배치로 도내 외국인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운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였습니다.
필수진료분야 의사 지속 보강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획득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로는 운영 세부 평가 점수 분석 및 비교를 통해 등급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장애친화 검진기관 운영, 외국인 코디네이터 추가 배치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태 회복,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쇄신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개의 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9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보건소, 소방서 등을 포함한 필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예정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돌봄 통합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방문 교육,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청주권 지역 진단 및 기초조사 시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봉사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 유지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해 간병서비스, 수술비 지원사업 및 의료비후불제 제도를 시행하고 아동센터 건강검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힘든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정간호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치매 조기검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료원 감시체계 및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고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의무를 준수하여 신고준수율을 100%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지속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와 쇄신으로 경영정상화 실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후 진료환자 수, 병상가동률, 의료수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환자 증대, 비용절감 등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및 전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13페이지입니다.
비상경영체제 운영 강화입니다.
총괄 단장을 원장, 부단장, 부서장 등으로 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월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경영개선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까지 흑자기조 전환을 목표로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월별 경영실적을 전 직원들에게 공시하여 전 직원 경영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비상경영 TF를 진료 활성화, 공공보건의료 확대, 의료서비스 향상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비상경영관리 체제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료시스템 재정립으로 병원시설 재배치 및 진료영역 확대입니다.
2026년도 이후 연도별 국고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본관은 급성기병동, 동관은 재활·정신·호스피스 병동의 구역별 기능 정립으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중환자실을 축소하여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진료영역 확대 및 내과·외과·신경외과 등의 복수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응급실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진료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진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전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 분석, 경영개선방안 도출,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을 통해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및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내 의료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관 병동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의료 강화를 위해 베트남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현재 영어권, 러시아권, 베트남권의 환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주FC 후원 기업,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주FC 공식 지정 병원 운영을 강화하고 택시 광고, 외부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에서 벗어나 카드뉴스, 쇼츠, 릴스 등을 활용하여 홍보방안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원내 전담 인력에만 의존하던 제한적 홍보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병원 홍보 방향 설정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0%를 달성한 장애인 업무고용 비율을 근무환경 검토 및 채용 가능 직무 설계,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2030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확립하고 비전2030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과제로 17페이지, 지역주민 의견 조사 및 분석입니다.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도청, 지역단체 등 83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2030 체계 구축에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미래 비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 시행입니다.
지역주민, 도의회, 도청, 지역대학 교수 등 다양한 인사 구성의 비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전2030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시행하여 어려운 발전 방향 및 지역 내 의료 수요 등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의 기대 역할 수행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기틀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셋째,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비전2025, 중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전2030 설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병원 운영의 효율 및 안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추후 이야기입니다. 부원장 제도를 추진하고 대외협력, SNS 홍보체계 강화를 위해 기구 및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착화된 인사평정체계를 개편하여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비전2030 체계도 완성입니다.
중장기전략에 따른 연도별 병원 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션-비전-인재상-중장기전략의 새로운 비전2030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 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높아진 의료소비자의 기대 만족을 위해 표준화된 진료 지침, 외부기관 인정 및 평가, 최신장비 도입 및 시설 개선 등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행과제로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우수 의료진 구인 및 보강입니다.
필수의료분야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충원 진료과를 지속적으로 구인하고 내·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진료과에 대한 복수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센터장을 구인하여 6인 체제의 진료 체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이 응급실을 주간에 상주하는 만큼 응급실의 진료 범위 확대 및 배후 진료과에 대한 환자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간호장학생 선발 및 간호대학 홍보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보강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전문간호사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향상된 간호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둘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외부평가에 참여하여 인정된 상위 등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 환자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 참여, 자체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본관 병동 환경개선, 노후승강기 교체,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진료시설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술 현미경,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장애인치과용 진료장치 및 촬영기 도입으로 지역 장애인 구강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진료업무 효율화입니다.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제도 운영 및 진료시설 기능 적립을 통해 의료진, 의료장비의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표준화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 간 의사소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재활치료 건수 증대를 위해 의무기록정도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교육자료 개발로 외부 고객 신규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본관 병동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한 건물로서 노후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시 해당 기간 동안 주기적인 약품 소독으로 인한 내부 마감재의 변색 훼손으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향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5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은 1993년부터 설치된 원내 승강기의 노후화 및 침대 전동 휠체어 충돌 등으로 잦은 고장에 따라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 내로 설계 및 교체공사를 통해 2025년 내로 승강기 7대, 덤웨이터 1대를 교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승강기 순차 교체 및 워크온 걷기 캠페인을 통해 교체 기간 중 예상되는 의료진 및 내원객 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은 2025년에 설치된 장례식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으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전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발전기를 용량이 증량된 신규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교체공사,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은 의료원 운영뿐만 아니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치료센터,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의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탁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3위의 자살률 및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주민 정신건강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복지와 도정 정책에 힘써 주고 계신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우리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와 또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도 응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날개를 달았다고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충북대병원의 부재로 인해서 아마 진료가 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도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고착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의,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재정 부분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저희가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제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의료진 확보입니다, 의료진이 있어야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의료진을 3월 달부터 소화기든 필수 의료과가 거의 확보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거 하는 거가, 강조하는 거가 옛날에 의료원이 진료하던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준보다는 지금은 민간병원 수준까지 높여 줘야 도민의 신뢰도가 생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진료들, 수술이든 환자를 보는 거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건수 같은 거 전신마취 건수가 제가 ’92년도 의료원에 처음 왔을 때 1년에 한 1,600명 정도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제가 수술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는 의사들을 확보해서 한 600명이 늘어서 2,200명 정도를 하고 금년도 말에는 거기서 또다시 30%를 늘려서 원래는 2,800명 정도 전신마취하고 여태껏 안 하던 치료를 굉장히 확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도민들이 청주의료원에 가도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거와 더불어 저희 직원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 훨씬 더 친절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청주의료원이 잘 서비스라든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도민들께 제공을 해서 지금 날개 달듯이 죽 가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앞으로도 잘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보면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B등급,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2회 연속 A등급, 공공의료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등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필수 진료분야에 의사 지속 보강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국인가요. 거기랑 청주병원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재활의료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내용에 보면 좀 병실을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시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욕심 같아서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하나 작은 내용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주변에 요새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서 안 되어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가서 잘 고쳤어’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자꾸 들려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데 이 얘기가 청주의료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수의료진을 구인하거나 보강 계속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주의료원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정산을 하는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꾸 사직도 많고 그분을 채용하면 주차료를 받아서 얻는 이익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재 3교대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차요원이 근무하는 날은 운이 나쁘신 분들은 주차료를 내게 되고 그분이 근무를 못하는 날은 그냥 새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료를 안 받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해서 일반 서비스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차 수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료를 안 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은 고객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2부제를 해서 직원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부제가 되니까 홀짝으로 다른 주차장을 활용하고 우리 병원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내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수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나리오 11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치료 건수 증대를 위해서 의무기록정도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교육자료 개발로 외부 고객 신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료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치료가 저희가 신경 계통의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질환이라든가 척수 질환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를 시행을 하는데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치료실에서 어떤 치료를 시행을 했는지 재활의학과 의사가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경과관찰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정 위원님.
제가 인사를 드릴 거는 지역주민들이 연말에 중상을 당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직접 맡으시고 해 가지고 정말 사지나 목부터 해서 다 못 움직이시는 분을 말끔하게 고쳐주셔 가지고 저한테 꼭 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계절적으로 건강검진 미수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입원환자가 최근 들어서는 70% 가까이 이렇게 병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의료수익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금년 한 2월 되면 거의 우리가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 수술 개수도 아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바쁠 정도로 굉장히 늘고, 입원환자가… 턴오버라고 그러죠.
장기환자로 있어서 오는 수입보다는 우리는 입원 가동률이 옛날보다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수익 자체는 가동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술환자가 많아지고 회전율이 빠르니까 결국 수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뜻으로 하면 저희 의료의 질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3월 되면 의료진이 세 사람 정도 소아과하고 호흡기도, 저희가 아주 염원하던 호흡기도 채용이 이미 계약이 되고 소아과 의사, 가정의학과 뽑고 해서 서너 명이 신규 채용이 되고 그러면, 진료가 훨씬 입원환자가 활성화되면 성급하게 목표를 잡아보면 내년 말 되면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게 수입과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번에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어서 잘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올해 초반 2월, 3월 달 유동성 위기 문제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넘어가시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반갑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 겨울에는 정말 더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원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셨다 또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무려 16페이지나 달하거든요. 이걸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치단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더더군다 장례식장이 거의 포화죠, 우리도?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도민들께 직접 들은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고 또 꼭 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과 간호부장님께 꼭 좀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아마 엄청 급했던 모양이에요. 급했던 모양인데 서울에서 여기 청주로 이렇게 이전해서 오고 하는 과정에 두 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고 기회가 되면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저도 그런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요즘에 환자들이 많다 보면 모든 인간인지라 혹시 지금까지 쌓아오던 공적을 하루아침에 본인들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이 정책복지 상임위에서 칭찬을 받은 것을 가장 환자들이 힘들 때 조금만 우리가 배려해 주면 그분들은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칭찬들을 받고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 16페이지에 달하는 비전하고 또 전략을 잘 금년에도 아주 활약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울 때 시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고 저희가 조금의 긍정적인 평가가 잠깐의 실수나 방심으로 모든 거를 망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점 좋은 평가는 쌓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 지적한 대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꾸준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니 만큼 또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연말에는 서로가 성과를 다 이루어서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온 것 같고요.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니 이렇게 같이 얘기 듣는 입장에서도 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말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충북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책복지위원회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중·북부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민용기 관리부장입니다.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기구와 인원부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4팀 및 21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24년 12월 말 현재 정원 455명에 현원 42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재정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41억 원으로 수입은 의료수익 522억 원, 의료외수익 58억, 자본적수익 7억, 이월금수익 15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의료비용 602억 원, 의료외비용 25억 원, 예비비 5억 원, 자본적지출 82억 원, 과년도미지급금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는 장애인 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보강사업 8억 2,700만 원, 비품 4억 3,800만 원 등 총 14억 1,100만 원의 주요 예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문의 교체 및 보강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의 경쟁력 회복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충주 건대 응급실 운영 중단 사태 당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의 의료공백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병동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운영평가 B등급 상향을 비롯해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3개 분야의 적정성 평가 1등급 등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환자 수의 증가로 손익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진 쇄신을 통한 진료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확대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 선도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최고지향의 신뢰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환자중심 안심병원, 고객중심 행복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최고지향 신뢰병원입니다.
경영 정상화와 진료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고 진료 및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선임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리더십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와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ERP 및 그룹웨어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진료비 분석 등 진료과별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경영 효율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개인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 직원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육성을 통해 다양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근거 중심의 실무지침서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 번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연속 지원 선정과 진료과의 복수화, 간호장학생 채용 확대를 통해 의사·간호사 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심뇌혈관센터·재활치료센터의 본격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검진 홍보 강화 및 검진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건강검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의료취약층의 지원,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양극화의 해소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며 사전의료등록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단양군의 순회 진료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장기요양환자 및 장애인 환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내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의료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무료이동진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아동 및 노숙자쉼터, 타 기관과 연계한 지역주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의료취약층 건강관리에 앞장설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및 지역행사에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기관의 협의체 운영으로 진료연계 협력방안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감염병 및 환자안전 교육,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1차 의료돌봄사업과 지역기초조사 수행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세 번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환자중심의 진료와 시설 개선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환자 중심 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첫 번째인 안전한 병원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의료 관련 감염의 예방활동 및 감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감염관리 표준업무 지침서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과 환자안전 실무조직의 구성 운영, 환자안전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진입로에 데크를 철거해서 골재 포설과 치유공원 화단 벽체 보수 등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환자 중심의 병원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운영을 위해 시설의 리모델링과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원예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건강검진 및 진료과의 EMR 연동 예약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검진 운영의 효율화 및 수검자 편의제공을 위한 전자문진 도입과 검진전용 키오스크도 신설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병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세 번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버팜과 백업솔루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QI활동과 표준진료지침의 신규 개발 및 관리, 환자안전 진료 관리 영역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 관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네 번째, 고객 중심 행복병원입니다.
고객 만족 및 친절서비스 생활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홍보활동으로 청년과 화합의 신뢰받는 의료원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고객 감동 실천입니다.
응급실, 외래, 입·퇴원 및 장례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서비스 품질개선 활동을 설정할 계획이며 간호관리자의 현장 안내 및 라운딩을 통한 외래진료 안내서비스를 도입하고 친절교육과 친절위원회를 통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납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무인수납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두 번째,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언론 보도의 활성화, 홍보영상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자문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공연 전시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청렴교육과 청렴캠페인, 부패제로 공모전 등의 활동으로 청렴문화 다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화합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노사한마음 행사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선진병원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기부여 및 애사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간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검진기관 당연 지정에 따른 운영을 대비하여 장애인 검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검진용 장비를 구입하는 작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6월에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202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그리고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임직원분들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충주의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응원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러한 성적을 내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 이게 보고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가 조금,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지역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이 맞는지, 표현이 맞나요?
미충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아닌가요, 혹시?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요새 언론을 보니까 충주의료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상가동률 80% 목표로 병원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24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했다, 설 연휴에 24시간 응급체계 가동해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어쨌든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력 저희도 지원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는 거기는 더 어려운데 내년도에 흑자전환을 목표로 전망하면서 하고 있겠다고 하셨는데 충주의료원은 어떤지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충주의료원이 113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는 60억 정도 적자로 48억 이상의 적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목표는 적자폭을 20억 미만으로 줄이고 저희도 2026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하 충주의료원 직원분들 정말 여기 보면, 8쪽에 보면 4개의 전략과 12개의 이행과제 이거가 이렇게 전략목표로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다 이행하시려고 하면 원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우리 충주의료원 전체 직원들의 목표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좋은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략과 이행과제를 다 수행하려면 직원들이 이걸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2025년도에 더더군다 충주의료원이 정상궤도, 막 원장님이 목표하시는 내년도 정도에 가서 흑자목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이 다 같이 협조해 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직원들이 다 같이 목표를 정했다고 하니까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봐도 되겠죠, 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충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건강하시고 우리 도민들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호스피스병동은 작년에 100명 정도 환자가 입원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 찾아오시는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 분들의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친절서비스 향상에서 우리 간호 단위별 교육을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건 열심히 잘하셔서 감사드리는데 원무과도 고객분들께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라서 원무과도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환자 상태를 보고서 건대병원이나 충주의료원에 연락을 하는데 응급에서 전화가 오면은 받는 율은, 환자를 받는 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119에서 문의가 직접 전화로 오는 경우는 먼저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119이송요원들이 태블릿PC로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이렇게 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경우는 받게 되는데 보통 건대병원과 저희 병원이 받는 비율이 60 대 40 정도 비율로 되고 있고 그 외의 10분의 1 정도가, 5% 정도는 타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그렇게 응급환자의 경우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의사분께서 안 계셔 가지고 그 부재로 인해서 진료를 못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요양원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장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응급으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기 전이나 응급하신 분들이 대부분 갑니다, 만약에 응급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응급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속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족분들이 나중에 항의를 하십니다, 왜 응급치료만 하고 더 이상 치료를 못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태블릿PC로 인터넷상으로 다 환자가 뜹니다, 어떠어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보내 달라 이렇게 하지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들이 충주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후속치료라든지 더 이상의 수술 이런 걸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충주의료원 운영하시느라고 윤창규 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리해 주신 이설호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창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학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현 청주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문환 동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서서울과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와 평가, ’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5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충북학사 그리고 도내의 투자협약기업 9개 사 간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내 입주 대기업인 SK하이닉스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수혜 환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헌혈운동 전개 및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도내 고교생 진로·진학 멘토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감과 소통의 열린학사를 위하여 학사 운영보고와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로는 대학과 유관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진로·취업 지원 강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을 실현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과 수혜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공정과 소통, 신뢰와 책임, 상생과 협력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책임경영 및 안전관리의 체계 확립, 지역사회 공헌 및 졸업생 교류 활성화에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2025년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 2일 선발공고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입사 신청을 받고 2월 1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여 2월 말에 입사하는 일정으로 학사별 80명씩 총 24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입사 홍보와 콘텐츠 다양화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에 소홀함 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인재상 구현을 위해 청년 세대 감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우수기업 탐방 및 채용설명회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도내 주요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취업 특강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재사생들에게 전략적 취업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등 면학 편의를 제공하여 학습 의욕 고취와 성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사생 중심 참여와 소통의 학사 운영입니다.
학사 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에 개최하겠으며 사생들의 심리 안정과 신체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생 자율활동 활성화로 공감과 소통의 학사 운영을 실현하는 한편 생활 및 급식 만족도,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책임경영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조직성장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를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교육 이수제 및 자격증 취득 캠페인을 전개해 인재양성의 성과도출을 위한 직원역량 함양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기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청렴 문화 확립 및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시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법인 결산 검사를 통해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학사 구현 및 면학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 학사 구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합동훈련과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서울관의 스피드 게이트 설치와 영상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공헌 및 졸업생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지역 상생 및 국·도정 사업 참여입니다.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의 일부 숙실과 회의실을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지역 밀착형 열린학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북학사 재사생 학부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50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도, 시군의 시책사업과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 사업 개최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꿈 설계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의욕 고취와 진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한 나눔과 기부 실천을 위해 고향 사랑 헌혈 운동과 도내 복지시설 및 농촌 봉사활동 등 도민 수혜에 보답하여 지역사랑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졸업생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직능별 D/B 구축과 졸업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바일 회원 수첩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연말에는 제2회 졸업생 홈커밍데이를 졸업생 및 가족, 재사생들을 대상으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졸업생 모임 발족식을 통해 졸업생 모임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기업 취업 확대와 지역 내 정주 유도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입주 대기업 탐방 및 채용설명회 개최와 진로·취업 특강 등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며 업무협약을 맺은 도내 상생기업과 학사 소재 주요 대학들과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강화는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입사생 지원자격 제한 요건 완화와 지원자격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이 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충북학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충북학사 윤홍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학사가 2025년 충북학사의 비전,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응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하 우리 충북학사 임직원 여러분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하나 자료 11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정원에 보면 결원이 2명이나 있어요. 서서울관 경비 1명이 2023년도 12월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 채용을 안 했고 일반직 1명 채용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지사님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퇴직했던 직원이 공로연수가 12월까지 진행됐었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모두 끝나고 퇴직을 정확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청주관에 일반직 1명 채용 진행 중이라는 건 이건…
지금 일반직 직원은 어제 날짜로 공고가 나갔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저희 충북학사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운영도 상시 하지는 않고요. 입사생 선발 같은 경우 서서울관 4 대 1, 동서울관 5 대 1에서 6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심사를 하는데 서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투입되는데 그때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책권고사항으로써 비정규직 채용 시에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지만 채용을 했을 때 혹시 빚어질 수 있는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걱정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다면 특히 우리 기간제나 용역근로자 직원들과 형평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행과제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굳이 필요 없다면 이런 건 꼭…
그때 필요하면 그때 쓸까 이런 건 굳이 여기다 이행과제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만의 하나, 또 설령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된다면 정말 그 근로자들을 잘 우리가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직문화 개선에 우리 학사에서도 이걸 채용을 하나 싶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본 건데, 아무쪼록 우리가 필요 없는 이행과제 이런 거는 굳이 기록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25년도에, 다음 또 다른 업무…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 항간에 제가 학사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별도로 질의 같이 한번 미팅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25년 우리 충북학사 윤홍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학사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에 동서울학사, 서서울학사 이렇게 배정받아 있습니다. 물론 청주학사도 포함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문제는 서울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곳에서 잘 성공해서 생활하고 졸업해 나가는데, 문제는 충청북도에 이런 유수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동안 정보 부족이나 기타 혹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 부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예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작년에 우리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도내의 기업들 또 추가로는 셀트리온까지 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9개 사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삼양그룹이라고 우리 충청북도의 유수한 기업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삼양그룹에서 와서 동서울관, 서서울관에 와서 취업설명회 및 기업소개도 하고 또 학생들이 한 65명 정도가 참여해서 열띠게 토론하고 또 그 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연말에는 SK하이닉스에서 우리 학생들을 초대해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로 돌아와서 기업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업설명회도 듣고 취업설명회도 하는 등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졸업한 학생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더 고향으로 돌아와서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24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5년 계획하신 것들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 이전 관련해서는 언제 저희에게 자료로라도 먼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기관인데 저희가 내용을 사후에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앞으로의 부정적인 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홍창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충북도립대학교
교학처장박 영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고영대
산학협력단장조주연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윤미희
취업인재개발센터장김형철
국제협력센터장나기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유태종
인재평생교육본부장강성환
사무처장곽원섭
RISE센터본부장김진덕
·충북학사
원장윤홍창
사무처장유태현
서서울관사무국장이문환
동서울관사무국장이문환
청주관사무국장유태현
·청주의료원
원장김영규
기획조정실장이규석
진료부장이순걸
관리부장오석완
간호부장이은경
·충주의료원
원장윤창규
기획실장이설호
진료부장김희상
관리부장민영기
간호부장박도영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장희
본부장고행준
행정지원부장유수진
서비스지원부장오희경
정책연구실장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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