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4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교육청까지 심사를 끝낸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앞서 늦게 당 위원회에 오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늦게 도착된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비롯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도민을 대표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한편 도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IMF이후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두차례에 걸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등 초긴축적인 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도재정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내년도에도 예산절감과 중앙지원 확대 노력을 통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고 금년도 재정을 마무리 하면서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유의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 검토의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긴급하게 필요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을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긴급하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30% 절감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하고 또 도정추진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정종합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이 됐습니까?
○구본선 위원 예, 이 용도가 사용된 용도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연말의 지사님의 특별 어떤 선심성 그런 용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쓰여질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이전. 복지관 운영에 3,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하고 자치단체 이전에 거기 5억4,6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중에 수용비가 2억8,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수용보호비 말씀…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내용입니까? 첫 번째 질의내용이. 3,900만원 삭감된 내용 말씀이시죠?
○김형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당초 7월 1일날 개관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6개월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립계획에 차질이 와서 10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개월분 운영비를 감액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시설 수용보호비가 2억8,8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중에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시설 수용보호 대상자중에서 유료대상을 그것을 전액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시행이 '99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입소자 293명에 대한 소요경비 2억8,843만1,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금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은 저희나 집행부나 다 마차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되어 있고 세입이 줄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추경예산은 저희들 관련 예산은 정산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대상자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된 인원보다 연말이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이 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액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세입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상황이 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저소득 노인 또 아동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인구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서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 우리가 보호로다가 필요한 대상은 노인이든지 아동이든지 그런 수요는 저희들이 일정한 보건복지부의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보호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차질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증평출장소 4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증평을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이 늘었어요. 여기는 증평만.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그거 답변은 증평출장소장이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출장소가 노인지원 관계가 당초 지원대상자인 404명분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째 노인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기준에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늘려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요 156페이지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고 및 대기실은 어디에 신축하는 것이고 어느 건물의 부속건물로 짓는 것인지요?
그리고 대기실은 또 누가 대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중에서 실시설계비 창고 및 대기실 이전신축 공사하고 그 시설에 따른 감리비는 그러니까 청주 내덕3거리에서 충주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가 동부우회도로가 연속이 돼 가지고 그 도로가 성모병원 그러니까 옛날 리라병원 있는 데까지 해서 거기에서 다시 송절동 그러니까 저쪽 공단우회도로 거기로 해서 그것이 연결되는 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신축으로 인해서 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침범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들어있던 창고 및 대기실을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토지대금하고 받아서 그 옆에다가 공지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저희 각종 기계, 부속 이러한 창고고 대기실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수로원 등 직원이 기능직 및 일용, 상용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기하는 곳을 당초에 있던 시설이 뜯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신축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좀 한번, 일반수용비에 수해백서 발간에 6,000만원, 상황판 제작에 3,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해백서 발간하는 데 용역비로 쓰인 것인지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데 몇권이나 발간하실 것인지, 상황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상황판은 어디다가 세우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반수용비 수해백서 발간 6,000만원과 상황판 제작 3,400만원은 수해백서 발간은 금년에 수해가 몇번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수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일부지방에 내렸던 큰 수해고요 그외에 태풍 예니호라든지 그 전에 수해가 작은 수해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해가 났을 때는 그 수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유지해서 그 기록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수해당시의 강우량부터 비롯해서 수해당시의 상황, 응급조치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전부 발주 및 상당한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진행 상황, 공사마무리상황까지 해서 그것을 다음번에 참고로 하도록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례로 예를 들어서 '80년 보은 수해라든지 큰 수해가 났을 때는 각종 수해당시의 모든 사진 특히 상황사진 등 각종 자료 그것은 도청 및 보은군청, 괴산군청, 옥천군청, 영동군청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을 최종 다 수집해서 이런 백서를 만듭니다. 이 백서 만드는 비용이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찬 위원 수해백서를 만드셔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은 저희가 지금 재해대책상황실이 저희 도청 동관4층 저희 재해대책과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은 종합상황실로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판 등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선 상황판 등을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영기를 그러니까 광선확대투영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실제 비용은 상황판 설치에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고 광선확대투영기가 1,000만원 해서 3,400만원을 들여서 상황실을 완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도 상황실을 정비하신다고 말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 재해대책상황실.
○유동찬 위원 글쎄 재해대책상황실을 정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유동찬 위원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거기 이것을 올리셨는데 수해백서 발간한다고.
이게 앞으로 수해나는 데 얼마만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수해가 보은 큰 수해가 8월달에 났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추경이 있었다든지 했으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정비하고 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예산이 없었고 또 추경예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시간이야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2회추경에 했었어도 얼마든지 시기 안 놓치고 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보은 수해가 몇월달에 났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수해가 난 후에 여러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우선 시·군 자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조사를 하고 중앙합동조사반까지 해서 그 수해규모가 확정돼서 이것이 수해가 국가예산에 잡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진척상황에 따라서 아, 이번 수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상황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게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사실은 이게 3,400만원이지만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해복구비 국고지원사업으로…
○유동찬 위원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해복구비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수해복구비중에서 하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책자발간을 이것 책으로 발간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책자로 발간한다라면 책을 몇 권을 한다든지 한권당 얼마를 친다든지 뭐가 있을텐데 백서하고 6,000만원하면 10권에 6,000만원이 가는 것인지 20권에 6,000만원이 가는 것인지 이것 어디까지 돌려줄 것인지 어디까지 나가야 될 것인지가 나와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개략적인 저희 계획은 과거의 수해백서의 발간사례로 봐서 학술용역비로 약 5,000만원 그리고 인쇄비로 이것이 칼라인쇄가 되기 때문에 A₄크기 옵셋인쇄로 해서 8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최소한 100부 이런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책자발간 하는 데는 1,0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기관의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술용역을 주면 그 용역팀이 구성되면 주민들부터 비롯해 가지고 현장사진 모으는 것부터 비롯해서 각 군, 도청의 모든 자료 그 다음에 기상대 자료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유동찬 위원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이 자꾸 가네요. 국장님 말씀 서두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자꾸 하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해 나서부터 지금까지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긴다고 서두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추경에 기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다라면 그런 기일이 필요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유동찬 위원 용역을 주면요, 이게 작년도에도 백서를 발간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수해가 났을 때 큰 수해가 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어도 복구비가 2,008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큰 수해에 대한 모든 기록 그 다음에 저희 조치사항, 공무원들이 투여된 사항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교훈을 삼고…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적에는 기간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재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박재수 국장님, 잠깐 중단하세요.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수해백서 발간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수해백서는 완전히 어떤 종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대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직원이 복무를 하면서 발간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모든 자료수집부터 최종 책자발간까지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그렇다라면요 국장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예산요구를 하실 적에 용역비가 5,000만원, 책자발간 몇권에 1,000만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국장님 설명하시기도 편하실텐데 여기다가 백서발간 6,000만원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꼭 필요하다면 예산확보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맨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당초에 29억여만원 정도 책정됐다가 이번에 다 삭감됐네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어째 기왕에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국비, 교부금이 다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계획됐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9억6,5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우므로 인해서 농어촌특별소비세 징수액의 재원으로다가 재원이 마련되는 것인데 징수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배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 사업분을 내년도초에 배정을 받아서 1/4분기중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음성실내체육관 건립해서 3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설치해서 2억원을 성립전에 이미 돈을 썼는데 그렇게 급하게 썼어야 했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이 답변을, 예 답변하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소요가 76억3,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성군의 군비소요가 5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군재정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저희한테 추가지원 요구를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10억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0억원을 다 못주고 우선 3억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그 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내부시설비가 2억원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2억원을 국고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럼 위에것부터 총 사업비가 76억3,000만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오장세 위원 그중에 군비가 53억원이고 20억원이 그럼 도비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국고가 5억400만원, 교부세가 1억9,000만원, 도비가 16억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16억?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오장세 위원 그럼 10억원 설명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0억원이 추가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동안에 도비가 지원된 것을 보면 국비가 5억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교부세가 1억900만원 지원됐고 도비가 1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러면 도비 16억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16억원중에 12억원이 기왕에 책정됐는데 3억원이 더 필요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데는 1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우선 우리가 16억원을 줘야 되는데 12억원밖에 못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총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오장세 위원 아, 당초계획에 16억원이고 지금 10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6억원중에 10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당초계획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10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나간 것은 12억원만 나갔고 한 4억원이 덜 나갔지요.
○오장세 위원 그럼 26억원입니까? 어떻게 지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음성군용으로 한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지원금액이 당초에 16억여원 정도 됐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당초계획은 그런데 이제 12억원이 나갔으니까 음성군에서 10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 22억원이 요구가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3억원을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쭈었잖아요. 총 지원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16억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지금 22억원입니까? 총 지원금액이 앞으로. 현재 과거와 미래 합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앞으로 10억원을 다 해 준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금액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도 저희 계획은 국비 5억400만원, 교부세 1억9,000만원, 도비 16억원, 군비 53억3,600만원이 그대로 살아있고 16억원중에 기왕에 나간 것이 12억원이고 4억원이 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더 주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지원을 수용한다고 하면 군비 53억원이 군에서 부담능력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시설이 안 되겠다하면 그것을 더 감안한다면 당초계획에서 한 6억원 정도 도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현재까지 12억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이 참 제 말, 그럼 총예산액, 지원할 예산액, 과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도비가 16억원이었었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12억원이고 또 현 시점에서 음성군에서 이것저것 12억원 간 상태에서 더 증액요구한 것은 10억원이고…
○오장세 위원 그럼 22억원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2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지원 여부를 지금 확실히 아직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오장세 위원 아무튼 현재 3억원은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사실은 22억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처음부터 음성에서 예산을 설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그럼 총예산은 얼마로 시작한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원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준 것인데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원 쓴 것은 문화의집을 설치하는 중에 부족해서 추가로, 기왕에 나간 것이지요? 돈을 쓴 것이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됐고 그래서 우리가 국고를 긴급요청을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아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 다 쓴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쓴 게 아닙니까? 성립전 이라는 의미가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성립전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국비를 내려줬다는 얘기고…
○오장세 위원 아, 국비입니까? 이게 도비가 아니라.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오장세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자, 우리 박국장님 말이에요 음성실내체육관 건립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것 총예산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 이것 지원이 되면 얼마가 더 지원이 돼야 되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있으세요?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이게 각 소관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견출지라 그러던가요? 그래 붙여주면 이렇게 소관별로 표시를.
찾아보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각 부서별로 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찾아보기가 쉽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자,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본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박재수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도 교육예산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361억8,121만원에서 42억6,993만9,000원이 증액된 7,404억5,1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부담수입 감소 및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실행예산 편성으로 유보하였던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344억7,2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로 339억8,45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21억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예산 규모의 감축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비한 각종 사업비 감액이 주종을 이루었고,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조신행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직자녀 학비지원이 21억여원 정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원비중 학교운영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지원근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조신행 실직자녀 학비지원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에 대한 면제로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고등학교 급식시설 101억500만원 책정됐는데 급식시설이라 함은 건축비 및 집기비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101억원이.
○관리국장 조신행 시설비만 101억입니다.
○오장세 위원 시설비라함은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조신행 내부시설하고 외곽시설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게 한 학교당 얼마씩 학교마다 다릅니까?
○관리국장 조신행 학교마다 다릅니다.
○오장세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관리국장 조신행 학생수 등에 따라서 학교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관리국장 조신행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학교에 건축을 다 모든 학교에 건축도 다 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조신행 저희 대상학교가 71개교인데 금년에 계획된 것이 37개교에 대한 시설비와 내부시설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교 급식시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은 우리 본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조리실만 만들고 그리고 급식시설은 학교 자체 또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은 학생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운반급식을,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는 급식소에서 먹게 되고 그러한 시설이 전무한 학교에서는 교실 운반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이 없으면 학교 자부담이라는 의미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학생 자부담.
○오장세 위원 학생 자부담?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식대는 학생 자부담이고…
○오장세 위원 식대는 학생 자부담이고 먹는 재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재료가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오장세 위원 어디든지 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렇죠.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위탁급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 평균 2,500원 정도 1인당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리실이라든가 급식시설을 또 조리도구를 준비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대개 1,500원 선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학생들한테 부담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는 과정 아줌마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것은 원래는 학생 스스로, 학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년도 지금 내려오기를 내년 4월서부터 우리가 시설이 다 되고난 후에 조리보조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교육부로부터 내려옵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에서 4억여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학교 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여기에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 학생도 포함되고, 급식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내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안 되어 있는 대로 그러한 학생들을 전원 조사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전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오장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결식…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년도 6월경에는 3, 4천 되던 것이 이것이 최고로 많이 됐을 때가 지난 7, 8월에 그때 조사된 것은 9,000여명으로 나왔고 지금은 7,059명이 나왔습니다.
○오장세 위원 줄었습니까? 그럼.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게 줄었느냐 하면 지난 여름방학 직전 조사할 때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중에서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여기 포함시켰었는데 그래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후 자부담하는 자기 식비를 낸 학생들, 또 정상으로 내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인원에서 빠졌지요. 빠지니까 이게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조사해서 지원하기로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4억여원을 갖고 현재 부족한 7,000여명 현재는 7,000여명이라고 하셨죠?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7,000여명이 중식지원이 방학때는 빠진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방학때는 다시 4억 이것은 지금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고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고 겨울방학에는 다시 2,280명 재조사를 새로 신청한 학생이 겨울방학중에 학교에 가서 먹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2,280명 또 종전에 지원을 받던 학생중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4,779명 그래서 7,059명이라는 것은 겨울방학중 지원해 줄 학생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신청한 학생들은 먹겠다고 하는 돕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점심 먹으러 학교 나오라 할 수가 없고 해서 겨울방학중에는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 쌀과 김치를 가정으로 배급하기로 배달하기로 했고 비신청학생에 대해서는 6만원 상당의 쌀과 김치를 가정으로 배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그 위에 교육부에 약 5억6,000만원 정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4억하고 또 5억여원이…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또 나옵니다.
○오장세 위원 또 겨울에 다시 나옵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내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겨울방학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겨울방학까지만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겨울방학. 신년도 것은 신년도…
○오장세 위원 그때 다시 추경으로 나올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타 목적지정 사업비에서 21억9,000여만원 책정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잘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기타 목적사업비는 먼저 1회 추경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특별보조금사업이 어떤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이 21억9,203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 많습니다. 목적이 지정해 온 것은 성립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도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됐던 내용입니다. 서해수련원 관계 그게 애당초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서 취득을 하신 것이죠?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2,604평을 정확한 액수는 뭐하지만 23억정도 주었습니다.
○박노철 위원 23억?
○행정과장 이기수 예.
○박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속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투입된 예산이 많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민, 도민, 학생들, 학부모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서해수련원 관계를 제가 교사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체.
○행정과장 이기수 서해수련원 설립계획서를 한 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생활지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40페이지 또 생활지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에는 1억1,2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쭉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열악한 예산인데도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됐으니 학교폭력추방홍보 및 캠페인 전개 이래가지고 그 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캠페인을 회수를 줄이신 것입니까? 어떻게…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비 예산삭감은 저희가 전반기때 국고세입 감소로 인해서 각종 사업을 감축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약 1,000억 가까이가 금년에 감소될 전망이니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또 통폐합하고 해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6월달에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학생생활지도도 횟수를 줄이고 또 지출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감축을 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때 400억, 2회 추경때 377억 해서 국고교부금이 777억이 감하는 데에 따른 사업을 축소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김형태 위원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삭감되는 것으로…
○행정과장 이기수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재입학생 심성수련교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재입학생 심성수련교육이라는 것은 중도탈락생들을 계속 저희들이 재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재입학한 학생들에게 일종의 적응교육으로 단재교육원과 꽃동네 수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성적응훈련이죠.
○김형태 위원 그 밑에 단기프로그램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단기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도 그러한 문제학생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것도 적응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인 삭감에 의해서 2,900만원은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텐데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하시면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300명 예정했던 것이 197명 신청을 받고 그 학생들을 실제로 해 보니까 남는 부분, 이미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을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삭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문제 때문에 학교학생 지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므로써 학생선도는 조금 앞이 전망이 밝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이 지금 교동초등학교에 짓는 것이지요? 옛날 교동초등학교 자리. 그렇지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90페이지에 보면 내부시설 부족분 예산증액에 대한 예산이 34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진척상황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예,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99년 5월달에 완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지반이나 이런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해서 약간 늦어져서 '99년 9월 내지 10월경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부시설비가 지금 34억원이 더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내부시설에는 외자에 천체망원경 같은 것 이런 것은 외국에서 사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러환율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당초계획보다 많이 들어서 먼저 교육부장관님 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흔쾌히 그 이전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34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내년 1월초부터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그럴 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지금까지 과학교육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생각한 대로 준공이나 이런 것 하는데 지장 이 없지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10월경에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개관을 시키려고.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한번, 중간에 보면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해서 2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 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서 주택임차료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초에 원어민교사가 27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부터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으니까 주택임차료가 줄고 또 이 임차료라는 것은 1인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14명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주택임차료가 줄었던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당초에는 그렇게 교사가 준다는 것을 예측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못했었지요. 못했는데 금년 외화절약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최소인원으로 줄여라 해가지고 이번 8월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해서 국고보조가 1억2,71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이 부분은 지난 9월달에 교육부가 바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받아가지고 26개팀을 선정을 하고 26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라하고 국고에서 내려보내서 저희들은 이제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교육청이 중간에서 검토하고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사실 교육부가 직접 하고 저희들은 그냥 넘겨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구회라는 것이 구성원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아, 이번에는 소수인원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4, 5명에서 10명 이내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 지원을 그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게 연구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연구비지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연구비인데 이게 균형이 맞지를 않네요. 초등학교가 4,990만원 9개 단체인데 고등학교는 10개 단체에 4,760만원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아, 이것은 팀별로 팀 주제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 팀은 900만원, 이 팀은 5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과 인원과 여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그 단체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것이 초등학교 9개 단체에 4,990만원 이렇게…
○유동찬 위원 그러면 지역 도교육청에서는 전연 모르고 계시다가 교육부에서부터 그냥 직접 월권을 하신 거네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때에 아,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유동찬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뭘 가지고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교육부로 직접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유동찬 위원 거치지 않고 지역교육청을. 엄청 뭐가 잘못된 것이네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래서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보낼 참이니까 이 단체에 이렇게 배정을 하라…
○유동찬 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다 이것 편성할 필요도 없네요. 싹 다 깎아버려도 이것은 그만이네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동찬 위원 아, 그래 도교육청은 알지도 못하는 돈이 와서 직접 학교로 전부 갔다라면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제 저희들한테는…
○유동찬 위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받는 것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것까지는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했고 선정을 했고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간담회때 했더니 내년부터는 종전식으로 교육청이 받아서 검토하고 올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유동찬 위원 그것도 구두로 지시받으신 것이지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전화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아, 간담회에서.
○유동찬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도 그만이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유동찬 위원 뭐가 체계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네요. 55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5페이지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대해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이게 4억1,495만6,000원이 늘었네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이것이 국고지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고지원이 이게 언제 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국고지원이 10월 10일.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세운 것이지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저희들도 당초에 중식지원비가 1억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1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4억1,400만원이 더 왔단 말이에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아, 그것은 1차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1차추경 이후에…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유동찬 위원 1차 추경 이후에 4억1,400만원이 더 왔다, 앞으로도 더 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긴급히 오는 것 같으면.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더 오지요.
○유동찬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더 오면 이제 교육청은 3회 추경도 없는데 이것 언제 합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금년도 예산으로는 더 안 옵니다. 더 안 오고 '99년도 예산으로는 결식아동을 수시로 파악하므로 해서 거기에 부족된 금액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1,400만원은 기정에 2억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식아동을 중식지원을 해오는데 나중에 IMF로 해서 자꾸 결식아동이 늘어나므로 해서 중간에 교육부에서 파악하면서 자꾸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국고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말씀이 됐을 테지만 수시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서 결식아동이 늘어나면 국고보조가 그냥 내려옵니까? 교육부에서.
○행정과장 이기수 교육부에서는 결식아동만은 어떻게든지 중식을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하셨어요?
○행정과장 이기수 아니 당초예산에는 지금 이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98년도 예산은 작년 8, 9월부터 예산작업으로 내려와서…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왜 1회 추경에는 이게 없던 것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행정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결식아동이 금년 4월 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면서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작성을 하고 1회 추경때는 약 2,000명밖에 안 되던 것이 금년 7, 8월에 가서는 9,5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변동이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물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해서…
○유동찬 위원 지원요청을 하신 것이냐고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지원요청을 얼마 하셨는데 4억1,4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보고를 하면 단가를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로 해서 기준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4억1,400만원이 더 왔는데 이 4억1,400만원만 가지면 지금 저희 도는 결식아동을 전부 중식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금액이에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분해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금년도까지는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제 더 올 필요도 없고 더 예산…
○행정과장 이기수 아니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오고 금년도분은 더 안 와도 해결 됩니다.
○유동찬 위원 아, 해결이 된다. 금년도분은 충분하게.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가 될는지 모르겠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각 시·군별로 해서 결식아동 초·중·고 해서 인원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IMF IMF 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242페이지 이게 단양교육청 소관인 것 같은데 교직원사택 신축에 국고보조가 이렇게 엄청 내려왔어요. 7억5,100만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교직원사택 신축은 지금 새로 이것 집 지어주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짓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단양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북에서 가장 오지지역이라 청주나 이쪽에서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시면 선생님들이 기거하실…
○유동찬 위원 아니 서론은 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과장 이기수 그래서 1차로 17세대를 지었는데 내년에 2차로 14세대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유동찬 위원 17세대를 1차로 지었어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1차로 지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뭐 연립주택으로 짓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원룸식으로 해서 연립주택식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억5,100만원 가지고, 이게 몇세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16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유동찬 위원 16세대를 단양 어디다 이것을 지을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단양, 먼저 지은 것은 이쪽 신단양쪽에 지었고 앞으로는 신단양쪽하고 저쪽 단천쪽하고 2개 지역에다 하려고 합니다.
○유동찬 위원 저기 과장님 외람된 질의를 제가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교직원들이 100% 작년에 17세대 해서 입주가 됐습니까? 교직원만이 입주가 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아, 물론 교직원만 입주됩니다.
○유동찬 위원 입주가 지금 돼서 17세대가 다 차있는…
○행정과장 이기수 17세대는 금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준공이 지금 돼갑니다.
○유동찬 위원 거의 준공이, 준공이 된다라면 거기 교직원 희망자 미리 신청 안 받아요?
○행정과장 이기수 전부 받아놨습니다.
○유동찬 위원 받아놔서 이제 입주할 수 있다. 그럼 금년도 16세대도 충분하게 입주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그 희망자들을 다 해결을 못합니다. 이것을 지어도.
○유동찬 위원 희망자들을 다 해결을 못한다. 단양은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단양에다가 교직원 사택을 신축해 준다.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참 묘하네요. 단양이 멀다고 해서 단양만 한다라면 이게 거기 전부다 출퇴근거리가 안 되고 하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저희 지역에는 영동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동은 미리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양하고 이번에 음성이 약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음성의 감곡쪽이 또 거기가 사택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양, 영동, 음성의 감곡 이렇게 3개 지역을 선생님들 사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 자금은 이월되는 것이네요. 금년도 사업을…
○행정과장 이기수 명시이월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명시이월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묘하게 모든 자금을 이렇게 연말에 사업도 그 해에 못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네. 전부 다 이월되게만 떨어뜨리네. 먼저번에 저희가 전에 결산검사 할 적에도 보니까 전부 이월이나 이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데 교육청은 원래 교육부에서 이 행정이 똑같은 행정이라도 행정자치부 행정하고 교육부 행정하고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네요. 당초 계획서는 이것 교육부 에 올린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이것은 저…
○유동찬 위원 갑작스레 그냥 교육부에서 계획도 없는 게 이게 떨어진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전반기에 해 줬어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금년도에 세수결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도 재경부로부터 세수가 결함될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이 통계를 받다가 금년 연말에 그것이 재경부로부터 그것이 풀리면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배정이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언제쯤 된 거예요? 예산배정이.
○행정과장 이기수 11월달에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11월달에.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당초계획은 올렸는데.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사업계획을 당초계획에 올렸다라면 계획이 확정공문이나 통보도 안 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것인데 늦게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당초에 계획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올리면 교육부에서부터 가냐 부냐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뭔가 공문이나 뭐가 왔어야 될텐데 안 온다 이 얘기요.
○행정과장 이기수 그게 11월달에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이기수 그게 11월에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확정통보가 11월달에 와서 자금이 지금 배정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교육행정은 조금 미심쩍은 데가 많으네요. 이상하게 어떻게 자금이 그렇게 연말이나 돼야 떨어져서 꼭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 전체가 그런 사업이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속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교육부 행정이 잘 안 맞는 데가 많이 있구만 그래요. 이게 뭔가 고쳐야 될 점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에도 여기서 계획 올린 것보다 자금이 더 떨어지고 쭉 한번 보세요. 그런 경향이 있지요? '( )안은 당초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당초계획보다 밑에 사업비는 더 떨어졌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아, 당초계획보다 사업비 더 떨어진 것은 아까 잠깐 제가 설명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시설하는 데는 환율인상, 물가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약 34억원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 사택 짓는 것도 금년도 단가 가지고 16동을 지으라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요? 내려올 적에는.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유동찬 위원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 그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기수 아니 그 예산범위내에서 단가를 다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숫자대로는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획숫자대로 맞는 것은 맞는 것인데 내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 여기 명시해 놓은 거 부대비니 뭐니 자재대니 해서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예산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행정과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와서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내년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줄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조서를 보고서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이기수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 그래서 국고가 줄어들어가고 낭비되는 셈이요. 제대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예산이 바로바로 책정이 되면 늦게 오는 것보다는 조금 절약이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 이 조서를 하나하나 연도별로 쭉 분석을 해 보시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그래요.
교육부에서 자기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연말에 너희들 갖다가 써라 모자라면 당겨가지는 않을테지만 그런 식이 되어버린 것이야.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더 더욱 우리 단양에 가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 거기에서 마음 잡고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추가질의, 유동찬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위원장 박재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아까 교직원 숙소에 대해서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신단양에 14세대를 짓는 데는 청주에서 2시간3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단성하고 대강쪽에 16세대를 짓는 데는 3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옛날에는 조만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화장실이 대문에 있을 때는 방을 하나 주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집이 신주택으로 지면서 평수 넓게 살면서 한 세대가 살게끔 되어 있어요. 방을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을 소화시키지 못해 가지고 교직원들이 제천에서 안 그래도 청주에서 왔고 또 교직원들의 분포가 단양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1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나 될까요.
전부다가 청주지역에서 열악한 여건속에서 와 계신다고요.
그분들을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단양에 와서 또 제천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단양지역에는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많은 지원이 돼 가지고 숙소만은 애들 교외지도라든가 생활지도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 학교 근방에서 출퇴근해야지만이 애들 생활지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유동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기수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도교육청 예산사업이 이월사업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예산범위내의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하지 더는 인상해서 추가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기수 물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김소정 위원 공사는요? 인상요인이 생기면…
○행정과장 이기수 공사를 단가입찰하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운영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본위원의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재정난 때문에 실행예산편성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58페이지에 보시면 초등영어 심화연수 예산이 있어요. 1억5,359만원인데 이 예산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그러면 교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나 또 이것이 연관이 돼 가지고 그 밑에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가 또 있어요.
이것이 물론 대상은 중등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몇 명이 현지 어학연수를 가는 것인지 또 이번 추경에 5,381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초등교육국장 민병구입니다.
초등영어 심화연수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심화연수계획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담당해서 실시해서 명년도에는 5학년까지 3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학년, 4학년 영어교육을 해 온 분들이 좀더 심도있는 연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현장상황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해서 명년도에 5학년 영어교육을 담당할 인원이 실제 270명 더 있어야 되겠고 해서 270명분의 심화연수비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연수내용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지도기능이라고 할까요 심도있는…
○김소정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그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연수기간은 20일간이고 현재 단재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이번 겨울방학에 진행이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그 밑에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인원을 경제난국 때문에 원래 중등교사 30명을 치코대학에서 연수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10명으로 줄여서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 순회코치 운영해서 국고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죠?
그런데 33페이지를 보면 순회코치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4,3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소년체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을테고, 아니면 순회코치의 결원이 발생돼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순회코치 인건비 감액부분은 저희가 순회코치가 60명 있는데 인원이 감축된 부분이 아니라 금년도 경제 어려움 때문에 임금동결로 원래 예산은 일당 3만2,000원으로 본예산에서 계상했던 것이 임금동결로 인해서 3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2,000원 60명 그리고 365일 그래서 4,38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구본선 위원 순회코치가 몇 명인가요?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60명입니다.
○구본선 위원 정원 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구본선 위원 국고보조로 내려온 760만원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증액된 부분은. 세입부분.
○행정과장 이기수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원순회코치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고에서 그중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와도 여기에 60명에 대한 총인건비 속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구본선 위원 인건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기수 예.
○구본선 위원 순회코치들의 사기문제가 상당히 있을건데 상당히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100만원이 안 되죠 아마.
○행정과장 이기수 예.
○구본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순회코치 관계는 앞으로 내년도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기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01분)
○위원장 박재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처럼 전 위원이 함께 참석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박노철 위원께서는 먼저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간사 이완영 위원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청의 본청 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의 기획조정실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건설교통국 상황판 제작비 3,400만원 전액감액하여 총 도본청 부문에 대해서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목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수해백서 발간 6,000만원을 당초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박노철 위원께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간사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출석공무원 ·도본청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농업기술원장이양희 증평출장소장심상결 여성정책관정영애 예산담당관박노택 국제통상과장함기원 사회복지과장김재욱 문화예술과장이종배 지역개발과장오건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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