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총무과, 감사관실 12월 6일 자치행정국 12월 7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12월 8일은 기획조정실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68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과 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8억2,773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16억4,202만원보다 9.3%인 10억8,5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계상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예산은 20억1,61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7억7,052만원으로써 인건비 928만원,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8,842만원, 11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억5,524만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억9,010만원, 1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47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2,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566만원으로써 120페이지입니다. 민원 도우미 운영 및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80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2만원 121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광화일 시스템 구축관련 장비구입과 기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예산은 총 97억9,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5억6,006만원으로써 인건비 4억2,070만원과 일반운영비 3억7,217만원 126페이지 여비 3억3,110만원, 재료비 462만원, 포상금 3억40만원이며 127페이지 연금부담금 80억7,200만원과 연금지급금 5,906만원 등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0만원으로써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밖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출연금 2억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9억1,296만원으로써 경상예산에 5억4,453만원과 사업예산에 3억6,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억3,218만원과 132페이지 여비 1,036만원, 재료비 1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3억6,843만원으로 건축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597만원과 청사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88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와 노후 전기시설 교체비 등 시설비 2억5,060만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충청북도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검토내역 및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3억9,333만3,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6,393억4,369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64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7억2,773만8,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116억4,202만3,000원에 비해 9.3%인 10억8,571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도 전체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 7,513억9,333만3,000원에 대하여 1.7%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이전비와 물건비가 93%인 118억4,198만8,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107억3,421만1,000원보다 11억777만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가 114억4,512만4,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96억2,120만5,000원보다 16%인 18억2,39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액의 9.3%보다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억2,998만8,000원, 물건비 28억9,563만7,000원, 이전경비 89억4,635만1,000원, 자본지출 4억5,576만2,000원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인건비 4억2,998만9,000원은 작년도 예산액 5억2,073만2,000원에 비해 17.4%인 9,07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물건비 28억9,563만7,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26억3,417만2,000원 대비 9.9%인 2억6,14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이전경비는 89억4,635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1억3만9,000원 대비 10.4%인 8억4,63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자본지출은 4억5,576만2,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억8,708만원 대비 3.3%인 6,8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내 청소업무의 용역회사 위탁 방침에 따라 청소 일용인부 4명을 감원하여 일용인부임 9,074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풍아카데미 운영 3,600만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부부 해외연수비와 기념품비 2억600만원, 공무 국외여비 2억원, 시책업무추진비 6억6,800만원, 도민대상 신문광고료 1,000만원, 도정사료관 운영 500만원, 민간인·단체시상금 1억원, 청소용역비 1억700만원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2억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건데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설명 좀…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99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은 이게 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에 공공청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0년 그러니까 내년도 4월 10일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자안내도 2개소를 하는데 동별 점자안내도도 3개소 또 층별점자 안내도 21개소 이것이 종합점자안내도에 2개소에 약 1,500만원, 또 동별점자안내도 3개소 하는데 약 1,155만원, 층별점자안내도 하는데 21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약 2,770만원, 점자블록이 한 5,123만원 그리고 출입문 도아록 교체하는데 약 900만원, 민원대 교체 약 1,000만원 1개소에, 접근로 설치하는데 이것이 한 752만원 한 8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1개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보피난시설 약 3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장애인 승강기는 어디다 지금 하는 거예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신관 의회 동 민원실 앞에 할 겁니다. ○김형태 위원 이 앞에?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예. ○김형태 위원 리프트로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아니요, 엘리베이터인데요. 그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김형태 위원 아! 별도로 만드는 거라구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지금 기존 승강기를 없애고 장애인 편의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엘리베이터거든요. 지금 설치된 것은. ○위원장 김춘식 답변해 주실 때 관직하고 성명을 좀 대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예. ○김형태 위원 어느 장소에다가.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지금 현재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장애인용으로 교체를 한다, 어디에 있는 것을?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네, 민원실 앞에. ○김형태 위원 여기 동쪽으로 있는 것을…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예. ○김형태 위원 거기 지금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예. ○김형태 위원 그 점자블록이 지금 민원실 앞에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점자블록을 어디까지 그걸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내년에는 본관이 122m이고요. 동관이 165m, 신관에 158m를 설치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그 엘리베이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점자도 거기까지 연장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엘리베이터에 음향으로,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음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장애인들 맹인들이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음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층별 점자블록은 계단에 올라가는 점자블록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층별로 하는 것은 우리 복도별로 층별로다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태 위원 층별로… ○총무과장 김종수 예. ○김형태 위원 또 점자블록은… ○총무과장 김종수 층별로다가 점자블록은 장애인들이 점자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여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부분에 여비가 증액이 되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지난해 보상금에 예산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보상금의 내역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지난해 전년도 3,250만원에서 1,55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우선 ’99당초예산 1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99년도에 당초예산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국외여행 추진결과 대외통상 활동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해외세일즈활동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에 1억5,000만원보다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도 사실상 모자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통상외교 또는 농산물판매 또는 국제박람회 참가 등등으로 가야할 사항도 많았었는데… ○신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117페이지 보면 거기 국내여비에서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뒤에 국외여비 2억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여비는 경리계 계약계 담당 분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계약계하고 경리계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또는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내용이 틀린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3,921만5,000원은 지금 평상시에 지난해 예산은 이거였었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예산에 꼭 증액을 해서 여비를 편성만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요. 이것이 총괄해서 여비가 3,921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결과적으로 국외여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국외여비에서 포괄적으로다가.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우리가 5,000만원을 얻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2억원으로 우리가 국외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순수 국외여비를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계약계하고 경리계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일부 일반예산 여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3,9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1,078만5,000원을 감액을 하고 국외여비에서 3,921만5,000원을 늘린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늘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국외여비 5,000만원이 순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는 1,078만5,000원이 감액을 한 것은 이상이 없는 거고 국외여비는 부득이 3,921만5,000원을 올려야 되겠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비가 국내여비를 1,078만5,000원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종수 글쎄, 그래서 우리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경리계하고 계약계가 재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일반여비가 좀 감액된… ○신대식 위원 거기 직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시고 거기 또 119페이지. ○총무과장 김종수 보상금요. ○신대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수 민간실비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3.1절이나 8.15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신대식 위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장 김종수 3,000만원이 이게 순수 증액된 것은 7월 30일 충청북도도민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도민부문이 8개 부문이었는데 그것이 조례가 개정돼서 11개 부문에서 3개 부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확대 시행되면서 소요되는 추가예산액과 각 실·과에서 각종 민간단체 시상금을 파악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약 한 3,0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도민대상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전체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 부서별로다가 실·과별로다가 각 시상하는 그 시상금 그러니까 실·과에서 요구돼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시상금, 보상금은 총무과 풀로 전부 세워놨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시상 그런 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도민대상분이 약 900만원이 늘고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부분 그것이 약 한 2,100만원 그렇게 돼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내에 각 실·국·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은 풀로 1억 한다 또 도민대상금을 시상하는 시상금… ○총무과장 김종수 시상금이 대상이 1개 부문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8개 부문에서 3개 부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900만원이 순 증이 된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2,100만원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그거 증액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1개 도민 대상금은 1개 부문에 300만원씩. ○총무과장 김종수 시상금은 300만원씩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전년도는 8개 부문에 2,400만원이었는데.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3,300만원으로 하는 거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도민대상 부문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늘어 난 게 900만원입니다. 그 도민대상에 관한 것은.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분석결과가 3,000만원에서 도민대상에 3개 부문이 늘어서 900만원, 또 각 실·과에서 전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2,1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결론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2,100만원 모자랐던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포상관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요구된 것이 1억8,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각 실·과에서. ○신대식 위원 각 실·과에서 시상금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총무과장 김종수 1억8,000만원을 요구한 건데 우리가 짠 것은 약 1억 정도 예산계에서는, 말하자면 1억 정도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계에 전부 들어 온 것이 전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풀로 들어 온 것 1억원만 계상해 준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시상금 전년도는 7,000만원 가지고서 썼는데 각 실·과에서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억6,000, 1억7,000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산출기초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시상금을 한 70%밖에 못 하는 거네요.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거기에서 달라는대로 해서 솔직히 시상을 다 100%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감축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각 실·과별로 운영하다 보면은 비싼 것, 싼 것 이것저것 막 하다가 보면은 사실상 1억8,000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계에는 예산 요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한 1억이면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각 과에서 하는 것은 들쭉날쭉 솔직히 해서 A과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비싼 것 포상을 할 수도 있고 또 B과에서 하면은 또 싼 것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 부분으로, 포상하더라도 그렇고 물건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포상업무를 어디서 해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요, 민간인 관계는 우리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관계는 우리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민간부문에 각 부문별로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실·국에서 예산은 다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저희들 총무과에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포상금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대식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포상자 대상선정은 각 실·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 실·국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여기 총무과로다가 지출의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단, 시상금 지출하는 데에만 총괄로다가 여기서 지출의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각 실·국을 균형적인 저기에 의해서 지출한다 이 말씀인데…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또 감액도, 정당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꼭 예산은 아니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 실·국에서 한 1억6,000, 1억7,000이 요구된 사항을 한 1억이면은 되겠다 하는 이런 추상적인 것 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시상, 보상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 육하원칙에 의한 타당성이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너무 깎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3,000만원만 증액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에 대한 육하원칙에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더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일 요구된 사항중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각 과에서 요구된 것이 예산계에 요구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예산계에서 짜다 보면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되는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사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증액된 것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거기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5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률적인 여기에 제시된 중에서 일률적으로다가 한 건지 여기 어느 산출기초에 어느 항목에 580만원이 필요해서 한 건지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가 지역방위협의회에 약 5,000만원, 그리고 주요행사 추진으로 약 80만원 이렇게… ○신대식 위원 지역방위협의회에 500만원 이죠? 5,000만원이 아니라 500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500만원요. ○신대식 위원 거기에 전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이걸 지금 그 부분에 500만원하고 80만원을 증액한 거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딴 행사의 추진에는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운영 해서 ’99년도 현재는 1회의 경비를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회수별로요? 예,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1회에 한 150만원 드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200만원으로 계상 안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몇 페이지… ○유주열 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은 잘 아실텐데 저한테 물어 보면은 어떻해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5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강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사들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소양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저희들로 봐서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일반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이런 임직원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 지금 초청자들 강사진을 보면은 5공 때, 6공 때 다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들이 초청대상자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공무원들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질적으로 또는 비중이 좀 높은 사람들 좀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석학이고 박사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은 다 시대적으로다 지나간 사람들 아니예요? 과거에 어떠한 행적을 남겼던 사람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판단을 잘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여비줄려고 하는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도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강사진을 잘, 현 시대에 맞는 사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해야지 과거에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했다 이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그 자리는. 무조건 이름 석자, 어떤 사람들은 이름 두자 자리도 있지마는 그 사람들 불러다 앉혀 가지고 그 사람들 잡담하는 거 들을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명 지금 동아일보 사장님을 초청해다가 정보사회와 자치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참 어제는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와 주셨고 회의실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구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유주열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꼭 앞으로 21세기에 이런 강의에 이런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청풍아카데미.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인력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국인력개발연구원. ○총무과장 김종수 예,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강사진을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선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인력개발연구원에다가 3,600만원을 주고서. ○총무과장 김종수 연간 교육을 몇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약은 구체적으로 맺어야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인력개발연구원에 얼마를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그것을 1회 나오는데 누구, 강사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좌우간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 가지고 경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여기와서 강의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끌고 갈 것인지 교육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총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유주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간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참신하고 우리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21세기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이 강사선정이나 모든 준비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반의식 교육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어떤 소양교육이나 의식교육 그런 쪽보다는 어떤 전문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지식을 또 전달해 주는 그런 강의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소양교육이다, 의식교육이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의식교육같은 것을 시키면 전제국가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속에서의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서 그 틀에 맞게 모든 의식도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맞추게끔 그러한 과거의 전제국가에서 행해졌던 행태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답습해 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또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달리하는 거거든요. 의식도 달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 가지고 자꾸 강요해서 몰고 나가면 거기서 공무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어떤 일반화된 통념적인 어떤 교육쪽보다는 전문화된 그런 교육쪽으로 방향이 선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저께도 오명 동아일보 사장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인터넷이나, 앞으로 2003년 되면은 우리가 전화가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면은 전화가 필요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문적인 강의를 해 가지고 국민전체가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전부다가 다 컴맹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아주 전문적인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어제 듣던 사람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에 다시 한번 용역준 데 또 예산 지원한 데 한번 말씀해 줄래요? ○총무과장 김종수 용역준 데는 서울에 인력개발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또 거기에 용역비는? ○총무과장 김종수 용역비는 지금 1회에 약 150만원 드는 걸로 이렇게… ○신대식 위원 회수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인력개발비 모든 강사 초빙료 다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수 그럼요. 거기서 다 부담하고 저희들은 장소제공하고 이런 것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또 거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여기서 하도록 이렇게까지 해 주는 데에 1회에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꼭 인력개발연구원에서 짜지는 것이 알찬런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찰런지 모르지마는 그걸 직영으로 할 적에 꼭 용역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에 지금 과장님이 현재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문제는 감사할 적에도 지적된 또 건의도 드린 사항이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삭감을 하면은 안 되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운영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명인사라든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지식 또는 전문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한다면은 개별 섭외도 어렵고요, 운영하기가요. 그리고 전문적인 강의교재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강의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다가 우리가 한번을 해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직영을 하기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지금 각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신대식 위원 운영을 하는데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1회 청풍아카데미를 하면서 장성군의 군의 아카데미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첫번에는 참 어려움도 많고 반대하는 것도 많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일반 언론사에서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2년 그대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일례를 들면 중앙의 강사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고 현지 실상을 보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방의 어려운 점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실질적인 부대효과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들은 들을 수가 없고 텔레비전으로… ○신대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청내 또 여기는 참석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출석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출석률이 몇%나 됩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총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강의 자리를 한 300석을 놓는데요. 전번에는 300석이 조금 못 미쳤는데 어저께의 경우는 약 300석 그 이상으로 와 가지고 의자가 없어서 못 놓고 그래서 서 있다가 이쪽에 옆에 접의자 놓은 데까지 다 앉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약 한 삼백사오십명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신대식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들었어요. 들었는데 상당히 참석을 독려하는 이러한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률이 참 좋으냐 거기에… ○총무과장 김종수 좋습니다. 어저께는… ○신대식 위원 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냐 하는 의미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여기 참석을 하면 참석해서 들은 것 느낀 점에 대해서 써내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이걸 운영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앞으로 두 번을 더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운영방향을 지금 정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번이 지금 손일락 교수가 와있게 돼 있고 끄트머리 김동길 교수가 오시게 돼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금년도에 청풍아카데미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의 방향 설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일반외래강사를 우리가 초청하면 시간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용역회사 살찌우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한 내용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초청해서 활용하는 거지 흘러간 인물 다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글쎄, 앞으로는 좌우간… ○유주열 위원 지금 이것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저기 우리 공무 국외여비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이것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종수 공무 국외여비 2억원은 주로 이번에 지사님이 남미 세일즈 다녀오셨지마는 주로 국제통상분야 거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춘식 제가요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여기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999년도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것 지금 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떠 안고 있습니까? 이것 국제통상업무 국제통상과로 가져가야지 이것 왜 총무과에서 떠 안아 가지고 말이에요. 지난 번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지… ○총무과장 김종수 이게 여비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 국외여행을 가려면 저희들이 또 총괄적인 지사님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시·군이고 어디고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 관계까지도 풀로 해외로 가는 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통상뿐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IMF체제하에서 국외여행 전부 자제하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여행 다니는 것 같은 여비로 해외여행으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그걸 갖다가 왜 실질적인 해외통상분야에서 쓸 돈이면 그쪽 국제통상과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하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미 갈 때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이것 경비 쓰신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외여비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업무는 그쪽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공무 국외심사라고 해 가지고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고 도고 각과고 전부.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국외여비를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 주는 것이 아니 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 김춘식 우리 도청 내에 각 실·국에서 국외여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다면 이것을 여비를 갖다가 왜 총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각과에서 어디 어디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일본이면 일본을 가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는다든지 해 가지고 시달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이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무원 공무국외 그 심사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는 국외여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여기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경제통상국이요? ○위원장 김춘식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원 중소기업시장개척활동 이것도 국제통상이죠.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춘식 5억원. ○총무과장 김종수 5억이요? ○위원장 김춘식 예,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으로 해서 풀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해외여비로 다 잡혀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종수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풀로 저희한테 전부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전부 풀로 공무 국외해외여비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전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있는 것은 진흥원에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진흥원에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지방비 관계는 저희한테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명인사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한 300명 말고라도 그런 언론사와 협조로 해서 특집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도민들한테 방영을 해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심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인데 한번정도라도 이렇게 해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여기에 또 고위정책과정 1명, 고급간부과정 2명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 국외여비 서있는 것은 금년도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교육원장 하던 김승기씨 한 분하고 김경용씨라고 기업지원과장 하던 사람하고… ○한현태 위원 지금 교육 가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말하자면 그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 코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교육기관에서 거기에서 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외경비를 저희 도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교육 스케줄에 잡혀있어서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금년도에 당초에 그 여비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한현태 위원 또 여기 포상금에 보면은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이게 또 없었던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다 해 오던 건데 작년에 IMF가 터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금년만 못해 가지고 제주도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97년도 이전에는 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럼요, 다 했습니다. 계속 하던 겁니다. ○한현태 위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이 풀로 6,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종수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건축설계프로그램 이걸 도에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132페이지에 건축설계 프로그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길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는지요? ○한현태 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요. ○한현태 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설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597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이 건축용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92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DOS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WINDOW용으로 바꾸는 그런… ○한현태 위원 도면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축물관리 카드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보충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청사시설담당 길기웅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 DOS로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최초 구입할 때. 그런데 지금 DOS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NDOW용으로 바꾸어야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계 자체가… ○한현태 위원 아니, 그 기능을 발휘해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고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진작 하든지 하지 WINDOW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건 지금 시·군에서 하지 여기 도에서 건축이 주택문화과로 돼 있는데 그쪽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총무과에서 영선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현태 위원 그럼 청내 도청 내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과청사시설담당 길기웅 예.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방독면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들 청내 전직원이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한 170개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1만7,000원씩 약 861개 정도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을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해 놓을까가 아니고 거기 861개를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만7,000원씩. ○총무과장 김종수 예. ○김형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금년도에 이게 86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그건 내년도에 할 거고 금년도에… ○총무과장 김종수 금년도에는 못 샀습니다. ○김형태 위원 못 샀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김형태 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72페이지 거기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은 투자 계획이 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고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 구입할 액은 1,400만원 아니냐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이 지금 김형태 위원님이 보여 주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것이 오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걸 자료를 만드나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김형태 위원 누가 만들었든지 1,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사업설명서에는 400만원으로 기록을 해서 이걸 위원님들 앞에다 내 놓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 분들이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냈어야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과연 되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김종수 전 페이지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 페이지에 71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 지원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됐는데 금액이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장 김종수 예, 잘못됐습니다. ○김형태 위원 내가 먼젓번에 방독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각 지역에 있는 방독면 대해서는 하나 수리비라든지 교체비 이런 것은 하나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수 내년도에요? ○김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수 내년도에 이걸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내년도에 구입하면 도청에만 청내에만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올린 건 도본청 공무원들용입니다. ○김형태 위원 도본청 공무원들이니까 각 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하나 구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시·군 민방위… ○총무과장 김종수 그건 민방위… ○김형태 위원 민방위에서 구입하는 거고, 이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종수 네, 저희들은 총무과기 때문에 청내 공무원용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가격이 틀려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종수 예, 죄송합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에요, 통합방위협의회 컴퓨터 지원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 지원이 있는데 컴퓨터 지원은 11개 시·군에 131대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비 9,600만원을 해서 시·군비 50% 부담해서 이렇게 131대를 사주게 됐는데 이 131대는 우리 도비를 50% 해서 9,600만원에 대한 131대인가요, 아니면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131대를 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도비를 9,600만원 들이고 시·군비 9,6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131대를 사는 거라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131대 가 가면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사단에서 요청이 온 건데요, 지금 향토예비군 사무실에 컴퓨터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각 시·군별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50%… ○신대식 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내년도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게 2000년도, 내년도 단년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그 말이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요청한 것 이것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무전기 구입요, 23대를 구입을 해서 음성군에 주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타 시·군에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음성군 한군데.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럼 타 시·군에는 다 됐나요? ○총무과장 김종수 타 시·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신대식 위원 어째, 그 이유가…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단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음성군에만 이거 요청이 들어왔고요. 컴퓨터 관계는 각 시·군에 대수에 의해서 요청을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신대식 위원 그러면 37사단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요구가 무전기가 타 시·군에 예비군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냐 다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음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수 음성군만 지금, 음성군에는 컴퓨터가 자체로 군에서요, 도비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충당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가 예비군 중대에 다 보급이 돼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컴퓨터 9,600만원에는 음성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 무전기로 바꾸어서 요청을 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그래서 음성에는 컴퓨터가 안 들어가고 무전기가 들어갑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무전기나 컴퓨터는 그러면 12개 시·군에는 다 보급이 완료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종수 현재는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걸로 봐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민간이전 사업으로다가 민간위탁금으로다가 해서 관사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은 행정부지사 거처하는 관사를 무인경비 관리용역을 한다고 월 12만원씩 해서 여기 144만원, 지금까지 청소용역을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 일용임부가 하던 것을 용역을 처음 주는 겁니가? ○총무과장 김종수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청사 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청내 청소업무를 일용직으로 쓰고 지금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말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업무를 용역체결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청소업을 하던 것을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김종수 1억1,800만원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선 것이.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주는 데에 한 1,100만원이 예산절감되는 거네요, 수치로는 그러네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일용인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10명이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절감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일용인부는 구조조정에서는 사실상 대상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10명을 일용인부로 쓰던 것을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 보내고 용역을 줘서 1,100만원 예산 삭감한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용직은 지금 우리 청소인부 뿐만 아니라… ○신대식 위원 글쎄, 행정직도… ○총무과장 김종수 업무보조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좌우간 금년 12월말까지 일용직은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인부에 국한된 얘기지마는 일용직들은… ○신대식 위원 저도 알겠는데 청소를 관리하던 10명이 그 직을 그만두고 용역을 주어서 1,100만원 예산절감의 효과는 저기하는 건 아닌데 그 10명을 실직을 하게 하는 것은 한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글쎄, 그것은 정부방침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일용직에 대한 감원계획에 의해서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중앙정부 지침도 좋지마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도 좋지마는 우리 행정직 사무요원들은 도리가 없어요. 그 인원을 감축해서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딴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청소는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10명을 그 직에서 그만두게 하고 용역을 줘도 또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중앙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계셨고 청소하는 일용인부한테는 우리가 용역을 체결하더라도 용역회사에 그 인력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하면은 다행인데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게 승계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우리 청내 청소하는 인부를 깎는 것은 그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인원을 청소하는 용역회사에 그대로 승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신대식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만약에 분명치 않으면은 이 예산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되면은 본인이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반대해서 안 들어가면 모를까 본인이 원한다면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승계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받던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도 그 인건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르죠.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용역회사가 작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게 일정 지분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소인부가 1인당 만일 1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100원에서 80원, 90원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정부의 구조조정의 방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예산이라는 거 이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전혀 없다…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일례를 들어서 한달에 50만원 일용으로 한달에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저쪽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면은 50만원을 받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게 조직관리 부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우리 청소도 용역으로 아주 주고 일반 각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일용직까지 전부다 지금 금년 연말로 끝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 계상도 전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김춘식 위원 꼭 용역회사에다 줘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개인적으로 용역을 체결을 해서 개인으로… ○총무과장 김종수 개인하고 용역은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신대식 위원 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승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불을 해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은 수입이 훨씬 적어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일정 예산을 지불해 가지고 그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는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돈은 다 지불이 되는데 불이익을 받을 그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종수 일단 우리가 사무보조 일용인부임하고 이 청소인부임하고는 조금 구분을 두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일용직은 아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총무과장 김종수 한번… ○김춘식 위원 4,476평이죠? 용역을 주고자 하는 면적이.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이 말하자면 청소하는 면적입니다. ○김춘식 위원 본관, 신관, 동관, 회의실, 민원실 다 합쳐서.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신관이면은 의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의회는 아닙니다. 의회는 별도로 용역계약에 의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용역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신관의 일부겠네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김춘식 위원 집행부에서 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이에요. 관사 말이에요, 부지사 또는 거기에 국장님들 같이 쓰는 관사에 거기가 지금까지는 경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경비원이. ○총무과장 김종수 별도 경비는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새로 무인경비 관리용역을 줄려고 하는.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금도 돼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그 관계는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도 했던 건데 그대로 하는 거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기5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위원장 김춘식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 속에 지도와 자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감사로서 달라진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2000년 변화와 도전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희망과 신뢰의 도정기틀을 다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억4,367만2,000원보다 15%인 2,189만2,000원이 감소한 1억2,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296만원은 기준경비 1,25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각종 감사수감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1,01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대폰사용료 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군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수행과 진정, 민원처리 공직기강감찰 그리고 중앙 및 타 시·도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한 600만원은 사정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그리고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의 용도로 계상한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 1,63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감사담당공무원 모두에게 매월 6만원 및 8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92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시 활용할 노트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7,513억9,333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6,393억4,369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64만3,000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감사관실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2,1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4,367만2,000원에 비하여 15.2%인 2,189만2,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7,513억9,333만3,000원의 0.0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차원 높은 감사수행, 예방감사체제 구축, 도민참여 감사제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2,17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4,367만2,000원보다 15.2%가 감액된 규모이지만 감액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2,829만2,000원을 제외하면 일반수용비는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1억 1,878만원, 자본지출 300만원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대비 15.2%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가 100%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일용인부 감원에 따른 것이고 자본지출에서는 86.7%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P·C외 7종, 2,250만원의 장비구입이 완료되어 2000년에는 1,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0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정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감사시책 유공표창장 유인은 총무과의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 예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기관의 노고에 대한 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합니까? ○감사관 유광준 그것은 종합감사 내지 부분감사 그러니까 부분감사라 하면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기감사라고 하는데 정기감사는 대개가 일주일 내지는 15일까지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감사를 수행하는데 수종하는 시·군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밤까지 계속합니다. 내일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받아놓으라고 하면은 밤 1시,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을 나중에 회식이라도 한번 하라고 금일봉을 주는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각 부처에서 전문위원들을 차출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 시·군 종합감사 수당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유광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차출된 공무원들은 출장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이외에는 더 주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거기 시·군… ○감사관 유광준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 아주 일상 감사요원입니다. 그것은 계속 …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36페이지에 감사시책추진유공표창 유인에 2만원씩 50명을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내용에 보면은 546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 있지요? ○감사관 유광준 예. ○신대식 위원 그 증액된 그 사유는 전년도보다 금년에 새로운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건지 이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장 유인이 지난해도 있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관 유광준 증가된 이유는 감사업무 편람이라는 책자 인쇄가 내년에 처음 들어가게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54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편람 인쇄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346만원은. ○감사관 유광준 내년에는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자치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다른데 또 조금씩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양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총무과에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전년도가 7,000만원 예산에 1억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풀사업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표창시상 이러한 보상에 대한 것은 각 실·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총무과로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을 의뢰를 하면은 이것을 관리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감사시책추진유공표창장 유인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면 안 되느냐. ○감사관 유광준 그렇지 않고요. 총무과의 풀 보상금은 예산은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부상 사는데 들어가고요. 저희 과에 서있는 것은 순수한 유공표창 수용비 표창장 인쇄비가 주로… ○신대식 위원 아니, 풀사업비에서 의뢰하면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유광준 저도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어 봤는데요. 전부다 시계 사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137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4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여기 부서당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서 특별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된 것인가요? ○감사관 유광준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144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가 1차 구조조정에서 16명으로다가 인원이 줄었다가 3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2차 구조조정 전에 감찰계가 생기면서 여직원 하나가 더 늘어서 3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여직원까지 합쳐서 지금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분에 대한 예산을 더 넣어준 겁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말이죠.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장 유인 말이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국에서 표창장을 할 때 각 실·국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실이다 그러면 여성의주간에 도지사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부문으로 표창하든 여성발전에 정책에 시책에 공헌을 한 공무원을 표창을 하든 그것은 총무과에다가 표창자에 대한 수상자 명단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일괄로 작성을 해서 그 행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실·국에서 수령을 해서 행사장에서 수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 유광준 아닙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심의까지 다 마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표창장 유인을… ○감사관 유광준 맞추어 가지고 표창장 유인까지도 그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문안까지도 거기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서요. ○위원장 김춘식 유인까지도 다 합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다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인비는 거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각 국·실별로 한 장도 안 들어가 있는데… ○감사관 유광준 글쎄,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또 전에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엄청나게 1년에 많은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표창 이래서 표창장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다른 실·국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만 들어가 있느냐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감사관 유광준 여기 우리 직원이 한군데 것을 찾아 왔네요. 여기 보면은 소방본부 및 관서에 표창장 인쇄… ○위원장 김춘식 그건 소방본부는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감사관 유광준 올해서부터는 그렇게 별도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감사관실은 따로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방본부는 거기는 별도 해마다 되어 있는 거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