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별도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요구액 353억3,337만5,000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364억2,540만3,000원을 제출해서 10억9,202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 관련해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재 탄신 120주년 문화예술제는 내년도가 단재 탄신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행사비용으로 잡고 있는 것이 1억5,6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500만원을 지원요구 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속리산탑돌이 고증발굴 재현문제는 이것이 지금 저희 충청북도가 관광자료가 빈약한데 속리산 팔상전 탑돌이는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로 돼 가지고 고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군비 1,500만원, 법주사에서 4,000만원 들여서 7,000만원 수준으로 한번 복원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도 문화원연합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600만원이 교부내시가 돼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예술실태조사 지원은 이것도 국비가 추가내시가 돼 가지고 137만5,000원이 내시가 되면서 지방비를 75% 부담하라 이렇게 돼서 5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이것은 12개 시·군·출장소의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문화원당 3,800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이것도 추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도 1개 문화원당 1,100만원씩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2,100만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2,900만원이 줄은 상태에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직지오페라 제작공연 지원은 청주에서 지금 직지오페라 시나리오까지는 작성돼 있고 출연진 교섭이 되고 있는데 민간단체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4막으로 구성을 해서 120분 짜리 250명 출연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7억5,000만원인데 국비를 5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7억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출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는 도내 문화재로서 돼 있는 것이 사찰이나 교회 등 이런 종교시설로서 문화재가 돼 있는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로가 양쪽으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총 41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생활체육10년사 발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생활체육이 생긴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해서 그 동안에 10년사를 정리를 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0,000부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이것도 국비내시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해서 164개 교실에 저희가 교실당 140만4,0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을 하고 이래서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보다는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도 국비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은 우리가 특성화사업 운영지원 수련시설로 지정된 것이 충주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원군 청소년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1,400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94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사업은 시·군별로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일단 국비만 도비에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관광안내지도 15,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국비 관광진흥기금에서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벤트 특별홍보 지원은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국제관광교류전이 네 번 있고 또 여행상품 판촉세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4,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50% 부담해서 8,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취약지구 연구개발 용역은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안에 현재까지 관광개발계획이 안 돼 있는 데가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일원입니다. 거기 관광지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 개발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에서 4,000만원 받고 시·군비에서 4,000만원 부담해서 8,000만원으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은 현재 책정된 것이 수안보관광특구 내 물탄공원하고 단양군 고수관광지구 내에 두 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군비 1억3,000만원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인데 거기 국비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표지판 설치입니다. 총 대상이 8개소로 충주에 충주호, 청원에 문의문화재단지하고 초정 광천수, 보은 구병산, 옥천 장개국민관광지, 괴산 수옥정 관광지, 단양에 도담삼봉하고 온달관광지 이렇게 8개소가 안내표지판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8개소를 국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에서 6,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6,000만원 부담해서 1억2,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필름첩 사진제작입니다. 우수 관광상품 홍보필름을 수록집을 발간해 가지고 대개 15커트 정도 됩니다. 우수관광지 8커트, 문화유적지 2커트, 스포츠레저 3커트, 관광이벤트 2커트 해 가지고 앞으로 5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내년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북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입니다. 먼저 도의회 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내륙순환관광도로 내에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두대간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찾아보자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관광자원 개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백산 철쭉제입니다. 소백산 철쭉제는 먼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지원 여부가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올려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비는 6,000만원 부담해서 총 9,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의 최종열 대원 외 3명이 이 사람들이 극점을 탐험한 탐험가 일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내년도에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16,000㎞ 횡단을 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도정홍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배포도 하고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총 2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관광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수도권 광역관광루트라고 해 가지고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태백 검룡소까지 712.4㎞를 수도권광역관광루트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5개 시·도가 연합해 가지고 합동으로 개발하고 행사도 앞으로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각 도에서 분담해서 경계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것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하고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 음성 감곡하고 단양 영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 안내판을 설치하자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89억1,691만5,000원에서 지방도 46억, 도로관리사업소 6억5,000만원, 이것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 및 도계정비사업 등 8억3,000만원 해서 60억8,000만원이 증액된 1,749억9,6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 도시개발은 경상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건설사업추진 2,000만원, 재해대책업무추진 1,000만원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저희는 중앙의 예산 따라가는 거라든지 또 중앙 확인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저희 쪽으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 신협-경찰서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은 이것은 중간에 공원이 끼어있는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사업을 올린 것이 확인이 되어서 옥천 금구2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수안보초등학교 진입로개설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은 도계지역을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도계정비사업 국도가 타도하고 접경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억원을 계상했고 음성에 비산1, 2리 미타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은 당초에 301억5,500만원에서 양여금이 45억9,8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금암-백곡, 학산-양산 등 그 부기되어 있는 지방도 2차선 사업 13개 사업에 17억3,800만원과 오창-증평 등 교통소통대책 사업 7개 사업에 28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34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단양 영춘면 의풍 김삿갓묘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지사님이 도계마을 오지마을 방문했을 때 대화의 방을 운영하면서 약속된 사항 1억원을,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에서는 도로사업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하고자 우선 1억원만 해서 군비 1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8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양여금 4억9,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포장도 보수사업은 문의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1억6,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설치비 1억1,640만원, 노후교량보수비 1억1,640만원 등을 계상해서 전체 77억5,986만원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예산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증액분을 계상해서 위험교량보수 1억2,000만원과 낙석방지시설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41억3,187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 사항은 양여금 52억5,0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비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반영한 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우선 예산서상에 숫자가 오기가 된 게 있어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라 아마 수정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에 포장도 보수 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1억6,993만원인데 그 위에 줄에는 1억6,39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6,993만원으로 고쳐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88페이지 윗줄에 양여금 1억6,993만원인데 그 윗줄에는 1억6,393만원으로 오기가 됐으니까 1억6,993만원으로 고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어요?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수정예산안을 오늘 당장에 집어넣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한번 체크해 보지도 않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나 수정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갖다가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이틀 전이라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문화진흥국 입장에서 사과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간부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기일이 촉박했다는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사실 저희도 수정예산을 받은 것이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의회 일정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심사하는지 그것도 오늘까지도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심사한다 해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촉박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두 분 국장님 설명만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정태정 얼마 안 되니까. ○김대호 위원 그래도 두 군데다 보니까 서로 복잡하니까 국별로 하죠.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그럼 문화진흥국부터 먼저 하시죠. ○김대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41개 안내판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31개 아닌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개소수는 31개소인데 거기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을 갯수로 치면 전부가 갯수로는 41개입니다. 개소수로는 31개이고. ○김대호 위원 31개소에 41개 하겠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안내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내판이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이 지금 각 사찰이나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밖에 없고 구구각색입니다. 그것을 통일되게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현재까지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지금까지는 뭐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그렇게 가로변만 했는데 문화재별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규격도 통일하고 글씨도 통일하고 색깔도 통일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이다 하는 것을 특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원해 준 적도 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지역은 모르지만 저번에 과장님하고 중앙에서 문화재위원들 왔을 때 화양동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안내판이 잘못 됐다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째 그것이 안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이기성 그것은 문화재 간판인데 문화재를 표시한 간판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것은 별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별도로요? ○문화예술과장 이기성 예. ○김대호 위원 이것은 사찰문화재만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이기성 예.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74페이지에 보면 직지오페라 제작공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7억5,000만원 아닙니까? 소요경비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국비 요청은 5억을 했는데 1억5,000은 그럼 시예산으로 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청주시비입니다. ○김소정 위원 시예산으로 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럼 7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오페라제작공연을 했을 때 이것이 성과를 거양하는데 그만한 가치창출을 해 내야 할 텐데 자신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저희가 청주시 직지오페라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직지오페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씩이나 지원해 주니까 세부추진계획서 같은 게 나오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한번 설명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만 또 일편에는 그것이 관광홍보도 되겠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비, 시·군비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타 1억은 뭡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기타는 스폰서를 받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스폰서를 받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김소정 위원 이것 역시도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관광건설위원회에 설명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에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저희가 내륙순환관광도로 중에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292㎞ 중에 247㎞가 백두대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백두대간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지금 내륙순환관광도로라고 하니까 지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좀 낫잖아요. 어차피 내륙순환관광도로 사업의 일환인데, 그럼 백두대간관광개발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용역이 안 되고 행정개혁으로 가로수 길 조성이라든지 또 쉼터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성이라든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사업의 관리가 잘 되느냐 하는 문제 등등 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우리 관광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백두대간을 내세워서 여기를 좀 특화시킬 방법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관광순환열차를 만든다든지 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선진국 사례라든지 타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타도보다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 용역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원만 확보하자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는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도 변화를 시키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백두대간이란 의미가 뭔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산맥으로 연결된 그 백두대간입니다. 그것은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산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행히 내륙순환관광도로가 백두대간을 따라서 나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사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잘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도 그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느냐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고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을 아주 포기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내륙순환관광도로 사업 중에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해야만 앞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 자원화가 되겠다 생각돼서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번 이광종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새롭게 계획을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대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생활체육10년사발간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생활체육에는 기금도 많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생활체육에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은 없고 거기도 저희가 지원해서 그것 가지고 끌고나가는데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에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산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발전과정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또 거기서 정리를 해봄으로써 발전방향도 모색이 되고 방향전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10년사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그 쪽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좋습니다. 주병덕 지사가 계실 때부터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중점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절차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계획 세울 때 다 거쳐간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그 당시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은 주로 쉼터, 가로수길 조성, 향토음식점 개발 이래서 우리가 좀 평이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이한 계획 가지고는 관광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실지 현장에 음식점 하나 만들어놓고 쉼터 하나 만들어놓는다 해 가지고 음식을 뭘 팔아준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교통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는 특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내륙순환관광도로를 지금까지 사뭇 시행을 해오셨는데 성공작이라고 자평을 하십니까?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성공작이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저희는 내륙순환관광도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큰 자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투자가 된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성숙되면 곧 잘 여건만 맞춰주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활성화시키자면 특화된 사업을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올텐데, 그래서 나와 가지고 여기다가 중점 투자를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해놓은 시설도 활성화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살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좋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백두대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그 관광자원개발용역을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먼저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수차에 긍해서 위원님들 촉구가 있었고 저 자신도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활성화시켜주려면 계기가 마련돼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다가 먼저 이광종 위원님 도정질문 할 때 답변서를 쓰면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늦게 구상이 돼 가지고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대호 위원 처음부터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었었고 늦게나마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중에서 생각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안을 세우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질문에 답변말씀 들어보면 계획성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엄청 차분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국장님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마스터플랜 마냥 계획을 상당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아주 집중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시면서 우리가 추후에 사전계획이 선 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78페이지에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3,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소백산 철쭉제를 저희가 문화행사비에서 시·군행사 지원비에서 1,600만원을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소백산 철쭉제는 문화행사라기 보다는 관광축제다 그래서 문화행사 지원은 단양지역은 소백산 철쭉제로 안하고 온달관광축제가 오히려 더 문화행사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온달관광축제로 돌렸습니다. 돌리고서 앞으로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는 먼저 동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이것이 반영이 안되다가 이번에 재원이 나와서 다시 반영이 됐는데 소백산 철쭉제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고 그 중에는 외국 관광객도 끼어있고 이런데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15만명이 참여하는 이런 큰 행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행사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측면에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꼭 해줘야할 사항이라 한다면 소백산 철쭉제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1,600만원만 줘도 가능한 것을 지금 3,000만원까지 예산도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증가되면서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오히려 어디 지원도 지원은 지원이겠지만 도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가 시·군 문화행사로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철쭉제에 1,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행사로 볼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관광축제로 봐 가지고 늘 이것을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먼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얘기는 못하겠지마는, 하여간 예를 들어서 올해 1,600만원 줬는데 내년에 3,000만원 주면 후년에 3,0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3,000만원 달라고 군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대개 관광축제나 지역 문화제를 대개 중앙단위 지원행사, 그 다음에 도단위 지원행사, 시·군 자체행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꾸 중앙단위 지원행사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소백산 철쭉제야말로 지금 완전한 전국 축제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국가지원까지 받아 가지고 전국행사로 지원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더 앞으로 확대시켜서 행사를 충북의 축제로 만들어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김대호 위원 예산 벌써 1,600만원 주다가 3,000만원으로 올려서 배로 줄 때야 추이를 보시는 것보다는 벌써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특히 지사님이 보고드릴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신 거지 추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뒤에 두고보자는 얘기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차후에 더 지원하는 문제는, 내년이나 후년에 매년 더 지원하는 문제는 그렇게 좀더 발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대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뭐냐하면 하고 있는 것만 계속 지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고 안하고 있는 것을 발굴 안 하면 절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북지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고 수없이 중·장기계획부터 아니면 방송국에 나와서 토론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것만 계속 발전시키고 없는 데는 안 주고 관여 안 할거냐, 발굴을 해 주십시오. 발굴을 자꾸 해 주셔서 도에서 착안만 해주면 모든 일은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면 격려해 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 하시겠어요? 하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있지 않습니까? 77페이지 거기 예산이 1,700만원인데 이것을 15,000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이광종 위원 15,000부를 만들게 되면 1부에 1,133원이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1,133원으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신단양지역개발회장을 맡으면서 안내책자도 만들어보고 관광지도도 만들어 봤는데 이 크기가 얼마만하게 나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아직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구상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리플릿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도면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선 국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더 소요가 된다면 도비를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될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주관 하에서 전국적으로 다 팜플렛으로다가 동일하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만 우리한테 줄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관광공사로다가 주게 됩니다. 거기서 일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저는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700만원을 가지고 15,000부를 만들다보면 지도가 작습니다. 아마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보면 졸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본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 도안까지 관광공사에서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준으로 해서… ○이광종 위원 글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든 도비를 넣든 이왕 만들 바에는 다른 사람이 보고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 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예산갖고 15,000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133원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지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5,000부를 못 만들고 10,000부를 만들더라도 좀더 멋있게 다른 사람들이 딱 봐서 찾아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지 국비지원 받은 것을 왜 여기다가 쓰느냐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00부보다는 좀 구상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접어서 포켓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만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1,133원으로는 졸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되셨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7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과정운영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해 가지고 우선 공공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영장 7개를 제외하면 23개의 수련시설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 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또 청주 청소년수련관, 청원, 옥천, 영동 또 충주 수련실, 중원수련실 해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거기에서 충주하고 청원에만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그것은 특성화를 청소년수련을 시키겠다고 2개 시설에서 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충주, 청원에서만 요구를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공연예술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75%지요? 도비가 75%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공연예술실태조사지원 지금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고 내용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것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작품 내용이라든지 또 지역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지방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일부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국비에서 25%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선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을 시·군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전부 다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 요구하는 사항까지 와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굳이 도에서 시·군에서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취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파악은 돼 있는데 분석기법이 전문가적인 분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문화정책 하는 데도 써먹을 거고 또 저희한테도 앞으로 도단위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든지 특정분야에 대해서 육성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도가 뭐가 특성화가 있다 어느 군이 뭐가 특성화 돼야 되겠다 이런 아이템을 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취합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2000년도에 예총이나 민예총 쪽으로 해서 공연예술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갑자기 대답말씀 하시기 어려우면 좋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일단 중복돼 가지고 여기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초자료는 도에서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이미 조사 다하고 그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돼 갖고 있어야만 올바른 문화행정 예술행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 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55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시·군이나 도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넘기면 그 전문가가 검토해 주는 수수료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진흥국 분야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못 받고 오늘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만 문화진흥국장님께서 주요사업비 요구내역 이것 자료를 주셨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쓰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그런 협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확보할 사항은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 비밀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런 걸 공표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만 이름 석자도 안 들어간 사람들, 뭐 솔직한 얘기가 열 받으라고 주는 겁니까? 왜 줍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소정 위원 제출해 주신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제출해 주지 마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름을 여기다가 적고 이래서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지 마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되셨어요? ○김소정 위원 예, 됐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위원장 정태정 애쓰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도계정비사업에 ‘도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타 시·도에 비하여 왜소하고 초라하므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일제 조사하여 종합 정비코자 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계가 43개 지점인데 이 5억원을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서 10억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개소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43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도계가 물론 고속도로는 예외로 하고요. 국도, 지방도, 군도 순으로 도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약 43개면은 군도 정도까지 주요한 지점을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은 저희가 10억 가지고는 한 10개소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도로표지판이 지금 한 쪽 면은 아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광종 위원 한 쪽 면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좀더 연구 검토해서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우리 도내로 진입하는 차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는 안내표지판이 되고 뒤로 나갈 때 우리 관내를 벗어날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가 ‘또 오십시오’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저희가 도계에 세우는 환영표시나 또는 환송의 표시 그런 것은 우리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 안내표지판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우리 도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은 양면을 다 써서 활용을 하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안내표지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은 한 쪽 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그저께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운전자의 시각의 착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진행 면에 한 면만 쓰도록 그러니까 규제표시, 도로 안내표지, 이정표 이런 거요.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것은 한 면만 쓰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로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안내표지판 말고 상징적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안내표지판 설치 도계 43개 지점하고 괄호하고 도비와 마스코트를 또한 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양면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양면으로 이것을 넣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양면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지역현안건설사업추진 2,000만원하고 재해대책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에 1,3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따로 쓰는 것만. 그렇지만 사실 지사님한테 포괄적으로 서 있으면서 그게 전부 해당 국·과의 일에 대해서 지사님이 쓰시고 하는 겁니다. ○구본선 위원 분산해서 예산 쪼개 놓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통합해서 놓으니까 과다하게 세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지 우리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 가지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식사도 좀 대접하고 술도 한 잔 하고 저녁에. 또 예를 들어 저희가 현안으로 떨어진 게 호남고속철도, 공항의 활성화, 다음에 전철. 주로 도로의 국비 따오는 것 이런 것, 다음에 재해대책업무도 구본선 위원님께서는 보은 수해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해대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사정받으러 가 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것은 실지 저희가 쓰는 돈인데 사실은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쓰는 것은 저희가 빼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선 위원 목적이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지 수정예산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당초예산에 앞에 들어와 있던 게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앞에 총괄 부분에 보면 감이 되어 있고 그것이 뒷부분에 해당 부처에 맞는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사님한테 얻어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야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얻어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선 위원 아니, 저도 업무추진비라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지난해에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모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판공비 이런 예산 한 푼도 안 깎고 원안대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사나 도의 간부들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해에는 전액 예산을 계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다소 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도계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는 도계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예산입니까? 틀린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다른 예산인데요. ○구본선 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도계 인근에 있는 마을 중에서 인접 도보다 생활수준이 처지거나 해서 생활주변정비라든지 약간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마을기반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도계정비사업은 저희 도가 타도하고 인접되어 있는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저희 도에는 상징물이라든지 저희 도를 딱 들어서면서 충청북도를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저희 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임) 이 사진에 나온 것은 강원도의 예를 들은 건데 강원도는 마스코트가 반달곰인데 여기 딱 들어서면 강원도의 이미지를 팍 풍기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요 국도변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탁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을 딱 들어서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배분하니까 이것이 5,000만원 줘 가지고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뭔가 특색 있게 하려면 한 두 군데라도 집중 지원해서라도 뭔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지 5,000만원 주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뭔가는 뜻 있고 투철하게 하신다면 집중 지원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집중 지원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북 상주에서 보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적암입니다. 그러면 밤에 이렇게 오다 보면 경북 쪽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환해요. 경계를 들어와서 충북 쪽에 딱 들어오면 캄캄해요. 암흑 천지예요, 암흑천지. 그렇게 상반되게 구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도계마을 정비나 도계마을 육성이나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쪼개 먹기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꼭 필요한데 먼저 정해 가지고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차량소통량이 국도 중에서도 제일 많은 지점 몇 군데 정도를 우선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이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계 인근에 공한지가 있다든지 여분의 땅이 있거나 할 때는 상당히 적은 비용 가지고도 조형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각 시·군으로 하여금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우선 안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지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구본선 위원 당장 예산 배분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계 조형물 설치는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서 주고 실지 사업만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비만 시달해 버리면 도 전체에 어떤 통일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전부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 그럴 수도 있죠. ○김대호 위원 1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겠죠.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보다시피 재정이 좋은 쪽하고 재정이 안 좋은 쪽하고 편차가 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반달곰을 갖다 하더라도 좋은 데에서 크기를 2미터로 하고 다른 데에서는 3미터로 하고 불균형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한 후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주변 여건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받아서 조정을 해서. ○김대호 위원 실례로 충청북도 상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강원도마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 상징물은 현재는 ‘고드미 바르미’인데 아직 그 크기라든지 어떤 재질로 할 것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라든지 기단을 세울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열 군데면 일괄적인 상징.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꼭 열 군데가 아니고 약 열 군데 정도로 예상하는데 사업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교통량이 많거나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지점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꼭 열 군데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군별로 기본으로 도계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 주시면서 부득이 그쪽 지역에 1억 갖고 되는 곳은 1억으로 사업하게 두고 예산이 더 오버되는 데는 시·군이 부담하더라도 균형적으로 해서 열 군데가 동시에, 그것도 또 1개 군에 몇 개 곳이 있지만 우선 국도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지 아, 아홉 개밖에 안 되고 여덟 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 두 군데 안 해 주면 불평을 뭘로 막을려고 그래요. 시·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8,00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면 2,000만원 남는 것 다른 데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부담하라든지 이래서 균일하게 이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첫 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개 군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한 곳 이상은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모형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우리 나름대로도 또 상임위원들도 어떤 안이 좋은가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간담회를 갖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옥천 신협-경찰서간 도로개설을 갖다가 기정에서 삭감하고 옥천 금구2구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군하고 아무리 의원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대화가 되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당초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일차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군에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보다시피 첫 번째는 공원이 들어갑니다, 공원이. 공원을 풀면 될 것 아니냐, 어린이 공원을. 그래 푸는 시간을 따질 때 도시계획 정비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하더라도 다른 데를 물색해 봐라 결국은 사업비 내역을 다른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왕 말씀 중에 의원재량사업비가 의원사업비로 일단 지정이 된 곳인데 그쪽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피치 못해 바꾸게 된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상의가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다음에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은 거기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노선입니다. 이 노선인데 이것이 그전부터 굉장히 숙원사업이 되어 와 가지고 총 사업비는 약 7억4,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약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저히 수정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1억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수안보온천 새천년맞이 행사를 수안보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답니다. 10월달에. 그 때 맞춰 가지고 하자고 해 가지고 들어왔으나 저희들 재정형편상 우선 1억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선 연차사업으로 하되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럼 앞으로 7억4,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6억4,000은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추후로 내년도의 예산을 봐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내년 1회추경 때도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내년도 자원 없는 데에서 그나마 다 깎아버려가지고 50대 50으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차후에 주어야 된다는 얘기되지 않겠어요? 1회추경 때 다른 것 못하고 그거 갖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입장이라면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늦게 해 주더라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은 다 해 주고 추경도 해 주고 수정도 해 주고 그렇다 보면 한쪽만 편중되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번에 1억 통과시키게 되면 다음에 7억4,000 들어가니까 50대 50 보조비율로 해서 2억7,000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또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상정할 때는. 그럼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해서 빠지고 또 수정 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급한 거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미루더라도. 충주시에 예산이 한 두 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것을 늦춰서 해 주십시오 내년에 1회추경 때 보고 2회추경 때 자원이 생기면 해 주겠다고 미루어주고 이것을 갖다가 내년 새천년맞이 수안보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 원안이 아니겠느냐.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랬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 위원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걱정들 하시고 논리가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그러냐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앞으로 저희들 지역개발 예산은 한푼이라도 더 따 가지고 좀 했으면 바람직한데 예산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같은 83페이지에 음성 비산1리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음성 비산1리 진입로 공사는 사실 이것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주병덕 지사가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그 때도 못하고 그 후에 이것이 한 1.8㎞ 정도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데 먼저 1억5,000만원인가를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지라든지 이것은 미타사 측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동네를 조금 지나서 미타사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마애여래입상 소재하고 지장보살이라는 동양 최대규모의 보살을 만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미타사 방문객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통행량이 많고 그래서 수혜는 71가구 222명 비산리하고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는데 이것이 저희 도의 도목협의회하고 도불협의회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올해 도불협의회, 도목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불협의회에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 마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보조를 하면 모든 부지는 다 해결하고 사업을 마칠 수 있겠다 해서 간곡히 건의가 됐고 또 음성군수가 바로 12월달에 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1억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억은 군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1.8㎞에 6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8㎞에 약 6억이 소요됩니다. ○김대호 위원 1차 1억5,000만원이 언제 들어갔죠?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초에 처음 시작이 ’98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98년 추경에 들어가서 이월돼 가지고 올해 1차 사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98년 2회나 3회추경 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원해 주면 마치는 사업인데 도불협의회에서 스님들 전체 의견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영을 해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도불협의회는 언제 도에서 열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불협의회가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김대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왜 들어갔느냐는 논리보다는 정말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도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되는 지역이 뭔가 예산을 방만하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4년, 5년에 깔 것을 2년, 3년에 당겨서 모든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쓰고 또 도민 외에 우리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골고루 사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에서 꼭 건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군비로는 어렵고 안하고 있더라 하면 그냥 도비가 투자된 곳이니까 본예산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수정까지 끌고 오면서 이런 것을 올려서 해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도록 했느냐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마무리 못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지원했느냐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여쭈어보면서 가능하면 마무리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사업을 위에만 툭 쳐놓고 끝마무리를 안 해주시면 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또 한 보람이 없는 반면에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준공을 못 보니까요. 그런 분야를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87페이지 단양 영춘 의풍-김삿갓묘 도로 확·포장 말씀 하셨거든요. 지사님 버스투어대화방 할 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언제 다녀오셨죠? 단양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월말경 도민체전 할 때 첫날 도민체전 입장식 하는 첫날 오전에 먼저 갔다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풍리가 충북에서 최고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의 용화보다도 더 오지입니다. 거기가 영동 용화하고 단양의 의풍이 서로 하나는 맨 밑이고 하나는 제일 꼭대기인데 그 의풍이 저희가 지금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풍까지 가는 지방도 그것이 공원관리공단에서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일부 수해도 입어서 길도 승용차는 아주 다니기 힘들 정도고 그런데 오히려 경북의 부속면으로 가는 도로보다도 저희 도의 마을이면서도 저희 단양 영춘면으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영월부터 해 가지고 영월 내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김삿갓묘까지 포장을 2차선으로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2.4㎞ 김삿갓묘에서 의풍까지 그 부분이 저희는 지프차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군도입니다. 옛날에 의풍이 현감까지 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 오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작물을 싣고 나온다든지 우선 통행은 가능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군비 한 3억 부담해서 저희 지방도사업은 연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군도라도 강원도하고 뚫어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더 이상 예산부서에서 지원은 불가능하고 지사님이 애처로운 사정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한 1억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김대호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포장까지 끝내는 데는 약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1억만 주고 14억이면 단양보고 13억을 투자하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2차선을 완전히 확장해서 포장까지 다 끝내는데 1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우선 약 3억만 줘 가지고 단양에서 한 3억 정도 부담해서 우선 확장되면 먼지는 나지만 차는 마음대로 다니니까 우선 확장이라도 먼저 해놓고 그 후에는 군도니까 군에서 차후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만도 안되니까 우선 애로구간이라든지 차가 다니기 나쁜 구간만 우선 먼저 확장하도록 1억만 지금 현재 배정이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확장사업비는 얼마나 드세요. 2.4㎞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확장사업은 약 6억 정도면 확장이 됩니다. 그 2.4㎞ 중에서 1㎞는 확장은 옛날 군에서 해놨고 1.4㎞는 확장도 안된 완전 애로구간이고 전체 2.4㎞는 포장은 다 해야되고 그런 구간입니다. ○김대호 위원 군도면 국비를 얻어다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국비 얻어다가 투자를 못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군도는 양여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양군의 사정이 워낙 단양이 군도포장이 늦고 그 구간은 워낙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단양군에서도 투자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괴산군에는 그런 마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오지입니다. 진짜 오지마을입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투자를 해준 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국장님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애처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라면 벌써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양군에 1년에 양여금 내려가는 돈이 최하가 몇 십억쯤 내려가는데 그렇게 애처로운 데는 안하고 어디는 했느냐 이거예요. 뭔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양군이 정말로 지금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되다 보니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옛날부터 애처로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너 보리만 먹고 있으니까 보리만 먹고 있어라 나는 쌀밥 먹겠다 하는 군수의 뭔가 소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군수의 입장에서는 더 큰 동네가 연결되거나 이런 데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독려도 하고 또 지금 뭐냐하면 지사님이 도계마을사업 겸 충북도민으로서 지사님하고 대화로 모든 애로사항을 전달 못하기 때문에 버스투어방까지 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을 가셔서 지사님이 꼭 손수 건의해서 해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먼저 독려와 대화의 길도 있지 않겠느냐 꼭 지사님이 손수 나가서 그런 것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질적인 차원 삶의 질, 복지향상 이런 차원으로 가는데 지사님이 더 도와주셔야지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되는 거지 지사님이 가서 길만 내주고 교량만 내주고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것을 숨막힌 사람 숨통 틔워주러 가는 거지 사람의 복지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행정에서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지사님이 그런 말씀 가서 안 들으시면서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우리 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수정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문화진흥국 5,000만원, 건설교통국 3,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국장님들께서는 충청북도의 예산 기본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답변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예산에 6억6,800만원 기정예산을 2억8,500만원을 감해서 실·국으로 수정예산에 분산한 건데 그런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해주시고 자꾸 어물버물 이상스럽게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의혹이 제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 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포장도 보수 5개소, 교통안전시설 기타 10개소, 노후교량 보수 9교량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냥 어디어디인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포장도 보수는… ○김소정 위원 지명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문의도로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청원 문의 덕유에서 청원 문의 하석리까지 가는… ○김소정 위원 아니, 어디어디인가 지명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 한 군데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액 따지지 말고 5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증평에서 청천 넘어가는 길마재도로 덧씌우기 또 현도서 조치원 넘어가는 지방도 591호선 등곡도로 덧씌우기 그 다음에 영동서 부계로 가는 지방도 506호선 강리도로 덧씌우기 그 다음에 괴산 청천 금평리에서 청천으로 가는 대전문경 국가지원지방도 도원도로 덧씌우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의도로 덧씌우기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 유지보수는 음성 대소 오산에 있는 오산교, 괴산 청안 운곡에 있는 운곡교. 음성 대소 태생에 있는 태생교, 그 다음에 영동 용화에 있는 남대천교, 그 다음에 청원 문의 덕유리에 있는 문의교, 괴산 소수면 고마리에 있는 원당교, 괴산 소수면 소암리에 있는 명덕교, 그 다음에 청원 오창 모정리에 모정교, 영동 학산 박계리에 학산교 해서 9개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은 지방도 571호 보은 회남면 매산리에 사음도로 여기에 가드레일이 추가가 돼야될 부분이 있고요. 회남에서 가덕 그러니까 청원 문의 산덕리에서 넘어가는 산덕리 그 부분에 산덕도로에 지방도 509호선입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추가해서 차량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치선유도 등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낙석방지할 때는 괴산 청천 관평에 지방도 517호선인데 청천도로 그 부분이 있고요, 낙석방지시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32호인데 이것은 청원 현도 하석리에 하석도로에 낙석방지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서 영동으로 가는 영동 용화 자개리 거기가 낙석방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영동 산촌 흥덕리 거기에 흥덕도로에 낙석방지시설 추가, 그 다음에 국가지원 33호는 단양 고수재 그 부분에 고수도로에 낙석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미끄럼방지는 증평 청안면 문방리에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동 매곡 강진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괴산 청천 금평리에서 화양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도원도로입니다. 거기에 낙석방지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10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조금 증가가 됩니다. ○김소정 위원 청천이 역시 산골은 산골이군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쪽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청원 하석이라든지 대청댐 도로 일부 빼놓고는 영동, 청천, 단양 산골이나 오지로 그렇게 됩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나 안 됐나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보겠는데 재난위험시설 교량을 위험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데 교량당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수수료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드는데 아니면 저번에 보니까 충주의 산업대학교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안전진단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안전진단은 저희가 먼저 안전관리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소에는 분기에 한번 정도씩 육안검사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크랙이 갔다든지 어떤 구조상에 결함이 발견된다든지 조인트부분 같은 데가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나 또는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단순히 보수를 하고 그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판단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수정도로 끝낼 수 있고 약간의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부 구조상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탐사를 하든 강도측정을 하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자체를 전부 어느 정도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이 일률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도로나 탄금대교같이 그런 교량은 규정에 따라서 도로에 몇 경간을 해야된다든지 연장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대교나 탄금대교 같이 그런 교량은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몇 경간을 해야 된다든지 연장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힘들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개략 설계를 해서 그것에 따른 진단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도에서 재난위험시설교량 관리 현황에 보면 D급이 30개소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3개소입니다 현재. ○김대호 위원 여기는 30개소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 말고 비법정 도로가 3개가 추가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30개소였었는데 지금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관리가 어렵겠다 판단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그 33개는 거의 다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안 거쳤어도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진에 의한 검사까지는 받은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보시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조금 정도가 심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뭐 심한 거라고 도저히 저것은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할 정도면 진단받아야 비용만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저희가 그냥 육안검사하고 해 가지고 몇 개소에 위험개소가 발견되면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대학교에 구조나 이런 것을 전공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한 서너명이 안전진단팀을 구성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완전히 다음에 정식 용역을 주어서 모든 기구를 사용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안 받은 곳인데요 도저히 사용도 보면 24톤 이상은 통과하지 마라고 통행제한을 걸고 그러는데 저 교량은 도저히 재가설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교량이 있다면 진단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D급에 올라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과거에 새마을교량식으로 나 가지고 당초에 어떤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교량도 있을 거고...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간단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도로식으로 해서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을 테고 당초에 아예 시설할 때부터 통과 하중을 한 3등급 정도로 낮게 놓은 다리 이런 것은 통과 하중이 한 24톤 미만이라든지 이런 교량은 특별한 정밀진단 안 하고도 재가설교량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차후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위원장 정태정 지방도 확·포장 사업.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6페이지, 87페이지 윗부분까지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양여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증액시켜서 들어온 사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증액시켜서 다시 플러스시킨 사업이.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은 다 된 것인데 금암-백곡 이것이 본예산에 8억100만원 들어있다 1억2,500을 증액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학산-양산은 300만원을 일반 도비에서 부대비가 양여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큰 변동없이 부대비만 300만원을 바꾼 항목이 되겠고, 인차-병암이 1억2,400을 증액했습니다. 지경-덕평과 초평-맹동은 증액이 아니고 부대비를 도비하고 양여금만 바꾼 그런 겁니다. 내수-화상이 6,3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됐고 봉계-장갑에 1억2,700이 증액됐습니다. 수한-동정은 부대비만 항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영춘-의풍에 1억8,300, 태성-추점에 1억2,300, 청풍-금성에 1억4,000, 도기- 벌천에 1억2,300 그렇게 증액된 사항이고 거교-은운은 어제 구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회남면의 대청댐 이설도로 그 부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오창-증평은 8,600만원 증액됐고 내수교차로는 2억9,700, 충주-가금은 8억9,500, 제천-수산 2억9,500, 여암교에 2억9,900, 매포-매포IC 5억9,700, 심천교에 3억9,1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여쭤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에요. 많은데 다른 사업들 하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굳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올린 이유가 나름대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지원해 줄 때 한 군데 확 지원해 주어 가지고 끝을 내라 그런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손도 못 대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증액시킨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로 심천교 같으면 한 48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전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하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48억 짜리를 이것 9억씩 투자한다면 한 4, 5년 걸릴 테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증액이 아니고 총괄계약분 48억이면 48억 계약분 중에 올해 예산이 10억이니까 10억원어치 하고 그러다 2억이 더 오면 2억을 더 추가해서 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 오후 3시에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김소정신택수권영관 구본선김대호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