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13분)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제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20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3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18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58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인 312억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개 사업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8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0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억 5,0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개 사업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129억 9,4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억 1,600만 원,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1억 5,0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억 1,4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억 7,600만 원,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53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259억 8,8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160억 1,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0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4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전시회 참가 및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6,400만 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유럽 및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2개 분야에 총 1,560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9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오송 국제K-뷰티스쿨 설립을 위해 33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259억 8,8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119억 6,7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56억 8,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8억 8,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725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8%인 312억 7,928만 원이 증액된 580억 5,56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95쪽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 299쪽 유력행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등 2건의 신규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형식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있는 2D홍보관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3D입체홍보관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초고화질 3D입체영상물을 설치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관련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비 9,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9쪽, 해외 유력행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의 인지도 높은 전시회나 세미나 또는 포럼 등과 연계하여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과 투자가들을 초청하여 별도의 투자환경설명회를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및 여건을 소개하여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잠재투자자 발굴을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아요?
620만 원씩 1년에 일곱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서 어디 신문인가 한번 정확하게 신문구독 7종에 6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해는 그래도 기쁨을 주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아마 행운이 우리 충북도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자료요청도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비를 보면 약 한 4억 원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약 한 4억 3,000 정도가 홍보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해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사업설명자료 33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 등 주요 언론 타깃 홍보 중에 해외 잡지·미디어에 약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뭐라 그럴까…
336페이지.
이게 홍보란 게 사실은 즉각적으로 이거를 투입했을 때 바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홍보를 접해 가지고 연락을 해 오고 하는 그런 해외 업체나 아니면 관심을 표명하는 데가 종종 있는 거 보면 규모의 과다문제를 떠나 가지고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볼 때 약 한 4억 3,000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외 잡지·미디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효과를 여쭤봤는데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면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홍보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놨던 부분인데, 295쪽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이게 사업비가 9,900만 원 들어갔나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영상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충북 도내 각 시군에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 분량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건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헬기정비장 MOU 맺고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잠깐 간담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관계 때문에 오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동안 아주 잘 해오다가 참 고생하고 1지구 관련돼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고생하셨던 부분이 해결되는 또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뒤바뀌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구두로… 자료 보기 전에 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왜 신문이 7종인데 그렇죠?
또 4개 부서로 23종으로 해 가지고 40부 정도를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종을 5부씩 봤다는 얘기잖아요.
중앙지·지방지, 지방지만 하더라도 7개 지방지를 보고 있으니까요.
다 똑같지 않을 텐데, 언론사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아요? 신문사마다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D를 3D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인가요? 아니, 9,900만 원…
그것도 조금 바꿔야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 견적을 받아봤고 이미 다른 경자청에서…
그 영상을 보고 현장에 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러고요.
2D에서 3D로 가면 조금 훨씬 효과가 몰입감이나…
그 홍보영상에 들어가는 지구는 어디어디예요? 전체 다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오송지역은 분양 다 됐죠?
외투지역까지 분양됐나요?
오송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 2지구 바이오폴리스지구까지 거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3산단도 조성하고 또 화장품산단 이런 것들이 오송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떠나 가지고 충북 전체 입장에서 보면 오송지역을 계속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여기가 발표할 때는 이것보다 많았죠?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송역 건너편까지 그림이 돼 있었는데…
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라도 업무라든가 이런 거 보고받고 할 때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서 바이오지구 3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자유구역청에서 미리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들하고의 협조사항도 좀 상의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식 면에서 너무 없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석으로 이동)
이쪽에 위치죠.
지금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47쪽 보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공업용수를 급수 받는 곳이 대청댐인가요? 대청댐 물을 받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는 지금 주성동에 있는 율량배수지에서 에어폴리스 2지구까지 가는 걸로 전체 4.6㎞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량배수지가 대청호 물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64㎞ 중에서 2지구까지 지금 입구까지 일단 계획을 해놓고 여기서 2지구에 대한 단지 내의 용수공급과 1지구의 용수공급을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송 바이오단지 할 때도 그때는 청원군 시절이죠, 청원군 시절에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도로나 이 부분으로 주로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로 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돼서 3지구 지금 많이 축소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이…
언제든지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공사비나 모든 경비에서 상승되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 심사했던 농정국 예산 때문에 사실 지사님이 아까도 오셔서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데 예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류 쪽은 대규모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물류업체들은 굉장히 이 3지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까요.
경자청이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의욕적이고 새로운 더 적극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사업이 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가짓수나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크게 쟁점이 되거나 그럴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설명회나 간담회 이렇게 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업체를 이렇게 국내에 초청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는 이런 게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스위스 바젤에서 바이오테크 포럼을 한답니다.
그때 가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따로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바이오 관련 큰 포럼인데요.
이게 올해 말고 작년에 저희가 산업부하고 이 행사에 한번 공동IR로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스는 없이 몇 개 경자청하고 공동으로 가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거는 저희가 바이오로 특화가 아주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이건 저희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냥 공동IR이 아니고 단독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투자유치 외빈초청 여비 3명 이런 부분도 누가 올지 정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가는 건가.
지금 우리가 조금 타깃으로 삼고 있는 데가 프라운호퍼가 있고요, 독일에.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송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비텍(BTEC)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시밀러의 필수적인 성분 분석과정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데인데 이것을 오송에 유치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초청을 해서 오송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텍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비텍 관계자를 내년에 꼭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실제로 거기서 물론 경자청은 해외 투자유치 그쪽이 집중이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들이나 가능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중국의 어떤 성에서 왔을 때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완공된 업체도 있고요.
지금 폴리스지구에 5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인데 그게 외국인투자자 전용용지거든요.
그래서 2지구, 3지구에 방산업체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지금 저희는 미국상공회의소 암참(AMCHAM)에 방산분과가 있고 거기에 한 60개 거대 방산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3D입체홍보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저번에 우리 청장님이 직접 출연하신 홍보영상 스마트폰으로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는 홍보관에 3D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겠다라는 건데, 궁금한 게 주로 하드웨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하드웨어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영상제작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이게 그러면 제작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건 사실 외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서 부가세를 빼고도 업체에서 온 것은 9,906만 원으로 와 있는 상태라서…
업체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예산편성은 9,900만 원이지만 훨씬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 중에 궁금해 가지고 비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며…
그 연구소가 학위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육과정도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하면 원래 약에 어떤 성분이 있었는지 이걸 분석하는 과정이 바이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과정을 가장 잘 교육시켜 주는 게 비텍연구소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그분들을 데려다가 건물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따고 그분들이 와서 트레이닝을 시켜 주는 거죠.
저희는 학위과정보다도 어떤 오송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이 제가 특별법에 일단 목적을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약 3억 5,000이죠?
뉴스레터 발송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홍보, 시설물 이용 홍보까지 해서 약 3억 5,000 정도 되고요. 일반 투자유치 활동이 한 6,000, 그리고 외국 외투기업에 유치활동이 약 1억 5,000 정도, 여러 가지 유치기반 네트워크킹 사업, 외국기업 투자설명회 뭐 설명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실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 대비 홍보예산 이 두 가지만… 이게 2개 다 많다는 건 아니에요.
많다는 건 아니고 다 부족하죠.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도 더 늘리고 싶고 투자유치비도 활동비도 더 늘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체적으로 투자유치 활동비와 홍보비에 비율적인 차이가 너무 배 이상 나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투자유치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홍보에 기대 있다는 거죠.
직접 뛰는 투자유치 활동, 직접적인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그건 행사비 성격이 짙습니다.
행사에 참가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규모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도 있고요.
어차피 기업들을 다 유치하는 건 좋겠지만 사실상 특화된 사업은 경자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좀 손쉽게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거는 국내기업이다 보니까 국내기업에 다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이중활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 면에서 빛을 발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경자청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외국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독특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독특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 사실상 우리를 알려내고 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와 투자유치 활동비의 비례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투자유치부장님 옆에서 지금 자꾸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아마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들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하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 이용한 홍보인데요. 이게 우리 충북을 알려내는 거고 충북경자청을 특화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홍보활동을 해요.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광고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가 좀 중복되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2∼3개월, 여기는 7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합치면 10개월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상의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안권이랑 황해권이랑 같이 1억 5,000 세 군데가 내고요. 나머지는 2억씩 내고 있습니다.
아까 당부드린 그런 것들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344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지난번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MRO MOU를 맺어 가지고 이제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MRO의 첫 삽을 떴는데 그동안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지구에 조성원가 산정비 용역비용이 1억 5,0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지구 조성사업에 330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1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330억 결정됐는데…
조성지 사업은 공사…
그런데 이게 거의 시간이…
이것도 지금 변경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면적도 줄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민간업체한테 분양해서 조금 착공이 빨리 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산자부 승인도 내년 2월에 받아야 되고 이것을 지금 원래 한 절차 끝나고 한 절차 끝나고 하면 이게 2∼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 필요한 절차 진행하고 여기서도 필요한 절차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중간에 내년 5월이나 6월 달에 선분양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도 거기에 행거 같은 것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완공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용역도 하기 전에 330억이 나 와 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에어폴리스 2지구 민원, 이전 문제 때문에 그거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시간을 번 게 2지구가 어떤 변경용역 이것도 산자부에 2월 달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승인 받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조성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다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리 쪽 땅 소유주랑 모여서 수용을 하려고 수용하는 절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도 조성하는 어떤 용역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 2지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지금 15가구를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지구도 당초보다 조금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제 2지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조금 땅 규모를 크게 달라고 해 가지고 면적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2지구도 산자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2·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MOU를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산자부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348쪽에 에어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019년도 보니까 국비 추경에 반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나중에 민원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도 바꾸고 어차피 변경용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19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환경부에서 못 쓰니까 반납하고 다시 ’20년, ’21년도에 세워줄게 해 가지고 반납하고 새로 받는 그런 겁니다. 예산을 불용을 안 시키려고.
하여튼 1지구, 2지구 다 이렇게 공사가 원만하게 돼야지 결국은 우리가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활성화가 될 텐데 하여튼 총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생명과학 국가산단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게 농업진흥지역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건…
200만 평의 수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이게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인데…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KDI도 답을 못하는 문제죠. 농림부랑 국토부가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농업을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싹 경지정리해서 거기서 우량농지로 키워온 건데 그거를 100%를 다 산업단지로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음성에서도 인곡산단에서 일부 들어가는 경지정리부지 농림부에서 승인 안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쨌든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량농지냐…
사실은 200만 평이 들어가면 최초에 생각했던 오송 바이오헬스 500만 평을 조금 넘는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당초 원래 구상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북도나 아니면 오송에 기반을 둔 저희 입장에서 보면 3산단이 돼야 진짜 제대로 된 바이오헬스의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송에 지금 CV센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스타트업으로 자기 건물을 못 갖고 있는 업체가 한 9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2∼3년 이내에는… 2∼3년, 5년 이 이내에는 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어쨌든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워낙 이쪽으로 특화돼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나 부지를 농업정책이나 이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100%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트업들이 한 90개 정도가 저희 건물 근처 CV센터에 임대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성과를 가지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벤처캐피탈 설명회를 한번 하면 그분들은 돈을 대는 사람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상품성이 있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 달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제 돈으로 투자를 못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코칭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캐피탈투자가 실제로 직접투자랑 이게 또…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바이오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자본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은 벤처캐피탈에서 한 5∼6군데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역에 들어와 있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발표하고 그럼 벤처캐피탈 회사가 그거 들어보고 괜찮으면 투자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저희가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뒤에 자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분야는 사실은 또 기업진흥원이나 또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울러서 그런 벤처캐피탈에서는 저런 지원을 국가에서 받는 회사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임성빈 본부장께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항공정비산업의 본궤도에 안착시켜 충북권 공항 경제발전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성공적 개발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하신 임성빈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40여 년 가까운 공직을 마치면서 훌륭하신 산업경제위원님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자청에 전형식 청장님이 오시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충북경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02분)
송용섭 원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R&D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0년 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67쪽부터 27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 180억 7,000만 원을 포함한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사업 230억 5,800만 원,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 370억 2,4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517억 5,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에 216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173억 6,07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08억 4,314만 원보다 34억 8,2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296만 원, 기타수수료수입 383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7,428만 원, 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172억 7,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8억 8,666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46억 9,644만 원보다 8억 9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 205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12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7억 3,006만 원,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 4,250만 원, 농업기술원 시설 유지관리 3억 1,700만 원, 청사 차고지 신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청사 환경정비에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농업R&D 사업의 예산은 총 107억 7,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5쪽부터 208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8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물연구 실험실 환경개선 사업에 6,500만 원 등 전년 대비 5억 1,7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5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7쪽,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으로 7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사업 2억 6,449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2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3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연구 관수시설 지중화 설치사업 8,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1,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21억 4,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방제 연구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과수화상병 안전시설 운영 장비구입 1억 5,000만 원, 친환경 첨단정밀분석 연구동 신축사업 7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0억 6,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1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사업으로 5억 1,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용 장비구입 2억 4,500만 원 등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22억 8,9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3쪽, 포도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6억 1,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연구소 관리사 지붕 및 외벽 방수공사 1억, 포도 무병화 및 순화용 유리온실 개선 1억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 마늘명품화 연구사업으로 14억 6,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 구축 10억 원 등 전년 대비 8억 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2쪽, 수박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6억 2,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기능성 수박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험장비 구축 1억 6,160만 원 등 전년 대비 5,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6쪽, 대추명품화 개술개발사업으로 7억 4,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장비구입 1억 4,000만 원, 대추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보수사업 8,04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9쪽, 와인품질개선 연구사업으로 4억 4,4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3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7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첨단연구시설 구축사업 7,000만 원, 아열대작물 유기재배 연구개발사업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200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3쪽부터 267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83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2,5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2억 6,6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억 3,23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2억 1,105만 원, 농업기계 야외실습장과 세차실 신축 및 농업과학관 소화설비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자치단체 지도기반 조성 50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7쪽,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90억 3,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3,0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가공유통 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 시범 등 65종의 지원사업에 35억 650만 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3억 3,4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3억 2,95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7억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9억 995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억 3,750만 원,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11억 3,500만 원,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6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지원 8억 2,000만 원, 농촌 가치확산기술 지원 1억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억 7,5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2억 7,5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1쪽부터 287쪽, 행정운영경비 117억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1쪽 인력운영비 113억 7,8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5쪽 기본경비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1,317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63억 6,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63억 5,323만 원, 이자수입 1억 817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 총 64억 6,64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 예치금 63억 6,930만 원으로 총 64억 6,64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농촌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에 반영하였고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농업을 농업혁신의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인 34억 8,243만 원이 감액된 173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8억 977만 원이 감액된 438억 8,66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을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20쪽·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 원예작물 무병화묘 실용화연구, 사업명세서 225쪽·주요설명자료 55쪽 과수화상병 조기진단기술 연구개발비, 사업명세서 253쪽 아열대작물 유기재배법 및 지역 특산품화 연구, 사업명세서 267쪽·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74쪽·설명자료 240쪽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생산 시범, 사업명세서 274쪽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사업명세서 281쪽·주요사업 설명자료 317쪽 가공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 등 7건의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1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규모는 63억 6,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1,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농업경영인회 등 5개의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송용섭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0쪽·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 원예작물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의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딸기 우량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딸기는 조직배양 무병묘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량 감소가 심각한 작물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딸기재배 농업인들은 충남, 전남 등 타도에서 보급하고 남는 품질이 낮은 잔량을 구입함으로써 고품질 딸기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2021년부터 최고품질의 딸기 조직배양 무병묘 60만 주를 도내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시험연구비 및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딸기 재배농가 무병화묘 수요량의 80% 정도를 보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주요사업 설명자료 55쪽, 과수화상병 조기진단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19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4개 도 10개 시군의 181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충북은 충주,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에 145농가 88.9㏊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신속 정확한 진단으로 조기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과수화상병 조기진단 체계구축 및 무병징 과수화상병 검출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재료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과수화상병 사과나무의 조기진단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화상병원균의 신속한 검출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병징발생 전 예방적 약제 살포에 의한 방제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화상병 방제 약제 선발을 통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유기재배법 및 지역특산품화 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열대기후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 변화로 아열대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충북지역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작물을 선발하고 지역특산품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유기재배법 및 가공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심채, 롱빈 등 18종의 아열대작물 유기재배 안정 생산법 연구 및 가공 산업화 연구 등 2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아열대작물을 적극 발굴하고 더 나아가 지역특산품화를 위한 안정 생산법 및 가공 산업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특산품화는 물론 유기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7쪽·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4-H회원 보유 농가 자원을 활용한 신소득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벤처, 창업, 6차산업 등 농업현장 적용이 가능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서류 및 발표심사로 선정한 후 사업유형별로 신제품 개발 비용, 가공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분야별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신규 발굴한 사업으로 도비 5,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유능한 청년인력 유입으로 충북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4쪽·주요사업 설명자료 240쪽,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작물 생육 촉진과 축산냄새 저감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초균 등 축산용 5종과 유산균 등 작물용 6종의 미생물을 2019년 10월 기준으로 4만 2,254호 농가에 2,988톤을 공급하였으며 농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미생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미생물의 품질을 관리하여 축산냄새 저감 등 농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용도의 품질 좋은 미생물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4쪽·주요사업 설명자료 253쪽,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2,695㏊로써 전국 5만 1,226㏊ 대비 5.2%로 비중이 매우 작으며 대부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단동 하우스로 재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단동 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병해충 및 난방비 경감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초음파 병해충 방제기, 오존발생기를 활용해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고 폴리올레핀 필름 등 기능성 외피복재 보급을 통해 보온력 및 투과성을 증대시키는 등 시설 내 재배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시설형태의 대부분인 단동 하우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도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1쪽·주요사업 설명자료 317쪽, 가공 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0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농식품가공 창업사업까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가공사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즙형태의 음료 생산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웰빙, 신복고풍 감성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먹거리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농업인 아이디어제품, 가공신기술 적용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창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존사업장의 시설과 위생안전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생산으로 농업인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제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춰 다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 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까요.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유기벼 재배단지조성 시험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사업명세서 277쪽,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기술 시범 이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임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늘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국가정책에서 어느 정도 우리 농업·농촌 어려운 현실에 부응을 해야만 이것이 앞으로 발전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충북의 재원 갖고는 아무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거리였던 부분이 과수화상병인데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많은 건 아니지만 화상병 조기진단기술 연구개발비가 한 3,000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 연구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비가 1억 5,000만 원, 과수화상병 안전시설 운용 및 환경개선장비 구축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억 3,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임영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올해 우리 충북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과수화상병 발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단지 어려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우리 충북의 사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수화상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R&D에 대한 투자와 함께 또 방제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배부해 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액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를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7억 500만 원을 지원받는 형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설에 관련해서는 BL2급의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동을 신축하는데 7억 5,000만 원 여기에 국비, 도비 50% 매칭펀드로 하고요. 또 헤파필터 시설을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갖추도록 하고 이 시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조기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에 우리 과수화상병 발생현황들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 과수화상병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을 기존 2명에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인력도 저희가 증원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저희들이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옆에 4번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친환경 첨단정밀분석 연구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과수화상병과 같은 고위험 병원균을 취급하고 관리 및 방제 연구기반 조성과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등 농축산물 미생물 실용화기술을 개발하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수화상병뿐만 아니고 다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동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에 과수화상병 방제연구를 위한 안전시설, 즉 BL2급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을 구축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내부의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어떤 지역거점의 국가관리 병해충 전문연구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생물안전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3등급이 가장 첨단시설이 되겠고요. 저희들 BL2급 2등급만 하더라도 웬만한 병해충에 대한 연구는 차단된 상태에서 연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보시면 이러한 시설 내부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9종에 8대 1식을 저희가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장비의 구입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유전자 증폭장치를 비롯해서 고압증기멸균기, 조직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시험재료를 30종 구입하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과수화상병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나누어 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R&D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현실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움직이고 연구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수화상병에 대한 연구는 우리 농업기술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그런 과수화상병 연구는 이미 농진청과 협력 연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발생한 농가 중에서 발생하지 않은 과원이 있습니다.
그 농가주는 같은데 발생한 과원이 있고 발생하지 않은 과원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과원을 지금 농촌진흥청이 실험포장으로 현재 활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농가하고.
이 현장에서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협력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게 될 테고 농촌진흥청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BL2급을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농진청도 내년도 예산을 벌써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BL3급으로 해서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거기서도 화상병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체계 관련해서도 현재는 국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체계 그것도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농진청과 적극 협력해서 보상체계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서도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늘상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국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통해서 보상체계라든가 아니면 R&D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년 2020년도에 딱 끊어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한 과수농가에는 정말 폐농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그런 입장인데, 아마 5년일걸요? 다시 과수원을 시작하려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기 말고 국비 예산을 연구개발비를 확보한 게 저희들이 있어요. 5년 동안 5억 2,000만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저희들이 공동연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5억 2,000만 원이 저희들 연구사업비로 현재 돼 있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시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축사 악취제거 있잖아요, 암모니아가스 제거.
미생물을 통해서…
돈사죠, 돼지? 돼지 돈사에 미생물을 먹이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지만 우리 돈사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업내용이?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10월 기준으로 미생물 공급실적을 봤더니 2,988톤이 공급이 됐는데요. 자그마치 4만 2,000농가에 이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축산 쪽에 활용하고 있는 게 얼마냐 하면 807톤 27%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공급이 활용되고 있는, 축산 쪽에 활용되고 있는 게 27%예요, 미생물 공급의.
그리고 나머지가 작물에 활용되는 게 73% 2,181톤인데 이게 이전 자료를 보게 되면 축산농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6 대 4 정도, 축산농가가 한 40%, 작물재배농가가 한 60% 활용할 정도로 축산농가가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돈사를 포함해서 축산농가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암모니아가스를 50% 정도 이걸 저감을 시키고 여기에는 고초균이라든가 광합성균 이런 생균제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자연순환방식을 하기까지는 아직 충북에서는 갈 길이 멀어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많은 그런 이익금을, 수익금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인데 그 시설이 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이 미생물을 좀 더 보급을 해서 양돈농가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진천군이 돼지 사육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마는, 증평 쪽에 가보면 돼지 돈사로부터 나오는 암모니아가스 냄새가 굉장히 아주 저녁 때 되면 심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증평에 농장이 있는 것은 아니걸랑요. 바로 인근에 초평 쪽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초평 쪽에서 이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사 악취가 인근 도심지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돈사에 공급할 때 가격을 생산비를 받고 공급을 하나요? 아니면 무료로 공급을 하나요?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미생물 공급사업이 작물뿐만 아니고 축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는 우리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가 미생물 공급사업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증평에 그런 돈사 밀집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악취가 대번 느껴지는 몇 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거의 다 미생물 현재 이런 제제들을 활용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그 외 이런 미생물 이외에 저희들이 기술을 투입하고 있는 게 바이오커튼이라고 해서 기술들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시범사업기술들 이런 것을 투입해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악취 포집장치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뭐랄까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세우지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생물이라도 보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건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44페이지,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기술 보급인데 사업위치가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 시군을 떠나서 드론은 우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드론은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시군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기술이라 그래서 5개 시군에…
왜냐하면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축사 지붕 위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라든가 호밀밭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곳, 전에 같은 경우는 헬기에서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술원에서라도 이런 드론 방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거 답변 듣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론 활용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 방제하는 그런 무인헬기나 아니면 유인헬기가 됐든 그런 것보다 노동력 절감효과도 있고 또 이게 개별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이동도 편리하고 또 5m 높이 저공상태에서 정밀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서 이거를 올해도 저희가 4개 시군에 6대를 공급했습니다, 시군 센터에.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시군에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것은 교육용 드론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도…
올해 교수가 있어요. 농기계 관련된 교수가.
거기도 지금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드론에 대한 교육을 올해 받고 와 가지고 이제 드론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개설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럼 여기 와서 농업인들도 교육을 받고 드론의 실제적인 활용의 어떤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과정도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작목반별로 보급이 될 수 있으면 더 확대 보급을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활용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8억이 감소돼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전체적인 예산은 11.9%… 아, 11.54%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4,807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도 150억 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기술원도 여기서 어쨌든 8억 정도 준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중앙 균특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는 그런 부분들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살펴봐 주셔서 올해 그래도 예산이 예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8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우리 곤충종자보급센터와 또 미래농업교육센터 완공에 따른 보조금 지난해 16억 6,000만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균특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보조금 21억 6,500만 원이 감소돼서 총 2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겁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비 15억 7,300만 원 그리고 계속 및 행정운영경비 6억 1,200만 원 그리고 균특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사업비 18억 5,500만 원 등 4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곤충센터와 미생물센터 완공에 따른 도 부담액 19억 원이 감소해서 총 21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차액이 바로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국비보조금은 8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나머지 다른 요인들을 다 배제하면 8억 7,600만 원이 증가했고요.
도비도 얼마가 증가했느냐 하면 신규사업은 15억 7,300만 원이 증가했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6억 1,100만 원이 돼서 총 도비는 21억 8,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거로 나타났지만 국비도 8억 7,000만 원이 증가했고 도비도 21억 8,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큰 공사와 균특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8억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21억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전체 한 약 5% 좀 안 되게는 순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그러면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따지면 11%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술원도 5%에서 한 6% 따지면 한 30∼40억 정도 순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올해 저희들이 발굴한 게 신규사업이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8건만 반영이 되지 않고 118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사업이 64개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5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8개가 되겠고, 예산으로 보게 되면 국비가 45억 4,300만 원, 도비가 3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제시돼서 내시가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게 있고 우리 도비에서 또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한 게 54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227건이 되게 되는데요.
국비사업이 100건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1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7건이 계속사업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도비와 국비의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227건,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118건 이렇게 돼서 신규사업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 사업에 대해서 혁신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농업인들한테도 정말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보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은 참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농정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매년 하던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 대해서 저희는 질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전체 사업을 다 뒤집어 놓고서 진짜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던 사업 이렇게 좀 폐지한 사업도 많겠네요?
이게 사실은 기술원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그러는 거에 있지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런 것이 적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기술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업들은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총괄적으로 보면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학교 급식에서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것의 70%인 약 770억 원 정도는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관계없거나 수입농산물 GMO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른 지역농산물하고 지역농산물 가공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될 그것도 내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정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19년도에 산모 친환경꾸러미 사업인데 그게 중앙에서 최낙현 과장님이 중앙 가셔 가지고 바꾼 게 임산부 출산 전에 산모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그게 충북이 50억이 됐어요. 50억 사업을 농정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유기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지만 그런 데 기술적인 부분들 이거를 기술원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추가로 학교 급식 관련해서 과일간식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년에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과 연결돼서는 설명자료 280에 있는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이건데 거기다가 더 추가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장류를 우리 농산물로 가공하는 NON-GMO 이건 차액 지원이거든요. 15억이 차액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원가로 따지면 몇 배가 되겠죠.
그것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체제도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장류에 대한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 급식은 HACCP 인증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눈에 반짝 띄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참고자료가 안 와서 자세히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현장 농민들께서 지금 장류 가공을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학교 급식에는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이나 규정의 문제로 따지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HACCP 기준을 농민들한테 다 강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게 소규모 HACCP 이런 부분들로다가 해서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규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에서 내년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공에 있어서 장류를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 이게 차액이 15억이니까 이게 전체 매출은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보완설명 해 주셨으면…
이상정 위원님께서 전통 장류에 대해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전통 장류에 대한 가공을 제일 먼저 기술을 보급했던 곳도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1990년대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농촌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던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급식에 이걸 납품을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지난 7월 25일 날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에 한해서만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NON-GMO 된장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농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간장이 2농가가 있고, 된장이 7농가, 고추장이 4농가, 청국장이 4농가 이렇게 17농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3종에 6개소 해서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 시범을 할 수 있도록 3개소 보은, 증평, 음성에 신규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을 저희가 국비를 해서 청주에 한 번 할 계획이고, 종균을 활용해서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을 진천하고 괴산에 2개소 그래서 6개소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아서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농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NON-GMO의 그런 장류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갖춰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를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 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여성농민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인증기준이…
이게 어디서 인증을 해 주느냐 하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유의 맛이라든가 또 향, 색깔 여러 가지 그런 식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진짜 NON-GMO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런 안전한 장류를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따가…
(「쭉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쭉 해요?
일단 다른 분 더 하시고 이따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쪽 보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흑룡강성에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계속 지속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연구개발국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청풍수수를 가지고 고량주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량주가 전부 다 수입산이 돼 있고, 중국집에.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풍수수를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고량주를 개발하자는 게 저희들 큰 과제 중에 하나고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께서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농진청 나름대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 원천적인 기술들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하면 흑룡강성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흑룡강성이 거기가 보니까 고량주 생산의 아주 중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특별과제로 쥐어준 게 우리 방문단한테, 연구개발국장을 포함해서 방문단한테 고량주 제조기술을 한번 저희들이 그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그 연구원와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기가 있겠죠.
그쪽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저희한테 이전해 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여하튼 흑룡강성과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얻어낼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향을 내는 거거든요, 그 향기에 그런 고향주 특유의 향을 살리는 기술인데 이거는 누룩과 또 적합한 효모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2월 달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고량주를 시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발전된 우리 한국 특유의 정말 자랑할만한 그런 고량주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는 누룩과 효모의 개발과 선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흑룡강성에 작년에 갔다 오셨으니까 올해는 그분들이 오시는 체재비죠?
그리고 49쪽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저기 거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원예작물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 육묘장을 우리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무병화묘에 대한 연구비용이죠?
161㏊ 정도 되어 있어서 전국 재배면적의 2.5%밖에 지나지 않는데 실은 이게 고소득작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딸기가.
충남이나 전남, 경남 같은 경우는 자체로 도내에서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무병화묘를 공급받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도.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딸기를 입식하고 남은 그런 묘로 갖다가 저희들이 품질도 나쁜 걸 고가로 사다가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배양을 해 가지고 기본묘 만들고 원원묘 만들어서 이거를 원묘 상태에서 6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딸기재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무병화묘의 80%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산체계에 보급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딸기재배 농가들이 무병화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이런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야심적인 저희 사업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무상으로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80%를 보급한다고 하면 20%는 남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분들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육묘장 지원사업.
이게 보통 얼마 가느냐 하면은 700원, 한 주당.
지금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타도는 자기 도에 자도에 일단 공급을 하고 남는 거에 한해서 우리 충북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보급하느냐고 여쭤본 건데 700원 정도 하는 것을 300원에서 400원 받고 한다 그만큼 농가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것은 육묘장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농가에 육묘장을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묘장은 시군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우리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시군별로 육묘장이 설치돼서 농업기술에 대한 접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술원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시군센터와 같이 해서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상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참 예산 해줘야 되나요, 이거?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해도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이런 건데 안전시설도 뭐 환경개선한다고 이게 화상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기진단한다고 하는데 조기진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진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제연구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이라든가 안전시설 운용 및 환경개선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인이 규명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규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규명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게요.
그래서 원인규명에 관련된 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하려면 이런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화상병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다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예산과 또 시설에 대한 예산과 또 연구비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공동 같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올린 예산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좀 무례할 수도 있는데요. 화상병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보고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거 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어찌됐든 어느 병이 됐든지 간에 연구하고 또 조기에 이걸 발견해서 예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 기술원에서 이걸 병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낸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민간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해결해야 될 그런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도 단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무병화 및 순화를 위한 유리온실 개선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아니, 올해 예산 섰는데 그렇죠?
1억 1,100만 원 해서 썼는데 1억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개선을 하는 거라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게 ’93년에 저희들이 신축한 게 있어요.
그거는 삽목묘라든가 또 교배종자 파종 실생묘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인데 용도가 다른 거죠, 결국은요.
다른 겁니다.
95쪽 좀 봐주실래요?
강소농 육성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시군별로 따지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3,400만 원 정도씩 11개 시군에다가 하는 사업 같은데요.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가진 농가들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농가들은 소농들이기 때문에 이 소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활력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 사업들을 2012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현재까지 8,021농가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479농가가 현재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는 세 가지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교육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말 그대로 강소농 육성이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되겠고요.
심화교육은 그런 농가들이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전문교육은 그걸 통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가 소득화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소농 농가별로다가 밴드도 구성해 가지고 정보들도 서로 교류를 해서…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른 시범사업도.
이건 기술원이 직접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이 50%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의 목적과 대상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 봐주실래요? 100쪽부터 볼까요?
우리 농업인 마이스터대학이 있죠? 그렇죠?
마이스터대학은 2년제 과정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농업인대학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의 프로그램들을 짜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업인대학이 운영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전문기술이라든가 그거 포함해서 마케팅이나 그런 기술들이 향상들을 많이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이스터대학과 이거는 차별화돼 있고요.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있을 테고요.
단지, 이제 마이스터대학은 도 단위 교육을 하는 거니까 보다 2년 과정으로 심화된 학습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 농업인대학은 1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해마다 바뀌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농업인대학이고 마이스터대학은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처럼 그렇게 돼서 평생교육 차원의 어떤 대학에서 실시하는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장에 보시게 되면 청주시 같은 경우 도시농업과 또 충주 같으면 산야초가공 이렇게 과정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교육과정들이.
뒤에 있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정기적으로 이것은 전문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과전문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달부터 시행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기초영농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거기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농업인대학 정규교육과정을 가지고 1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 여기 있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말씀드린 것같이 농업인에 대한 전문반 교육과 일반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GAP교육 등과 같은 교육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이에 대한 사업들, 교육들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농업인대학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상신을 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농업인대학은 보시면 개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시군별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합니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3,5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제일 낮은 데가 2,000만 원 그래서 해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조금 부족한 센터에는 지원액을 낮춰서…
시간이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기는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간 남으면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발굴에 관련된 부분 149쪽 보면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깜짝 놀란 게 1년 동안 30세 미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충청북도에 4명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4명. 1년 동안에.
그런데 이 4-H회원들이 대개가 대학생 4-H도 있고 농고 같은 데 이런 데도 학생4-H가 있잖아요. 그렇죠?
4-H가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면 이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취직을 해서 가든지 이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했던 것이 그냥 공염불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업에 농업인으로 딱 등록이 돼서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5개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발표심사를 지난 11월 25일 날 가졌어요.
그래서 각 4-H회원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송화고 버섯사를 신축하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납작복숭아 재배를 통해서 복숭아 파우치에 당절임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 추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사업효과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적당한 건지, 실질적으로 청년4-H회원들한테 창업공모를 하더라도 이 공모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좀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하는 거잖요, 5,000만 원씩. 이건 융자도 아니고 보조잖아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농촌 적응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기까지도 기술보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걸 사업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차후 사업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어느 정도의 아마 이런 것들을 직접 창업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요건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해서 더 이상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4-H회원이 부담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최저선 그리고 최저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선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를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다 공모사업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4-H회원들이 자기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한 사업당 5,000만 원 보조해 준다.
그런데 막상 받아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면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 주신 대로 차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차후에 한번 지원하는 방식을 변화를 준다거나,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우선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보고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염려가 사실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서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거니까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고 그래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위한 제안 몇 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85페이지에 충북도내 와이너리 소개 책자 제작인데요.
사실 이 책자는 소비자를 위한 책자잖아요, 홍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제작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앞에 75페이지에 보면 수박 재배기술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봤을 때는 수박 재배기술 책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위한 책자, 기술책자죠.
그래서 이거는 책자로도 충분히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와이너리 소개 책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가 정보통신시대고 해서 그리고 소비자잖아요.
소비자한테는 와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와인연구소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홍보가 되려면 일회성 홍보책자보다는 앞으로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돼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와인소비자인데 그러니까 영동의 전체적인 와인에 대해서 새로운 신품종이 개발됐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때그때 알려낼 수 있다면 1년 치 한 번 제작돼서 홍보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 방법적인 것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와이너리 소개 책자를 올해 제작하려고 실은 했었어요.
올해 와인데이도 저희가 선포를 했고 또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와이너리 농가가 많고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와인을 구매를 하고 나니까 구매농가에서 간혹 가다가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와인이 이 시기에는 어떤 와인이 좋다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 주니까 와인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요.
저 스스로도 정보전달이 빠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뒤에 와인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심포지엄도 뭔가 와인산업을 발전시켜보자 그리고 와인농가한테 어떤 새로운 판로 모색이나 기술개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런 거 심포지엄 할 때 한번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판매자 이런 분들을 같이 한번 모아서 초청행사 같은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와인연구소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와인연구소에 대한 어떤 홍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농가한테는 새로운 판로 개척의 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쪽에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비자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와이너리뿐만 아니라 전문가하고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8월 8일 날 저희가 와인데이를 올해 설정을 했는데 그냥…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와인데이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하셨는데 우리 심포지엄 예산으로 해서 와인데이 때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 참여시켜서 더 와이너리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입니다.
이게 충북대하고 건국대에 협약체결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올해 하신 분들 이게 전체 100분이시면 수료율은 어떤가요?
마지막에 수료하시는 분들, 중도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실 텐데.
좋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충북대학교의 경우 ’94년부터 운영을 해왔고 건국대는…
충북대는 ’94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건국대는 ’95년부터 운영해서 현재 2,6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해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 내부에서는 한번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교육프로그램이든지 교육과정이 됐든 간에, 이거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해 와서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년도에 한번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교육의 만족도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라도 한번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한번 몇 분들 샘플링, 사람한테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런데 좀 표본 추출해서 만족도조사나 어떤 평가들을 한번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강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생들의 어떤 만족도 그런 것들도 좀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시켜서 교육의 내용이나 또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과정뿐만 아니고 다른 과정들도 그렇게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요, 우량 인삼 ICT 시설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 중에서 시범사업이니까 1개소에서 ICT 기반 조성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좀 확대해서 나가야 겠다라는 복안들이 있으실 텐데 다수 농가 중에서 1개 농가, 1개소니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삼재배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이 돼서 IC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점적관수라든가 또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자동컨트롤 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폭염이라든가 폭우, 폭설에 대해서 인삼 생산의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을 거기 하우스 내에 설치를 해서 적절한 토양에 대한 온·습도 관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물었을 때 특히 이럴 때는 점적관수를 통해서 관수가 되고 또 차가운 데는 이렇게 해서 생물의 장애요인이 없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해가 20%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요. 노력절감도 한 20%, 수량은 또 25% 느는 걸로 이미 시범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이라는 것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내년도는 괴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시군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제한이 있고 하니까 올해하고 내년 또 한 번 1년 정도 더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더 좋고 하면 농정 그런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기는 한데 그 앞에도 정보신문이 보급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2개 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신문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거기도 마찬가지 세 단체의 회원들에게 저희들이 정보지를 갖다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여기도 6만 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 해서 5,000명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는 농촌지도자회에 있는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농업인신문.
농어민신문이 아니고 농업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4-H회원들한테는 한국4-H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는 농촌여성신문이 있습니다, 여성신문.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한테는 농어민신문 이렇게 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정보지를 갖다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또 어떤 일부 단체만 솔직히 지원해 줄 수 없고 또 농가들도 이런 정보지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러 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 정도는 구독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효율적이냐 속에서 어제 농정국도 보니까 5개인가 6개 단체에 이렇게 신문을 보급하는데 액수도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제 농정국에서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50% 이상이 사실상 구독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독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진다고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목적한 바대로 정보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만전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이건 308페이지에 있네요. 그리고 또 해외연수가 앞에도 또 하나 있는데 그 해외연수가 2개입니다.
이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서도 네 군데인가 가죠, 연수를 가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 해서 거기도 동남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과연 동남아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습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은 상식적으로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대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거에 자부담을 10% 정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 자부담도 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만 갔다 오는 것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선진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200만 원 가지고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유럽 등의 선진지로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냥 먹고 그런 것보다는 학습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서 견학 갔던 거라든가 종합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연수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인데요.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사업 또 계속적으로 2021년도에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에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전문인력이 전년도에도 양성이 되고 올해도 양성되고 계속 전문인력은 양성되는데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인력양성만 하고 있는 거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연계한 사업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이건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2차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제천에 식생활교육지도자 1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보은 같은 경우 아동요리지도사 19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2차적으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가 됐든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센터 직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쭌 거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주관단체나 이런 데가 사실 지금도 몇 군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학년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생활체험 교육 시에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상들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해마다 인력은 양성이 되고 사업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인데요 지역 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이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농정국에서도 휴체험마을 같은 사업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농촌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업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이 지원기준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경영체라고 했습니다. 경영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올해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올해 한 데가 제천에 다육촌 꼬마농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치유정원을 조성했는데 한 400㎡를 조성을 했대요, 여기에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 비채원이라는 농가거든요. 여기에도 쉼터를 조성하고 체험실습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과자만들기 그런 음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농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쪽인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인데 이거는 농정국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내년에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부숙도 측정해서 제대로 부숙도가 안 나오면 100%가 안 되면 반출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농가들은 준비나 이런 시설이 안 됐는데 반출을 못하면 똥이 계속 쌓이면 사실은 이게 가축 키우는 데도 직접 지장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농정국에서 이거 부숙도 측정장비를 8개 시군에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3개 시군은 아예 이 사업이 없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 기술원에서 이거 측정사업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장비들을 구비해서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응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듯이 지금 퇴비 부숙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 그다음에 항온기, 그다음에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건비가 한 1,410만 원 정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런 장비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더 할 테고요, 그게요.
시군 센터도 있습니다, 5개소에 현재는.
그런데 그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 증평, 제천, 진천,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 예정이라고 하는 데.
일단 그렇게라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 수박 신품종 농가실증 및 보급사업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이거는 순제로 품종이 뭐 말하는 거죠?
기존에 무측지 수박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가공용쌀이 사실은 연구과제이고 그런데 실제로 소비랑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농가들 중에서 사료용쌀을 재배했는데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1개 시군을 어디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어디 정해진 데가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신규사업이 돼서 올해 청주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50㏊ 이상의 생산기반을 갖춘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써는 미호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쌀가공 전용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은 잘하는데 이게 어쨌든 연계된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그게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시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기에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미생물 관련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서 안 그러면 실제로 농가들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전체적인 품질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이게 전체 시군이 아직 다 안 하나 보죠? 전에 음성이 해서 다른 데도 다 잘하고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 사업들은 증평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더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농가들 카드가 개인별 카드가 다 있어 가지고 그 카드에 입력을 하면 그 농가가 얼마를 미생물을 갖다 썼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전부 다.
아주 시군이, 미생물사업이 저쪽에 단양도 마찬가지고 시설들을 잘 갖추고 청주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청주시는 용량도 커 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곳 중에 하나가 청주일 겁니다.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아 가지고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훨씬 더 낫고 그래서 또 축산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생물 배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면 농가들이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또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양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배지나 종균 그런 부분들 지원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하튼 미생물의 어떤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 센터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현장에 미생물 배양하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기술원과 센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어쨌든 약용작물이 상당히 괜찮고 우리 지역하고도 맞고 토양이라든지 기후들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음성에도 보면 농가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한방업체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실제로 가격도 보장되고 잘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서 키워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약용작물은 진짜 중요한 게 요새 기능성물질이 지금 밝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 약용작물입니다. 지황을 비롯해서 하고.
협의하고 같이 저녁에 자리도 같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인삼특작부가.
여기 이거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도 시중에서 이리저리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지역에서 계약재배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량도 정확하게 공급받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여성지도자 연수비용 지원하는 문제 늘 보면 이게 해마다…
여성지도자 어떤 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35명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니까 제가 농촌에서 확인해 보면 늘상 가시는 분들이 가는데 적어도 생활개선회 하면 생활개선회 내에 회장, 사무국장 다녀왔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좀 추천받아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임원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새로 교체된 그런 데는 교체된 멤버가 아마 참여를 할 테고요.
만약에 연임이 되거나 아마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 임기 내 한 번 간다네요, 이게.
향토음식연구회 뭐 이렇게 있어서 그 기능별 연구회 회원들도 참여하는 걸로.
정보지 관련돼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분야별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새농민은 새농민대로 또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정보지를 발송하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몇 개 회사예요?
정보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있나요? 한 군데에서 해서 분야별로 보내나요?
그거 보는 지도자들이 대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나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들여다보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안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이걸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거는 현재도 실은 SNS를 통해서도 모든 웬만한 신문들 다 가능해요. 검색하면은 요새 모바일로 해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찾아가야 되는 정보고요. 이거는 매달 그래도 집 앞에 대문까지 이게 직접 프린트된 게 오는 거니까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도 모바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습득이 가능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업체가 한 군데, 1개소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 균특사업이라서…
신규예산인데 요새는 반려동물을 키워서 이거를 치유자원으로 환경으로 활용하는 그건데…
충주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잘못 오해가 되면 이건 특혜의 의혹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음성하고 충주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두 군데를 나누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거길 주면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동물교감 치유 관련된 체험장인데,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체험장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다가 7,000만 원씩 그냥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런 시범사업을 개발한 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게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산과학원에서 꼬꼬모델이라고 병아리, 닭 키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아동들의 어떤 정서 치유라든가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사업비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업비의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소당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개인한테 6,000만 원짜리 진로체험 프로그램인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 사업소에다가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것도.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는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꼭 이렇게 사업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해서 내가 봤을 때는 올려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정해서 올려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진로체험은 충주, 영동, 음성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음성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무리 균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에서 해서 올려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결정해서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농촌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하더라도 세 군데가 들어와… 한 열 군데 들어와 가지고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세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어디 선정해서 주는 것은 결코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279쪽을 보면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도 이것도 한 군데예요, 6,000만 원짜리.
이거는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
이게 기술원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공모한 겁니까?
충주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2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원기준이 농업경영체가 돼 있는데 이거는 1농가 지원이 아니고 2농가 이상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 수는…
저는 이거는 예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혼밥족을 위해서 만드는 간편 건나물을 제품화하는 공장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사담입니다마는 이달에 12월 달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 네 분을 삼성의료원에 진료 예약을 해 줬어요.
그게 다 여성병이에요. 여기서 진단받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냈는데, 그래 내가 담당 의사, 이제 삼성의료원하고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서 내가 담당 의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왜 요즈음 여성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고 내가 질의를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어도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병들이다 이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혼자 먹을 수 있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장려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시범사업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260쪽에 ICT 활용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하고 그 옆에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4개 시군씩 끊어서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시군이 어떤 시군인지 시행한 곳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문화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건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죠.
공모사업인데요, 옥산에 소로리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쪽이 소로리볍씨가 가장 오래된 볍씨가 출토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실은 그것을 정말 기념할만한 발전시킬만한 그런 것들이 현재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토종볍씨 유전자원을 현재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생태길을 현재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쪽에 특히 마당극하는 패들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가지고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마을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문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전통적인 것을 보다 계승 발전시키고 그 마을이 그런 전통문화를 가지고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돼서 청주가 선정돼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4쪽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이 이렇게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히 농촌노인들에게 원예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원예치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노령화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신청 시군이 6개 시군이 있는데 3개 시군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신청 시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농촌 노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상에 수혜의 대상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63억 5,323만 5,000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내년까지 포함한다면 5년 동안 도비 전입금이 없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기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분만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몇 개 단체 나눠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일몰사업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런데 도비 전입금이 안 된 게 내년까지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예, 한번 조례내용을 봐서 만약에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래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원하지만 기금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한 100억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한 40억 정도 모자라네요.
하여튼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서경오 행정지원과장님과 박재성 원예연구과장님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농업의 발전과 17만 충북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헌신하신 두 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경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9년도 10월에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에 30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50%를 차지한 공직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공보, 체육, 문화, 교육 그리고 바이오, 복지 그리고 현재 농업부서에서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신나기도 했었고 재미도 있었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는 공직 30년이 제 마음 속에 큰 기쁨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르침을 주셨던 공직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일했던 후배님들은 물론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시야를 넓혀주신 도의원님들의 덕분에 가능했던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의 마무리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저의 남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 이후에도 충북농업의 발전과 충북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임영은 부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성 과장님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박재성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대학원을 다니다가 ’87년 2월 28일에 그 당시 일당 5,000원 연구보조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온 것은 제 뒤에 앉아계시는 제 동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저희 동료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선거에서도 재선, 삼선 꼭 하셔서 지금 마냥 저희 농업기술원에 사랑과 격려를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실에서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조정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용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신문 및 KTX 등 홍보 2억 1,5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등 총 4건에 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부지 운영관리 등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10억 4,7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 12억 1,400만 원입니다.
다만,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7,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9,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조정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사업.
추가해서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내용을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조정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용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신문 및 KTX 등 홍보 2억 1,5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등 총 4건에 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부지 운영관리 등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10억 4,700만 원 전액삭감 등 총 3건에 12억 1,400만 원입니다.
다만,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3D입체홍보 콘텐츠 제작 7,000만 원 전액삭감 등 총 2건에 9,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 3,500만 원 전액삭감 등 총 1건에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조정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세입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구범서
행정지원과장서경오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권혁순
기술보급과장한경희
농촌자원과장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안기수
포도연구소장김인재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태일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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