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기해년의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 그리고 2020년 예산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발표된 GRDP 2017년도 기준 62조 원으로 전년 발표 대비 6.12% 증가하여 경제성장률 전국 2위를 달성하였고, 투자유치실적은 11월 말 기준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기준 고용률은 63.8%로 전국 5위, 실업률은 2.0%로 최저기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전국 대비 4%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20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끝으로 경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7억 6,42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285억 7,954만 원의 1.0%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9%인 250억 7,91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00억 1,90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285억 7,954만 원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인 222억 8,27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5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6억 9,33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3억 6,240만 원, 기금 230억 8,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327억 58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0.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8.6%인 120억 9,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규제자유특구 추진 19억 5,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0억 3,605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48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9억 7,86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78억 8,848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6억 2,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04억 3,65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9%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81억 2,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4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68억 50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7억 4,87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2.3%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34억 5,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9억 3,250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억 5,000만 원, 청년 기능인력 취업 지원사업 3억 2,298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사업 21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47억 2,00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8.1%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91.2%인 227억 7,3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육성사업 16억 원, 지역 VR, 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6억 원, 충북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68억 원, 수출규제 대응 시군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6억 원,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 5억 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188억 9,72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1.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2.8%인 92억 3,6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1억 3,846만 원,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105억 661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6.6%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3%인 13억 2,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사업 56억 원,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2억 원,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2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7억 7,998만 원, 농식품 해외 마케팅지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창업 벤처기업의 초기단계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여 전략적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성장지원펀드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218억 7,89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억 9,552만 원, 융자금회수 412억 3,383만 원, 예치금회수 258억 4,962만 원,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470억 원, 출자금 20억 원, 예치금 218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 및 매각하여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5억 2,87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5,64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272만 원, 예치금회수 60억 5,948만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4,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62억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으로 수정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66억 5,17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67억 6,429만 원보다 1억 1,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06억 7,09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600억 6,902만 원보다 6억 1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규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여성기업인대회 2,000만 원 등 2건 2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은퇴과학촌 조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 2건 1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1억 2,807만 원 등 2건 8억 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협의회 운영 1,600만 원 등 2건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2024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 재정규모는 3개 분야에 총 2조 478억 4,100만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적 R&D 투자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대상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노사평화지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27억 4,7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3개 사업에 2,977억 6,8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69억 1,100만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7,791억 5,200만 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2,136억 3,9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466억 9,4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무역통상 사업 등 2개 사업에 542억 4,7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73억 9,500만 원,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솔라페스티벌 등 15개 사업에 968억 3,800만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44억 4,800만 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충북 규제자유특구 추진 등 9개 사업에 1,539억 6,900만 원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등 4개 사업에 1,336억 3,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일등경제 충북, 전국대비 4%경제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국가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9％인 250억 7,910만 원이 감액된 467억 6,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인 222억 8,279만 원이 증액된 1,600억 6,90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활동,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22쪽 일본수출 규제 대응관련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운영, 23쪽 충북 메인비즈포럼 유치 투자설명회, 26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의 감액사유, 29쪽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38쪽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8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40쪽 수출규제 대응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43쪽 반도체산업 박람회 개최, 45쪽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지원사업, 52쪽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52쪽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이상 12건의 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218억 7,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39억 7,0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건전한 기업육성을 통한 충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5억 2,8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1억 8,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지역산업 구조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부지 운용 관리 등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1억 1,250만 원이 감액된 466억 5,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6억 195만 원이 증액된 1,606억 7,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소요 예산액과 도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 은퇴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수요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군별 1개 시장에 2,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소규모 공연 행사를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별로 분배하여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군별 매년 비슷한 공연행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시장 내부에서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특화콘텐츠와 연계한 신선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변경하여 전통시장 활력 및 상인회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일본수출 규제 대응관련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가 개별허가제로 변경되었고, 향후 정치적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일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대외 리스크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등 최근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소재부품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화로 활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장 필요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초단기 대책은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POOL로 구성하여 기업에 맞는 기술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업 맞춤형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충북 메인비즈포럼 유치 투자설명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기업 투자 감소로 투자유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유치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2016년 이후 매년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10개 기업 1,90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인비즈협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회원사 50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메인비즈포럼을 유치하여 충청북도의 투자환경과 전략산업 시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및 중소기업인 경영애로 상담을 위하여 충북 메인비즈포럼 유치 투자설명회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쪽,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양질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국비 127억 6,9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한정된 보전재원 예산안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되어 도비 68억 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쪽,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도내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년의 안정된 노후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도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층은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의 일자리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중장년 고용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 제조혁신인 스마트공장은 도내 제조업을 되살려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충북 제조업의 76.2%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절실하나 기업규모, SW인력, 구축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공장 국비사업 참여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충북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시책으로 ICT활용 간이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과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용한 총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 참여목적은 취업 34%, 업무활용 26.1%, 창업 13.9% 등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취업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업 참여자 중 21∼30세의 청년층이 44%를 차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의 활용분야를 보면 방역·방제 등 농업 활용, 수색, 감시, 측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능숙하게 운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 활용계획 중인 참여자가 많으며 지도조종자 준비, 공군부사관 지원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 수출규제 대응 시군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국가 배제에 따른 도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시군 중심의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려는 우리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시군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별 소재·부품 관련 지역 특화산업 관련 과제 R&D와 비R&D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 R&D는 과제당 2억 원, 비R&D는 과제당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반도체산업 박람회개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반도체사업 홍보 및 향후 반도체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충북 반도체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반도체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행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용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IC 반도체 및 5G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부스 운영과 4차 산업 기술 홍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사시기는 2020년 10월 초로 청주시 오송역 일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충북의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우리 충북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국가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 생산, 저장 및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도내 수소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소 생산 부품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기술개발 지원, 수소 산학연 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의 개별 수요에 부응하여 수출 유망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 등록된 12개 수출 관련 분야의 5,700여 개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UN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반도체 가격하락 등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인 UN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UN조달시장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 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사전 개척시장입니다.
UN조달시장에 적합한 도내 업체를 선정 발굴하고 조달 자문관을 전담하기 위하여 UN조달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제안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구비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 은퇴과학촌 조성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능화, 디지털화, 자동화, 글로벌화 등으로 다양한 융·복합 신산업이 출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북의 선도그룹이 될 만한 은퇴과학자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업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은퇴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고경력 은퇴과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장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유인하고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내외 유능한 은퇴과학자들을 우리 도로 유인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가 은퇴과학자들의 제2의 활동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여기에 보면 당초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11개 시장에서 변경된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5개 시장 공모가 있어요. 이 5개 시장 선정된 건가요?
선정이 됐으면…
이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서 구체적 사업예산 지역별 아니면 사업별 예산 분배현황 좀 주시고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 설명자료로다가 주로 가겠습니다.
105쪽에 충북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그 자료하고, 또 명세서는 43쪽인데 반도체산업박람회 개최 세부계획, 또 사업명세서 52쪽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명세서 52쪽 UN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은퇴과학자촌 연구용역사업, 그거랑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세부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게 50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을 새로 짓는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경재 국장님 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준비과정인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됐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을 경험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했던 의도된 부분의 성과를 보면 예산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여억 정도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출 분야도 결국은 목표달성이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본예산이 성안됐을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지사님께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별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진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특히 바이오 분야에 있는 은퇴한 분들이 우리 충북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은퇴를 했더라도 뭔가 우리 지금 산업에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시종 지사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를 이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의 어떤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30년씩 연구를 해야지 이게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오 분야의 나이 드신 과학자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중장년기를 지나시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충북으로 뭔가 여건을 마련해 주면 여기 오셔서 새로운 어떤 창업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성공의 타당성,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용역비에서 1억 5,000이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기대치에 나오는 용역에 설계가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그 촌 마을을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어떤 용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용역이 나오리라 보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을을 조성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고 또 기반시설만 해 줬을 때 가능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건축비나 이런 어떤 인프라를 조성을 해 줘서 좀 더 이쪽으로 오도록 유인책이 뭐가 될 건지 그러면 기반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고 또 거기에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야 되며 또 거기에 인센티브는 어떠한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가성비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조언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그 부분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 자체도 엄청난 도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고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꼭 이렇게 이분들을 우리가 촌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도비를 들여서 이분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에 보면 연구기관 같은 게 있죠? 충북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쪽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독일에 우리 여기서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살다가 또 그쪽에서 은퇴한 분들이 저쪽 남해에 마을을 형성해서 이렇게 기반시설해 주고 이랬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표가 과학자분들을 이쪽으로 과학자촌에 어떤 마을을 구성해서 우리 산업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있고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이 10개 시군입니다.
그 지원내용에 보면 아케이드 보수공사 4개소가 있는데 2019년도에도 아케이드 보수공사 진행사업이 있었죠? 2019년도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해 연도에 심의회를 거쳐갖고 선정해서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2020년 사업을 당겨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마지막인데 먼저 좀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있는데 이것 좀 ’19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산정기준이 어디에 명문화돼 있는 건가요?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설명서 자료는 9쪽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산정기준 때문에 설명서 자료 9쪽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그 임대료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산단은 현재 26개 필지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으로는 임대료를 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벤처기업을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를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1% 대상 기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시기가 7년 이상으로 도래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다 5%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가 확 늘어 가지고 혹시 기업들 어려우신데 기업들 저기 하시지는 않나 해서, 세출예산은 처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과별로 보면 지금 많이 이번에 감액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하고 우리 에너지과인데 또 그 감액된 액수가 또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려습니다만 저희들 투자유치과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보수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좀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1년에 100만 평씩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의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또 지사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서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에너지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과도 32%나 줄었습니다, 거의 33%인데.
그러니까 에너지과는 보면 또 신규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준 것들은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 개발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이 된 게 가장 큰 것은 시설 구축하는 게 종료되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에 약 9억 8,000 정도, 아이디어 시제품 구축이 한 30억, 그리고 마지막 연도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사업비 부담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거기에서 한 총액 기준으로 32억, 도비 기준으로… 이건 도비가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한 32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학교에 이게 마지막에 종료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4억 2,000 정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비영리 법인시설이 이쪽 부분에 한 6억 원 정도, 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억 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1억으로 그걸 축소를 해서 운영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감액이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요, 총액 기준에서 국비하고 시군비.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됩니다. 10년간 했는데, ’11년부터 ’20년까지.
마지막 종료 연도고 수요조사 결과 이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안 된 데를 전량 완료하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가 일부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8개소 계획인데 국비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현재 1개소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2개소를 더 해 주는 걸로, 그러면 6개소인데 8개소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큰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우리 감소액에 못 미치는데, 약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서민 쪽에서 줄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되는 2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산업과 그리고 서민층의 산업 그렇기 때문에 좀 서민층의 산업을 더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했는데 첫해에는 사실 사업비가 적습니다.
설계비라든지 해서 보통 3년∼4년 사업이면 첫해는 1억에서 5억 정도 그다음에서 30∼40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첫해라서 사업비가 많이 감축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비는 준 게 크게 없습니다. 여기 같이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이런 것은 완료가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도 한번 강구를 해서 서민층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다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요 대부분 굵직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진짜 이게 저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 경제통상국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국의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보면 감액사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자꾸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우리 경제인 한마음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포럼 운영지원 그리고 도민경제교육 운영지원 이게 일상적으로 해 오던 건데 사실상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 민간위탁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어쩌면 그쪽의 반발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액을 해도 무방한 산업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굵직한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요.
앞으로 좀 더 신규사업 큰 사업들 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종 경상적 사업들이 일부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쪽 예산부서에서 경상적 사업은 한번 재조명을 해 봐라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10% 정도씩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난해 봤을 때 정산을 보고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이 덜 됐던 이런 사업 위주로 10% 이내에서 일정 사업, 전체 사업이 아니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감액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집행했는데 작년도는 전국경제인한마음대회를 저희들 그랜드플라자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다시 반영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실에서 전년도에 2019년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깎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에 있었던 사항이다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반영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비를 증액시킨 게 아니라 자부담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의무비율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그냥 도비만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걸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도비를 증액한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에 냈어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성경제인대회를 할 때 기존에도 자부담은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부분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예산실에서 가급적이면 자부담 부분을 실제로 든 비용이 있으면 표현을 해라라는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거기 주최 측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다, 회비로.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특히 수출규제 문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내용도 그때 모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왜 계상을 안 해 줬느냐 컴플레인 해 갖고 지사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에 담아졌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인데요. 이것도 1,000만 원이 감액됐죠? 감액사유가 청년상인하고 일반상인 통합 운영인데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게 혹시 청년상인의 어떤 모집이나 교육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년상인이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거죠?
수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적어서 통합했을 건데, 이렇게 통합해 놓고 나면 청년상인들이 이제 더 소외당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청년상인에 대한 마케팅교육 지원은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도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에 특화된 어떤 이런 교육들 지금 예산을 통합해서 자꾸 뭉칠게 아니라 좀 더 거기에 세부적으로 진짜 지원의 효율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가자고요.
설명자료에서 46쪽에 보면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이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퇴직인력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인연합회 소속 인력 지원이거든요.
우선 여기 퇴직인력이 어떤 사람인가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인력은 우리 도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지 한 5년여 정도 된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역량들이라든지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과학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단순한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은퇴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쨌든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고 또 어쨌든 청년층 또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찾아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로다 전체적인 사업은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도에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면 이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전관예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자치단체에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이렇게 낙하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2년 정도 기간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렇게 어쨌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유통분야에 또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이런 부분 또 중앙부처에 국비를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이런 사항 이런 걸 봤을 때 유통분야에서 기획이나 이런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 또 공직에 있던 경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우리 상인회 조직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기서 직접 퇴직을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5쪽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인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업의 방향을 바꾼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체성 만들기 사업에서 특화 사업을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내용을 바꾼 건지 그 세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지.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11개 시장 시군별로 한 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당 2,300만 원을 지원해서 통상적으로 7080노래자랑이라든가 옛날 향수의 전통놀이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단순화 되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지겨워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특성화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은 거기에 많이 지원해 주자 해서 한 시장당 4,000만 원씩 해서 5개 시장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향토민을 위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어떤 때에 맞춰서 전시해 놓고 또 초청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 온다면은 그에 대해서 한 5개 시장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행사잖아요. 행사비 지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진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당장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을 안정적으로 계속 찾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기반, 시스템 그런 요인들을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게 조금 지속성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걸로…
그리고 명세서 21쪽·설명자료 91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충북본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가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한 30∼40여개 협동조합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해서 협동조합에 그 업종별로 마케팅 또 역량강화교육 이런 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 거래 지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됐던 이러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1,500 지원했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그 산출근거 자료 보면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진행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기업인협회 사업인데 이거에 이제 기업인협회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권역별로 업종별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발굴해 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분야에서 권역별로 업종별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수출경쟁력이나 기업의 사이즈를 좀 키워주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지원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장 95쪽, 국내 유망 국제박람회 충북관 참가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폐지되고요. 그래 갖고 우수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달에 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라는 것이 개최됩니다. 국제박람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참가해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 자체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로.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폐지되는 바람에 새로 해서 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에 참가하기 위한 이런 박람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뷰티엑스포는 어쨌든 화장품 이쪽일 것 같은데요.
일반 제조업체 나갔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다음 장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 40억으로 하던 거를 60억으로 늘렸는데 저희가 보기에 작년에도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정주여건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그러면 훨씬 더 기업의 유치나 또 어쨌든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수를 늘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50% 늘렸는데, 전체적인 사업량 40억에서 60억으로.
개소 수도 늘리고요. 지난번에 금년도 20억 해서 40억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좀 다양성 있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시군 의견 또 기업들 의견을 받아서 다양성 확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많은데 이따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하시고 또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제는 또 제 발언으로 인해서 경제통상국과 집행부가 다 곤욕을 치르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찬반 양론은 다 있게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어찌 보면 일부 분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하면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선 자료가 안 와서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으네요.
이게 보면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관련돼서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 표준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하고 다른 단체일 텐데 표준협회 관련된 지역본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데인가요?
표준협회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벤처부하고요 산업부하고 관련해서 그 산하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이쪽 각 기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융합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경진대회도 거기서 직접 주관하고요. 또 전국대회도 거기서 주관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 표준협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우리 도비를 받아다가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충북지역본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협조를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나요? 아니면 보조금을 주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생산공정을 높이는데,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경진대회를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도내에서 이런 연관된 기관들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표준협회가 그쪽에 노하우나 정보가 제일 많고 이런 축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협회가 거기 로드가 걸려서 자기네들은 못 받겠다 그러면 지방기업진흥원에 줄 수가 있는데 지방기업진흥원에는 그런 쪽에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중소기업 회원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경진대회나 그분들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다른 조직의 기관보다는 그쪽이 더 어떤 효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가 없다고 그러면 지방기업진흥원에 해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효용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지역본부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자기네들 중소기업중앙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명확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조직과 기능을 봤을 때 그분들이 결국은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회원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회원들의 비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는 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공익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 국은 아니지만 농정국에 농민단체가 뭐를 한다고 그럴 때 그 농민단체의 회원들이 결국은 그런 농민들이 집단화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무슨 행사를 할 때 회비로 일정 부분 하지만 일정 부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유형의 꼭 농민 분야가 아니라도 일정 각종 분야별로 단체들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위원님께서 이것도 그런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쪽 우리 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잘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조금들이 너무 많고 관리가 되지 않는 보조금들이 많고 제가 어제 간담회 할 때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군별 신청 및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근로환경개선 3건을 선정했는데 세 군데가 다 사업포기를 했어요.
물론 청주시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업포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처음 겪는 일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내릴 때 사업 조사를 할 때 이런 지원근거가 명확하거나 이런 명료한 사업만 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청주시에 지금 대원정밀이나 원풍 청주공장 또 에어레인 이런 기업들한테 환경개선비로다가 이렇게 신청이 돼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별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조건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포기가 되면 결국은 지금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거 외에 또 청주시에 다른 유형의 사업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소홀하게 일 처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 안 된 시군은 빼 놓더라도 신청을 안 받아야지 신청을 받아놓고 이거를 포기를 또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다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확보 됐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죽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후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몇 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타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 3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이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이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기반이 전혀 회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내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천, 음성도 잘 되고 있고요. 충주가 조금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직지박물관 앞에 거기에 운리단길을 특색있는 우리 지역상권하고 문화자원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융복합 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특교세가 5억 그리고 도비가 1억, 시비가 4억을 투자해서 총 10억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 지역 골목상권을, 그러니까 문화재하고 골목상권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그 문화재하고 또 거기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가 거기 있고 해 가지고요. 그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상권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박물관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낙후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거기서 좀 즐기고 볼거리를 같이 이거는 마련하는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청주시가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개발지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84쪽에 여성기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하고 아까 우리 수정예산에 들어간 여성CEO대회 그거하고 어떻게 그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문제가 없나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협력네트워크 지원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성기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사항은 여성기업인협의회 주관이 되겠고요. 그건 주관이 다르고요.
기업인협의회라고 하면 제조업 중심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102쪽에 우리 다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이 부분이 균특예산인데 보니까 우리 200억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아놨어요, 작년도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180억을 갖다가 추경에 넣어 가지고 380억 다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균특예산인데 그냥 200억만 딱 세팅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도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실링만 정해주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그 실링을 못 쓰면 거기서 그냥 숫자만 감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처 편성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링을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 2위로 국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쓰지를 못했는데, 작년도 추경에 세웠던 거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원래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국비를 반영했었는데 결국은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지방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지난해 많이 그 부처 편성예산 중에도 저희가 확보를 못한 건데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 국비까지 합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항상 실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비를 직접 받아놓은 건 아니고 부처 편성 예산이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놨다가 충북에서 못 쓰면 전북으로 주고 전북 걸 못 쓰면 계속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이 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균특예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이었는데 지금 균특예산이죠, 균특예산에 우리는 6,000억을 받아왔는데 경상북도는 1조 6,000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문에 매스컴에 나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오픈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균특예산에 대해서 도별로 얼마씩 주는지.
하여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균특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여러 차례 언론이나 TV방송을 통해서 요즈음에 지속적으로 공업용수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한 한국일보에 공업용수에 대해서 충북경제가 정말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30억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공업용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진천지역 또 음성지역 중부권에 공업용수 부족 문제로 늘 이렇게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어떻게 부족부분을 대체할 건지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공업용수는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3만 7,000톤 정도 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있는 공업용수 관로 묻는 비용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 부분에서 국가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도비하고 시군비는 지금 도비가 70%를 부담을 하고 시군비가 30%를 부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비에 부담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전체의 재정을 봤을 때 각 사업별로 또 분야별로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라는 부분은 예산실 전체에서 지금 분담비율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의 의견을 낼 때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보는데 이 공업용수 부분은 워낙 사업비가 많고 또 시군은 상당히 지금 여러 시군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70% 부담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도에서 부담비율을 줄이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 대 3으로 그냥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군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에서는 충북 전체를 보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자기들 별도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예산안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충북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적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설명자료 158페이지, 생산적일손봉사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인데 이건 시군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충청북도 생산적일손봉사 발대식을 진천군 화랑관에서 성대하게 잘 끝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농민이나 중소기업에 정말 희망이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는 각 자원봉사센터나 내지는 지역의 유사기관에서 교통비 실비를 받지 않고 순수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이게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불을 지펴서 정말 가장 우리 충북에서 모범적인 일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묶어도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생산적 일손봉사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또 진천군 생산적 일손봉사 발대식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일손봉사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추진 주체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어떤 성격이 있어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의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받아서 일정 부분 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2명 내지 3명 많은 데는 4명까지 됩니다다만, 그 인력이 생산적 일손봉사의 사업하고 기존에 봉사활동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다만,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시군에서 하는 업무를 더 받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진천군에서 이거를 민간 쪽에서 주체가 돼서 순수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진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해서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시종 지사께서도 전 시군으로 민간영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날도 진천 발대식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의지를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주체가 됐든지 간에 민간으로 추진 주체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에 의하면 도비를 100% 지원해서 2020년도 사업이 약 3억 9,000 정도 돼요.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34억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걸 꼭 양분화시켜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기존에 봉사활동하고는 엄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거기 봉사자들은 순수하게 비용 안 받고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고, 이거 생산적 일손봉사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어디까지나 구분이 돼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 기관이 서로 불협화음 없이 예산낭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 직원들이 한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인력 충원을 시켜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인력 충원을 시켜서 그런 어떤 번거로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5페이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군의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의견을 구하니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지금 청주하고 제천은 그런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 환경이 맞는데 타 시군은 그런 환경이 충족되기 어렵고 실지로 사실은 시작은 청주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비를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그 일대는 마치 차가 댈 수 없는 그 정도의 인력들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 인력사무소에도 엄청난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을 줄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했던 곳이 바로 진천, 음성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구태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지마는 그래도 작년에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 넘어갔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소외감 없이 급식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사업내용에 보면 식사권 식권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식권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식권을 배부를 해서 식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분 신분이 저분이 식사를 할 분이냐 안 할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그걸 식사하러 오시는 분 자체가 대부분 다 그네들끼리는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오는 분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거기 식사를 다른 분이 인력시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해서 먹는 거는 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진천 쪽에 이런 어떤 사업을 그전에 민간에서 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차제에 한번 저희들이 진천군에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단가가 4,000원에서 이번에 4,300원으로 해 주는데 이 기준은 교육청에 우리 중학교 급식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지역은 5,000원이고 군 지역은 5,500원인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4,300원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수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끼 한 끼 좀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사업비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진천에서 그렇게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하리라 믿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47페이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대응 지원 용역, 용역사업인데 247페이지요. 이게 1억 1,000만 원짜리걸랑요.
이거 용역사업이 지난해 가을쯤에… 아니, 올 봄쯤에 이것이 용역이 안 넣었던 건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용역은 아마 그 혁신도시에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거 용역을 별도로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그거 이외에 후공정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용역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세히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뭐 이런 부분이 있던 거 같은데 이 회의 끝나면 소상하게 그런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용역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1억 5,000 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 예타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예타로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예타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보조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 관련된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당초 용역비를 확보를 할 때에 보통 정부 예타 용역을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저희가 이게 지금 2,5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로 돼 가지고 기존에 시스템 예타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용역비까지 이미 담아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계산착오가 있어 가지고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예타 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보조해서 용역을 대응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예타 진행과정에 보조자료 많이 요구하는데 그때 보완되는 그 용역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용역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갖잖아요. 그렇죠? 꼭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의 어려움과 그런 호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는 격의 없이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주 소통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어떻게 부족하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충주댐…
대청댐계통은 현재 부족한 게 없고요.
충주댐계통이 1단계, 2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단계가 이제 수요를 받아 보니까 수요 대비 부족한 부분이 2025년까지 부족한 게 33만 7,000톤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갖고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저쪽 이천의 하이닉스로 11만 2,000톤이 그쪽으로 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6만 톤 정도…
그래서 괴산은 주덕에서 그쪽으로 갈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계통을 갖고 있는데 11만 2,000톤 중에서 6만 톤만 우선 충북으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충청북도의 의견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3단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됐든, 2단계의 변경이 됐든 그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부족분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양면작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들어보고요 더 좋은 아이템이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원하는 사안인데, 요새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탄탄하게 할 것인가, 원래 취지에 맞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얘기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상품권 받아 가지고 깡 해 가지고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상당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원가에서 한 2% 정도 국비 2%, 도비 0.5%면 합해서 2.5%인가요?
지금 그동안에 이 상품권 발행액의 4%를 국비에서… 4% 중에서 2%를 국비에서 하고 2%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도가 분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깡을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시중에서 어제도 제천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어떤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 갖고 관련된 부서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는 국비 4%, 도비 1%, 시군비 3% 해 가지고요. 할인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4∼6%까지 할인율을 두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말씀 주셨듯이 카드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카드로 발행해 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정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환금하는 기록이라든가 또 지역화폐에 자기 사인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해 가지고 추적하는 방법도 이제 부정유통 적발 시는 과태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실명제로 된 카드로 대처하는 이런 것 또 조폐공사 등을 통해서 충전식 카드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딱 이거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저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군이 모여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천 사례가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터진 사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은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쪽에 상인이라든지 기업들 이쪽하고 상시적인 소통관계를 찾는 것은 대단히 좋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러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경계가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데 민간이 부담해야 될 내용, 민간이 책임져야 될 내용 또 세금으로 해서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막 이렇게 허물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업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정신이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메인비즈포럼 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메인비즈협회의 어떤 고유한 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인데 메인비즈협회에 대한 그동안에 지원은 있었나요?
이 사업은 이제 추진배경을 제가 소상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수도권으로 가는데요. 거기 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단이 직접 가서 기업의 현장에 가서 기업 CEO를 만나서 우리 도의 투자환경이 이렇다 인센티브는 이렇다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그 기업의 문을 두드려 갖고 문을 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인천의 산단 기업들을 투자유치과 직원들, 경제국 직원들이 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이런 CEO들이 어디 에 모여 있을까?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10개 기업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10개 기업이 어디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게 더 가성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은 것이 중앙에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 CEO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이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이거를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중에서 메인비즈에서 매년 자기네들이 매 분기별로 또 월별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약 한 5분 내지 7분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찻값이나 이런 것을 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통한 거죠.
왜 충북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와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안 해 주다가 계속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5분간 시간 줄 테니까 와서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거기 찻값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변해 왔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메인비즈에서는 충북도에서 이러니까 타 시도도 그런 유형을 자꾸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비즈에서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CEO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충청북도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게 어때?” 이렇게 상의가 된 거죠.
그래서 “아, 그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그렇게 하는 유형도 있지만 거기 CEO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현장을 직접 올 수 있도록 해 갖고 유인해서 투자유치의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게 좋은 그런 유형일 겁니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 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우리 충북도로 유인을 해서, 유인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의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전국여성경제인단체에서 CEO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종구 과장께서 그쪽에 회장님하고 섭외를 해서 그거를 우리 여기 충북으로 이쪽으로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그 비용을 일부 주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이 투자유치를 우리 도내 환경을 설명하고 그러는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분들이 여기 와갖고 거기 와서 필요한 임차비 이런 거에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유형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메인비즈협회 자체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100개 기업 정도 문을 두드리면 실제로 방문하는 건 10개 기업도 안 됩니다.
그중에 한두 개 겨우 투자유치를 하는 건데 여기는 메인비즈협회에서 회원으로다가 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 CEO들을.
그래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계속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분들이 참가비를 또 냅니다. 기업대표들이다 보니까 공짜를 바라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와도 참가비를 일부 내서 비용을 처리하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주는 건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여기서 1박 2일 하면 또 숙박비는 자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중부권 최대라고 에듀팜특구를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지역 자체를 기업 CEO들이 한번 오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보 효과도 어마어마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 경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다못해 직원들 연수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용이 크지 않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8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이 작년 당초에는 78억으로 했다가 결국은 또 예산이 감액돼서 60억으로 사업을 끝냈는데 또 내년에는 119억으로 확 늘었어요.
이게 너무 막 널뛰는 거 같아 가지고 설명을 일자리과장님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19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고용부에 가상 국고보조금을 내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고용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가내시를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빠르면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럼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월에만 공모한 게 아니고 4월에도 공모를 했고 6월에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확정된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가내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용부에서 가내시 사업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사업은 공모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거로…
그리고 금년도에 또 하나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가내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고용부에서 가내시한 중에 저희들이 한 9위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져서.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항상 1월 달에 공모가 되고 4월 또 6월에도 공모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확정이 돼서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용부에서도 항상 가내시를 하고서 총실링을 주고서 그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거기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은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거든요, 진천·음성 쪽에.
그래서 여기 지금 내년도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진천·음성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그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든지 실링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좀 들어봤던 거 같은데, 153쪽인데 설명자료는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청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장년층이 오히려 취업자 수를 비율로 봤을 때 중장년이 거의 한 50% 가까이 47∼48% 이렇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년층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중장년에 맞는 그런 고용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충주, 진천, 음성 3개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도내 8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3개소 또 충주, 진천 하나 음성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선정을 할 때 시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시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청주시와 또 다른 시군은 매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고요.
이게 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도 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비정규직 지원제도 근로자권리보장제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운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쭉 나왔지만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그래서 우리 충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기업에 노동자들이 서로 협조하고 또 그 속에서 도민들이 만족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식의 자본주의가 제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북도도 그래서 내내 비판받고 어쨌든 생활임금조례 때문에 의회에 공식 항의서한도 이렇게 전달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기업주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 행정기관은 자체단체는 같이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측면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다른 시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대기업 중심에 어쨌든 기형적인 역삼각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기업의 횡포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대기업들의 이 엄청난 유보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족했던 노동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비정규직 실태조사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왔어요.
이게 예산이 중간에서 어떻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까지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실로 그쪽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다 해주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 주십사 이런 부분의 컴플레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면 그때 대화 중에 풀예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일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하자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반드시 서서 우리 도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예결위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바깥에 노동단체에서는 내년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안 되면 풀예산이라든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멀쩡하게 한 80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문자가 와 가지고 공장을 폐쇄한다 그렇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상의나 그런 것도 없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전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급하게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은 불용예산이라서 좀 약간의 어떤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아쉬움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예산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증하듯이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난해에 예산심사 할 때하고는 사뭇 틀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그리고 또 예산을 통해서 같이 좀 한번 정책적인 방법을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과에 신문 및 KTX 등 홍보예산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내용이 방송 및 시내·외 버스에 대한 광고 추가인데 이 광고에 대한 올해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들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리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중앙지나 지방언론이나 또 KTX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중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홍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홍보기법을 활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에 증액하게 되는 부분은 서울에 전철 이런 역사에 그런 어떤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보면 A라는 중앙지에 했을 때 B라는 중앙지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성을 고려했을 때 홍보효과가 좋은 그런 쪽에서 집중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홍보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어떤 광고판을 보고 우리 도를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내·외버스는 올해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투자유치 활동에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총사업량 횟수와 민간인이 동행하는 횟수가 상이해요.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 활동과 민간인 활동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민간인 투자유치 활동에 중국이 있고 싱가포르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도 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싱가포르는 빠지고 오히려 그쪽에는 돼 있는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이 해외 쪽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선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합니다.
우선 공기관 대행사업 하는 방식이 있고요. 수시로 직원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는 방법 두 가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국제통상과하고 협력해서 나갈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데 민간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자본투자를 받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만나지 못해서 대개 투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셔틀사업이라고 해서 외국의 자본가들하고 국내 민간 우리 도내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미팅할 수 있게끔 해서 만나는 장을 해 줄 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관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투자유치 자문관들이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이분들은 기업을 투자정보를 가지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할 때 그 기업에서 동행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만 오는 걸 요구하지 않고 투자유치 자문관이 오기를 요구하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 쓰는 여비가 민간인 여비입니다.
이게 이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하는 거죠? 그럼 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견 직원도,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일원화시키고 나서 우리가 협조 못 받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그래서 실제 업무지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인력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 국제통상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협조가 될 부분들은 어차피 협조가 되는 거예요, 위탁한 거니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자료에 다 담아주셨어요. 다 담아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해소됐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사실상은 이런 활동들이 차제에는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었는데 자료로서 다 됐고요.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제가 전년도인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음성·진천 이렇게 그리고 충주요.
이 사업비 6,000만 원이 쓰이는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상 위로 차원에서 위로죠, 위로. 위로사업!
근로자 지원사업보다는 위로사업입니다. 가요제, 골든벨, 운동회 이런 건데 명절 때 또 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잘 편성돼 있고 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경제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사실상 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 일자리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나면 저희 영세한 기업들은 버틸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숙련 기술자가 되고 그 숙련된 기술자가 또 다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데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 기업은 거기에서 또 고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권의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직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권의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로자, 그리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정책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되겠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에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적인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원화돼 있는 건데 사실 그쪽에다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더 전문적인 곳에서 어차피 목적사업이니까 한국노총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서 수행하는 것은 어떤가 싶기는 한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맞고요.
다만, 이거를 한국노총에서 하던 걸 이쪽으로 다 이관을 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린다고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이쪽에 있는 그 심사했던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같이 지원해서 해 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쪽에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국노총에서 하는 부분을 한번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해서 결론 난 건데, 바람직하지만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의아해하셨듯이 또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라도 방법들을 한번 달리 찾아보는 것들도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이한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본 건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30대가 40% 이상 된다고 해서 그래서 수요층이 그쪽에 많으니까 청년 쪽으로 중심을 좀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20∼30대가 57명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를 합치면 66명이에요. 사실 40∼50대 중년층이 더 많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드론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사실상 취업에 대한 개념보다는 취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러나 드론자격증 그리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요는 계속 기업에서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직업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년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에 포커스를 좀 자료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60대도 계시더라고요. 60대 빼고 10대 빼고 20∼30대와 40∼50대만 그냥 그렇게 두 계층만 봐도 중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포커스를 정확히 한번 맞춰주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재·부품 분야는 제가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저 조금 남았는데 그냥 이어서 하죠 뭐.
아까 상하이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제관계대사실 냉난방기 설치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도청 내에 있는 거죠?
이게 냉난방기를 여기에서 설치를 하나? 시설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함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여기 중앙에서 저런 지금 히터를 돌린다고 그러면 거기 비용은 전체 비용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각 부서 단위에서 온오프 스위치 넣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첨언해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인증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것도 그 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이 되고 한데…
일단 사업에는 없습니다, 사업 예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조례에도 분명히 지원까지가 말이 돼 있다라면 육성과 지원을 같이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전통시장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초단체에서 그 대안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골몰상권 자영업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예산들이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노비즈 회원 인증을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원 툴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이노비즈 회원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지원시책 툴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이노비즈 회원들을 받으면 어떤 지원시책으로 해서 뭔가 그분들의 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차제에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되고 기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불균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해 부족으로 해서 많이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못 받았는데 차제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일반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가 하나는 기업들이 뭔가 자기 혁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했던 사항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44쪽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 세울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이게 보면 목표점포 수가 2,127점포인데 가입점포가 1,427개 67.1%가 됐거든요.
여기 옥천 같은 데는 4개 점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입대상 점포가 지금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오히려 진천 같은 경우에는 232.6%가 됐는데 100%를 넘긴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진천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이 예산 세우실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상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수혜대상자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이런 회장들, 임원들하고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30% 부담하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하는 것이 결국은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떤 비상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낭비라고 보는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습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걸 보상받는 부분도 일정부분 보장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낭비다, 보험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일부 한 30%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옥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화재 포함한 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지만 공실률이 전체 한 700점포가 되는데 한 9% 정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군별로 가입률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당연히 안 되어 있는 점포는 불법 점포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전통시장 외의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점포, 또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또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상황 논리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 불이익 받는 부분, 불균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5억이… 4억 5,000…
우리 우경수 팀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그런 전수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우경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해서 이 공제보험에 적용을 받은 데가 있나요, 1년 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화재공제가 화재가 발생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보상처리가 된 게 있으면 그게 기준으로 우리가 참고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보상이 비율 보상으로 되는 건데 계속해서 비율 보상이 아니라 이 화재 발생한 피해액이 전부가 보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이 예산을 붙들고 있다가 막바지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세 군데가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청주 육거리시장, 제천 중앙시장, 충주에 중앙어울림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음성 감곡시장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형버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청주 육거리시장에 주차시설을 갖추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청주 육거리시장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6면이 포함된 그런 신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중앙시장은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건데 이건 50면 정도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은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건데 27면에서 추가로 25면을 증면을 해서 52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육거리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육거리시장 내에 주차장이 완전히 시장 저 뒷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가는 도로의 입구나 또 주차장의 활용도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데 적어도 외부에 육거리시장에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해 주는 건데 그 주차시설이 제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입구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원인 분석을 봤을 때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육거리시장을 종종 이용하지만 사실은 들어갈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나올 때도 교통사고 그런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 그런데 지금 도시가 지금 분포돼 있는 그 형태상 그쪽 부분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면밀히 전체 타당성을 좀 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새로운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접근성이 좋고 고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그 신규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지 이게 상점가 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못 쓰는 경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어떻게 실태가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공익을 위한 그런 주차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정말로 육거리시장으로 오는 사람들이든 어디 충주시장을 가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추, 견과류, 사과, 가공식품 이런 부분을 60개 품목을 했는데 한 2억 1,2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한 5억 2,600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업투자 대비 보면 효과는 상당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홍보가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매에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의 농식품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테나숍 운영에 긍정적인 면을 봤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안테나숍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식품 관련돼 가지고 홍보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꼭 한 군데서만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여러 군데 동남아 쪽에 이걸 만들어서 우리 농식품에 관련된 홍보나 또 내지는 수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어떤 사업투자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성과를 보니까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은 이렇게 1억 6,000을 올렸지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123쪽 보시죠.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은퇴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각종 분야별 과학자분들을 한번 정주여건을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사업의 타당성 또 마을의 규모 또 그분들이 그냥은 오시지 않겠지만 왔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그런 콘텐츠들은 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에 저쪽에 독일에 광부로 갔던 분들 또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일정기간 연세가 되셔서 고향으로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게 국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하고 지방차원에서 그쪽을 마을 조성해 주고 저도 거기 가서 현장에서 직접 둘러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차원의 과학자촌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한두 사람 얘기가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전 세계에 그런 사례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들어서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을 제안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국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과학자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구태의연한 생각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대과학에 있어서 젊은 엘리트들을 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무상으로 하든 임대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가 그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과학자 정도 되면요 다 우리나라에 1% 수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과학자촌을 만든다고 그래서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 국장님은 하셔요?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고향으로 오고 싶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아이디어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것도 위원님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과학자분들을 이쪽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차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청년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자가 됐건 외국에 나가서 간호사를 했던 뭐를 하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가 고국으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이런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걸 용역을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또 흐지부지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냥 내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송에 식약청 직원들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오송에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전원마을을 산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개발해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투기로 문제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분양받아 가지고, 개발사업 다 해 주고 해 주니까 싸게 분양 다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 오송으로 오시는 분들 해 줬는데 그거를 그냥 전매하고 거기 입주 안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오송에 그런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또 이게 잘못하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상황들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지역에 그런 전원생활을 하러 내려오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건강밖에는 안 챙겨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건강 또 생활의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과학자들이 한군데 모여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다.
적어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은퇴 한인 과학자촌 조성은 기본이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게 기본조건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부지를 닦아서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부지 조성을 해서 분양조건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저도 똑같습니다. 방향은 뭐냐 하면 일단 수요가 받쳐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수요를 받쳐주려면 과학자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통분들마냥 단순하게 수요조사해서는 절대 수요가 확보가 안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방법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과학자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기 와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과학자 쪽에 천문 쪽에 만약에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충대 천문학과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학교에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일정 부분 수익적인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기술이 있으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산하 교육기관 같은 데 교육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강의료수입 해서 저희가 최저보장을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하면 이분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연세가 들어서 오시기 때문에 활동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아마 수요가 나름대로는 있을 것이다.
저희가 국내에 과학자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건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교 교수님들 어느 정도 하면 다 박사학위 갖고 계시고 과학자로 지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모임 조사를 좀 했는데 상당부분 같이 공유된 모임 조직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조사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용역에 담는 부분은 과연 유인책을 어떤 내용을 할 건가 해서 학교랑 기업이랑 관련된 그런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조사를 같이 하는 거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주조건으로 한 분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관에서 과연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민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민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치가 상당부분 좋아야지만 민자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테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도에서는 진입로 정도의 기반 여건만 마련해 주는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사님도 기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이 그런 적정위치 부분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수요가 한 40여 가구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본 설계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가고 해야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지만 1억 5,000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요새 흐름상 이렇게 보면 기자출신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은퇴 후에 고향 쪽이나 아니면 시골에 가서 마을단위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괴산은 아시겠지만 이류마을 같은데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쪽의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조금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그래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일단 국내 과학자분들하고 자문회의를 가져서 일단 1차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비만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그 관련 방향을 미리 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순식간에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과거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신선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지금 김상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에서 한 250 정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도 유인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을 자기 분야에서 어찌됐든 간에 연구를 해 가면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년, 그 정년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놨어요.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에 대한 적응을 우리 사회가 해 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전원마을 형식의 마을을 조성해 주고, 물론 정상적인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만들어주고 누가 오나요? 수도, 전기, 도로 이런 거 다 만들어주려면 일단은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올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첫째의 목적은 이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을 우리 충청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집단이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퇴직과학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라도 유인해서 우리 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자기 현직에 있을 때 받던 보수를 못 받으니까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접근해 가야지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젊은 분들이 와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젊은 분들 과학자를 저희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생각하신 부분은 그런 데에 대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아마 구상이 되고 주위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과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은요. 나이 70이 넘어도 어디다 적을 두고 있어도 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왜 생각 안 하세요?
진짜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노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영입해서 다 일 시켜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는 특별하신 분들도 있겠죠. 특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과학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우리 도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용역한다고 그러면 1억 아니라 150억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직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사님이 한마디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김상규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대안을 한번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에 좀 담아서, 저희가 보통 예타 용역을 하든 무슨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수요조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용역에 같이 담아서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비용에 대한 부분 문제가 조금 과하다고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 주시더라도 좀 담아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책자를 보니까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게 몇 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돼 있나요? 그것 좀 여기 보면은 320쪽에 잠깐 보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편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중앙에서 하던 그런 사업을 비용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좋겠다 아주 대전제 하에 이런 부분에서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2020년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처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균특 자율계정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들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이거는 제주만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다음 245쪽에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인데 이건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기 돼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참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벌써 1년 전에 본체가 됐었는데 이거 그냥 지금도 그냥 지역거점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금액 가지고 2억 2,000 가지고 정말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안 되면 내가 지식산업진흥원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블록체인센터를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2명을 두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 지금 3대 분야에 10개 과제를 지금 센터에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충북도의 환경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0개 과제를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선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되고 집적화 단지조성 및 전문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젠다도 있고요.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창업 부분을 좀 지원한다는 것도 있고요.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의료정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게 언제인가는 나와 있어요, 일정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거를 갖다가 2억 2,000 가지고 인건비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던 거는 지난번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 블록체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 확보가 되는데요.
그 사업비 규모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그런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사업비를 크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 R&D 과제나 이런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중앙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만 확보가 되면 한 3∼4개 연도에 저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부차원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건데요. 119환자에 한해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료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컨설팅 관계자들이 정부에서 구성된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 사항을 병원은 병원대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성된 컨설팅단입니다.
저희가 과제는 제출한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연수도 갔고, 저희가.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네,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12월 말까지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이 같이 연결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우리 소부장, 소재·부품 하는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이게 우리 도비만 들어가 있어요.
국비가 왜 없는 거죠?
이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젠다로서 해서 각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도내 기업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국가 국비 부분은 여기는 탑재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재·부품 쪽에 일본 규제 때문에 상당부분 말이 있어서 금년도 말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한 20여 건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중에 국비 확정된 사업은 저희가 KIAT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국가에서 직접 산업부 국가 산하 출연기관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저희한테 결과 통보가 안 와서 국비 지원을 얼마만큼 받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 R&D 사업으로 올린 게 한 220여 개 연구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결과는 저희가 도로 거기서 보내지 않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저희가 TP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한 30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49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원금액이 총 130억 원… 1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물론 거기 신청된 그분들이 다 꼭 필요한 R&D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이것저것 빼고 하면 한 28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 저희가 국비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국비를 우리가 국비 대단위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단 이분들의 능력을 조금 키워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거의 건당 3억 원 이내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도비 신청 들어온 게 136억 8,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도 다 급한 분들이라고 신청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또 국비사업은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은 조금 소기업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지만 증평에 한국…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예를 들면 증평에 한국알미늄 업체를 저희가 기술이 그쪽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정부까지 직접 출연한 바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대응 지역 시군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도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돼 가지고 우리 도비가 6억 들어갔네요,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 수출규제 대응 시군 지역 특화산업이 정부의 국비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이 사업예산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는 어젠다를 갖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예산을 갖고 어떻게 배정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갖고 디자인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지방화 분권화가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특화산업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이 책임 하에 어떤 산업을 갖고 가겠다는 것을 책임성도 부여하고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계획을 해서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대상사업을 업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지금 10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300억 정도 계획을 해 갖고 연차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산업의 육성의 대주류를 지방분권 차원에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담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사실 자꾸 국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 돈 없잖아요. 사실 돈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끌어와 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명제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로 쭉 갈게요.
183쪽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이거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식재산권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분쟁을 당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현금 지원이겠네요?
총 4,000만 원 한도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사업비 일정부분 간접비 또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거기에 컨설팅 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208쪽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충북형 스마트공장 20억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스마트공장에 어떤 시스템을 설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래서 이 소기업들한테 기본적인 그런 스마트공장의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키워가는 과정에서 성장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10인 미만의 기업들도 한번 정책 대상을 놓고 보자 이런 측면 그런 부분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8쪽, 혁신창업 페스티벌 개최인데요. 이거는 행사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까도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행사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거는 기존에 1억 갖고 하다가 50%를 더 늘려서 1억 5,000으로 도비 100%로 하는 거네요.
금년에 저희들이 혁신창업 페스티벌을 오송의 창조경제센터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도가 창업팀을 새롭게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으고 그래서 지난해 2018년 10월경에 조직개편, 조직을 마련해 갖고 1년여 동안 하면서 그동안에 창업기관들 도내에 있는 창업기관들이 전체 모여서 그 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공유하고 그런 사례들도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금 이제 창업에 관련된 프로세서별로 자금 이렇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창업의 생태계에 전체적인 한날 한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페스티벌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창조경제센터 거기 건물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다른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장소가 넓은 데,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다음 231쪽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양군에 있는 건데 아무리 단양군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시군에서 전혀 부담 안 하고 도비 100%로 이렇게 1억 원을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다가 적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비를 1억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단양군도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센터는 사실은 저희는 이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른 예결위나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까 후반에 말씀하신…
그리고 위원님 석회석신소재 사업과 관련해갖고 한 말씀드리면 단양군에서 매년 3억 이상 출연합니다.
248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인데 이거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70억짜리 3개년도 사업인데 상당히 적은 사업이 아니죠.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과정에서 좀 부실한 운영 그리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는데 여기는 참여기관을 3개 기관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막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또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였나요? 초반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도에서 제안했던 건가요? 그거는 조금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시작이 돼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라는 그 주체보다는 도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은 그 계통에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질의를 하신 부분들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별하게 해서 다른 데랑 이렇게 좀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적 또 정산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고, 한 가지 또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위탁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위탁 비용 대가라고 이렇게 큰 예산들도 잡혀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저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거를 어쨌든 사업은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진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옆에 반도체산업 박람회 개최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도 바이오엑스포를 2002년도에 처음 했고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주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산업도 지금 괴산에서 1차 했고 2022년도에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산업규모에 반도체가 약 한 40% 이상 차지하는 포지션 중에서 IT 분야에 반도체는 과연 우리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산업을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하려면 이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실생활에 이런 산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놓치고 갔던 부분이었던 건데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이 잘 나갔기 때문에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새로운 우리 어젠다로 해 갖고 가겠다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박람회를 해 보고 그다음에 세계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균특 9억에 도비 9억입니다.
또 전부 다 이게 기업 현금지원 내용인 것 같아서.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305쪽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억 원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부여해서 그 부분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취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사절단은 내년도 3월에 어떤 업종으로 갈 사람들을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업종별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전에 디자인해서 꼭 이런 데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이 무역 수출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면 그거를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런 어떤 통상 무역 쪽으로 지원하는 툴도 가지고 가지만 새롭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툴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번에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량강화교육, 특허 지식재산권, 브랜드 개발관리, 또 해외 규격인증, 또 홍보, 전시회, 서류대행, 이런 여러 가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또 311쪽에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 성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UN에 진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업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도 아까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 230억 불 목표가 지금 미달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불편한 길을, 안 갔던 길을 좀 겪어보자라고 해서 기업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UN조달시장이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그런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내 기업들한테 UN조달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갖고 거기에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조달시장에 진출만 하면 매출액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국내의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뚫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역 부분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UN조달시장에 진출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여 개 평화유지군에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년도에 UN조달시장 규모를 보니까 188억 불입니다. 약 한 22조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9년도에…
질의하시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부분 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공급업체 UN에 등록하는 등록비, 또 교육비, 입찰요건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관련해서 사업홍보, 출장 지원, 회의비 이런 내용도 일부 있고요. 또 대행수수료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이 정도밖에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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