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04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는 문화의 세기 원년인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 및 주택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문화의 세기 원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 263억2,758만원보다 34.2%가 증액된 353억3,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안 7,514억중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6,987억원의 5.1%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전년도 4.5%보다 다소 신장된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940만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2,960만원, 민간이전비로 예총충북도지회 경상운영비 3,200만원, 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 경상운영비 1,824만원, 제42회 충북예술제 5,000만원, 충북대표향토축제 5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 발굴 보상 200만원, 제7회 충북민족예술제 1,000만원, 제7회 충청북도단오맞이 큰잔치 500만원, 제13회 전국민족극한마당참석비 500만원, 제7회 전국민족총제전개최비 500만원,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 500만원, 제25회 충북미술대전 1,200만원, 제9회 전국무용제참가비 1,300만원, 제18회 전국연극제참가비 1,200만원, 제18회 충북연극제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 종합예술제 특장부문행사비 3,300만원, 대도시지역음악회 개최비 4,00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 6,0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1,300만원, 청주국제인쇄박람회 개최비 25억원, 문고자료구입비 3,575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2,050만원, 시·도지역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1억847만원, 한국문화학교지원 3,6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 1억8,700만원, 우수문화상품개발비 1,0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청주공공도서관건립비 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7,964만원, 시·도지역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5,796만원, 한국문화학교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이전비로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 3억원, 제41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팀지원 2,000만원,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전통국악전승보존지원, 제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팀지원 각 800만원, 시·군문화제행사지원금 9,200만원,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 2,000만원, 청주국제인쇄박람회개최지원 3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국악기제작촌건립비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청주공항문화재감정관실 일용인부임 943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721만원, 민간이전비로 직지찾기범국민운동 1,000만원, 충북향토문화연구소지원 1,500만원,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 315만원,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324만원, 복리후생비 701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국고보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54억4,035만원, 전통사찰정비및보존사업지원비 1억4,949만원, 자산취득비로 문화재감정관실 냉장고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이전비로 무형문화재전승지원 1,620만원, 택견전승지원 500만원, 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전통사찰보존관리사업비 4,000만원,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683만원, 여비 1,873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육장비구입재료비 1,000만원, 운동선수기본금 및 대회참가보상금 4억4,362만원, 민간이전비로 체육회정액보조 8억5,000만원, 전국체전훈련파견지원 9억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2,400만원, 충북장사씨름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파견비 1,4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 1,500만원, 유명선수축구교실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 제10회 국민체육문화축제비 3,617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지원 4,500만원, 레크레이션교실운영 376만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186만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2억182만원, 또 자치단체이전비로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운영비 각각 2,760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비 1,176만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이전비로 시·군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 2,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5,720만원, 밀레니엄도민화합등반대회 7,2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옥천국궁장 신축비 2억원,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4억5,000만원, 청주체육시설보수보강비 7억5,000만원, 충주도민체전시설정비 5억원, 괴산 문화체육관 건립비 3억5,000만원, 단양 야외수영장 건립비 4억원,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76만원, 여비 46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충북꿈나무상수상자지원금 364만원, 민간이전비로 청람재운영보조금 1억5,000만원, 밀레니엄 잼버리청소년참가지원금 2,000만원, 성년의 날 행사비 2,000만원, 2000년 청소년축제 5,000만원,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 4,100만원, 충북청소년일본야마나시현 방문 700만원, 청소년중국흑룡강성방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격려 200만원, 민간이전비로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1억6,452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684만원,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 860만원, 청소년을위한수련거리 운영 600만원, 청소년시범수련활동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 1,000만원, 근로청소년문화체육대회 1,000만원, 또 자치단체이전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원,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 875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억2,6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9,36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보강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비로 회룡야영장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90만원, 여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마을기반시설정비비 15억7,500만원, 농촌빈집정비 1억6,000만원, 융자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4,342만원, 여비 2,12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객유치우수여행사시상 1,000만원, 민간이전비로 해외관광세일즈 개최 4,000만원, 팸투어개최 1,000만원, 국내관광교류전 참가 1,500만원, 수도권공동관광홍보판촉전 200만원, 도관광협회운영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사이버관광시스템구축비 5억원,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우수작 시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비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운영 7,000만원, 태권도관광축제 5,000만원, 또 자치단체이전비로 세계전통무술축제 2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금월봉관광지 개발 11억7,000만원, 송호관광지개발 2억8,200만원, 수옥정관광지개발 9억7,600만원, 청풍호반관광명소화사업 8억1,250만원, 진천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 9억7,500만원, 단양활공장기반시설확충 2억6,0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3억9,000만원, 관광지표지판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 제야의타종 행사 1억원, 자치단체이전비로 지역관광축제지원8,200만원, 관광캐릭터개발지원 2,000만원, 난계국악제 4,000만원, 한강700리 관광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민족의 젖줄 한강700리 도로사이클대회 1,000만원, 또 고속도로입구 관광안내판 설치 및 부대비로 1억,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만남의 광장 조성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문화진흥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문화진흥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검토한 바 전년도에는 IMF사태 등 경제여건 악화로 40.2%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이 증액된 353억3,3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2%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지방세의 증가 예상으로 인한 자주재원에서 다소의 여유가 생겼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사업 등에서 사업량이 증가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 감액된 32억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감액 편성한 데에서 기인되며 사업예산은 31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7%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7%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19.3%의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생활체육 관련 청소년 문화행사, 사이버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계전통무술축제 지원, 금월봉 관광지 개발 외 도내 일원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비를 많이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청주 국제인쇄박람회 개최지원, 국악기 제작촌건립,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 청주 체육시설 보수보강, 마을기반시설정비,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예산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액편성을 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사업량의 증가로 증액편성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다만, 국악기 제작촌 건립의 경우 단양 도예촌에서 보듯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 등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분석 등 철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자료 좀 먼저 부탁할까요? ○위원장 정태정 그럼 자료부터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77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 농촌마을 전기, 가스시설 무료봉사활동사업을 전개하셨는데… ○위원장 정태정 안전관리과는 내일 해야되고… ○김대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착각을 했네요. 관광과에 2000년 관광지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계획이 있는데 ’97년부터 ’99년 집행내역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780페이지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행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만지면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전년도 지출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752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계획서를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는 금방 오후에 바로 되겠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오후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만남의 광장 조성에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고 기본계획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은군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보은군청에서 통일휴게소…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10,000㎡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농산물판매장, 매점, 식당, 주차장, 조형물,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6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이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요전에 우리 감사기간 안에도 보은 마로면에 갔었지 않습니까? 마로면 기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이광종 위원 그와 같은 사업 실정이 안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검토분석 해서 도에서 검토분석 하고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보은 마로면에 만남의 광장인가 그와 같은 현실을 대비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사업은 어떻게 구상이 됐느냐 하면 지금 전부가 그전 같으면 집단으로 관광을 다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관광객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인구를 속리산관광에 흡수하자면 출발할 때 서로 만나자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속리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피차 거기서 만나도록 하는데 다만 만나지만 말고 거기에 각종 판매시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도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속리산 관광을 들어가면 우리가 체류시간이 길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관광객 유인시책으로 현재 만남의 광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비만 6억 지원해 줍니까? 2000년도에.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산출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규모도 지금 10,000㎡로 했는데 조금 더 계획을 우리가 수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서가 잘못 나갔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 조서에 그것이 시·군비 내역이 나와야지 도비만 달랑 6억을 계상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사업설명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구본선 위원 국장님! 만남의 광장 예산 6억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6억이 그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고… ○구본선 위원 그래서 미리 설명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박종기 위원하고 제 재량사업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김소정 위원 어떻든 그래도 시·군 예산이 있어야죠. 시·군 예산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죄송합니다. 그것 미처 자료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그것은 잘못됐고 또 한 가지 만남의 광장을 했을 때 시설을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사업비가 포함이 됐다 하니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예산이 서고 하면 그것도 기본계획이 용역이 돼야 됩니다. 용역이 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그 때 가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남의 광장 정도 시·군에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실무 국에서 시장, 군수가 그에 대한 차트를 올리실 때 현지확인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가셔서 정말로 구경만 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오신 뜻이 정말로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 군 차원이 정말로 슬기롭고 좋은 지혜로써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확실한 금액과 계획도 안 섰다고 얘기를 하신다 라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좀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확보된 뒤에 기본용역을 해야만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부지가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보은군청에서 통일휴게소 주변까지 그 안에서 확보를 하겠다 특히 그 안에서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더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하면 공공투자사업뿐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덜 돼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저희들은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민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2층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조건이나 모든 구성이 상당히 가망성이 있더라 그러면 3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민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자는 항상 금액이 왔다갔다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 규모는 하겠다 하는 안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군에서 언제 사업하면서 일반 땅값 주고 매입하나요? 다 감정해서 매입하면 대략 그 길옆의 지역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및 기타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계가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추계예산이 대략 나옵니다. 부지 어느 정도 매입하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막 난리입니다, 투서 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상되느냐 이 보상가 받고 팔겠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금액에 그래도 됩니다. 정부에서 기획한 것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감정가 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얻고 사정을 해서라도 그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추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김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은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정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개발사업추진에 1,000만원, 지방문화예술행사추진에 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관광개발사업추진에 1,000만원은 이것이 국장이 문화예술단체나 각종 단체 활동 또 예산확보차원 이런 데에서 대외적인 활동경비로 1,000만원이 서있는 거고 문화예술행사추진 400만원은 이것은 해당 과에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99년도에는 혹시 이것이 문화관광개발사업추진비가 얼마나 서 있었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똑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똑같으면 그것에 대한 대략 경위는 자료좀 줄 수 없을까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관광차원을 많이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어느 누구하고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받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서 뭐를 해서 활성화됐다 또 만나봤지만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됐다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성과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거기 꼭 성과측정이라고는 어렵고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 나갔다 오면 한 끼 밥을 사준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어떤 성과하고 결부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도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쓴 내역은 알려달라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옥천 국궁장 신축,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관계는 작년에 예산요구가 됐었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작년에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리고 청주 체육시설 보수보강, 충주 도민체전 시설정비 괴산 문화체육관건립, 단양 야외수영장건립 이렇게 있는데 과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하나하나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국궁장 신축은 마침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돼 있는 국궁장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어차피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전할 바에는 시설을 현대화하자 이래서 군소면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그 쪽에다가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되 공인규격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총 4억이 소요되는데 2억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2억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총 11억원이 들어갑니다. 11억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도비 1억을 주고 시비에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2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9억이기 때문에 도에서 4억5,000만원 주고 시에서 4억5,000만원 부담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청주 체육시설보수보강은 전부 다 보수보강을 하려면 2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다만 C급 시설을 B급 정도로 올리는데 2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급한 불은 끄자 하는 얘기고 충주 도민체전 시설정비는 이것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서 단양지역에 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제천 개최지는 매년 5억씩은 지원하고 있고 다만, 충주에서 지금 2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5억원을 시비에서 어렵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괴산 문화체육관 건립은 총 28억 사업이고 기왕에 지금 기금 11억, 군비 11억 해서 2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6억이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3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또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양 야외수영장건립도 총 21억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군비 가지고는 21억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2억을 줬고 금년에 다시 4억을 줘서 6억 정도는 도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위원님! 추가질의… ○구본선 위원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748페이지에서부터 74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서부터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주관하는 것이 청소년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정 749페이지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749페이지 근로청소년문화체육대회 이것은 저희들 양백여상 같이 근로하면서 학교 다니는 야간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학교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양백여상 한 학교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주여상 야간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로 양백여상입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이런 학생들 말고 민간단체에서 학생들 저녁에 야학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 포함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비정규학교청소년 문예행사라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체육대회니까 묻는 거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체육대회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비정규학교 문예행사가 내내 체육 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저기에다 해야지 이렇게 비정규청소년문화예술행사 넣고 또 문화체육행사라고 하면 그냥 제목만 나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런데 여기는 제가 사업명칭을, 물론 청소년 사업이 잡다합니다. 잡다한 이유가 여기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 기금을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 측면에서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사업명칭을 중앙단위에서 구분해 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는 아닌데 무슨 단체예요? 거기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거는 일부는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신택수 위원 아니, 청소년단체가 뭐냐고요? 거기가.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청소년 문예행사는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다 하고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청소년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근로청소년문화체육대회는 보이스카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신택수 위원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각 시에는 대개 보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것을 입찰볼 때 우리는 도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안 받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도 지원비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비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냥 이거 막연히 우리 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각 시로 배분만 해서 시에서 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감사해 본 적은 없죠?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보면서 자담으로 운영할 테니까 우리를 달라 이런 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택수 위원 다음예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과장님 중식 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 수련관이 도대체 어디어디냐 하는 것.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민간위탁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민간위탁했는데 어디어디이고 얼마에 위탁하고 위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후에 설명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 내역하고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해 본 적 없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원만 해 주고 감사는 안 하는 건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감사는 저희 차원에서는 어렵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을 가 보면 그 운영비가 실지적으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얼마얼마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연례행사적으로 작년에 1,000만원 줬으면 올해 1,0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주었으면 200만원 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어디에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갔더니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시내버스값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사실 우리 도에서 지원만 해 주고 하나 확인도 안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공부방도 보니까 작년에 1,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올해도 똑같이 1,200만원이네요. 이거. 해 주고 우리 한번 확인도 안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됐습니까? 예,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75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만큼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 문제가 원스톱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효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이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이 이 5억원을 들인 만큼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758페이지 보면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이 있어요. 진천역사테마공원 조성. 이것이 9억7,500만원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먼저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하고 저희가 협조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3억5,000만원 받고 그 3억5,000만원 받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 1억5,000만원 투자하겠다 협약이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정보화촉진기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관광분야가 앞으로는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자료로 관광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광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게 현재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 뜻은 제가 질의하는 뜻은 5,000만원도 좋고 5억원도 좋은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관광책자로 홍보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관광안내요원을 상근토록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은데 사실 충북관광 지금 뭐 명소화사업 별짓 다해도 지금 지리멸렬해요. 그런데 지금 5억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것은 5억원을 들인 만큼 최소한 5억원 이상 효과는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 말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진천 역사테마파크 조성은 진천이 관광지 개발이 늦은 지역입니다. 늦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5억원, 금년도에 15억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총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 일원에 한 45,000평 정도에 다목적놀이공간, 역사체험시설, 간이체육시설, 공연장, 조각공원도 넣고 파고라, 분수대, 진입로 이런 등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연장, 다목적놀이공간, 조경, 진입로, 간이체육시설 등을 한 15억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조각공원, 파고라 설치, 분수대, 역사체험시설을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진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도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건데 국장님 저기 가 보셨죠? 보탑사인가 거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 보셨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러면 거기 요전에 우리 감사 당시에 현장 확인할 때 신채호 선생 기념관 거기도 가 봤는데 ‘추모의 길’ 운운 했지 않습니까? 보탑사 들어가는 길도요 그렇게 아스콘 포장 싹 해 치울 것이 아니라 진입로 한 1㎞든지 1.5㎞주변에 가로수라도 심고 돌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납작납작하게 해서 죽 깔아서 걸어 올라가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아스콘 포장을 싹 해 치우니까 별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진천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관광객 정취에 맞도록 구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냥 뭐뭐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어떤 지역 관광객의 정서, 취향에 맞도록 연구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돈을 15억, 17억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연구를 깊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진천군수하고도 제가 그런 토론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보탑사 길도 그렇고, 보탑사 길도 제 생각은 거기다가 아스콘 걷어내고 거기 좀 마사토 정도로다가 깔끔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마사토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정취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천군수한테 그것도 지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것은 사실 테마공원을 저희가 권장한 것은 저 지역입니다. 김유신 유적지 부근에다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진천군수 의견은 저하고 다른 것이 진천군민들이 휴식처가 없다 그래 진천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데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진천군수가 진천읍 장관리에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도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글쎄, 국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싸바르는 것을 하지 말고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테마공원 위에 있는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8억1,250만원. 적은 돈 아니죠. 보십시오. 이것.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억이 넘는 고사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 역시도 8억1,250만원을 투자할 때 좀 가치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공무원이 자꾸 현장을 출장을 가셔 가지고 좀더 의미 깊게 그리고 관광객이 얼마든지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런 것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 일곱인데 이것(책자를 들어보임) 한권씩 줘 봤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자료는 저도 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김소정 위원 고사분수 하는 것도, 글쎄 이게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도 안 가지고 계셔. 글쎄. 도비는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책자 하나 안 가지고 있으니 뭘 아시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지. 저만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만치도. 그리고 시·군에 저기 있죠? 1년에 240만원씩인가 시·군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안 해 줍니까? 시·군에. 지원 안 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정 위원 예,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있죠? 그 현황 좀 ’99년도 현황 해 주세요. 장, 관, 항, 목 다 달아서 해 주세요. ○위원장 정태정 김 위원님 그 자료는 중식 후에. ○김소정 위원 예, 자료는 중식 후에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사이버관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756페이지요 전산개발비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구축이 되려면 이번에 5억만 가지고 구축이 다 되나요? ○관광과장 황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5,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정보통신부에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그 예산서를 갖다가 카피를 떠서 정보통신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억5,000을 갖다가 국비 지원해 가지고 8억5,000만원 들여서 정보통신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5억 되게 되면 3억5,000 부족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1억5,000… ○관광과장 황종철 5억이 확보돼도 국비 3억5,000이 프러스 되는 겁니다. 이게. ○김대호 위원 기정은 3억5,000 내려오고 국비가 다시 추가로 3억5,000이 내려올 수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관광과장 황종철 우리가 5억을 확보할 것 같으면 3억5,000을 국비로 프러스 돼서 8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번 5억만 확보되면 다 된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황종철 예. ○김대호 위원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죠?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모체가 충북종합관광안내에서 거기가 모체가 되고 거기에서 전부다 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화면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느 업체에서 예약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도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전부다 파악이 돼서 입력돼서 전국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치는요? ○관광과장 황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안보, 속리산, 그리고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역사 이런 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대호 위원 8억5,000이면 몇 개소 정도가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황종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보화통신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한테 8억5,000을 주고 정보시스템 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기본이 충청북도를 관광지를 하려고 하면 8억5,000일 경우에 보은은 어느 정도 규모, 충주는 얼마, 제천은 얼마 규모를 대략 잡아 어느 정도 1, 2, 3안을 놓고, 저 같은 경우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요 그러면 기본이 벌써 나와야 됩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그 사업을 달라, 유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이, 안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 쪽에 편중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이 정도 안은 갖고 해야지 사이버관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하는 안을 갖고 예산을 조절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이 되고 정보통신부에서 모든 것을 해 봐야 안다고 하면 너무나 좀. ○관광과장 황종철 아니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억이 확보될 것 같으면 5억 확보된 것을 갖다가 카피를 떠 가지고 우리가 계획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억5,000을 갖다가 중앙에서 거기에다 프러스 해서 8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확정되어야지 사업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5억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김대호 위원 그러면 8억5,000이 만약 확보되었을 경우 돈에다 사업을 맞출 계획입니까? 사업에다 돈을 맞출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황종철 아니죠. 8억5,000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끝난다 하면 기본적인 안이 나왔어야죠. 자료 주셔 갖고 보은은 어느 정도 규모, 어디는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해서 벌써 나왔어야죠. 그것을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돈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태정 과장님, 5억 확보해 놓으면 3억5000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종철 그렇죠. 5억을 확보할 것 같으면 그것을 카피를 떠서 우리가 정식으로 신청할 것 같으면 정보화통신부에서 3억5,000을 지원해 가지고 8억5,000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이버관광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국비에서 얼마 기금에서 보조받고 우리가 얼마 대겠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중앙하고 협의가 되었어야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너희들 5억 확보해라 우리가 3억5,000 주마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남의 광장도 그렇고 사이버관광시스템도 그렇고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어떤 것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이버 관광시스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략적으로 충청북도에 전체 까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국비를 얼마를 확보해야 하겠고 그 국비에 맞추어서 우리는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이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다 섰겠죠. 그렇게 안 선 것을 갖다가 도에서 예산을 결재해서 중앙에다가 하겠다고 예산서 올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행정에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중앙에서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5억을 댈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 사이버관광시스템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겠다 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오후에 자료를 좀 내주세요. ○위원장 정태정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관광과장 황종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놔야 기금 3억5,000만원을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종철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오후에 좀더 정확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황종철 예.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생활체육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아침에 자료요구 한 것 이것을 오후에는 위원들한테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하세요. ○신택수 위원 마을기반시설정비 752페이지에 있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역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생활체육보조내역 2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도에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행사비 등 모든 종목에 대한 예산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활체육이 돈이 남아서 그냥 돌아가는 행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활체육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도에서도. 그래서 총 지원되는 내역서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것은 일부분이니까 구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데에다가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99년, 2000년을 장·관·항·목을 달아서 주세요. 조금 늦게 해줘도 되니까요. ○김대호 위원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2000년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98년도부터 3년치만 어디서 어떻게 했고 총 예산투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어디라고 주시면 차후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자료가 지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자료를 준비하다 왔는데요…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가지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정태정 자료준비를 위해 가지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주셨는데 이 요구자료 순서대로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부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도에는 3개 시지역에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까지 여기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89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10년 동안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가 마지막 해였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89년부터 ’99년까지 32개 지구에 494억5,7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에 1개 지구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2000년에는 2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금천지구, 충주에 연수 서편지구 2개 지구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이것이 제천이 왜 없느냐 하면 제천에는 지구지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은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1개 지구당 교부세 4억, 도비 4억해서 2개 지구에 8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지원비율이 교부세 25%, 도비 25%, 시·군비 5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하고 하수도시설까지 다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올라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충주 이 지구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건축문화과에서 해야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하는 건지 구분이 안가고, 이것은 건축문화과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 금천지구는 지정을 어디서 해준 거예요? 이 지정을 해준 것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은 시에서 지역개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계획이 돼서 시로 말하면 건축과에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열악한 주택이 10년 이상 20년 이후 노후불량주택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지구 지정할 적에. 그래서 그 조사를 건축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달동네로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계획 자체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관여한단 말이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금천2지구면 금천 어디께 인가요? 충주 연서지구는 제가 거기는 가봐서 아는데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금천동 157번지, 금천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옳은 것 아닌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저희들 업무가 건설교통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 당시에 누후불량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노후주택은 따로 있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개선을 해줌으로써 노후주택 손보고 하는데 그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문화과에서 하든 지역개발과에서 하든 별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건축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애당초 사유발생이 주택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아서 분장을 하다보니까 건축과고 어디서 하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저소득이고 농촌주택 농촌빈집정비 이것이 같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단위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군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는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옛날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달동네 정비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 마을정비사업계획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마을정비사업을 시작했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 마을정비사업은 ’76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해마다 죽 정비를 해오다가 지금 최근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야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2000년도에는 15개 마을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마을이 청주에 용암동 신촌마을, 충주에 살미면에 2개 마을, 제천에 3개 마을, 청원에 2개 마을, 보은에 1개 마을, 옥천에 1개 마을, 진천에 3개 마을, 칠성에 1개 마을, 음성에 1개 마을 이렇게 15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행자부에 사업요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이 지금 농어촌주거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저소득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마을정비사업도 겸해서 시단위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시단위 중에서 이것은 시지역의 농촌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정비대상 마을 수가 562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62개 마을인데 ’98년까지 384개 마을이 정비돼서 69.3%가 정비됐고 ’99년도에는 8개 마을이 정비되고 2000년에 가서는 15개 마을이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99년까지 70.7%가 정비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15개 마을이 되면 조금 정비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562개 마을의 한 70% 수준 그런 정도 정비가 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몇 개 마을이 남게되죠? 잔여마을이, 미사업지구 마을이 몇 개나 되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55개 마을이 남습니다. 562개 마을에서 155개 마을이 남습니다. ○신택수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용암동 신촌부락인데 지금 마을정비사업계획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그냥 길만 해주는 거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여기도 상·하수도시설 다 포함해서 해주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개량이 포함이 되고요. ○신택수 위원 여기에 주택개량이 또 포함 된다구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주택개량은 지금 정비지구로 지정된 마을에는 주택개량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하는 거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청주시 같은 것은 한 부락밖에 안 올렸다는 말이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거기 하는 사업이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확·포장, 하수도, 위험지역 옹벽설치, 공동주차장, 가로등설치 등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신택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보은, 옥천, 괴산, 음성 같은 데가 많을 건데 사실 그런 데는 몇 부락 안 되고 제천, 충주, 청원, 진천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시보다도 지금 군단위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을 건데 아무래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런 데는 시세가 군보다는 더 강한데 사실 이러한 데 더 많이 해주고 보은이나, 옥천이나, 음성 같은 데, 괴산 같은 데는 한 부락씩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계가 각 시·군에서 지구지정 신청해서 확정된 마을이 없기 때문에 보은 같은 데라든지 이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그래서 사업비가… ○신택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내용은 분석해 봐야 되는데 기왕에 된 데가 많아서 적은 경우도 있을 거고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 때문에 재정형편이 안 돼서 신청을 덜한 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55개 남은 잔여사업 지역 좀 바로 주시고요 1984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76년부터. ○김대호 위원 ’76년부터요? 처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76년부터 한 사업지구 자료 좀 주십시오. 차후에. 예산심의 끝나고도 상관 없습니다. ’7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사업을 주시되 2001년에 해야 될 사업 잔여사업소 155개 마을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시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일단 교부세가 책정되고 다음에 도비가 책정되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책정되는 문제가 돼 가지고 교부세를 또 그만큼 내려주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안 되고 물론 전액 도비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교부세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안 오면 일단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서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집까지 마저 주십시오. 자료 좀 보고 저희들이 현지도 다녀보고 시 단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내용도 보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균형 배분이 안 되어서 질의가 나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마 전체를 분석해 보면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또 시·군의 형편에 따라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개량도 설명해 주시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지만 최종 결정은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행자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교부세 교부 결정이 1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비사업은 70%가 교부세이고요 30%가 시·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860동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준공 마무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00동을 잡았는데요 해마다 1,000동 이상씩 추진하다가 ’98년, ’99년 IMF 이후에 조금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900동으로 책정을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900동이 다 될려는지 그것은 추가로 교부 결정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다 900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사항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우리가 융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융자금을 한 농가당 주택개량할 경우에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재원이 교부세가 18억, 도비가 36억, 주택은행하고 농협에서 126억 해서 18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교부세 10%, 도비 20%, 각종 기금이나 농협에서 70%를 부담해 가지고 일단 융자사업을 하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5.5% 다시 회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소모성 투자가 아니고 나중에는 회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주택개량사업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이번엔 안 내려왔네요. 교부세 안 내려오고 도비로만 하네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 위원님도 전번에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것은 참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농촌 가 보면 빈집이 흉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해 주어야 돼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주택개량사업에서 주택개량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의 얼마만큼 중촉시키고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전에는 요구량이 만약 2,000동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요구량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에는 요구량 전량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요구량이 적어질 건데 저희가 불량주택이 파악된 것이 61,924동입니다. 61,924동 중에 이미 35,941동은 개량이 됐고 이것이 상당히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60동을 개량을 했고 내년도에 900동을 개량을 할 경우에는 1,760동이 추가로 개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37,700동 정도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남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니까 수요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태정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청원군 같은 데에서는 222동,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는 반면에 제천시라든지 보은 같은 데에서는 더 적은 숫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지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원군, 음성군, 충주시는 개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된 군에는 계속적으로 적게 지원되는데 그러니 뭐라고 그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이 청주시 경우는 주변의 농촌지역 녹지지역 이런데 해당이 되니까 또 청주시 지역은 융자 지원을 받지 않고 대개 자력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청주시의 경우는 요구하는 물량이 적고 충주, 제천은 옛날 군하고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군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좀 많은 편이고 제천은 합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주호 주변의 환경이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요구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량을 지금 현재까지는 전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 자신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옛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허물어지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이 어디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사실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거기에서 그냥 직원들이 각 동에서 저기도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각 동에서도 그런데 쓰러져가는 집이 있으면 뭐 5년 거치 15년 상환 5.5%라고 하면 2,000만원 준다고 하면 청주에도 많아요. 구획정리 안 되어서 소방도로도 안 뚫려서 허물어지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도 융자할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상품에 의해서 15년 상환까지 5년 거치 연리 5.5%라고 하면 할 집이 많은 데도 몰라서 못 하는 거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반회보같은 데에 그런 것을 내 주어야 하는데 안 내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이것이 그게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도시계획지구요? ○신택수 위원 도시계획지구 아닌데도 그래요. 사실. 가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뭣하지만 청주시 강서2동 신대부락 같은 데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도 몰라서 못쓰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도 아까 마을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 보면 비오면 운동화가 푹푹 빠져요. 마을 길이. 그런데도 이것을 보면 사실 그런 동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에 가면 시멘트포장을 집 마당까지 다 해 놨어요. 그래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질의하고 이 자료를 빼 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홍보가 안 된 상태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제가 청주시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이 사업선정을 잘 하도록 저희가 시·군 감독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저래라 직접 사업선정은 못하는 거고 청주시에서 사업선정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이버관광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황종철 제출해 드린 목차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시스템은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망을 이용해서 관광업계나 유관기관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추천관광지라고 해 가지고 목적지별 여행기간이라든지 테마별 기간이라든지 패캐이지투어 이런 스케쥴 안내가 되겠고 또 항공기나 철도, 고속버스, 랜트카 등이라든가 호텔, 음식점 등 예약까지 여기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정보가 되겠습니다. 여행자에게 알맞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사적지, 관광명소, 숙박, 교통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지불 및 인증시스템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결제카드라든가 계좌이체 등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관련 정보제공이라든가 스포츠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시스템이 여기에 수록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이 내년도 1년간, 그러니까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약 한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1월달에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것 같으면 각 시·도에서 이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사업비는 약 5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통신촉진기금이 3억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도비가 1억5,00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으로다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1월달에 사업지구 선정이 확정될 것 같으면 용역을 4월경에 용역이 발주됩니다. 용역을 해 볼 것 같으면 가정해서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 충청북도에는 어디어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안내 설치, 그러니까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설치 정비사업 계획과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추풍령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여 12월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원인데 계약이 4,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광홍보 벽면조명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서울시청 지하도에 하나 설치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과 광주의 광주역 대합실 매표소 상단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업자가 한 81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연간 광고료를 갖다가 부담을 하는데 연간 광고료가 2,442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서울이 1,122만원, 부산이 660만원, 광주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광고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는 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광고료만 매월 지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재되는 내용은 속리산 정이품송이라든지 월악산 일출봉이라든지 단양 사인암, 수안보, 청주 고인쇄박물관, 충주호 유람선, 단양 고수동굴, 골프장 등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집행된 것은 3,24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속리산 법주사, 그러니까 사내리 내에 종합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금강휴게소라든가 음성휴게소 음성, 그러니까 중부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상하행선 휴게소가 되겠고 단양 죽령고개에 또 종합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8년도에 5개소 정비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북 천년대종과 새천년행사 예산확보와 예산집행 상황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 주시면 자료 검토해 보고 상의 또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나 서울, 부산의 관광홍보 제가 다녀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느낌도 받고 또 가 보면 가슴도 뿌듯하더라고요. 도회지를 다니면서 충북의 안내가 나오고 하면 ‘아, 우리 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있게 되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서 대안이 있으면 상의도 드릴려고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자료 주시면 자료 보고 상의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예. 다음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은 군청에서 통일휴게소간 10,000㎡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그러는데 2000년도에는 기반사업설계라든가 주차장,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는 매점이라든가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조형물, 조경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사실은 이것이 속리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속리산 내에서는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지금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속리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관광객한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14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6억4,500만원을 갖다가 도비 지원요청을 했고 또 군비는 8억2,500만원을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군수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로면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섯 번인가 유찰 됐죠? ○관광과장 황종철 예. ○이광종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 적합한 장소를 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것은 어느 힘 있는 사람 그런데 편중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차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도비 6억4,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3억2,200만원입니다. 또 2001년도에 3억2,200만원. 그럼 지금 예산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속기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은 농산물판매장 설치와 같이 어느 힘있는 사람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도에서 관여를 해서 적합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부지가 기왕에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적합지가 안 된다든지 또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 변경해 나가고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절대 기대쉼터같은 이런 전례 답습을 안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투자비용이 1안에 비해 적으므로 개발이 유리하면서도 휴게시설로는 손색이 없으나 2안 또한 군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도비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안보다는 2안이 낫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여기 복사해 드린 것이 2안을 복사해 드린 겁니다. ○이광종 위원 문제점에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1안보다는 2안이 낫다고 하는 건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마로면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각별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체육청소년과 우선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 지원현황을 요구하셨는데 2000년도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8개 사업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업으로 생활체육문화축제개최 등 8개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시·군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도비가 없습니다. ’99년도 사업은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김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9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사업은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98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10억5,300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완공된 것이 이것 하나고 그 다음 매포읍 청소년문화의 집은 ’99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입니다. 현 공정 95%로 내년 3월쯤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4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은 단양읍에 있는데 수련실을 내부 개조해서 문화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내년사업까지 한다라면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민간위탁사항은 지금 3동입니다.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법인 주성학원으로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오운문화재단으로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월에 진각복지회관으로 위탁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성학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오운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4억 내지 3억씩 별도로 더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네 군데를 수련시설, 수련관을 자기네가 이용하겠다 C.C.C에서도 왔고 YMCA에서도 왔었고 불교재단에서도 왔고 주성학원에서도 왔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일부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관에서 주는 지원비를 일절 안 받고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청주시에서 결정은 어디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저기는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시내버스비 정도까지도… 그것은 그 다음 정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주나 청원군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천이나 다 보면 똑같이 1,460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과장님이 공부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신택수 위원 가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청주 두 군데를 가보고 옥천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도 없고 썰렁하고 또 제가 간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가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펴놓고 있지마는 공부할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거기 모이는 학생들 보니까 중학생 아니면 일반 실업계고등학생들이고 인문계 고등학생들 그 때 당시 보면 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 몇몇 사람들 학생들 미팅장소로 이용하는 거지 공부방이 아니라고요, 이게 물론 거기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 한 분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애로냐고 물었더니 시내버스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이 900만원이 책정이 얼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시내버스비도 못타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한 사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라고 나와서 대학원생인데 그 사람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데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애로는 학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산남동이나 용암동 같은 데에 비하면 오창이나 마로 같은 데 면사무소 오창 같은 면사무소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데나 청주시나 학생들 많이 오는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죠.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 같으면 예산을 더 주고 덜 오는 데는 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1,460만원씩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위에서부터 개소당 1,460만원, 국비 50% 시·군비 50% 지원기준입니다. ○신택수 위원 기준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산남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거든요, 거기가. 또 용암동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창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도 별반 청주만큼 없는 데서 똑같이 1,460만원이에요. 또 마로 같은 데 1개 면에 학생들 몇이나 있겠어요. 초·중학교 해서 고등학교는 없겠지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해줬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거죠. 학생 수에 따라서 또 그 지역 인구수에 비례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줬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과장님! 그 예산 다른 데에다가 편법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 것은 아닐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안 따지고 국비만 받아서 시·군에 내려주는 중간 역할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가면 시·군비 그만큼 보태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안 썼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비교분석도 해보거니와 시·군에서의 운영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비교분석 하다보면 자연히 운영상황까지 점검이 될 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우리가 코치 1급, 2급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네 사람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건데 이 양반들이 코치가 국가대표를 지낸 사람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도청 운동팀 코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정 위원 예산에 코치 1, 2급이 있잖아요, 네 사람. 기본급도 주고 훈련수당도 주고 그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지금 코치들은 옛날에 선수였었어요. ○김소정 위원 글쎄, 국가대표선수 지낸 사람이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국가대표 안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느냐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와서 근무한지가 5년이 넘으면 1급으로 치고 5년 미만은 2급으로 치고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선임을 할 때는, 선임을 할 때의 기준은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선임할 때는 체육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과거 지도경력하고 저희가 이력서 검토를 해서… ○김소정 위원 체육회 추천만 받아서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러면 충북장사씨름대회개최 및 전국대회 파견 이렇게 있는데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씨름대회 증평씨름단이 있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거기는 도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개별 씨름단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것도 시·군별로 씨름팀이 나와서 씨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승한 팀이 중앙대회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씨름에 관계된 것은 1,4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얘기 듣는 것하고는 달라서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체육회 경기력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별도 지원인데 풍문에는 꽤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씨름단은 이것도 씨름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보조를 주어 가지고 행사경비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98년부터 사업시행’ 이랬는데 조금 전에 제출된 자료에 도비가 없단 말입니까? 도비지원은 안 했어요? 도비지원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도비지원은 없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한 푼도 없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전부 그럼 국비하고 군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확실합니다. ○김소정 위원 도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농촌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체육센터 말씀… ○김소정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도비지원 해 줬잖아요. 안 해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없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김소정 위원 음성 것은 펑크를 냈으니까 없을 테고 1억3,200만원 준다고 하고 안 줬잖아요. 단양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매포 것도 아직 안 됐고요.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소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생활체육 지원해 준 내역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도 3억 이상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도비에서 3억4,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예산요구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엘리트체육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이만큼 지원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는지 사실 생활체육이라면 내용 그대로 동호인들끼리 만나서 즐기는 체육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생활체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지원해 줬으면 연말에 평가를 하든지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운동선수 기본급에 대해서 지금 선수들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이라면 기본급이 69만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실적이 없으면 운동선수는 해가 지나면 사실 운동선수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적이 없으면 운동선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뭐냐하면 노장이 되면 물러서야 되고 신진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서 사실은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냥 명분만 유지하려고 코치나 선수를 둔 건지 과연 이 봉급을 받고서 1급 선수가 70만원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붙어있는데 그냥 명목을 세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사실 생활이 안 될 겁니다. 3급하면 54만7,000원밖에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제 선수로서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한다면 진짜 뜻하시는 그대로 선수육성을 하려면 뭔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실적이 없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이 사람들이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와 작년도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국비나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나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한다는 근거도 되겠고 거기에 더 큰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가 되겠고, 다음에 지금 엘리트체육이 좀 어려운데 생체협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는 생체협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양립을 시켜 가지고 꼭 운동선수만이 운동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 생활체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원 기본 취지는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끼리 모여 가지고 즐겁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연간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임을 하고 대회를 할 경우에는 행사경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엘리트체육하고 비교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은 엘리트체육은 금년에도 17억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서에 체육회 보조로 넣어주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억하고 8억5,000하고 해서 15억5,000을 당초예산에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체육회 운영비 정액보조 8억5,000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9억 그래서 17억5,000을 해 가지고 2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선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주면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행사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인정하시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주고 생색은 뭐 단체장들이 말이요, 물론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선심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코치는 대개 A급은 코치경력 5년 이상, B급은 5년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실적에 따라서는 코치 수시 바꿉니다. 금년에도 역도 코치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아서 중간에 교체한 사실이 있고 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A급은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또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을 가지고 A급으로 보고 전국대회 은메달리스트라든지 또 선수로서의 근속연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B급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없는데 출중해서 선수로 키울만 하다 하는 것은 C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있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낸 팀에 대해서는 대폭 선수를 교체할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어차피 선수관리는 성적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금년도 실적하고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금년도에 역도에 김학봉 선수하고 펜싱에 이민선 선수가 국가대표로 올라가 있었는데 국가대표가 국제대회 나가느라고 금년도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수로 봐 가지고는 두 사람이 출전을 못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체전 성적은 향상이 되었는데 도청 경기부로 봐서는 조금 떨어진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정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과연 이 돈을 받고서 선수 생활을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실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뭐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체육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질의 하셨습니까? ○김소정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실상 양여금하고 시·군비로다가 건립이 되는 거라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음성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왜 1억3,200만원 준다고 공수표를 띄우고 왜 안 주었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준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군수의 희망사항이고… ○김소정 위원 아, 그런데 도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군수는 계속해서 재정형편이 어렵고 실내체육관도 짓고 하다 보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1억3,200만원 도저히 확보가 안 되겠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워낙 그쪽 재정 형편 봐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속 반영을 시켜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위원 음성은 못 줬더라도 단양군에 조금 줘요. 양여금 갖다 생색만 내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741페이지에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741페이지 밑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2,400만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 1,5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은 8개 종목에 300만원씩 주는 건데요 도대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은 도대회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볼링장 임차료는 12개월 다 임차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정태정 볼링장은 선수들 훈련으로 12개월 임차해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까? 73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저희들 볼링팀이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월 12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보통 한 사람당 볼을 10회 던졌을 때 1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한 게임을 1,000원으로 1,000원 곱하기 하루에 6게임 해서 20일로 봐서 120만원으로 본 겁니다. 이것은 보통 시중에서 2,000원 내지 3,000원 하는 그런 수수료를 1,000원으로 다운시켜서 120만원으로 2년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구본선 위원이 생활체육이 군수나 시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에 도에서 지원하는 총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되신 것이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자료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러면 체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에 체육회정액보조가 8억5,000인데 그 밑에 전국체전훈련파견지원이 단일행사 지원 내역으로 9억원입니다. 사실은 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요예산이 어떻게 해서 짜여졌는지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선수 강화훈련비부터 전국체전출전까지 1,300명 수준 이렇게 출전을 하는데 출전비용까지 합친 것이 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억을 주면 체육회에서 다른 수입까지 합쳐서 예산을 짭니다. 짜는데 작년도에 7억원을 줘 보니까 아주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강화훈련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5,000을 추가 지원해 주어서 8억5,000 가지고 전국체전을 마무리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1억5,000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9억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육회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산은 체육회로 전도해 주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정산보고는 받으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입니다. 예산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예산 짜온 것을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줍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체육 말고 다른 것 질의하시죠.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적보조 또는 경상적보조금 배정이든 교부세든 배정하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을 아주 제외시키고 재정자립도가 정말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전부 편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은 모든 예산을 봐도 그런 사항이고 아까 2000년 마을정비 사업을 봐도 충주 2개 마을에 2억1,000, 제천 3개 마을에 3억1,500, 청원 2개 마을 2억1,000, 진천 3개 마을에 3억 1,500인데 진천이 특별나게 지금 예산이 전부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 1개 마을에 1억500, 옥천 1개 마을에 1억500, 괴산 1개 마을에 1억500, 음성 1개 마을에 1억500, 영동하고 단양은 아예 여기에서 제외시켰고 이 예산 배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역구에서 나와서 이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것인지 좀 고려해 볼 문제고요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군문화제행사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얼마씩인지 또 왜 풀로 묶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악기제작촌 건립 이것은 어디에다 건립할 것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문화제행사 지원 5개소는 예산서 표기상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5개 시·군이 충주에 수안보 온천제, 제천에 의병제, 옥천에 지용제, 음성에 무영제, 단양 온달문화제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다음에 국악기 제작촌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박연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국악기 제작촌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영동군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4억 지원하고 시·군에서 1억 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시·군 행사 지원 5개소에 그것이 5개소에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풀로 묶은 사유가 궁금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에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안보 온천제에 1,600만원, 제천 의병제 2,000만원, 옥천 지용제 1,600만원, 음성 무영제 2,000만원, 단양 온달문화제 2,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국악기 그것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영동입니다. ○이광종 위원 제작 장소가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로 다른 곳으로 표를 의식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원래 심천면 고당리가 난계사당지역입니다. 거기다 박물관도 만들고 국악촌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난계 박연 선생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 선정이 왔다갔다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보면요 밀레니엄도민화합등반대회가 7,2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상징적인 산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데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같이 등반을 해서 도민의 화합과 그 다음에 도민의 자긍심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2000년이 밀레니엄의 해이기 때문에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구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할 것은 아니고 내년도 2000년을 기념해 가지고 일단은 단말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는 상당산성, 충주는 만수봉, 제천은 월악산, 보은은 속리산, 영동은 민주산, 단양은 소백산, 괴산은 백화산… 괴산 백화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괴산이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괴산은 무슨 산이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 백화산이 괴산에 있습니다. 1,064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고봉을 따지다 보니까 백화산이 1,064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상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일단 시·군에 보조 주어서 시·군에서도 그만큼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확보 상태에 따라서 사업 계획은 시·군에서 확대 편성할 수 있고 행사지도 현재는 우리가 예를 이렇게 들어 놓은 것이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이것을 호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밀레니엄 사업 축제는 도가 서둘러서 이끌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고 와 보면 천년대종만 해 놓고 종만 치고 있는 사항에서 보는 입장인데 시장·군수들이 정말 협조적으로 도에서 하는 일을 참여할 것이냐, 실례로 시·군 단위에서도 종을 만들어서 한다는 시장·군수도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밀레니엄 사업 때문에 하는 단년도, 신규사업이면 1년밖에 안 하는 사업을 정말 마음적으로 동참해 줄 거냐 이것을 또 주무과에서는 시·군하고 상의된 적이 있는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상의는 되셨겠지만 돈주고 하라면 하겠지만 정말로 뜻 있게 참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 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이 하여간 가능할 거라고 하시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하고 관두는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실질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리고 금년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일개 시·군에서 등반대회 하는 것까지도 예산을 넣어주면서까지 할 사항인가 도의 재정이 좋으냐 이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부모산성을 간다든지 보은에서 삼년산성을 간다든지 하는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최고봉을 가보자 시·군별로 최고봉을 한번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거기는 조금 의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도비에서 50% 지원해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한번 특화시켜서 행사를 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745페이지 청주 체육시설보수보강 7억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한 가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다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체육시설 보수 보강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4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억6,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을 해주면 2000년 이후에는 17억2,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을 일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C급으로 판정 받은 시설입니다.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B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한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은 금년도에 보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 여기에 7억5,000만원 이것이 확보되면 청주시에서 13억6,000만원 가지고 21억1,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은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729페이지 보면은 음반비디오물 지도단속하고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지방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실적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이 얼마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책정하는 부분인데 우선 실링으로 작년에는 1,442만원이었었는데 1,400만원으로 해서 42만원이 여비가 줄은 사항인데 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대개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하는 산출이고 이것은 국내여비는 실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각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하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음반비디오물이나 노래연습장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전부 넘어왔습니다. 전부 넘어와서 저희하고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부기가 새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없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하고 733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전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라고 해서 1,300만원하고 또 733페이지 보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팀지원 해서 800만원인데요 이것이 같은 종목 아니에요? (…) ○김소정 위원 건명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매년 민속예술제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속경연대회하고 청소년민속경연대회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731페이지에 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이것이 전국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전국대회에 우리가 대표팀을 뽑아서 나가는 거고 뒤에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신택수 위원 아니죠! 733페이지 보면 제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종목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 묻는 거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날짜가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뒤에 것은 그것을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민속예술제를 각각 구분해 가지고 참가팀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 두 개 다 참가팀을 지원하는 거지 이것이 그럼…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앞에 것은 행사비 지원하는 거고 뒤에 것은 참가팀 연습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속예술제 참가팀 지원 그것도 연습비이고 청소년예술제 참가팀 지원도 연습비입니다. ○신택수 위원 연습비면 똑같이 해놔야지 같은 항목을 가지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각각 집행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전부가 금년 수준으로만 유지하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민속예술제가 똑같은 저기에 있어서 참가팀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우수팀을 보내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1등짜리만 보내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에 제야의 타종행사 1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저께 천년대종 준공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타종행사만 하면 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서는 수립해 놨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소요경비를 세워놨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여기 1억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제야의 타종이고 1년 후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먼저 예산에서 1억7,000만원을 저희한테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 전에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거기다가 또 문광부에서 3,475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2억 조금 넘게 지금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 가지고 준공식을 했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연말 타종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타종행사는 먼저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개 음악회도 하고 대중가요 쇼도 하고 타종행사에 이벤트를 붙여 가지고 레이저쇼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또 모닥불축제 이런 것을 하면서 2000년 1월 1일 0시가 될 때 카운트다운을 해 가지고 축포 쏘고 그 다음에 신년메시지 하고 또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2000코러스라고 해 가지고 도내 각 시·군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중심으로 한 2,000명 정도 대규모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빛이 보인다」그래서 한운사 선생이 작사를 하고 이병욱 교수가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품이 나와 가는데 「빛이 보인다」 하는 2000년의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니까 현재 전국에서 2000년 노래를 만드는 데는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노래를 그날 아주 이벤트로 발표를 함으로써 전세계 인터넷에 띄우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예산서 1억은 이번 행사비가 아니고 2001년 행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2001년 행사비라고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구본선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이벤트사에 용역 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전체 행사를 우리가 준공식은 민예총에다가 위탁을 했고 연말 타종행사는 예총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총에서 구분해 가지고 이벤트사에 시킬 것은 시키고 또 방송사에 시킬 것은 시키고 해 가지고 예총에서 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 이의가 없을까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다 조정이 됐습니다. ○구본선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구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문제제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곤혹을 치렀는데 지금은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이시고 사실은 이벤트사에 맡기건 예총에 맡기건 간에 후유증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밀하게 한번 단체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있는 단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시고 큰 무리가 없도록 행사를 짜임새 있게 사실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그런 크나큰 행사니까 지금부터 아마 세밀한 추진계획이 세워져야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계획 하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냥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체계로는 도하고 예총, 도 주관방송사가 최종 CJB로 결정이 됐는데 CJB 주관방송사하고 해 가지고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구본선 위원님이 지금 밀레니엄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야의 타종행사를 여쭈어보기 전에 그러면 올해 말씀 들어보면 약 1억7,000만원하고 문광부에서 3,500만원 주면 약 2억 가지고 21세기를 맞는 우리 대과제의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쯤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출이 되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저희가 예총까지는 전도를 해 줬고 예총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행사 소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도 나가는 것이 있고 앞으로 연말 돼야 나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실례로 지금 우리가 준비과정 중이니까 이렇게 12월초에 미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지마는 사전 지원을, 예산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지 다 행사 끝나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입니다. 그런데 출연진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개런티를 넣어줘야만 와야될 부분도 있고 섭외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계약금조는 현재 가야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집행이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내년 1월 1일에는 그렇게 2,000명씩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1년에도 이렇게 그러면 올해 같은 계획과 도민들이 참여되는 안으로 할 계획인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 새천년추진위원회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21세기가 그 동안 21세기의 시작이 2001년이냐 2000년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중앙단위 밀레니엄추진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이 2000년 1월 1일이 21세기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천년대종도 그래서 저희는 21세기소리는 개념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못 쓰고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천년맞이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0년 1월 1일에 맞췄는데 어차피 21세기가 2000년 1월 1일로 지금 정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행사는 저희가 새천년에 맞추어서 2000코러스를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한 반정도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대호 위원 올해 그러면 한 2억의 예산이 들었다면 내년도에는 1억 갖고 예산이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한 반 정도로 축소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준공식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의 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은 추정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실례로 국장님께서 2000년도 본예산에도 사업을 지금 예산 쪽 하고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대략 몇 % 정도나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분야 사업을 건의하실 적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사님께 건의한 사업은 아마 70～8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70～80% 반영이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이번 수정안에서 수정안이 올라가는 데도 그러면 다시 3회추경 때도 그만큼 70～80%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단 10%나 20% 반영되면 거의 다 반영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 위원님들하고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추경소요가 반드시 생길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풀로 묶어 가지고 아직 국비예산을 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풀사업비로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도별로 이런 정도 잡아봐라 이렇게 우선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배분이 될 경우에 국비수요가 전부 틀리게 돌아가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그 때를 맞추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더욱더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2001년 제야의 타종 사업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쓴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은 엄연히 2회나 3회추경 때 반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행사에 예산이 넘어간다면 계속 통장에 넣어두셔야죠. 예치시켜 두거나 아니면 도금고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 도민들이 엄청난 어려운 세금을 내고 또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까지 쓰는 돈을 국고에 넣어두면서 쓴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이 잡혔다 해 가지고 일시에 다 들어와 가지고 7,000억이고 8,000억을 묶어놓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고 들어올 예산을 순기별로 추정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계획만 늦춰놓으면 자금이 사장된다거나 손실될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실례로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례로 우리가 10억짜리만 되고 20억짜리만 되면 응당히 세워야지 본예산에서는요. 그것은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추경에서 10억, 20억 돈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억이라면 큰 돈이라지만 또 우리 도에서는 큰 행사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란 돈 갖고도 여기 있는 충청북도의 시·군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서로 뭔가 서로 절약하고 서로 예산을 양보하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끌어가고 도가 행정을 이끌어주어야만 도가 발전이 있지 무조건 다 예산만 갖다 배정은 천천히 받더라도 해야 되겠다, 도야 세입이 없는 세출을 함부로 예산에 정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분야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고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전망도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앞으로 추경을 확보 전제로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기는 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선 것이 먼저 집행되고 추경예산에 선 것이 늦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급하면 그것부터 집행하고 이것은 배정계획을 늦게 잡아 가지고 뭐 10월달에, 11월달에 배정한다고 하면 그 때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이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없는 재원을 서로 잘 분배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로 행정에서 예산을 적절히 쓰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부탁 올리면서요 732페이지에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자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하고만 서로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내에서 무대공연예술작품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1억8,700만원 보조 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체 능력 가지고는 무대공연을 못하고 좋은 소질을 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무대를 열 수 있도록 일부 금년도부터 지원해 보자 하는 문화관광부의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시·군별로 1개군에 3,400만원씩 예산을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정말로 예산만 갖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없는 지역에도 다 잘 될 것이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 지역에서 한 품목만 선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한 품목이든지 두 품목이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음악, 무용, 연극, 국악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저도 뜻은 압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어느 타군을 깊숙이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쓸 데가 없다는 것보다도 활용성 있게 할 곳이 준비가 안 된 곳도 많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500만원이나 뭐 1,000만원 같으면 괜찮겠어요. 3,400만원이란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설사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시·군과 밀접한 서로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731페이지 청주국제인쇄박람회개최 지원과 73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주국제인쇄박람회 개최가 있거든요. 국비 2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앞에 25억에 대해서는 물론 같은 겁니다. 두 개 합쳐서 28억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억을 주는데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것은 원래 25억원은 국비입니다. 앞에 것은 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뒤에 부분은 도비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해 가지고 도비를 12억5,000을 달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중에 3억을 주는 겁니다. 다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국비는 국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같이 묶어주어야 되는데 국비는 개별지원입니다. 개별지원이기 때문에 25억은 국비대로 표기해 주고 도비 3억 지원도 5억도 지원할 수 있고 10억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란에 별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구분 표기해 놓은 것뿐이지 사업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비부담 지시에 의한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표기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또 문화예술과에 도비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서 예산을 국비와 시·군비로써 하고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했는데 문화재보수사업에 도비와 시·군비에 대한 3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비가 15억이겠죠. 제가 나름대로 시·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시·군에서 요청한 액수를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국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38억이 사업비가 잡혔었는데 내년도에 많이 늘어서 54억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54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28억이나 늘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구분 없이 문화재보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부분은 상당히 더 많이 되겠고 도비도 저희가 25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억5,000에서 2억5,000이 늘은 것입니다. 늘어서 15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돈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 두 개 합치면 한 70억 정도 보수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문화재보수가 두 개 합치면 시·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84억 정도 되는데 뭐 그런 정도면 앞으로 금년보다는 문화재보수가 상당히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수를 안 하고 계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대개. ○김대호 위원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하시는데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로는 아직 보수를 안 하고 계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국비보조에 따른 도·시·군비 부담만 하고. ○김대호 위원 부담으로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도비사업으로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시·군에서 문화재보수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고 요청이 와 있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시·군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요구되어 있는 것은 233억9,600만원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233억9,6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소화 가능한 것이… ○김대호 위원 한 150억 되죠? 도에서 문화재보수할 것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지금 총소요는 23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국·도, 시·군비 합쳐서 또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전부 합쳐서 한 전체 96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확보는 96억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얼마 정도나 대략 근사치라도 시·군에서 올라온 금액이 필요한지 그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우선 저희가 나중에 시·군 것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4년에서 5년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만이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보수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4년, 5년 지난다고 보면 또 뒤따라서 4년, 5년 전에 문화재보수해 준 것을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만큼 옛말의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왓장만 잘 보수해서 잘 손질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채 못해주다 보니까 서까래가 썩더라고요. 서까래 썩으면 다 긁어내려야 됩니다. 서까래를 갈아주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옛 속담마냥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됩니다만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하겠다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신 있게 움직인다면 국장님이 이런 분야를 정말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이자가 나간다고 해도 엄청난 몇 배 이자가 나간다 이겁니다. 금리를 손해본다 치더라도. 그러면 정말로 어떤 게 지금, 타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해대책 쪽에 보면 무조건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면 어떤 것을 떠나서 중앙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또 도에서 같이 참여하는, 도비가 참여됩니다. 그것마냥 정말로 저것은 내버려두면 서까래 썩는다 하는 거라면 어떤 출혈이 계시더라도 국장님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겁니다. 문화재를 보완하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면 지금 새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원목을 쓰는 것보다는 옛날의 원목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뜻으로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예산에도 보면 이욱환씨가 주무부서 다니지만 뭐 출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다니시면서 애착심을 갖고 어느 전통사찰 때문에 갔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다른 분야도 보시고 아니면 이웃군도 가서 보시고 잘 다독거려준다면 우리 문화재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실례로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자주 바뀌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저부터도 일개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있고 아예 모르고 있는 것도 좋지만 알면서 시간도 없었지만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둠으로써 그것은 완전히 아예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를 무엇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술은 그만큼 많이 움직일수록 경지에 도달합니다. 또 차원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는 잘 가꾸고 다독거려주어야만 보전이 됩니다. 어느 누가 보전 안 시켜줍니다. 그것은 유독히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문화재 가까운 지방 아니면 단체 그분들 아니면 도에서 안 해 주면 시·군에서 안 해 주면 보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분야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2000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사업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1회추경, 2회추경에서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다시 반영시키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의원들은 어느 국장은 저렇게 열심히 한다 하고 칭찬도 해 드리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그것은 저희가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옛날보다 우리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현재도 문화재관리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재관리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결정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김 위원님께 먼저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왓장 나와 있는 것이 문화재보수용 기왓장이 그냥 잘 쓰면 30년 쓰는 겁니다. 30년 쓰는 건데 이 관리상태가 부실해 가지고 4년, 5년 되면 기왓장이 새고 어그러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시장·군수 책임입니다. 시장·군수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보수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 말씀 겸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모든 문화재에 대한 건물을 가서 보니까 뒤편에서 소나무가 자라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정도로 자랄 정도면 1년간만 방치해서 될 정도는 아닙니다. 소나무가 자라니 뿌리가 내리면서 기왓장 다 파고 들어가 버리고 자동으로 나무 뿌리에 의해서 서까래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방만하고 방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걱정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역 가서 심한 소리 못하니까 바로 도에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땅바닥은 가끔 돌아보지만 어떤 걸 정말로 잘 관리할 것인가를 도에서 지침을 세우셔서 힘이 드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또 기회가 될 때 돌아다녀보고 대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 가지 더 754페이지에요 국제항공선 충북관광 홍보가 나와 있거든요. (주)유로컴하고 광고기획이 되어 있다는데 (주)유로컴이 어디 있고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대한항공에서 전세계로 항공노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 전세계로 나가는 대한항공의 방송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방송을 매일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정도 띄워주겠다 하는 기내방송입니다. 기내화면. 기내화면으로 충청북도 홍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회사는 대한항공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수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돈 들여 가지고 세계 34개국 노선에 충청북도가 홍보 된다면 뭐 비행기 타는 데는 그 나라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충청북도가 34개 노선에서 홍보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대호 위원 좋으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755페이지에요 도관광협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을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맡기셨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은 맡긴 게 아닙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 되면 관광협회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이전시켜서 관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 755페이지에 또 청주국제공항안내소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현재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호 위원 5,000만원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5,000만원 지원돼 가지고 일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 통역하는 안내원이 거기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홍보물도 주고 안내도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많이는 안 타봤습니다마는, 방송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주고 그러는 것은 본적이 없는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입구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홍보관이. ○김대호 위원 올해에 됐다니까 올해도 제가 타고 갔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해봤는데 안내방송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런데 홍보물까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주로 국제선 이용객한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괌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뜰 때는 저희가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 제주도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상태가 소강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철수시키거나 한 것은 없고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하셨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아주 애쓰셨네요.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지원에서 청주시에서는 얼마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술의전당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12억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시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처음에 도에서 짓다가 청주시로 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도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10억 정도 대부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이 약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속돼 있는 것은 없고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김소정신택수권영관 구본선김대호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 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