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이완영 위원께서는 조정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삭감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본청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에 의회사무처 8,100만원, 자치행정국 4억6,690만원, 공보관실 3,000만원, 기획조정실 57억2,220만원, 증평출장소 1억140만원, 복지환경국 5억4,781만6,000원, 경제통상국 8억7,830만원, 농정국 8,950만원, 문화진흥국 2억7,000만원, 건설교통국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82억8,511만6,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도본청 부분에 대해서 82억9,01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소명성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발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충청북도 예산심의 관계로 수일 전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의장단, 집행부 등과 다각도로 협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특히 예결위 동료위원님들에게는 어제 아침에 긴급 제언을 시작으로 밤늦도록 설전을 거듭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음성 꽃동네에 대한 도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논리로 진행된 당해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며 도의회의 기능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대표기관이란 사실이며 도의회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을 감시, 견제하고 바른 도정을 창출시키는데 견인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은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준수함이 의무규정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분명함에도 전국 단위의 불우수용시설을 기쁜 마음과 자세로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한 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전원의 근본 취지는 본 위원이 평소 열악한 음성군 재정형편상 10억원이 넘는 군비 지원 부담이 과중함으로 도비 예산 증액을 하소연한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국비지원을 증액시켜 주고자 이의 제기 차원에서 삭감을 시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이며 불우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본질이 왜곡되어 본 위원이 오해를 받게 되었고 풀기 힘든 엉켜버린 실타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향후는 예산운용의 원리상 비효율적인 분야는 예산지원을 억제하고 능률과 효율성이 있는 분야는 적극 뒷받침해 주는 발전적 예산 제도를 지향하고 음지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과 시설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과정상 필요한 부분은 현실대로 추진하면서 불만스럽고 부족한 분야는 상부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예산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금일 본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님의 꽃동네에 대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뭐 또 내용 있으십니까?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11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과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집행함이 마땅함으로 수정예산상에 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목 조정을 본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과장 황종철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관광과장 황종철 국장님은 지금 지사님하고 오찬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 나가시고 지금 안 계십니다. ○위원장 박재수 대신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황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4억으로써 밀레니엄 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종각건립 및 대종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1억을 갖다가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1억하고 4억하고 해 가지고 민간 또는 민간이전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검토한 바 김소정 위원님께서 사실 이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대종 제작이라든지 종각 건립은 도에 자본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억을 갖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계상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위원님들께서 김소정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우리 이완영 간사님께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진흥국에서 나오셨죠? ○관광과장 황종철 예. ○박노철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과장 황종철 관광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대한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액수도 클 뿐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동료위원께서 성의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바로 출석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종철 지금 지사님하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오찬장에 가 계십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황종철 이것은 알고 계십니다. ○박노철 위원 아시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관광과장 황종철 죄송합니다. ○박노철 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일단 한번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이 문제는 박노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황종철 예. ○위원장 박재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시14분)
○위원장 박재수 다음은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완영 간사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삭감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임차료 5,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7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억3,300만원,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특별지원 7,000만원, 신설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충북전산기계고) 2억원, 학교현안사업비 1억2,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예산안중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으며 삭감된 사업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문화진흥국장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밀레니엄축제개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국장을 출석토록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이 시간에 관계국장님은 출석치도 않고 관광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사님하고 오찬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며칠 전부터 '99년도 우리 충청북도 살림을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서 예산심의를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도 식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오찬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억9,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한대수 행정부지사님에게 이러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전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다가 이것을 해 준 겁니다. 의원여비도 50%를 삭감하고 또 우리 해외경비도 50%를 삭감하고 지금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이 시각에 담당국장께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책임자인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한대수 오늘 우리 박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내년도 일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담당 박재식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급자로서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국장이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오늘 체육회의 고문단하고 부회장단과 지사님과의 오찬간담회가 있어서 마침 주무국장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을 모시고 그쪽의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차후에라도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앞으로 우리 예결특위 더 나아가서 우리 도의원 전체가 '99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에게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두철미한 모든 예산을 원활하게 유용되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담당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일정을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하고 지사님 행사의 수행하는 관계로 만부득이 그렇게 됐고 전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예결위가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99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오늘 그래 이러한 예결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날에 이러한 일정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매일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노고에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경의를 드리고 있고 또 하다보니까 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소홀히 했던 점을 아주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다시금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 자신 반성을 하고 철저히 챙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11억원이 밀레니엄대축제개최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 집행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널리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자, 이 문제는 아까 충분히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