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2.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4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먼저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56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1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1,5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과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3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7억 1,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우리 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영비와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당초예산 세운 거하고 같은 금액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6억 2,000 중에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00만 원은 재해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 대비한 예산인데 우선은 다 같이 이월시켜 놓고 조금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럼 용역계약이 지금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건가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1지구 MRO지구가 중단됐다가 금년도 9월 10일 날 재추진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용역 발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수행능력 평가까지 마치고 업체 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저희들이 잡기는 한 10개월 되지만 실질적인 산자부 요청은 한 2월쯤에서 5월까지는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줄여야 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크게는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원래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하니까 그거에 따른 조금 부수적인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충북도 땅은 아니고 철도공사 땅인데 원래대로 하면 철도공사 땅을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철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0평이 저절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투 비중이 70%가 될, 그러면 외자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국내 헬기업체들 들어오니까 국내업체도 알에이치 포커스(RH Focus)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조금 있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냥 대폭 낮춰 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도면이 나와 있나요?
도면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
(자료 검토)
아! 그러면 기존의 도면에서 중간으로 철도가 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
하유정 위원님도?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87억 9,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8,132만 원보다 83억 8,2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86억 2,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11억 3,538만 원보다 25억 1,44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1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30억 9,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6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21억 6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72억 7,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3,133만 원보다 13억 4,3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규제자유특구 추진사업 10억 8,686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9,808만 원 등 4건 13억 4,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10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9,194만 원보다 61억 6,26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2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54억 5,065만 원,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31억 원 등 3건 86억 1,2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4억 8,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353만 원보다 8억 606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사업 2,1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환금 9억 5,283만 원 등 9억 7,3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억 7,9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30억 8,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9,942만 원보다 39억 8,86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실증시험인프라 확충사업,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2건에 41억 9,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등 2건 2억 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4억 7,42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4,025만 원보다 8억 6,604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만 원 등 2건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8억 4,328만 원 등 2건 8억 6,9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6,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7,889만 원보다 1,21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외빈초청여비 1,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의 세부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 98억 9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7억 2,45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잡브릿지센터 조성 7억 5,547만 원,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 7,876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발굴 4,200만 원,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 9,000만 원,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6,000만 원, 6차 에너지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공사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84억 7,09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87억 9,833만 원보다 103억 2,7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59억 9,98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86억 2,095만 원보다 126억 2,10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103억 2,7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1억 2,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인 83억 8,299만 원이 감액된 887억 9,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보조금 및 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25억 1,442만 원이 감액된 1,886억 2,09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8개 사업 116억 5,973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국고보조금 및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와 완료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인 103억 2,742만 원이 감액된 784억 7,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인 126억 2,106만 원이 감액된 1,759억 9,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유치와 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23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은 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9개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비 총 127억 6,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국비 미교부에 따라 98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시 미교부된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공단지 조성 개보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낙후된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일부 미배정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은 내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노후도, 시급성, 기이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대상 5개 시군 중 진천·증평 두 곳에 일부 미교부금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즉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외 1개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상설 만남의 공간, 취업상담실, 회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한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충북기업진흥원 교육장 지하1층 대관이 올해 12월까지 예정돼 있어 대관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하고 3월 시설공사 마무리 후 기자재 구입이 계획됨에 따라 올해 지급 가능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명시이월비는 청주시 미평동에 추진 중인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집기 구입비입니다.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20년 10월 준공된 후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쪽, 충북형 사회문제 발굴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사회문제 발굴 연구용역은 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2019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충북 남·북부권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은 남·북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중부권의 기업 집적화로 정부예산이 편중되어 남·북부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고 권역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은 2019년 12월에 시작하여 2020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 연구용역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산업 육성 연구용역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승강기산업을 충북의 북부권 핵심 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1억 원 중 금년 12월 선급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사업은 설계와 전공정에 집중된 정부의 육성대책을 보완하여 후공정에 특화된 충북만의 시스템반도체 국비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번 용역의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총액계약이 체결되어 선급금으로 9,000만 원이 지급처리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9년 6월 4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0년∼’24년의 기간 동안 충북의 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 에너지 절감대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19년 7월 용역사업 공고를 내어 금년도 9월 1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명세서에 있는데 그 사업장 위치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씀 도중에 답변 내용에 보면 공업용수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공업용수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음성·진천·충주 쪽, 중부·북부권이걸랑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그쪽에 기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서 다른 시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저수조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방죽이나 저수지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평상시에 물이 남아있을 때 그 저수조나 저수지, 방죽에 물을 채워서 필요로 할 때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공업용수도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업용수 부족은 진천·음성·괴산 쪽에 2025년까지 33만 7,000톤이 부족한 걸로 지금 수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기존의 저수지를 댐을 좀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각 관련된 시군하고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 농업용수의 저수지를 공업용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쪽 농정국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결과는 농식품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농업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5년까지 33만 7,000톤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진천 부분은 저쪽에 충주댐에서 오는 부분은 그런대로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대청댐 부분을 진천으로, 청주까지 와 있는 걸, 오창까지 와 있는 걸 그걸 받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쪽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내용도 의견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로 가는 부분 11만 2,000톤에 대해서 우선 6만 톤이라도 시급하니까 좀 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물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음성의 성본산단에 기업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2021년도 11월까지 또 그 후 1년까지 더 기다려 달라, 그 전에 오는 기업들은 물을 파 갖고 쓰든지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데가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쪽에 하이닉스로 가는 11만 2,000톤을 우선 6만 톤을 이쪽으로 돌려달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선 6만 톤을 이쪽 진천·음성 쪽으로 보내주는 거 이쪽에 좀 힘을 실어 주셔서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기업을 유치했어도 당초 우리 충북도와 시군에서 기업하고 약속을 한 공업용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고정관념이란 얘기죠.
오로지 대청댐 물하고 충주댐만 기다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둑 높이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저수량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여긴 또 농업인들이 반대할 겁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그런 저수지나 방죽을 이용해서라도 일정 수위가 만약에 70%라 그러면 70%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70%로 유지할 수 있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건 뭐 농어촌공사에서 절대 이것은 공업용수로 줄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뭐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또 환경부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공업용수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들이 할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정 저수율을 채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은 어떠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이 또 용수가 고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꼭 대청댐하고 충주댐만 고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해 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런 쪽에서 물을 재이용한다든지 또 하천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관정을 팠을 때 고갈되는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개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정적인 산업단지에 거기에 대한 물 부족이 일어난다면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산업단지에는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라인을 넓히고 확장을 하고 싶어도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걸랑요.
그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도 그분들이 마음 놓고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분들 유치할 때는 “당신네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 들어와라.” 해 놓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걸랑.
그런 신뢰성을 우리가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분야가 원래 본예산에는 280억으로 예산이 됐다가 지금 3회 추경에는 54억이 줄어서 225억으로 됐고 수정예산으로 또 130억이 줄어서 94억으로 최종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정말 과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수도권 관련 기업이라든지 도내 투자유치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방투자기업 관련해서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기본적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를 고려해서 산업부에서 이걸 예산을 실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링을 줘놓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그거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지금 금년도에 투자유치의 인센티브를 여러 기업들을 주다 보니까 최종 당초에 계상 예측했던 금액 대비 인센티브를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년도에 충주에 오는 H사에 보조금 지원계획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계획이 축소돼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균특예산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현상이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건 이게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지방투자보조금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도내 신·증설하는 경우는 우리 조례에서 주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주려고 이번에도 시도를 했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국비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도내에 신·증설로 주다 보니까 도내 신·증설은 늘리고 국비 대상에서는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실제로 투자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금년도에 21개 기업에 한 510억 정도 줬습니다. 평소보다도 한 100억 정도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물론 균특하고 도비·시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금년도에 훨씬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비로 줄 거를 국비 예산에 세웠다가 국비 대상을 못 받아서 지방비 쪽으로 이동한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 실링은 작년에 잠깐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례해서 산업부에서 많이 내려온 거고 그런데 올해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보다는 지방비, 직접지원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2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더 늘린 거고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업종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3개씩 돼 있고요. 우리가 업종 자체가 도 전략산업 이런 걸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지방비 쪽으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은 위원님 공업용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거는, 결국은 어쨌든 앞으로는 사실은 전체가 물 싸움인 것 같아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또 농업도 사실은 물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수지라든지 아니 저수지가 아니라 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거는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해나 협조는 잘 되는지.
저희도 보면 음성에서도 보면 사실은 공업용수가 모자라 가지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 환경국하고도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공업용수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여러 군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방 수돗물, 수도꼭지 틀듯이 물이 부족해서 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아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11만 2,000톤 이천으로 가는 거를 우선 6만 톤을 이쪽으로 돌려 달라,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충주시하고 이쪽 수자원공사하고 물 문제 때문에 서로 협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상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방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이시종 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거는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을 직접 찾아뵙고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국회에서 토론회 때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부분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6만 톤에 대해서 빨리 부족한 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산림국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사실은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에서,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 어쨌든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인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사실은 물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환경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 사업을 거기는 담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음성도 보면은 이게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 의회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8억 4,328만 8,000원이 있었는데요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 보니까 “국비 전액삭감에 따른 감액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많은 신청과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텐데.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구별로 좀 해서 300W하고 600W급 소형태양광을 보급해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를 받는 이익보다 그런 어떤 위험에 관련된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진행하다가 중단돼서 이렇게 지금 국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없나 보죠, 그 사업은?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바람에 태풍이나 온다든지 이러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련된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까지 나타나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중단됐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내에 전통시장이 6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33대 17개소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고객지원센터에 이걸 설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공기청정시스템은 이거를 당초에 전통시장에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을 내 갖고 정부에서 그러면 각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신청을 해 갖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추진일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17개소에 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33대인데 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국비, 기금으로 해서 60%고 시군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더 내려오고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된 문제라서 한번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죠? 조직개편.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조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투트랙으로 갔었는데 실제 결재라인을 보면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지사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라”라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아주 조례에 이 부분을 경제부지사는 “어느어느 국을 통할한다.” 이런 걸 아주 명문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국 소관이 경제부지사,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균형국이 그쪽 경제부지사님 라인으로 될 거고요, 경제통상국이 될 거고요, 또 바이오국이 될 거고요, 또 환경산림국이 그렇게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금 저희들 정무부지사님 소관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만 그걸 명문화하는 거고요.
이름을 이시종 지사께서는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 이래서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책임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또 도민들께도 그래서 충청북도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경제 쪽에 치중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거의 수리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물 관련된 것이 지금은 기업과 관련된 것이 훨씬 더 많이 또 그다음에 식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수질관리과 쪽이죠.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 보급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우리 도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경제과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산단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도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그런 부분도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사님한테 드렸더니, 뭐 제 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 이게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지 착오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1월 달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려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련된 각 지자체의 조례 문제에 우리 국장님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을 같이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단일된 조례를 좀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공업용수도 문제 그게 환경산림국에서 거기서 수요관리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쓰는 것은 공업용수도는 우리 경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벽을 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 국 간에 벽을 치면 결국은 시너지가 안 나는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한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늘 저 스스로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정보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보 공유를 좀 잘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거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국과 국 간에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발전 조례가 시군별로 시장·군수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전에 우리 태양광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전체 공무원들이 전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어떤 조례의 문제,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어떤 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짜 뉴스로 해서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 에너지 관련한 공무원들이 전체 모여서 그런 부분을 좀 토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좀 더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나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세부적인 사안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이고 또 연말이라서, 불가피한 예산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감액예산이 많다는 게 다소 아쉽죠. 2개 과 빼고는 4개 과가 다 감액예산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차제에는 그 감액예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좀 더 노력하셔서 올해보다, 올해 못 이룬 성과 내년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개 좀 짚을게요.
아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국비잔액 반납은 “없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거는 균특회계로 해서 실링을 산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까지는 충북도가 쓸 수 있다라는 실링만 정해 준 겁니다, 실제 예산은 내려주지를 않고요.
그래서 300억 실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런히 해 보니까 200억까지 썼다는 거죠. 그래서 200억 썼다라면 200억을 쓰고 100억은 안 내려주는 겁니다, 아예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0억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실제로 너희들이 써봐라, 충청북도가 써봐라 했더니 200억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200억까지 쓴 것만 내려주고 나머지 100억은 그냥 전도를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맞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이 맞고요. 저희가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실링을 산업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조금 대상기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주고…
그래서 보조금 준 거를…
그래서 그쪽 국비 대상이 안 되면 결국은 지방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가 잡혀 있는데 그게 반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회계처리가 될 수 있나? 왜 사족을 달아 가지고 그 밑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배정받은 만큼만…
그다음에 170쪽에 자매결연 지역에 상호파견 체제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남았죠, 이게?
남았는데 우선 자매결연 지역의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매결연 지역이?
국제통상과장 최성규입니다.
자매결연 전체 저희가 11개국 22개 지역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매결연 및 교류지역 현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야마나시현에 옥수수가 참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 씨앗을 보내줄 수 있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통상을 확대하자, 수출을 좀 해 보자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의 업무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임무가 뭔지 같이 좀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서 통상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아울러 가지고 자문대사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자문대사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충북 수출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7월 달부터 일부 수출규제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하고자 또 새로운 신규 시스템반도체나 이런 사업 용역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신사업을 잘 육성할 건지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 주로 용역 관련한 비용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도 좀 기간을 짧게 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좀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은 464억 6,853만 원으로 기정액 463억 3,849만 원보다 1억 3,0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농업연구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2,850만 원을 장비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본급을 포함한 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라든가 또 전기·가스 실사용액이 감소돼서 공공요금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시험연구장비들은 2016년도 이후에 구입한 장비가 돼서 실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을 조정하는 것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설이 돼야 되는데, 어제 인터뷰 보게 되면 괴산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북의 유기농업과에서도 어제 답변 인터뷰가 나왔지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유기농 이런 로컬푸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된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지적한 대로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의 비중 자체가 최근에 줄었다는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정과 또 저희 기술원도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로들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관심 가지고, 여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올라왔길래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실질적으로 괴산군이 유기농농업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는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지난번에 이거 원장님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작물이 인삼 외에 사과도 있고 그리고 복숭아, 포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11개 시군에 특산품 있잖아요? 그 특산품 관련해서도 이런 연구개발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다음에는 판로이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삼은 정말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품화되고 보급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삼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북이 가장 전국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삼 소비에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과점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층에서 특히 쿠키라든가 빈을 비롯한 칩도 그렇고 그런 소비들이 되고 있어서 잘 저희들이 좀… 충북인삼협동조합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마쳤고요, 거기서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과점을 별도로 내서 그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인삼 말고도 현재 과잉되고 있는 그런 아로니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공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다른 작목들도 보다 확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인삼과 관련해서 레시피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과정이 6차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삼이 결국은 충북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물론 증평에 유통장이 돼 있지만 타 지역 농민들이 충북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 인삼을 또 다른 곳으로 가져가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인삼작목반에 지원되는 그런 현황을 볼 때는 우리 도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되는데 가져가 버리면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만, 그것도 그거지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기술원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인삼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시군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도 본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농업인에 관련돼서 하향식보다 상향식 정책을 반영 좀 해 달라 이런 뜻이걸랑요, 바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곤충종자보급센터가 곧 준공되죠?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인삼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에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ICT, 인삼에 관련된 기술보급에 관한 것들이 시범사업에 이미 포함돼 있었고요.
그래서 인삼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상향식의 어떤 예산편성이 돼서 인삼에 대한 그런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테이블에 계획을 놔 드렸는데요,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이 곤충종자보급센터와 또 하나는 미래농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완공이 됐고요. 미래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을 받아서 38억 예산을 가지고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페스티벌을 했으면 그때 준공식을 가졌을 텐데 그게 ASF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이것을 이번에 12월 11일 날 갖게 됩니다.
이때는 곤충종자보급센터와 미래농업센터 준공식뿐만이 아니고 오후에는 곤충에 관련된 농업인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올해 한 해 동안 연구개발한 성과와 기술보급한 실적들을 농업인들을 모시고 보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해 낸 품종 또 특허 또 영농활용, 건의사항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기술보급의 성과에 대해서 그때 소상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농업인들을 많이 모시고 가기 어려워서 단체 회장님들은 전부다 모실 계획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학습단체 회장들을 포함해서 전부다 모시고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직접 지적하시는 또 건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와 미래농업교육센터 준공식에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모시기로 돼 있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곤충종자에 대한 보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곤충도 질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적극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그런 곤충종자보급센터로 이끌 테고요.
미래농업기술센터도 저쪽 자치연수원에 그냥 세 들어 살던 거를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38억을 들여서 새롭게 꾸민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인 교육에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미래농업센터를 새로 준공을 한 겁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규모의 어떤 교육장뿐만이 아니고 농기계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도 옆에 조성을 해 놨습니다.
새롭게 꾸며져서 아마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농업인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에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꼭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래농업기술센터 그거를 좀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농업여건이 개선되고 또 귀농인구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인구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농업센터는 앞으로 아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단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직 조직은 저희가 갖추지를 못했어요.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하려는 일이라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서 조직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직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음에 한다니까…
어떻게, 남부분원 그건 용역이 다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조직과 더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연구 내용을 현재 면밀히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서 보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실행할 것인가를 저희가 현재 논의와 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남부분원이라 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있는 보은·옥천·영동 이 남부에 분원을 설립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우선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밝혀냈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의 그런 비중은 높은 반면 그런 데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 쪽에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을 보고 있고.
3개 시군 중에서 농업비중이 높은 시군 또 앞으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군을 보니까 영동이 용역 연구에서도 밝혀져서 영동군에 설립하는 게 적합하다고 지금 밝혀졌고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어느 지역에 설립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사님의 어떤 결심이나 또 내부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6인 발의)
(14시23분)
조례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도지사의 책무규정, 안 제4조에 매 5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사업의 실시규정을, 안 제7조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53억보다 26억이 증액된 2,67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19억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3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기정예산 918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9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6쪽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기정예산 1,278억 원에서 6억 원이 감액된 1,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 39억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28쪽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183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입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180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 9,8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후계농업인 교육 등 2개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은 1억 5,900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51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6억 5,8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 9개 사업 33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직불제 등 3개 사업은 지급 면적대상 감소, 사업 신청실적 감소 등 3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8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4,000만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등 2개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액 24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6,800만 원보다 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액비생산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3개 사업 2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1개 사업에 대해서 6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9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2,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북부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 등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총예산액 4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 행정운영비 등 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6억 6,3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345억 2,700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1,516억 6,900만 원으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및 한발 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인 25억 9,712만 원이 증액된 2,679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인 27억 1,749만 원이 증액된 3,346억 6,28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입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8개 사업 509억 8,198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등을 변경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와 완료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4%인 1억 2,102만 원이 감액된 2,678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4%인 1억 3,615만 원이 감액된 3,345억 2,6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명시이월사업 이월 사유와 완료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184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 내외로 이 사업을 이월하여 2022년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착실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3회 추경 요청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어 집행이 완료되었고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49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 완료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어업 에너지이용 활성화사업은 3회 추경 요청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사업은 내수면 소형 노후어선을 전기추진체로 대체하여 유류비 절감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량이 13척입니다만 금년도에 2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척은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되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9년도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99페이지,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총사업량이 있는데 그 사업위치가 11개 시군이걸랑요.
총사업량 5,809개 이거 배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원 3회 추경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괴산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어제 방송된 거 보셨나요?
그게 전국평균 대비 저희 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과채류고 그다음에 아주 미미한 숫자가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 재배면적이 많은 이쪽 남도지역에 훨씬 더 인증면적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볼 적에는 쌀 친환경농산물, 특히 무농약, 우리 유기농산물의 소비는 쌀은 과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굉장히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나머지 과채류, 엽채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생산량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하고 실제 생산되는 거하고 미스매칭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배면적을 늘려서 통계상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 재배를 재배면적… 유기 쌀 재배를 확대시키면 쉬울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거는 과잉돼 있는 상태고 그 반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과채류 이런 것들은 쉽게 면적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신규로 수요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거기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군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공공비축미에 친환경 쌀을 일부 수매를 했고 올해도 지금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가 몇 프로가 지금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밀어내기, 생산한 것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이 정책의 중심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작년서부터 정책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 유기농엑스포는 실질적으로 봐서 소비자를 위한 엑스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제2회 괴산 엑스포는 그러한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청북도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만 보면 앞으로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여기 내가… 몇 쪽입니까, 이거. 설명서 175쪽인가 보면 1억 2,000 예산 세워 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어제 방송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판매장 설치도 한 곳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괴산에다가 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고 시내의 어떤 중심 부분에라도 괴산군하고 협의해서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를 하나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방송 나온 거나 지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유기농엑스포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비관적이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지 되는 것이지, 돈 1억 2,000 예산 세웠는데 그것도 다 못 써서 1,000만 원 감액한다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있는 상황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이 어떠신가…
한살림, 그다음에 두레생협, 아이쿱도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내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 중심의 판매장이 포화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판매장 개설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치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 추가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요리 이런 것들을 레시피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밀레니엄타운에 한 5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청주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생산보다 소비가 더 중요하다. 잘 팔리면 생산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 역량을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생산지가 괴산이라고 포장지에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유기농 괴산 엑스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괴산이 유기농군으로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생협이나 아이쿱이나 이런 데서 팔아주는 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괴산 겁니다.” 하고 괴산을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엑스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괴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명칭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줘야 그나마 이렇게 어제 같이 방송에서 나오고 지면을 통해서 얘기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좀 해서 청주에서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내지는 아무래도 유기농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층들이 아마 저소득층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판매장 설치를 하나 해 줘 보시지?
액비 저장창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가단위에서 분뇨 처리시설이 과잉, 말하자면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액비저장고에다 넣어서 별도로 보관을 하면서 부숙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액비 저장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류는 이미 액비를 완전히 부숙시켜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별도로 농장 옆이나 아니면은 농경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가능하도록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분이 됐든 뭐가 됐든 액비를 완벽하게 부숙시켜서 논밭에 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장조라 그래서 이렇게 200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00톤짜리 농가에 보급해 주고 농가는 그것을 부숙도 제대로 안 된 액비를 그냥 논밭에 뿌려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초해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직까지도 간간이 언론에 터져 나오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년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확연히,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강이나 하천이나 실개천에 버리거나 어디다 무단투기하는 것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우리 농가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정착화된, 제대로 부숙해서 살포하는 그러한 정착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액비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고서 거기에 한 3∼4년간 쓰다 보면은 퇴적층이 많이 쌓여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이 잘 가동이 안 되면 그거를 방치해서 오히려 볼썽사나운 시설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퇴적된 오니를 다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축산분뇨가 제대로 발효돼서 우리 농경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액비 생산시설 설치 이와 관련된 현황을 좀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과 관념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연계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액비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문제 때문에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는 11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야심차게 이런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체를 탐방하고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지속적인 질의와 개선을 해 줄 것을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달, 11월 초지요?
우리 산경위 위원들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천안인가요? 아니, 논산이죠? 아니 아니, 어디야 거기가. 아산!
아산에 바이오에너지팜이라는 곳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진천 축산폐수처리장 이곳을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뿐만 아니라 충주, 음성, 다각적으로 국비를 엄청나게 내려 받아서 이런 축산분뇨 에너지화 또 내지는 뭐라 그럴까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 2019년도를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2020년에는 뭔가 대책과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대구 MBC뉴스에서 보면 문경시에 축산분뇨와 음식물을 섞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 바이오가스를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연간 1억이라는 그런 수익금을 창출해낸답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된 열을 통해서 우리 시설재배 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또 슬러지는 국가에, 퇴비화시켜서 국가로 팔고 있고 분뇨 같은 경우는 액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셔도 될 만한 그런 깨끗한 정화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말로만 맨날 하는 거보다도 현장도 가 보고 했지만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영상 보시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개시)
(음성자료 재생종료)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접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는 논산 자원화시설도 한번 방문을 했고, 과장님 가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 바이오에너지팜도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이것도 역시 뉴스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금처럼 정화시설 또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액비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 물론 진천군에도 가보면 커다란 둥그런 몽골텐트처럼 돼 가지고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결국은 갈수기 현상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 현상이 되면 냇가에 물이 붉은 물이 내려갑니다, 붉은 물이.
이 원인의 정체가 뭔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마철에는 워낙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지 않지만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 현상에는 이런 붉은 물의 정체가 생기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수질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라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국장님께서는 곧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우리 여기 남아있는 현재 직원분들께서라도 정말 우리 위원들과 힘을 합심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수 발굴사례를 찾아내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긴 말씀 말고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갔으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우리 충북에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여기에 지금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부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신규로 지금 우리 오염총량제로 인한 기업유치 이런 것들 애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진천, 음성, 그다음에 괴산 이런 데에다가 증설 내지는 신설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지금 문경과 같은 그런 모델들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실무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식품부 소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이거는 대개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농·축협이나 아니면은 일반 농업법인들이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면은 님비현상 때문에 사업부지를 마련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점이고, 뭐 중앙에 사업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도가 실무진들이 그런 걸 몰라서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사업이 들어가는 이 부분만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모델의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만 이렇게 너무 맡겨놓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나타난다고 그런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원천은 사실은 우리 축산인들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도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정말 해결하는 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다, 하지만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축협조합장 선거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자원화시설 이쪽으로 공약들을 많이 걸었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장소 문제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축산농민들이 견학은 많이 갔다 왔지만 축산농민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우리가 축산자원화시설을 짓기 위해서 선점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시설을 한번 가 보는 것이 그분들 이해성을 높이지 않나 그런 뜻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어디 기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점이나 또 앞으로 이런 대안 제시를 말씀을 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계속 위원님들 말씀에 그냥 말꼬리 잡기 식으로 답변만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 갔던 위원님들이 실망을 해 가지고 도로 오겠느냐고.
왜냐하면 도청 직원분들하고는 대화가 되지만 괜히 도의원입네 해 가지고 남의 동네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체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불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어떻게 가닥을 잡으시고 또한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축산화 자원시설로 이렇게 명맥을 이어 주십사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환경과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게 수질총량제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 겸해 가지고 같이 설득하고 해서 이게 그런 수질환경 문제가 개선된다는 걸 갖다가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사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은 그걸 환경과의 환경과장 불러서 꼭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시행하기 힘들죠, 이게. 한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꼭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에서 말하는 수질총량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을 전혀 보지 않은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류수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서 나와요. 그 하천이 보청천인데 10년 전에는 거기에 그렇게 풀이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풀이 너무나 무성하고요.
그게 어쨌든 아무리 거기서 법적기준에 맞게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10년 후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보은군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전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로 인해서 서원계곡이 너무나 깨끗했었는데 그 서원계곡도 벌써 다 오염이 돼서 이제 숲이 무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년 후면 똑같이 지금 현재 보청천 같이 되는 거고 이것은 보은군의 사례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의 하천에 모든 이런 방류수를 보내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질총량제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 충청북도가 가장 큰 문제가 축산분뇨가, 가축이 몇 마리고 축산분뇨가 1일 발생량이 얼마인가 이거를 인지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축산 축분 발생량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해서 약 8,700톤이에요. 그런데 적은 농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데이터에 보면 8,700톤이 1일 발생량이에요. 그리고 가축 사육현황 보면 1,700만 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죠, 사실은.
이런데 자연순환농업센터라든가 바이오에너지 관련된 이런 정책을, 11개 시군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게 충청북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축분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는 거는 농정국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환경이라든가 축분 관련된 게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업명세서 138쪽 보면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임시적 방편의 사업보다는 임영은 위원 말씀하신 거, 그리고 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에너지자원화시설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도대체 어떤 정책인지 궁금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공히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고 정책개발을 해 줄 것을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가축분뇨 중에서 현재까지는 소위 말해서 가축분뇨를 다 똑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한·육우에서 나오는 우리 소 퇴비, 그다음에 닭·오리에서 나오는 소위 계분 이런 것들은 사실 일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과잉, 말하자면 실제 농경지에서 뿌려질 수요량보다 가축이 많이 사육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많아져서 퇴비공장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퇴비공장들은 대부분 우리 축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한 90%를 축협이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그거는 다행인데 지금 우리 농경지에다가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우리 고령 농업인들이 살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비를 공짜로 갖다 줘도 힘이 없어서 살포를 못하겠다, 내가 트랙터 살포기 그게 없어서 살포를 못하겠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대신 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말씀하신 퇴비 유통조직 지원사업인데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퇴비를 살포를 해 주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 거나 갖다가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우리 지금 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축협이라든지 또 영농법인 이런 데가 주체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트랙터와 교반기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주기적으로 교반해 주고 그래서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개소당 유통전문조직에는 2억 원씩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6개 축협이 참여를 했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의 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고 그걸 살포할 경우에는 별도로 퇴비 살포비를 ㏊당 2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법을 바로 적용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유예기간이라든가 현재 축산농가의 이런 상황을 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에서 유기농산과에 배수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래서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비가 앞으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이게 농특사업인데요. 농특세를 세수가 잘 걷히면 예정대로 교부가 되는데 농특세가 잘 안 걷히면 꼭 연말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은요, 내년도 2월까지…
아, 금년도 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중간 연구용역은 발표를 했고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핵심에는 농정국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요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됐다면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고요. 아직도 엑스포의 콘셉트, 주요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정해져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세부 아이템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연구용역의 주안점은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심사기준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행사내용과 그것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유기농엑스포 이게 우리 유기농 특화도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사실 판로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농 수요업체를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 어떤 체계로 팔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아주 폄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괜히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돈만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자료 185쪽에 조건불리지 있죠? 조건불리지 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를 누가 획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시골 같은 데 또 공동마을기금으로 들어가니까 놀러도 자주 가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건불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조건불리가 돼 있어요, 그거 농경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어떻게 범위를 획정하는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면 지금 설명을 주시고요.
조건불리 직불제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도 이상의 농지가 50%이상인 법정리에 소속된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맞는 지역이 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더라도 14도, 경사 14도 이상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동네별로 이렇게 획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뭐 백두대간 사업에 일부가 있고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이나 또는 획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해당 지역은 현재…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농식품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76개의 법정리가 있는데요, 이 법정리 불리지역에 현재 ’21년까지, 현재 지정된 곳이 2021년까지 적용받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고,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 건 하나하고 명시이월 건 하나 여쭙겠는데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 이게 도내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단양 중심 사업 아닌가요? 11개 시군 전체 다 포괄사업인가요?
이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3자에, 아니면 제3의 어떤 사업에 투여되는 게 아니라 수매해서 폐기하는 거잖아요. 수매해서 폐기하는 거에 자부담이 들어 있다는 게 좀 많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거고, 사실은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 이 비율을 산정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 수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자부담을 넣어놓으면 이게 실제적인 지원의 의미가 있나요?
이게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로니아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재고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이것을 시장에서 격리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부담을 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모든, 말하자면은 시장에 격리하는 거, 말하자면 이거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다 100을, 들어가는 비용 100을 재정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귀책이 개인에게도 있으니까 이 사업에 동참하는 개인이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건데.
자부담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상 좀 어폐라고 보는 거죠, 이건.
어떠한 매입을 할 적에는 대개는 시장가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가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의, 말하자면 시장가가 100인데 자부담을 말하자면 20% 들어갈 거 예상을 해서 80%로 이렇게 매입한다면 또 사업을 이해하는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우리 과장님 뭐…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대상지역은 현재 12개 시군 전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량은 약 390톤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아로니아 폐기 지원사업은 ㎏당 2,111원입니다. 2,111원인데 현재 이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근거에 보면은 2,111원 중에서 가격 책정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18년도 주요 도매시장 아로니아 평균 거래가격이 1,946원입니다. 그리고 이 폐기에 들어가는 폐기 지원단가가 ㎏당 165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111원이 산출된 거고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은 궁극적으로 농가가 과다하게 심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농가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20% 자담은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하는 단계에서 20%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사업처럼, 뒤에도 있는데 원예 현대화사업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하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사실상은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 올해 아로니아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한 건데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환경내수면 정기어선 시범도입 이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업자 미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자 신청자 포기예요.
이게 13척 중에 금년도 추진이 3척이고 그럼 이게 1척당 평균 나눠보면 5,000만 원인데 명시이월금액 이건 뭐 거의 대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시이월 단가도 딱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해하겠지만, 신청자가 왜 포기하죠?
이게 자부담이 13척이라고 보면 딱 1,000만 원인데, 그냥 수학적으로 나눠봐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지원받는 건데 이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따올 때는 그래도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댐이나 이런 데 환경오염을 좀 예방하고 하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실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회라든지 현장간담회 또 시연회를 꽤 해 봤는데 이게 기존 어선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 정도의 속도 그렇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바로 정박할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 댐 같은 데는 어선을 정박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또 기존 노후어선에다가 추진기만 달면 농가들이 그걸 또 기피하고 그래서 어선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800만 원 들고 부가세가 한 450만 원 정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가들이. 그래서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고.
충주는 2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신청을 1개 어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지금 해수부하고도 그런 부분 그래서 지침을 좀 완화하는 부분, 그래서 낚시터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경우는 아주 적합한 부분인데 지침상에 그런 부분은 또 배제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것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이라서 크게 뭐라고는, 반납하자고는 제가, 국비를 반납하자고는 못하겠고 이왕 가져온 거 어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2019년도 선발인원이 90명을 계획했는데 배정은 82명이 됐어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1억 5,288만 원을 또 이렇게 감액했거든요.
이걸 충분히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당초에 90명분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줄고 또 예산은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행정지원과장서경오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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